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67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협 조

2018년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계획

2018.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계획

□ 시민이 운영하는 생활 주변 녹색장터 및 자치구 운영 재활용 장터를 자원순환문화 확산 및 지역주민 교류의 장으로 조성 지원

Ⅰ		자치구 장터 현황(‘17.12.31. 기준)

□ 시민 녹색장터 : 25개 자치구 366개 팀

□ 자치구 재활용장터 : 24개 자치구 운영

총계	주1회 이상 운영	월1회 이상 운영	반기1회 이상 운영	미운영
25개 구	2개 구	11개 구	11개 구	1개 구*

* 미운영 : 용산구

Ⅱ		‘17년 운영성과

□ 운영실적

❍ 25개 자치구 개인․시민단체가 녹색장터를 1,849회 개최하여 34,397명이 판매자로 참가하는 등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재활용 문화확산 기반 조성

❍ 자치구 주관 재활용장터는 ’16년 22개 자치구에서 ’17년 24개 자치구로 확대되었으며, 자원순환문화 확산에 기여

❍ 주민화합 등 교류의 장 역할 및 재사용 나눔 문화 확산

□ 개선방안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자 및 교부금액 심의 후 역량 있는 운영자 선정

❍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운영자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횟수를 인센티브에 반영

❍ 장터 홈페이지에 연간 녹색장터 개최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장터 홍보 및 시민참여 유도

❍ 자치구 주관 재활용장터의 활성화 유도

Ⅲ		추진계획

□ 녹색장터 운영 내실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자 선정 및 교부금액 등 전문적 심의

◊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운영자 교육 강화

◊ 장터 홈페이지에 연간 녹색장터 개최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홍보 및 시민참여 유도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18. 2. 21~ 3. 9(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모집 가능)

- 운영기간 : ‘18. 4 ~ 10월

※ 지방선거 전 장터개최 여부는 환경부 자원순환기본계획 시달 여부에 따라 결정

- 운 영 자 : 개인 또는 단체 (부녀회, 봉사단, 주민자치회 등)

- 운영장소 : 아파트 공터, 공원, 주민센터 앞 등 실내·외 일상 공간

- 운영내용 : 장터 당 연 3회 이상 주민 참여 방식의 재활용장터 운영

∘ 매월 지정일자 또는 지정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

∘ 주민 관람 등 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 병행

❍ 추진방법

- 녹색장터 운영 희망자(개인,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접수하고 자원순환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운영자로 선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의거 설치

- 자치구 주관의 운영자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횟수를 인센티브에 반영

- 녹색장터의 취지에 맞추어 재활용장터 위주의 주민 참여 방식으로 운영

∘ 자신의 물품을 가져온 개인 최소 10인 이상 참여 유도

∘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장터별 방문 평가(단체별 1회 이상 실시)

❍ 소요예산 및 지원절차

- 사업예산 : 총 180백만원

- 지원절차

신청 단체		자치구		서울시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접수		운영자 선정 및 교부

❍ 운영비 지원

- 장터1회 개최시 10만원 지원 (최대 5회까지 지원)

∘ 개최계획 연 3회 이상이고 연간 판매자릿수 30개 이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운영자 및 교부금액 심의 후 선정된 운영자 지원

❍ 홍보지원(시·구)

- 녹색장터 홈페이지 활용 : 장터별 운영 일자, 내용 등 실시간 정보 전달

-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지역 주민센터 공지 등

- 운영자별 홍보 :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안내문 부착 등

□ 자치구 주관 재활용장터 운영 확대

◊ 자치구 주관 재활용장터, 모든 자치구로 확대 : 24개소 → 25개소

❍ 추진개요

- 운 영 자 : 자치구 직영 또는 대행

∘ 상설 나눔장터 확대 : 22개소 →25개소 (3개소 확대)

*확대: 용산구, 성북구, 금천구

- 내    용 : 주민 참여 방식의 재활용장터, 체험프로그램 등

- 기    타 : 자치구 재활용분야 인센티브 사업과 연계

❍ 사업비 지원

- 사업예산 : 10백만원

- 지원대상

∘ 1순위 : 상설장터 신규개설 자치구

∘ 2순위 : 기존장터 운영 자치구 중 추가 개설 또는 운영규모 확대 예정 자치구

- 지원내용

∘ 자치구 운영계획에 의거 사업규모에 따라 운영비 차등 지원(최대 5백만원)

∘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계획서를 자치구로부터 제출받아 지원여부 결정

Ⅳ		향후계획

□ 추진일정

❍ ‘18년 자치구 나눔장터 운영 계획 시행	: 2월

❍ 자원순환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 ~ 2. 28.

❍ 운영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위원회 심의)	: 3.27. ~ 3.30.

❍ 장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4 ~ 10월

※ 공직선거법 관련, 환경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일정조정 변경 가능

❍ 사업평가(사업비 정산)	:12월

□ 자치구 협조사항

❍ 녹색장터

- ‘18년 녹색장터 운영자 모집 및 선정	: ’18. 2. 20. ~ 3. 9.

-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사본 및 엑셀양식) 제출	: ‘18. 3. 12.

- 장터 홈페이지 업로드 (운영단체, 운영일, 장소 등)	: ‘18. 4. 2. ~ 4. 7.

- 장터 현장 방문 평가결과 제출	: 정산시

❍ 자치구 상설 나눔장터

- 사업계획서 제출 : 3.30.까지(4월중 지원예정)

붙임  1. 2018년 녹색장터 운영지침 1부.
2. 제출서식(엑셀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