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사업

사업개요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신품종 여왕벌 보급을 통한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유도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시책의 강구)

❍ 사업기간 : '18.1 ∼ ‘18.12

❍ 재원 : 축산발전기금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군당 최대 5개 벌통을 지원(지원한도액 : 75천원/군, 15천원/벌통)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 사업비 : 150백만원

- 30,000원 × 5개 벌통 × 2,000군 × 50% = 150백만원

❍ 사업량 : 2천군(10천개 벌통)

❍ 자금용도 : 신품종(장원벌) 여왕벌 보급용 벌통 구입비용

- 벌통은 반드시 신품종(장원벌) 사육에 사용해야 함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신품종 벌 생산 농가 또는 단체*에서 생산한 여왕벌(장원벌) 구입을 희망하는 양봉농가

*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농가․단체(전국 6개도 7개소) : 붙임1

사업추진체계

❍ 사업총괄부서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044-201-2336/2337)

- 사업 운영지침 수립 등 사업총괄, 시·도별 사업비 배정 등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축산담당부서

-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신품종 여왕벌 생산단체 또는 농가(붙임1)에서 여왕벌을 구입한 지원사업 대상농가에 벌통구입비의 50% 지원

❍ 협조기관 등

- 신품종 여왕벌 생산단체 또는 농가 : 신품종 여왕벌 생산 및 공급(판매)

- 농촌진흥청 : 생산단체 및 농가 기술 지도

❍ 축산발전기금관리기관 : 농협경제지주(축산발전기금사무국)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시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통보 : ‘18.2월

지자체(시도․시군)

❍ 지자체(시·도)는 사업 참여희망 농가를 파악하여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 후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수립 제출(‘18.2월)

- 사업대상 농가를 확정하여 해당 지자체(시군)에 통보

❍ 지자체(시·군)는 지역 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신품종 여왕벌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를 파악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수립 제출(‘18.2월)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양봉농가에 지원계획 통보(‘18.3월)

- 사업 대상자 명단 및 연락처 등을 시․도에 통보

❍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대상자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은 사업 주관기관 및 사업 대상농가를 대상으로 신품종 봉군 관리 등 관련 교육 실시

❍ 신품종 생산 단체 및 농가에 생산 관련 기술 지도

사업대상자(양봉농가)

❍ 사업대상자로 지정된 양봉농가는 해당 보급 농가 및 단체에 신품종 벌 공급 요청

* 신품종 벌(장원벌)과 벌통을 구입하고 지자체에 증빙서류 제출

❍ 신품종 벌 판매가격은 보급농가 및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 보조금 교부 및 자금배정단계 >

시․도

❍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는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교부 결정 통보

❍ 농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경제지주(축산발전기금사무국)에 자금배정 통지

축발기금사무국

❍ 축발기금사무국에서는 농식품부에서 배정한 자금을 사업주관기관에 집행

< 정산단계 >

시․군

❍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는 보조금 정산내역을 농식품부에 보고(당년 12월말 기준)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자금 집행관련 증빙자료는 거래내역, 자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비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 운용규정」 등을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정산보고 검토 후 승인 통보

< 이행점검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군에서는 사업기간 중 사업추진상황(벌통 보급 현황 등)을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2회)

- 사업대상자(양봉농가)가 군당 지원된 5개 벌통을 모두 장원벌 사육에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 시·도지사는 시군 관리현황, 사업추진현황을 사업기간 중 점검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1회)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 및 이행상태 점검을 연간 1회 이상 실시

< 제 재 >

사업주관기관

❍ 사업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거나 부정․편법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자금회수 조치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사업평가 >

❍ 평가기관 : 농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주관기관(시·도)

❍ 평가절차 : 사업주관기관(시·도)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18.12월말

❍ 평가내용 : 사업실적 보고서의 적정성,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 조치사항 등

< 환류 >

❍ 평가결과에 따라 ‘19 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예산 반영

❍ 평가결과 개선사항 발굴 시 사업지침에 반영

<붙임 1>

장원벌 증식보급시범 대표(종봉)농가 현황

성 명	주 소	연 락 처	격리양봉장
양경열	경기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48-3	*************	무의도 /풍도
민대식	충북 음성군 읍성읍 시장로 26-8	*************	원산도 (대천)
권재석	충북 의령군 화정면 화양리 1158	************	사랑도 (통영)
오명수	전북 장수군 산서면 백운 672	*************	백야도 (여수)
김종연	전남 장성군 서심면 대덕 한실길 53-42	*************	도길도 (완도)
윤여한	경북 예천군 예천읍 땅골못길 197-8	*************	울릉도 (예천)
이병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친리 77번지 6	*************	사랑도 (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