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3031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하수관리팀장
	배수설계팀장
	물재이용관리팀장
	치수관리팀장
	주무관

사람중심 풍수해 안전한 도시! 서울

2018년 자치구 치수과장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2018. 0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자치구 치수과장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2018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과 관련, 시와 자치구간 업무 공유 및 전달사항, 자치구 건의사항 등 간담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8. 2. 23(금) 15:00 ~ 17:00

○ 장    소 : 본관 신청사 직원식당 새콤방(지하 2층)

○ 참    석 : 물순환안전국장, 물재생계획과장, 하천관리과장 및 업무 담당팀장

○ 회의내용 : 붙임 참조

Ⅱ		자치구 건의사항

구 분	건 의 사 항	검 토 의 견
강북구청	- 빗물마을 조성사업 설계 · 설계를 서울시에서 일괄 시행하는 것 보다 현장여건을 잘 알고 있는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	- 빗물마을 조성 설계의 일관성을 위해 서울시에서 통합설계 후 배부예정임
관악구청	- 침수방지시설 재정비 강화 · 기존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 정비 차원에서 재설치가 가능여부 · 점검을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서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변경된 것인지 - 풍수해분야 인센티브 제공 · 풍수해분야 우수구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 (제설 및 안전도시 분야는 지급하고 있음) 하수관리분야 우수구 인센티브 지급 · 시설비로 인센티브(시상금) 지급하고 있음 · 담당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또는 경상적경비로도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 - 도로함몰 하수도 정비 · 도로함몰 관련 하수도 정비에 대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제작 건의	- 재설치 가능함 - 인력 부족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자치구 여건에 맞게 업체를 통해 관리 필요성이 있음 - 우수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반영 하겠음 - 직원들에게도 혜택이 갈수 있도록 포괄비로 반영 하겠음 -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음

Ⅲ		협조 및 지시사항

○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관련 사전준비 철저

- 재난 취약지역 및 시설물 점검·정비, 조기발주 시행 및 예산집행, 매뉴얼 정비, 비상연락망 현행화

○ 반복되는 소규모 피해사항 최소화 방안 강구

- 지하주택침수, 재개발·재건축공사장 관리, 노후 축대 및 담당 붕괴, 빗물받이 청소

○ 회의자료 교육 시행

- 각 자치구 직원들에게 공람하여 전달 될 수 있도록 조치

Ⅳ		조치계획

○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18년 수방대책업무 등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붙임 : 간담회 회의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