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2018-159호

2018년 아동·여성폭력 방지 유공 포상후보자 추천 공고

여성가족부는 2018년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맞이하여 현장에서 묵묵히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를 포상하고 격려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서는 포상 후보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7. 12.

여성가족부장관

Ⅰ		개 요

□ 목 적

○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계기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를 포상하고 격려함으로써 관계자 사기 진작 및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도모

□ 기본 방향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애쓴 공로자를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발굴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애쓴 숨은 유공자 및 현장․일선 담당자 중심의 정부포상 실시

○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아동·여성권익증진 분야) 우수 지자체 및 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기관 등 표창

□ 포상 대상 및 규모(예정)

○ (대상) 일반국민, 공무원, 기관 및 단체

○ (훈격)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여성가족부장관표창

총계	정부포상*		장관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63	1	2	60

* 정부포상 규모와 훈격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장관표창 규모는 부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포상 시기(잠정) : 2018.11.27.(화) 예정

* 2018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 기념식 행사 시 수여

Ⅱ		포상후보자 추천기준

포상명	대상	추천 기준(공적 사항)
아동‧여성폭력 방지 유공	개인, 단체, 기업 등	∙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사회 각계‧각층 및 현장에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기여한 자·단체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사회 각계‧각층 및 현장에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기여한 자·단체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사회 각계‧각층 및 현장에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기여한 자·단체 ∙ 기타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기여한 자·단체
	공무원	∙ 국가관ㆍ사명감ㆍ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 중 적극적인 자세로 여성폭력 관련 정책의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공헌하거나, 일선현장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기여함으로써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무원

□ 추천기준

□ 자격 기준

○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또는 단체

구 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수공기간	5년 이상	5년 이상	2년 이상

○ 추천기관은 상훈 관계법령과 ‘정부포상업무 지침(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재포상 금지 기간 : 이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구 분	정부포상		장관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신규공적	3년	3년	2년

○ (정부포상)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과 관계없이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인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예 : 국제대회 우승, 세계 최고권위의 상 수상 등)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장관표창)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또는 동일분야로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여성가족부 시책 추진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의 경우 재표창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일 기준 : 2018.10.24.(수)

○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추천 제한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되는 시점

※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상훈법」제5조 및 「정부표창규정」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기준

□ 추천 제한기준 : 붙임 참조(정부포상 업무지침 규정)

Ⅲ		추천 절차 및 유의사항

□ 추천 절차

○ 추천기관을 통한 추천

-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훈격별 순위를 지정하여 여성가족부에 공문 제출

※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관련 기관 등을 모두 포함하여 추천하며, 정부포상은 가급적 현장․일선 근무자 등 우선 추천

○ 개별 추천

- 추천기관 추천 없이도 단체 및 기관·시설, 학교장 등은 여성가족부에 직접 추천

※ 단, 공무원은 추천기관을 통해 추천되어야 하며, 개별 추천 대상에서 제외

○ 국민 추천

- 개인 또는 단체 등 국민 누구나 주변의 숨은 유공자를 추천(단,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것은 제외)

※  행정안전부 온라인 접수창구(www.sanghun.go.kr)를 접속하여 ‘국민추천 포상’으로 추천서 제출

□ 유의 사항

○ 상훈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

○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은 추천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추천기관은 공적 내용은 물론 징계 처분 및 조사수사 개시 통보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현지 실사를 실시하여 현지 확인서 작성·제출

○ 추천 대상자에 대한 사전 공지사항

- 정부포상 추천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업무 지침에 의해 소속, 성명, 포상 추천 훈격 및 주요 공적 등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상훈시스템에 공개하여 대국민 사전 검증 과정을 거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하게 됨을 공지하고,「정부포상 동의서」및「장관표창 동의서」를 제출 받도록 함

-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자의 상벌관계와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하여야 하며, 수상을 포기할 경우 향후 일정기간 동안 포상 후보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공지

- 추천기관의 훈격 및 우선순위는 공적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고 추천 당사자에게도 사전 통지 조치

○ 추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 비공개 처리 등 관련 서류 관리 주의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추천 기한 : 2018. 8. 17.(금)

Ⅳ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 서류

구 분	필수제출 부수·형태	작성요령
공문	1부	○ 국민추천은 제외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서식 1)	1부 (PDF/ 한글파일)	○ 정부포상 추천자(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만 제출
공적조서 (개인-서식2 단체-서식3)	1부 (PDF/ 한글파일)	○ 조사자(기관이 추천하는 경우 과장 이상) 날인(서명도 가능) 및 추천관(추천기관의 기관장)의 관인 날인하여 제출 * 소속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역교육청의 공적조서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하여 제출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자체 추천 가능 * 개별추천의 경우 소속기관 과장, 기관장으로 기입․날인 가능 * 파일명(훈격-성명-공적조서), 1인 1개 파일로 각각 제출
공적요약서 (개인-서식4 단체-서식5)	1부 (PDF/ 한글파일)	○ 개조식(구체적․계량적)으로 요약하여 1인당 각1장으로 개별 작성 * 파일명(훈격-성명-공적요약서), 1인 1개 파일로 각각 제출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서식 6)	1부 (PDF)	○ 해당 : 공무원만 작성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날인(서명도 가능) 및 소속기관장의 관인 날인하여 제출
현지확인서 (서식 7)	1부 (PDF)	○ 추천기관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확인 첨부 ○ 정부포상(대표,국표) 추천대상자 및 장관표창대상자 * 공무원은 제외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 8)	1부 (PDF)	○ 정부포상(대표,국표) 추천대상자만 * 장관표창 추천대상자는 제외
장관표창 동의서 (서식 9)	1부 (PDF)	○ 장관표창 추천대상자만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는 제외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서식 10)	1부 (PDF)	○ 정부포상(대표,국표) 추천대상자만 * 장관표창 추천대상자는 제외
유공자 조회용 양식 (서식11)	1부 (PDF/ 엑셀파일)	○ 정부포상(대표,국표) 추천대상자만 * 장관표창 추천대상자는 제외

< 제출 서류 요약 >

구분	공문	공적 조서	공적 요약서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장관 표창 동의서	현지 확인서	정부 포상 추천서	정부 포상 동의서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유공자조회용 양식
추천 기관	ㅇ	ㅇ	ㅇ	ㅇ (공무원)	ㅇ	ㅇ	ㅇ	ㅇ	ㅇ	ㅇ
개별 추천	ㅇ	ㅇ	ㅇ	-	ㅇ	ㅇ	ㅇ	ㅇ	ㅇ	ㅇ
국민 추천	-	ㅇ	ㅇ	-	ㅇ	-	ㅇ	ㅇ	ㅇ	ㅇ

※「정부포상 추천서」,「정부포상 동의서」,「정부포상 추천자 현황」,「유공자 조회용 양식」 제출은 장관표창 추천자는 제외

□ 제출방법

○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공문으로 제출하고 관련서류는 첨부파일 처리 또는 이메일(j1115@korea.kr) 송부(우편으로 원본 반드시 제출)

○ 개별추천(단체포함) 및 국민추천

- 우편으로 원본을 송부하고, 이메일(j1115@korea.kr)로 파일 제출

※ 단, 국민추천은 상훈시스템(www.sanghun.go.kr)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

□ 제출처

○ 우편접수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문의처

- (절차 등 전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임종필 사무관

* 연락처 : 02-2100-6385, limjongpil@korea.kr

- (서류 제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정재순 주무관

* 연락처 : 02-2100-6384, j1115@korea.kr

【붙임】정부포상 추천 제한기준

【서식】포상후보자 추천 서식

붙임		정부포상 추천 제한기준 (정부포상 업무지침)

□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 기준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7)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9)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체표창 추천제한 기준

1)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동 지침 18~20쪽 참고)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동 지침 18~20쪽 참고)

* 단체는 법인번호로 체납 조회, 법인번호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조회 가능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포상후보자 추천 서식

<서식 1>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서식 2> 공적조서(일반인, 공무원)

<서식 3> 공적조서(단체)

<서식 4> 공적 요약서(일반인, 공무원)

<서식 5> 공적 요약서(단체)

<서식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 7> 현지확인서

<서식 8>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 9> 장관표창 동의서

<서식 10>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서식 11> 유공자 조회용 양식

<서식 1>

｢아동․여성폭력 방지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서식 2>

공  적  조  서(일반인, 공무원)

① 성 명	(한 글)			(한 자) 외국인은 영문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장관표창 추천자는 생년월일만 기재			성별
③ 군번(군인의 경우)			④ 국적(외국인의 경우)
⑤ 주 소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⑥ 연락처	(직장)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번호) (핸드폰)
⑦ 직 업		⑧ 소 속			법정 명칭
⑨ 직 위		⑩ 직급·계급			법정 명칭 지방행정주사보(○), 행정7급(×)
⑪ 추천훈격		⑫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⑬ 근속기간			○년 ○월로 기재 예)30년7월 * 공무원만 작성
⑭ 공적요지(70자 이내)
공적요지는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 반드시 “~~로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해 주십시오.
조 사 자
⑮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⑯ 직위(직급·계급)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여성가족부장관(×)

⑰ 주요경력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2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⑱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공 적 내 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쪽 이상 넘지 말 것)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별첨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서식 3>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 반드시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70자 이내)
공적요지는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 반드시 “~~로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해 주십시오.
조 사 자
⑩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⑪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여성가족부장관(×)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2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서식 4>

공 적 요 약 서(일반인, 공무원)

추천기관(추천인)		00기관(000)	추천순위	1* (반드시 동일 훈격내)
성 명(피추천인)		홍길동	주민번호	※ 정부포상추천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 장관표창추천자는 생년월일 기재
소속		예시)여성가족부	직위/직급	과장 / 서기관
추천훈격		예시)대통령표창	공적기간	18년 2월
			근속기간	22년 5월 * 공무원만 작성
과거 포상기록	수여일자 (연 월 일)	포상종류
공적내용
○ - ※ 반드시 동일 추천훈격 내의 추천순위 기재하여 1장 내로 1000자 이상 작성 ※ 표를 나누어 여러 피추천인의 공적요약서를 통합작성 하지 않고, 1인당 공적요약서 1장씩 각각 작성 ※ 양식 변경 절대 금지

<서식 5>

공 적 요 약 서(단체)

추천기관(추천인)		00기관(000)	추천순위	1* (반드시 동일 훈격내)
단체명(대표자 성명)		기관명(홍길동)	법인번호	0000000000000
추천훈격		국무총리표창	공적기간	27년 5월
과거 포상기록	수여일자 (연 월 일)	포상종류
공적내용
○ - ※ 반드시 동일 추천훈격 내의 추천순위 기재하여 1장 내로 1000자 이상 작성 ※ 표를 나누어 여러 피추천인의 공적요약서를 통합작성 하지 않고, 1인당 공적요약서 1장씩 각각 작성 ※ 양식 변경 절대 금지

<서식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① 소속기관

② 직        위

③ 직  급

④ 성    명

한글

⑤ 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⑥ 군 번 (군인)

⑦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⑫ 특  정  직

.  .  ～  .  .  (  년  월)

⑧ 일  반  직

.  .  ～  .  .  (  년  월)

⑬ 교      원

.  .  ～  .  .  (  년  월)

⑨ 별  정  직

.  .  ～  .  .  (  년  월)

⑭ 군      인

.  .  ～  .  .  (  년  월)

⑩ 기  능  직

.  .  ～  .  .  (  년  월)

⑮ 군  무  원

.  .  ～  .  .  (  년  월)

⑪ 고  용  직

.  .  ～  .  .  (  년  월)

⑯ 기타(    )

.  .  ～  .  .  (  년  월)

합        계      ㉮

년  월

⑰ 제외기간

합        계      ㉯

⑱ 실 재직기간 ( ㉮ - ㉯ )

년  월

⑲ 추천훈격

⑳ 징계, 형벌

불문경고

종   류

일  자

㉑ 과거포상

(모범,총리

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없 음

㉒ 작 성 자 (인사담당자)

㉓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 급

성 명

직인,서명 모두가능 □

직 급

성  명

직인,서명 모두가능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㉔  기   관   명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직인)

직 인

<서식 7>

현 지 확 인 서
1.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직 책
2. 주요 공적 내용 확인 ○ 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확인서 등 3. 현지 여론(공사생활 등) ○ 주민, 통․반장, 동장 등의 여론과 의견 ○ 관련 민간단체의 여론과 의견 4. 포상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에 대한 부적격 여부 5. 현지확인자 종합의견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18.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 8>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전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8.   .    .

성명         서명(날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9>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표창후보자

성 명
소 속		직급/직위 (대외직명)

□ 동의내용

위 본인은 2018년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후보자로 추천됨에 있어, 공적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며, 만약 공적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및 여성가족부의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①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 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       .

(소속)               (성명)            서명

<서식 10>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 포상명 : 2018년 아동·여성폭력 방지 유공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⑨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	작성	제외
					(여성	가족부	에서
					일괄	작성	부분)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	무
○○○도 ○○시	지방행정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주소(읍‧면‧동 이상)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여성가족부 조회 사항임.

④ 산업재해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693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2-753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37

⑦ 국세체납, 관세체납, 지방세체납 : 국세청 징수과 ☎ 044-204-3017

※ 관세체납 : 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481-7646, 지방세체납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과 ☎ 02-2100-3635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 ⑨ 작성 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 11> 반드시 별첨 파일 ‘엑셀’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