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서울특별시장 등 17개 광역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ㆍ도지사 귀하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18년도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보조금(1차)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 보조 교부액 : 금1,989,400,000원(금일십구억팔천구백사십만원)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등 17개 광역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ㆍ도지사

□ 교부 목적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및 출산비용지원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총 사업비 : 4,226,065천원(국비 2,842,000천원, 지방비 1,384,065천원)

◦ 보조율 : 67%(서울 50%, 지방 70%)

◦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및 출산비용 지원

□ 보조금 예산과목 : 082-1500-1535-308-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시도명	보조액	기교부액	금회(1차) 교부액	교부액 누계	교부 후 잔액
합계	2,842,000	-	1,989,400	1,989,400	852,600
서울	290,623	-	203,436	203,436	87,187
부산	144,985	-	101,490	101,490	43,496
대구	144,285	-	101,000	101,000	43,286
인천	210,081	-	147,057	147,057	63,024
광주	135,185	-	94,630	94,630	40,556
대전	131,485	-	92,040	92,040	39,446
울산	112,785	-	78,950	78,950	33,836
세종	43,114	-	30,180	30,180	12,934
경기	420,081	-	294,057	294,057	126,024
강원	137,985	-	96,590	96,590	41,396
충북	136,585	-	95,610	95,610	40,976
충남	153,385	-	107,370	107,370	46,016
전북	144,985	-	101,490	101,490	43,496
전남	199,581	-	139,707	139,707	59,874
경북	158,085	-	110,660	110,660	47,426
경남	166,685	-	116,680	116,680	50,006
제주	112,085	-	78,460	78,460	33,626
미통지금액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8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여성장애인 지원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