2018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2017. 12.

	인사혁신처

2018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 2017년 운영지침과 달라진 사항 >
‣ 독립생계 소득기준 : 도시 1인 가구 ’17년 월991천원 → ’18년 월1,003천원 등 ‣ 농촌지역 소득기준 : 도시지역 소득기준의 68%(’17년) → ‘18년 69% - 최근 3년간 도시와 농촌 간 연소득 비율의 평균(통계청) ‣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 0.5ha미만 ’17년 월252천원 → ’18년 월220천원 등 《2018년 운영지침 적용대상》 ‣ 재산등록 기준일이 2018.1.1.~12.31.인 등록의무자 ※ 등록기준일이 2017.12.31.인 2018년 정기변동 신고자의 고지거부 신규 신청은 2017년 지침(심사기준) 적용

□ 독립생계 소득기준

○ 독립생계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함(가구원 수 감안)

- 농촌의 경우 도․농간의 소득비율을 감안, 동 기준의 69% 수준일 경우 고지거부 가능(최근 3년간 통계청 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최근 3년간 도․농간 소득비율(’14년 67% + ’15년 70% + ’16년 70%)의 평균은 69%임

※ 통계청 2016년 도시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연소득 53,121천원) 대비 농가소득(연소득 37,197천원) 비율은 70%

- 특용작물 농업소득은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

※ 2016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 :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amis.rda.go.kr) >  농축산물소득분석 > 농축산물소득자료집조회 에서 내려 받기

○ 일반소득 외에 금융 및 부동산 자산(현재 거주하는 주택 제외)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액 산정

-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의 소득환산율(시중 CD금리 적용)로 환산한 금액과 일반 소득액을 합산

※ 시중 C D금리 기준일: 정기변동신고는 전년도 12월 31일, 수시신고는 등록기준일

○ 금융 및 부동산 자산 보유 시 소득 계산법

✔ 총소득 = ①일반소득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일반소득 = 근로소득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임대소득 + 사업소득 등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 및 부동산 자산(거주주택 제외) x 소득 환산율(기준일 CD 금리)

※ 소득이 없는 재산의 경우만 소득환산(중복금지)

○ 2018년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단위: 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도시지역	1,003	1,708	2,209	2,711	3,213	3,714	4,216
농촌지역	692	1,178	1,524	1,870	2,216	2,562	2,909

※ 소득액은 세금 공제 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천원 미만은 절사

※ 8인 이상 : 1인 증가시마다 도시지역 501천원, 농촌지역 345천원씩 증가

(8인 가구 도시지역 4,717천원, 농촌지역 3,254천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36천원씩 증가(8인가구 7,863천원)

※ 농촌지역 구분 : 고지거부 대상자의 주소지가 ‘읍‧면’이면 농촌지역이며, 대도시에 포함된 읍‧면도 동일하게 농촌지역 적용

○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단위: 천원)

경지규모	0.5ha 미만	0.5-1.0ha 미만	1.0-1.5ha 미만	1.5-2.0ha 미만	2.0-3.0ha 미만	3.0-5.0ha 미만	5.0-7.0ha 미만	7.0-10.0ha 미만	10.0ha 이상
단위환산 ha→㎡	5천㎡ 미만	5천-1만㎡ 미만	1만-1.5만㎡ 미만	1.5만-2만㎡ 미만	2만-3만㎡ 미만	3만-5만㎡ 미만	5만-7만㎡ 미만	7만-10만㎡ 미만	10만㎡ 이상
농업소득	2,649	6,719	11,308	12,571	17,712	21,984	29,238	40,119	37,479
월 소득	220	559	942	1,047	1,476	1,832	2,436	3,343	3,123

※ 통계청 최근 3년간(’14년~’16년) 농가경제 통계자료 반영

고지거부 심사기준

【독립생계소득 일반요건】

▪ 직계존속: 나이, 취업 등 직업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 직계비속: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여부, 취업･사업 등 직업이 있어야 하고, 취업･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지거부 엄격 심사

1. 부모

○ 부모의 경우, 등록의무자와 주소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정기적인 월 소득이 있으면 허가

- 부모의 주소지가 각각 다른 경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 가능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

2. 자녀

○ 자녀의 경우,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등록 기준일 이전(재심사의 경우 신청기간 이전) 최소 1년 이상 등록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고지거부 허가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

3. 조부모 및 손자녀

○ 부모가 부양하는 조부모 및 자녀가 부양하는 손자녀는 부모 또는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유지능력이 있으면 허가 가능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녀의 신생 손자녀는 다음 재심사 때까지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부모 또는 자녀가 부양하지 않는 조부모 및 손자녀는 부모 및 자녀에 준하여 결정함

4. 타인 부양의 경우(직계존속만 해당)

○ 직계존속의 주소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주소가 같은 경우, 그 타인이 부양능력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허가

- 부양하는 타인의 부양능력 유무는 타인의 부양가족 수(고지거부자 포함)를 기준으로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

○ 직계존속의 주소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 독립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이전이 증명(통장입금 내역 등) 되면 허가 가능

※ 타인(들)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소득이 이전되어야 함

○ 타인 부양자의 소득 또는 소득이전액과 피부양자의 소득 합산 가능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연락두절․행방불명된 직계 존․비속, 이(재)혼한 직계 존속인 경우로서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 허가 가능

○ 친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와의 국민소득 비율을 감안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고지거부 허가 가능

○ 기타 특별한 사유로서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지거부 허가

※ 단, 관련 증빙서류 및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신청

6. 고지거부 대상자가 고지거부 취소통보를 받은 경우

○ 재산심사 등을 통해 고지거부자가 등록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고지거부 취소를 통보하고, 고지거부자는 고지거부 취소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를 하여야 함

7. 고지거부 신청기간

○ 최초 재산등록 신고자: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정기 재산변동 신고자: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 부터 1개월 이내

○ 퇴직자: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유예 사유 소멸자: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자가 된 신고자: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의무면제자: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 고지거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허가 여부 결정․통보(10일 이내 연장 가능)

8. 고지거부 신청 및 증빙자료

○ 고지거부신청 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생활현황, 소득현황 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

※ (붙임) 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참조

9.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 예외

○ 연금소득(국민연금 제외)이 있는 직계존속, 이(재)혼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심사 시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고지거부 허가 가능

붙임	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일반소득	<농ㆍ축산업소득이 있는 경우> - 농지자경증명(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농지원부, 출하증명, 가축사육증명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소득확인서(재직기관) <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 연금수급증명서(금액 기재하여 발급)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통장사본(정기적 이자소득이 드러나야 함) - 기타 금융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산소득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부동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등기부등본, 건축대장, 토지대장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금융자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잔액증명서, 유가증권잔고증명, 통장사본, 주식거래증명서 등
기타	연락두절‧행방불명, 이(재)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련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민원서류 관련 인터넷사이트(http://www.gov.kr)

- 정부24(민원24):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농지원부 등

※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제공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