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1808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협조	공동체공간조성팀장
	마을협력팀장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8년 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2018. 11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8년 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위탁사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업수행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3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위탁사무

○ 점검범위 : ‘18.1월 ~ ’18.10월(10개월) 기간 중 위탁업무 전반

○ 점검방법 : 현장방문하여 점검표에 의거 운영실태 및 서류 점검

○ 점검일정 :  ’18. 11. 19(월) ~ 11. 21(수), 3일간

※ 사정에 따른 점검일정 변경 가능

○ 점검인원 : 공인회계사, 지역공동체담당관 직원 등 6~7명

○ 중점 점검 사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이행 여부

- 회계관리 관련 컨설팅 포함

□ 세부 점검계획

○ 점검반 운영

- 점검반장 :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기획팀장 이희숙

- 점 검 자 : 공인회계사 1명, 직원 6명

점검분야 및 내용	점검자	비 고
위탁사무 점검 총괄	이희숙	점검반장
인사, 회계 등 센터운영 일반	김지현 공인회계사 1인	센터 사업담당자와 일정 ·자료준비 등 사전협의 후 일정확정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회계 등 포함)	서명신
찾동 및 주민자치 지원단(사업단) 운영 전반 (회계 등 포함)	양윤미, 허민경
마을활력소 등 공간 지원 전반	김현진

※ 사정에 따라 점검자 변경, 추가 가능

○ 세부 점검사항

- 민간위탁금 관리 : 위탁금 목적외 사용 여부, 위탁금 정산 등 이행 여부 등

- 인사·복무 관리 : 채용절차 준수, 근태상황 관리 적정 여부 등

- 예산･지출 관리 : 통장관리,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항목별 지급내역 등

- 계약･물품 관리 : 계약 관리실태, 재물조사 실시 등

※ 계약 관리실태 : 계약방법 선정의 적정성, 낙찰자 결정의 적정성, 수의계약의 적정성 등

- 문서관리 : 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 관리, 문서 보관상태 등

- 기타 붙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 결과 조치

-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부적정 예산집행의 경우 환수 등 조치

∙ 개인적 불법사항 및 예산 부당 사용의 경우 인사조치

※ 시정조치 등의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행정사항

○ 점검계획 및 일정 센터 통보 : ~ 2018. 11. 6(화)

- 센터 준비사항 : 수검장소 확보 및 세부점검 사항에 따른 수검자료 준비 등

붙 임 1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통지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근로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10. 기타	①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② 1회용품 구매･비치 등 사용금지 준수 여부
		11.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기타	①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5. 근로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4. 기타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3. 기타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미달사업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작성현황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붙 임 2 : 지도점검 결과보고 양식

2018년 지도점검 결과 보고

점검대상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점검일자 : 2018. 11. 00.

점 검 자 : 0 0 0 (서명)

업무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지적사항, 컨설팅 의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