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단체협약 개정으로 공무직 경력인정 범위가 변경되어, 개정 단체협약에 따른 공무직 경력 인정의 기준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해 설명하고자 함.

2018년 단체협약 관련 공무직 호봉산정 안내

Ⅰ		호봉산정 경력인정범위 및 소급적용

□ 단체협약 경력인정범위 개정내용

□ 경력 인정범위 확대(단체협약 제40조 ➀항,➂항)

- 공공기관만 인정되던 경력범위를 관공서(시군구)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 서울시 및 산하기관 2차 간접고용과 파견·용역경력 추가인정.

- 경력 인정기간은 관공서,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용역으로 근무한 기간 모두 합하여 최대 3년인정(개정 전 2년 → 개정 후 3년)

※ 관공서(시군구), 공공기관, 파견·용역 경력인정범위 확대는  2019년 1월부터 적용.

□ 군 경력 인정범위 확대(임금협약 제5조 ➀항)

- 군복무 경력 인정범위 확대 최대 5년 인정(개정 전 3년 → 개정 후 5년)

※ 군 경력 인정범위 확대는 2019년 1월부터 적용

□ 개정 단체협약에 따른 경력인정범위는 호봉산정에 한하여 적용

-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제39조, 제47조~제47조의3에 따라 산정함.

- 따라서 경력인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1년 이상 근속시 15개가 아닌 16개, 17개 등으로 가산책정 불가하고,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경력인정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없음.(군 경력 예외)

※ 참고: 퇴직금은 단체협약에 따라 군 경력 3년에 대해서만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줌.        장기근속금(퇴직금 50%가산)은 실제 근무한 일수로만 판단함.

□ 소급적용의 범위

□ 경력인정범위 확대 부분은 소급적용 안됨.

- 2018년 단체협약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경력은 소급적용하지 않음.

- 관공서, 공공기간, 서울시 산하기관 파견‧용역 경력인정범위 확대    1년과, 군 경력 확대 2년은 소급적용 없이 2019년 1월부터 적용.

※ 2018년 단체협약 제40조 ➄항

□ 2016년 기준 관공서 경력은 소급인정

- 2016년 단체협약 경력인정범위에서 관공서(시군구)경력은 제외됨.

- 이에 따라 2016년도에 관공서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함.

2015년 단체협약	2016년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근속년수 산정시 군 경력 및 시구 근무경력을 다음과 같이 합산하여 적용한다. ① 공공기관 근무경력은 2년까지 인정하여 호봉에 적용한다.(2012.5.1. 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직)	제40조(근속년수 산정) ①공공기관 근무경력은 2년까지 인정하여 호봉에 적용한다.(2012.5.1. 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직) ② 1항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 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산하기관을 말한다.

※ 2015년 및 2016년 단체협약 비교

- 이런 상황을 회복하고자 2016년 단체협약의 적용으로 관공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공무직에 한하여 2년을 한도로 관공서 경력을 인정하고 이를 소급적용함.

※ 2018년 단체협약 제40조 ➃항

※ 예를 들어 2016년에 공공기관경력 1년만을 부여받아 호봉 책정된 공무직의 경우관공서 경력이 3년이 있던 경우라면 최대2년을 한도로 관공서 경력을 인정하므로  1년을 추가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정하여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금액을  2년간의 범위에서 소급 지급함.

예시1	시군구 근무경력(5년)있는 자가 공무직으로 채용되었으나, 2016년 단체협약 적용으로 시군구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개정 단체협약에 따라 소급 적용되는 경력의 범위는 최대 2년임. 따라서 신규 채용시 호봉에 반영되지 않은 2년을 소급하여 인정하여야함. 신규채용시점에서 시군구 근무경력 2년을 반영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공무직 채용일로부터 2018년 12월 급여를 재산정하여 기지급된 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 참고로, 추가 인정되는 1년의 근무경력은 2019년 1월 급여시 반영함.

예시2	시군구 근무경력(2년)과 관공서 근무경력(1년)이 있는 자가 공무직으로 채용되었으나, 2016년 단체협약 적용으로 관공서 근무경력만 인정받은 경우
개정 단체협약에 따라 소급 적용되는 경력의 범위는 최대 2년임. 따라서 신규채용당시 2016년 단체협약 적용으로 시군구 근무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되는 경력범위는 관공서 근무경력을 제외한 1년임. 해당 공무직의 신규채용시점에서 시군구 근무경력 1년과 관공서 근무경력 1년을 반영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신규채용일로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급여를 재산정하여 기지급된 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 참고로, 추가 인정되는 1년의 근무경력은 2019년 1월 급여시 반영함.

Ⅱ		경력인정의 구체적 기준

□ 관련규정

- 공무직 호봉은 관련 공무원 규정을 준용함.

※ 단체협약 제40조 ➅항, 임금협약 제 5조 ➁항

※ 해당 공무원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행안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

- 공무원 규정상 공무직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경력에 대한 유사경력인정이나, 경력환산율표에 따른 경력인정은 적용되지 않음.

□ 경력인정의 구체적 범위

□ 근무한 곳을 기준으로 경력인정

- 공무직 단체협약 및 공무원 호봉관련 규정상의 경력인정범위는 재직 직종별 유사경력만 인정되는 등의 제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단체협약을 원칙적으로 해석하여 근무한 곳을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

- 근무한 곳이 관공서,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기관 파견‧용역 업체라면 현재 재직 중인 직종과 관계없이 해당기관 근무경력이 경력인정범위(3년)에 한하여 인정됨.

□ 관공서,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 파견‧용역업체의 범위

- 관공서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들을 지칭함.

※ 중앙정부 부처 및 시,군,구 본청 및 소방서, 경찰서, 국공립 도서관 등

-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

※ 실무상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상의 공공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관을 기준으로 함.

- 서울시와 직접 관련된 파견‧용역업체는 본청 주무과에 직접 확인하여 판단이 가능하고, 서울시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서울시장에게 해당기관 대표임명권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실무상 판단시, 서울시 산하기관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홈페이지 상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을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서울시립대를 추가적으로 인정함.

□ 민간경력은 불인정

- 공무직 경력인정의 기준에 있어 유사경력인지의 여부는 관련 규정에 없음.

- 따라서 관공서, 공공기관,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파견‧용역업체를 제외한 타 민간업체에서의 경력은 유사직종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기관명	기관의 범위	경력인정여부
관공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담당 기관	3개 기관 모두합산 최대 3년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상의 명시기관
파견‧용역업체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파견‧용역업체
민간업체	공무직 유사업무 민간업체 경력	경력불인정

□ 유급상근으로 근무한 기간만 경력인정

- 호봉관련 경력인정시 근무한 곳이 관공서,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 파견‧용역업체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에서의 근무형태가 유급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책정에 대한 경력으로 인정됨.

- 단체협약상 파견‧용역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상근”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인정된다고  명기되어 있고,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됨.

공무직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공무원 규정을 살펴보면 유급상근이 아닌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경우는 시간선택제공무원, 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 경우에만 비례적으로 경력을 인정하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65p~73p)상   공무원 경력이 아닌 타 경력 인정범위는 모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음.

※ 단체협약 제40조 ➂항, ➃항,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65p~73p)

<유급상근의 정의>해당 기관의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받으며,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이상의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Full-time으로 근무

- 따라서 공무직 경력인정은 ➀근무한 장소, ➁유급상근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함.

Ⅲ		추가 경력인정을 통한 호봉재획정

□ 호봉 재획정 관련 규정 및 절차

□ 공무원 규정상 호봉재획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호봉재획정은 ➀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➁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음.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9조➀항 1호, 2호

- 단체협약상 공무직 호봉책정과 관련된 절차 및 기간산정은 공무원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근거가 됨.

※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8p~31p)

□ 호봉재획정 절차

- 공무직의 경우 경력인정을 위한 경력증명 및 입증과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함.

①공무직 경력합산 신청 (경력합산신청 및 경력증명서 제출)	⇒	②경력증명 취합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대상)	⇒	③경력증명서 검토 (근무장소 및 유급상근여부)	⇒	④호봉획정
①신규공무직 및 재직자	⇒	②인사담당자	⇒	③인사담당자 또는 호봉담당자	⇒	④호봉획정권자 (사용부서장)

□ 공무직의 경력인정관련 입증책임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함.

- 인사담당자는 검토과정상 보완요구 및 불인정사유 발생시 이를 공무직에게 통보해주어야 함.

- 만약 해당 공무직이 경력인정상의 불인정사유를 치유하고자 한다면, 추가로 경력증명서 제출 등의 입증을 하여야 하며, 입증에 대한 책임은 해당 공무직에게 있음.

경력인정관련 증빙서류의 범위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과거 근무한 곳에서의 증명서를 기본적으로 인정함.

다만, 추가적으로 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 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자료로 인정가능.(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9p)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함.

Ⅳ		공무직 호봉승급 방법

□ 공무직 호봉승급일 기준과 승급방법

□ 공무직 임금·단체협약의 해석

- 공무직 호봉산정과 관련하여 공무직 임금·단체협약과 호봉관련 공무원 규정이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나,

- 이는 ① 경력인정범위와 승급일에 관하여는 공무직 임금·단체협약에 따르되, ② 호봉획정·재획정, 승급기간 산정, 승급제한 사유 등 세부적인 절차에 관해 관련 공무원 규정을 따른다는 의미임.

□ 공무직 호봉승급일의 기준

- 승급기간 : 경력인정에 있어 1년 단위의 기간은 호봉 책정시 즉시반영가능. 하지만 1년 미만의 기간의 경우 잔여기간으로서 차기 호봉승급시 재직기간과 합산하여 1년을 충족할 때 승급됨.

정기승급의 대상 및 요건

□ 재직 중인 공무 직으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승급함.

-정기승급일이 되어야함.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승급기간(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42p)

예시1	시군구 근무경력 1년, 군복무 경력 2년을 가진 자가 2019. 2. 5.에 공무직으로 입사한 경우
초임호봉 : 4호봉 차기 승급일 : 2020. 2. 1. (만 1년이 되는 시점은 2020. 2. 5.이나, 승급기간을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이 승급일이 됨)

예시2	군복무 경력 2년 6개월을 가진 자가 2019. 2. 5.에 공무직으로 입사한 경우
초임호봉 : 3호봉 차기 승급일 : 2019. 8. 1. (잔여 승급기간을 포함하여 승급기간 1년을 산정할 때, 만 1년이 되는 시점은 2019. 5. 5.이나, 승급기간을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이 승급일이 됨)

- 승급일 : 승급기간(1년)을 충족하는 달의 1일을 승급일로 함.

□ 공무원 규정상 호봉승급

- 호봉승급 관련하여 ➀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➁매달 1일자로  승급하게 되어있음. 다만, 승급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급 시킬 수 없음.

※ 공무원의 경우 승급기간을 충족한 날의 다음 달에 호봉승급이 이루어지나, 공무직의 경우 승급기간을 충족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에 호봉승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지방공무원 보수규정 12조 ➀항, ➁항)

- 승급제한 사유란,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을 말하며 해당 기간 동안 승급은 제한됨.(공무상 질병 및 부상에 따른 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등 기타 법령에서 출근기간으로 간주하는 휴직의 경우 승급제한사유에서 제외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13조 ➀항

case1	공무원 경력도 호봉산정시 경력인정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현 공무직 직무와 유사한 경력 또는 직무에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경력인정의 요건이 아님. - 따라서 공무원으로 근로하였는지 여부는 경력인정범위에 포함되는지 요건이 아니며, 근무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와 더불어 유급상근으로 근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함.

case2	재직 중인 공무직이 2019년 1월 이전에 1년2개월의 공공기관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이 책정되었고, 2018년 단체협약을 통해 추가로 인정되는 파견‧용역업체 근로기간이 3년일 때 최대 경력인정범위 및 소급여부
- 관공서, 공공기관, 파견‧용역업체 기간을 총합하여 최대 3년까지만 인정되므로 해당공무직의 경우 3년의 경력이 호봉에 산정에 포함됨. - 다만, 2018년도 단협개정을 통하여 호봉이 재획정되는 공무직의 경우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하여 호봉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음. - 2016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시,군,구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공무직에 한하여 최대 2년의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여 2016년~2018년까지 소급하여 주는 것임. - 위의 예외의 경우 이외의 모든 경력인정을 통한 호봉재획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

Ⅴ		공무직 호봉관련 Q&A

case3	군 경력 인정의 범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경력인정이 되는지 여부(ex 2개월 군복무 후 의가사제대 등)
- 군 경력에 대한 호봉책정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함. (임금협약 5조➁항) - 공무원 규정상 군 경력은 본인이 군에서 실역한 기간을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역을 판단할 때 제대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실제 군에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함.

case4	가족돌봄휴직과 같은 휴직의 경우 승급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승급제한사유에 휴직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휴직자는 정기승급일이 휴직이후로 미뤄짐.(동 규정 13조➀항, 1호) -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승급제한 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육아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함.(동 규정 14조, 3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