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90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201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계획

2018.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계획

우리시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명예회복활동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조례(‘13. 8. 1)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대상자 현황

○ 서울시 현황 : 5개 자치구 8명

(단위 : 명)

계	용산구	성북구	노원구	마포구	서초구
8	2	1	2	2	1

※ 국내외 거주 현황 : 31명 (’18.1.8일 기준)

(단위 : 명)

계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31	8	1	3	1	11	1	1	5

2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총 8명 (우리시 거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1인당 월 1,000천원 (※’18년도 30만원 증액)

○ 건강관리비 1인당 월 500천원 (※’18년도 신규 지원)

○ 사망조의금 1인당  1,000천원

○ 재가방문 및 실태확인 : 해당 자치구 및 보건소 담당자 월 1회 이상 실시

○ 기타 관련연구, 기념·홍보사업 등

※ 2017년 지원(월) : 총 3,109천원[생활보조비(시비) 월700천원, 생활안정지원금(국비) 1,289천원,

간병비(국비)월 1,120천원]   * 사망조의금 (시비) 1,000천원

○ 지원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역(국비 100%)

- 생활안정지원금 : 월 1,337천원

- 일시지원금 : 43,000천원 (국비 100%, 피해자 확정시)

- 간 병 비 : 1인당 월 1,120천원 이내

- 치료사업 : 재가방문활동 및 취미활동(미술,노래,체조 등) 지원

- 사 망 자 : 장제보호, 무의탁자 및 희망자 국립망향의 동산 안치

※ 국가 지원현황

□ 지원방법

○ 분기별로 해당자치구에 예산 재배정하여 관할 구청장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매월 20일(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생활실태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위해 피해자 거주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 월 지원금은 피해자가 우리시로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기념·홍보비는 사업의 적정 및 타당성 검토에 따라 필요시 집행

3		소요예산

□ 총  액 : 731,000천원

○ 예산내역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시 비			731,000
시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활안정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171,000
	사무관리비	홍보기념사업비 등	6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관리 등	500,000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사무관리비(201-0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4		행정사항

□ 조치 및 자치구 협조사항

○ ‘18년도 동 지원계획 안내 조치 : 자치구

○ 관할 자치구

- 피해자에 대한 전출 및 사망 등의 변동사항 관리 철저

- 매월 15일까지 전월 간병비를 시로 신청 (신청양식, 증빙서류 포함)

- 매월 28일까지 당월 돌봄서비스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