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찾아가는 세미나' 계획

2018. 3.

1. 세미나의 필요성 및 목적

□ 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이하 ‘BF인증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본원은 BF인증제도 찾아가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BF인증제도의 필요성 및 행정적인 절차, 인증 사례 등의 강의를 여러 지역에서 진행하였음

□ BF인증제도 찾아가는 세미나 진행으로 공무원, 건축 종사자, 관련 전공 학생 등을 대상으로 BF인증 관련 홍보가 이루어짐

□ 개최 전·후 지역별 인증실적을 비교해보면 공무원 및 건축 종사자 등의 BF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어 17개 시·도의 인증 건수 또한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지역별 인증건수의 차이가 다소 크며 광주, 대전, 부산 등 평균 건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개소)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시행 전 (2008년 ~ 2011년 4월)	4	10	2	1	0	1	9	0	24	5	0	20	4	1	0	10	1
시행 후 (2011년 5월 ~ 2017년 12월)	115	378	126	177	60	147	80	85	294	74	73	191	310	100	66	138	83
[찾아가는 세미나 개최 전・후 인증 실적 비교] <2017. 12. 31. 기준>

[BF인증기관의 지역별 인증건수] <2017. 12. 31. 기준>         (단위: 개소)

시·도	한국 장애인 개발원	LH공사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한국 생산성 본부	한국 환경건축연구원	한국 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총합
서울특별시	188	57	16	44	4	8	3	320
인천광역시	139	41	10	17	2	5	0	214
경기도	193	78	52	52	5	8	5	393
강원도	65	18	16	17	0	4	0	120
대전광역시	58	20	8	3	0	0	0	89
충청북도	36	11	8	23	1	5	0	84
충청남도	93	18	19	11	3	1	4	149
광주광역시	47	1	4	4	1	0	3	60
전라북도	70	18	6	6	2	0	0	102
전라남도	261	14	13	22	2	3	0	315
부산광역시	41	16	19	9	0	1	0	86
대구광역시	99	26	8	9	0	3	3	148
울산광역시	57	7	4	3	0	3	1	75
경상북도	126	14	10	21	2	5	3	181
경상남도	70	16	17	15	3	4	5	130
제주도	31	4	10	16	1	3	1	66
세종특별자치시	47	22	2	8	0	0	1	80
총	1,621	381	222	280	26	53	29	2,612

□ BF인증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반드시 획득 하도록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2015년 1월 28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신설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BF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개정됨

□ 이에 BF인증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담당공무원 및 건축 관련 종사자 등에게 꾸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며 17개 시·도 중 인증 건수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중심의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본원에서는 BF인증 세미나를 대학교 건축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BF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향후 학생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2. 세부추진사항

□ 주   최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주   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개최일시에 따라 공동주관형태로 진행 예정)

□ 개최일시 및 장소

회수	개최일시	장 소
1	2018. 3. 23.(금) / 13:30~16:30	경기도청 신관 4층 401호 대회의실
2	2018. 4. 2.(월) / 15:30~18:30	광운대학교 80주년기념관 3층 계단강의실
3	2018. 5. 25.(금) / 13:30~16:30	여수장애인종합복지관
4	2018. 7. 20.(금) / 13:30~16:30	미정
5	2018. 11. 2.(금) / 13:30~16:30	미정

※ 교육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총 참석인원 : 250명(예정)

- 광역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 및 건축 관련 종사자 등

※ 본 교육은 공무원 교육이수점수(3시간)가 부여됨

- 해당 지역 관련학과 대학생 및 시설주 등

□ 세미나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강사
13:30~14:00	30분	‣ 세미나 개최 장소 도착 및 접수
14:00∼14:50	50분	‣ BF 인증제도의 개요 및 보도 공원 사례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김인순 부장
14:50∼15:00	10분	‣ 휴식시간
15:00∼15:50	50분	‣ BF인증제도 평가항목 (건축물, 여객시설의 이해)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김인순 부장
15:50∼16:00	10분	‣ 휴식시간
16:00~16:30	30분	‣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