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지침 주요 변경내용

<공통>

주요내용	당초	변경	사유
ㅇ주업농 요건 (p 5, 103)	<신설>	ㅇ구 :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의미	ㅇ의미 명확화
ㅇ부당수령 행위 처리절차 (p 27, 128, 199)	<신설>	ㅇ절차도 추가	ㅇ업무추진절차 명확화
ㅇ신고포상금 (p 43, 129)	ㅇ시‧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문서로 지급요청	ㅇ시‧도는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문서로 지급요청	ㅇ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보완
(p 94, 159)	<신설>	ㅇ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서식)
ㅇ승계의사 확인서 (p 70, 137, 210)	ㅇ등록자는 승계자에 대해 ( )의 사유로 승계함을 확인합니다.	ㅇ등록자는 승계자 ( )에게 ( )의 사유로 승계함을 확인합니다.	ㅇ승계 주체 명시
ㅇ지급대상 제외 농지 (p 101, 167)	ㅇ중복지급이 불가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ㅇ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추가	ㅇ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지급대상 농지와 중복지급 가능여부 명시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주요내용	당초	변경	사유
ㅇ추진체계 (p 172)	ㅇ지급대상마을 선정(1~2월) ㅇ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 관리협약 체결(5월)	ㅇ지급대상마을 선정(4~5월) ㅇ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 관리협약 체결(5~6월)	ㅇ「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한 시기조정
ㅇ운영위원회 구성 (p 183)	<신설>	ㅇ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려는 농업인등은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를 구성 - 의결내용 :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개회조건 : 마을주민 과반의 출석으로 개회 - 의결기준 : 출석인원 2/3 찬성으로 의결	ㅇ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의사결정 절차 규정
ㅇ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제출 (p 185)	ㅇ제출시기 : 1월 말까지 ㅇ운영위원회는 제출기한 내에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 제출	ㅇ제출시기 : 4월 말까지 ㅇ운영위원회는 제출기한 내에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를 결정한 마을총회 의결서와 함께 관할 읍․면장에 제출	ㅇ시기조정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의사결정 절차 신설에 따른 제출서류 추가
ㅇ지급대상 마을 선정 (p 185)	ㅇ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읍･면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림(2월말 까지)	ㅇ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읍･면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림(5.11일까지) ㅇ시장‧군수는 지급대상 마을 선정결과(별지 제29호 서식)를 시‧도로 보고하고, 시‧도는 이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5.18일까지)	ㅇ시기조정 및 지급대상 마을선정결과 보고 신설
(p 237)	<신설>	ㅇ지급대상마을 선정 결과(별지 서식)
ㅇ관리협약 체결 (p 189)	ㅇ운영위원회는 관리협약을 작성하여 5.18일까지 읍‧면장에게 제출 ㅇ시장‧군수는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5.25일까지)	ㅇ운영위원회는 관리협약을 작성하여 6.15일까지 읍‧면장에게 제출 ㅇ시장‧군수는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6월 말까지)	ㅇ시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