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493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2018년 장애아 통합·전문어린이집 운영지원계획

2018.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18년 장애아 통합·전문어린이집 운영지원계획

장애영유아의 특성 및 욕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통합보육을 제공하고 안정된 환경속에서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Ⅰ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개요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

○ 입소대상 :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 등록장애아(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를 원칙으로 함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한 경우 예외 지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2개월이내 발급) 제출한 만5세 이하 예외 지원

※ 보건복지부「2018 보육사업안내」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적용

○ 지원대상 : 장애아 ‘전문’ 및 ‘통합’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주요 지원내용(시비보조사업)

- 인건비) 장애아통합 치료사100%, 장애아보육도우미, 장애아전문 운전원 인건비

- 설치비) 장애아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 지원(개소당 2천만원 이내)

- 장애아지원프로그램)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순회지원, 장애아양육상담 등

- 기타) 장애아교재교구비 1인당 월 21천원, 전문어린이집 냉난방비 월 50만원

□ 등록장애아 현황(연령 0~5세, ’17년말)

○ 등록장애아 : 1,539명(남 988, 여 551)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중증장애아  :  937명(1급 445, 2급 492)

○ 유형별 : 뇌병변(514명) > 지적(294명) > 자폐(219명) > 언어(191명)

○ 등록장애아 현황                                   (단위 : 명, 2017년말 기준)

구 분	합계(남/여)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합 계	1,539(988/551)	4(2/2)	83(51/32)	185(104/81)	282(189/93)	427(267/160)	558(375/183)
뇌병변	514(294/220)	0(0/0)	38(25/13)	95(57/38)	135(85/50)	128(67/61)	118(60/58)
지 적	294(199/95)	0(0/0)	0(0/0)	22(14/8)	40(32/8)	90(62/28)	142(91/51)
자 폐	219(184/35)	0(0/0)	0(0/0)	3(2/1)	25(22/3)	60(47/13)	131(114/17)
언 어	191(140/51)	0(0/0)	0(0/0)	4(1/3)	25(17/8)	75(58/17)	87(64/23)
청 각	161(80/81)	2(1/1)	29(16/13)	31(13/18)	28(14/14)	33(17/16)	38(19/19)
시 각	64(36/28)	2(1/1)	7(4/3)	13(6/7)	15(10/5)	9(4/5)	18(11/7)
지 체	60(34/26)	0(0/0)	4(2/2)	11(9/2)	11(7/4)	19(8/11)	15(8/7)
기 타	36(21/15)	0(0/0)	5(4/1)	6(3/3)	3(2/1)	13(4/9)	9(8/1)

□ 보육시설 현황

○ 시설 현황                                               (2017년말 기준)

구 분	지정어린이집			미지정시설 (일반시설)
	계	전문 어린이집	통합 어린이집
시 설 수(반수)	351개소(651반)	10개소(85반)	341개소(566반)	-
장 애 아	2,002명	240명	1,617명	145명
특수교사	462명	61명	401명
보육교사	3,891명	29명	3,862명
치 료 사	59명	16명	42명
장애아보육도우미	150명	13명	137명

○ 통합시설 장애아반 편성 현황

구분	계	0개반	1개반	2개반	3개반	4개반	5개반	6개이상
시설수	341	64	112	86	60	9	3	7

Ⅱ		사업실적 및 개선사항

□ ’17년 추진 실적

○ 통합 및 전문어린이집 운영 지원 : 351개소

- 치료사 인건비(장애아 9명당 1명 지원)   : 59명

- 교재교구비 장애아1인당 월21,000원   : 2,002명

- 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월150만원 : 7명

○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 150명(전문 8개소 13명, 통합 123개소 137명)

- 2개반당 1명 지원, 교사 업무 보조, 장애아활동지원 등

※ 1일 6시간 근무, 월 1,020천원 (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 사업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장애편의시설 개선 : 17개소 75백만원

- 점자블록, 핸드레일, 장애인용화장실, 경사로 등 설치 및 개보수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

사업명	세부 사업내용	추진실적
교사지원	◦특수교사 현장방문	- 1,601개소, 2,135회 ‣ 어린이집에 특수교사가 방문하여 통합보육 프로그램 지원, 장애 및 발달트성 파악, 부모면담 지원 등
	◦치료사 파견	- 935개소 2,401회 ‣ 장애인복지관 또는 개인 치료사를 연계·파견하여 장애아 특성에 맞는 언언치료, 물리치료 등 지원
	◦원장 및 교사교육	- 137회, 3,746명 교육 ‣ 장애아와 가족을 위한 사례중심 워크샵, 대·소그룹 형태 교육실시
가족지원	◦부모교육	- 106회, 1,668명
	◦가족참여프로그램	- 115회, 2,258명
	◦입소대기자 관리지원	- 장애아 입소연계 32명, 정보제공 103명
영유아발달 모니터링		- 검사 3,314명, 진단 및 연계 358명
기타 프로그램 지원 등		전문가 지원 935개소, 프로그램 지원 144개소

□ 보완 및 개선사항

○ 자격요건에 맞는 교사채용의 어려움으로 장애아보육에 지장 초래

- 만3∼5세 장애아반(3명)의 경우 장애아전담 교사, 특수교사 배치

※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2조 및 제32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급 확대 방안 등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

※ 장애아동 보육교사 수급사항, 어린이집에서 교사 채용을 위한 공식적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취소여부 판단토록 하고 있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보육교사 배치관련 협조요청 공문(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17.1.20.)

○ 등록장애아 수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통합보육 잠재수요 증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시설 개원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정 확대 추진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정 증가

- 최근 5년간 61개소 지정 증

(’13년 290개소 1,728명 → ’15년 351개소 1,857명)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이용 장애아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아 현황 <우측 그래프>

○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없거나, 장애유형 고려한 입소 어려움

- 부모가 희망하는 곳에 빈자리가 없는 등 입소가 어려운 경우

- 장애특성 및 증중의 장애아가 집중될 경우. 보육교사의 격무 가중 등 부담 증가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입소대기 관리 지원을 통한 어린이집 간 적정한 장애아 통합보육이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

‣ 중증장애 등 교사가 적정한 환경에서 보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

※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계속 지원

Ⅲ		’18년 추진 계획

□ 장애아통합·전문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지원

○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 아동 9명당 치료사 1명, 정규인력 인건비 지원

○ 전문어린이집 지원 : 운전원인건비(월1,852천원), 냉난방비(월500천원)

○ 장애아교재교구비 지원 : 장애아 1인 월 21천원

○ 장애아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 : 예산범위(75백만원)내 지원

- 자치구를 통해 수요파악 후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3~5월)

- 시설 기능보강 후 결과보고, 정산 (공사 종료 후 ~12월)

<지원 내용>

구분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지원조건 등
국비 보조 사업 (국 /시 /구)	인건비	- 인건비 80% ▸원장, 장애아전담교사 - 인건비 100% ▸치료사․취사부․방과후교사	-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80% ▸장애아전담교사 민간지정시설 ▸장애아전담교사	- 최초 인건비 지원은 장애아동3명이상 보육 별도 전담교사 배치하고 현원 2명일 경우 가능 1명으로 감소 시 감소된 달 포함 2개월까지 지원
	수당	- 월 20만원 ▸장애영유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 월 20만원 ▸장애영유아교사 ▸특수교사
	차 량 운행비	- 월20만원	-
시비 보조 사업 (시/구)	인건비	-	- 치료사 인건비 100%
	운전원 인건비	- 월 1,852천원	-	’18년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지원
	냉난방비	월 500천원	-	- ’17년부터 지원
	장애아 보육 도우미	- 월 1,183천원	좌동	- 2개반당 1명 (개소당 최대 3명)
	교재 교구비	- 장애아1인당 월21천원	좌동
	설치비	- 개소당 2,000만원 이내	좌동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육아종합지원센터)	-	- 특수교사가 없는 통합어린이집 지원 ▸교사 및 가족지원 ▸장애아 선별 검사, 전문기관 연계 등	- 일반어린이집 장애아 교사 및 아동지원 - 장애아 가정 지원

□ 장애아 보육도우미

○ 지원 조건 : 통합 및 전문으로 지정시설 중 장애아반 2개반 이상 운영시

- 장애아동의 활동보조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13년부터 시행)

○ 자격 및 채용 : 자격조건 없으며 어린이집에서 자체 채용 및 근로계약

○ 근로시간 및 인건비 : 일 6시간 근무 / 월1,183천원

○ 업무 내용 : 장애아반 보육교사 업무 지원, 장애아 활동지원 등

○ 교육 지원 : 장애아동과 어린이집 일반 사항 교육(8시간)

- 대 상 : 장애아보육도우미(신규 채용자, 교육 미이수자)

- 주 관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내 용 : 장애아 특성, 신변처리 및 안전관리, 통합보육 및 누리과정 등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특수교사 등 전문인력이 없는 어린이집 및 장애아 가정

○ 수행기관 : 市육아종합지원센터(자문),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업수행)

- 인력 배치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 특수교사 1명씩 배치

- 자     격 :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보육관련 업무 경력3년이상

- 인 건 비 : 4호봉이상,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에 따름

▸ 특수교사 수당 20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22만원), 퇴직 적립금 및 4대보험료

▸ 총사업비에서 인건비, 사업비를 자치구와 협의 후 지급할 수 있음

○ 사업 내용

- 어린이집 순회 지원하여 장애아보육 교사교육 및 상담

- 영유아발달 모니터링으로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진단, 전문기관 연계

- 어린이집 입소 관련 부모· 교사 상담, 부모 및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 장애아 입소 대기자 통합관리, 입소정보 제공 및 가족상담 지원

※ 입소대기자 통합관리 협조(안)

입소대기등록 (부모)	⇒	적합 어린이집 선정 협의 (어린이집↔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	부모상담 및 입소 정보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등록		-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동의 협조 - 장애 특성, 접근성 등을 종합 반영		- 부모욕구 파악, 가족 지원 - 관내 통합어린이집 빈자리 확인 및 연계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882백만원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맞춤형 보육확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자치단체자본보조금

○ 세부내역

예산과목	세부내역	서울시비 (천원)	재원 부담
계		2,882,622
자치단체 경상보조	소 계	2,804,122	시비50%, 구비50%
	장애아보육 시설 운영비	2,179,122
	장애아지원프로그램	625,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편시시설 개보수비	75,000
사무관리비	장애아보육도우미 등	3,500	시비100%

□ 기타 행정사항

○ 보육도우미 현황 파악 : 매월(여성근로자 현황 등)

○ 장애아통합 신규 지정 및 취소 관리 : 수시

○ 장애아 교사 수급 및 배치현황 파악

- 특수교사(유아과정),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담교사, 치료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