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07
결재일자	2018.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공원관리팀장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2018년 자치구 시민참여예산사업 추진계획

2018. 1.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자치구 시민참여예산사업 추진계획

시민이 직접 제안한 자치구 시민참여예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Ⅰ		사업개요

□ 대    상 : 중구 정동 배재어린이공원 등 11건(붙임1 참조)

□ 사업기간 : 2018. 1. ~ 11.

□ 사업내용 : 노후시설물 보수 정비 및 시설개선 등

- 공원등 및 CCTV 설치사업 2건 포함(공원관리팀 추진)

□ 추진방법 : 설계 심의 후 예산 교부하여 사업 시행

□ 총사업비 : 1,124,510천원(자치단체자본보조 1,098,51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000)

□ 예산과목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이용서비스만족도 향상,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구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308-01)

Ⅱ		세부추진계획

추진절차

①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② 설계용역예산 교부 요청		③ 설계용역예산 교부
자치구 ⇨ 기술심사담당관		자치구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과 ⇨ 자치구
④ 설계용역 수행		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⑥ 설계심의 요청 및 심의
주민의견수렴(자치구)		( 필 요 시 )		자치구 ⇨ 공원녹지정책과
⑦ 공사(사업)비 교부 요청		⑧ 공사(사업)비 교부		⑨ 공사(사업) 시행
자치구 ⇨ 공원녹지정책과 ※ 필요시 계약심사		공원녹지정책과 ⇨ 자치구		자치구
⑩ 착공 및 준공(정산) 보고		⑪ 집행 잔액 반납
자치구 ⇒ 공원녹지정책과		자치구 ⇒ 지정 은행

실시설계

	설 계 기 준
▸「공원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적용(‘17.6.22. 공원녹지정책과-10634) ▸ 공원시설 색상·디자인 조화 → 「공원시설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유니버셜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무장애 친화공원 가이드라인」 적용 (붙임4 참조) ▸「공공화장실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여행화장실 가이드라인」준수 ▸ 공원안내판은 개선된 “도시공원 안내체계” 매뉴얼에 맞도록 설계 ▸ 공원 조성 기준에 맞추되 지역 주민의 의견과 편의 고려 ▸ 어린이, 노약자 등을 배려한 배치·구성 및 위험시설 우선 정비 ▸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유의

□ 설계심의 요청

- 대    상 : 총공사비 1억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서류 심사)

- 요청시기 : 설계 완료 20일전

- 제출서류 : 설계심의요구서, 현장 동영상, PPT 설명자료, 설계도서 각 5부

※ 공원행복자문단 자문결과 첨부(2017 공원행복자문단 운영계획 참조 2017.3.24.)

□ 설계심의

- 일    자 : 심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장    소 : 푸른도시국 회의실(9층)

- 심의위원 : 5~6명(공원녹지정책과장 및 팀장)

- 사업설명 : 자치구 담당 팀장 및 용역수행자

- 심의결과 : 심의결과는 설계에 반영하고 조치 결과 제출

※ 붙임5. 2017년 설계심의 주요내용 참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필요시)

- 건축물 신축, 시설물 등의 설치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시행

□ 공사 안내판(현수막) 설치 및 관리 철저

□ 식재 적기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공사 조기 발주

□ 착공 보고(착공 후 3일 이내) 및 준공(정산) 보고(준공 후 10일 이내) 철저

집행 잔액 반납

□ 집행 잔액은 다음 해 추경에 확보하여 11월말까지 반납 조치

- 2017년 집행 잔액 및 미반납액은 올해 예산 확보하여 반납

※ 추경 미편성으로 미반납 자치구(도봉,강서,서초)는 기 고지된 전용계좌로 납부(붙임6 참조)

□ 집행 잔액 무단사용 금지(재정관리담당관-121호, 2016.1.5.)

Ⅲ		추진일정

□ 2018. 1. ~ 2.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설계용역 착수

- 기술용역타당성 심의(자치구→기술심사담당관)

- 설계비 교부(시→자치구)

□ 2018. 3.~     : 설계심의, 계약심사, 공사비 교부 요청

□ 2018. 3.~11. : 공사 발주 및 착공, 준공(정산) 보고

- 2018. 11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붙임  1. 2018년 자치구 시민참여예산사업 현황 1부.

2. 공사설계심의 요구서(서식) 1부.

3. 착공·준공(정산) 보고서(서식) 1부.

4. 무장애 친화공원 가이드라인 1부.

5. 2017년 설계심의 주요내용 1부.

6. 2017년 집행 잔액반납 전용계좌 1부.  끝.

[붙임1]

2018년 자치구 시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대 상	사업비 (천원)	사 업 내 용
8개 자치구 11건				1,124,510
1	중 구	친환경 생태 어린이놀이공간 조성	배재어린이공원	200,000	친환경놀이터 조성
2	광진구	목련어린이공원 외 14개소 공원등 정비 및 CCTV 설치	목련어린이공원 등	288,000	공원등 정비 및 CCTV 설치(공원관리팀)
3	중랑구	모래야 놀자 안전한 모래놀이터 만들기	중랑구 어린이공원	100,000	모래놀이터 및 수목 정비
4		사가정공원 노후 공원등 정비	사가정공원	100,000	공원등 정비 (공원관리팀)
5	은평구	무서운 놀이기구 NO, 시대에 맞는 창의적 놀이기구 WOW	박석어린이공원	50,510	노후 놀이기구 및 바닥 정비
6	강서구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백연어린이공원	70,000	노후 시설물 교체 등
7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등서어린이공원	60,000	노후 놀이기구 및 바닥 정비
8	노원구	주민참여로 함께 만드는 모두의 정원	마들체육공원	26,000	공원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자치단체경상보조금)
9	서초구	모래놀이터를 깨끗이	서초구 어린이공원	50,000	모래소독 등
10	강남구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등 시설물 정비	도산근린공원 등	60,000	체육시설 등 시설물 정비
11
		근린공원 내 수목 및 초화류 식재	학동근린공원 등	120,000	수목 및 지피식물 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