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신용평가 면담 답변자료

2018.  5.

재정관리담당관

< 2018년도 S&P 신용평가 면담 질문 목록>

연번	질 문	관련부서	페이지
1	서울시 경제여건에 관한 전망,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국가경제와의 비교	재정관리담당관	4
2	최근 부동산 경기에 따른 관련 세입 등 설명	세무과	6
3	향후 2~3년간의 서울시 중점 전략, 공공분야 관련 주요 정책안	기획담당관	7
4	“공유 서울- Sharing City”와 관련해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사회혁신담당관	20
5	중앙업무지구 분산화 효과 : 세종시로의 정부청사 이전 등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	기획담당관	22
6	기타 경제 지표, 특히 인당 GDP와 이에 대한 전망	재정관리담당관	24
7	문재인 정부 출범이 서울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 중앙정부와 협업을 함에 있어 변한 점이 있다면?	기획담당관	26
8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추이에 대한 업데이트, 서울시가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해 차별 받는 점은?	재정관리담당관	27
9	2018년 세제개편이 있었다면 예상되는 영향은?	세제과	30
10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20%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업데이트	세제과	31
11	정부 정책 중 서울시의 세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 예를 들면 노령 기초연금 혹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전규정의 강화 등	재정관리담당관	32
12	지방정부의 회계 보고 및 공시 기준 변경이 있다면?	재정관리담당관	33
13	올해 지방선거 전망: 지방선거 후 예상되는 변화는?	기획담당관	36
14	중장기 재정 계획 및 재정 절감 노력의 효과 및 목표 재정운용 수치 및 비율	예산담당관	37
15	과거 5년 및 현재 지방세 징수율 비교	세무과	39
16	박원순 서울 시장의 주요 정책 업데이트. 노인복지, 사회복지, 및 공공주택 정책을 회계적 관점에서 설명	재정관리담당관	40
17	서울시의 부채 및 유동성 관리 정책에 대한 설명, 산하 공기업의 부채 감축이 여전히 정책 우선순위인지?	재정관리담당관	43
18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관리감독에 있어 최근 변경된 점이 있다면?	공기업담당관	44
19	일반, 특별, 공기업 회계의 과거 2년 간 재정집행 예산 규모 및 실집행 내역, 그리고 향후 3~5년간의 재정집행 계획	예산담당관	46
20	2018-2022년 서울시 중장기 재정계획 및 주요 이슈	예산담당관	47
21	서울 메트로, SH공사의 재무현황 업데이트와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급보증 내역	공기업담당관	50
22	주요 사회 기반 시설 개발 및 프로젝트들에 대한 설명 및 이와 관련한 자금 조달 계획과 배정된 세수, 주요 프로젝트에 배정된 총지출 규모는?	예산담당관	51
23	중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출 항목. 예: 복지, 교육, 실업 관련 등	예산담당관	55
24	서울시 채무현황 및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채무현황 업데이트 - 상기 채무의 만기 및 통화에 대한 세부내역 - 차입금 및 상환 재원에 대한 정책	재정관리담당관	56
25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차입금이 있다면 그 규모는?	재정관리담당관	59
26	실제, 예산상 연도별 매년 차입금 및 이자 상환액, 가능하면 향후 2년 내 계획	재정관리담당관	60
27	향후 3년 간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의 채무 감축 계획 : 구체적인 예상치 포함	재정관리담당관	61
28	주요 부외부채에 대한 설명. “주요”의 의미는 서울시 세입의 15%이상 되는 채무와 관련된 활동과 연계되었거나, 세입의 2%이상 되는 소송과 연계되었거나, 서울시 일반회계에 세입의 15%이상 되는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재무과	63
29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계획은? 차입을 통한다면 그 방식은?	예산담당관	64
30	만약 부채관리를 위한 변동/고정 금리부 파생상품 등이 있다면 설명	재무과	65
31	9호선을 비롯한 지하철 영업실적과 서울시가 제공하는 재정지원 관련 내용 업데이트	교통정책과	66
32	2017년말 기준 서울시의 현금 잔액에 대한 세부 현황	재무과	67
33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내 현금흐름의 12개월 월별 추이 전망	재무과	68
34	그 외 투자자산에 대한 내역-채권, 주식 등	재무과	69
35	그 외 가능한 재정 재원에 대한 설명	재무과	70
36	주요 은행과의 관계 및 사용 가능한 신용라인에 대한 설명	재무과	71
37	2016년 재무제표, 2017년 재무제표	재무과	72

1		서울시 경제여건에 관한 전망,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국가경제와의 비교

□ 금년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여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민간소비는 양호한 소비심리 지속,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설비투자는 반도체 투자 지속, 일부 비IT부문의 투자 회복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건설투자는 건물 착공면적 감소, SOC 예산 감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

○ 상품수출은 세계교역 회복세 지속에 힘입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며, 서비스수출은 외국인 관광객 회복 등으로 증가로 전환될 전망

【2018년 경제성장 전망】					(전년대비, %)
구분	2017	2018				2019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GDP 성장률(%)	3.1	3.0	2.9	3.0		2.9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4월)

□ 서울의 경제는 양호한 소비심리,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흐름을 보일 전망

○ 서비스업 생산은 소비심리 개선으로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부문에서 증가가 예상되며, 부동산업은 재건축시장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세 확대로 거래량이 줄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는 양호한 소비심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등에 따른 가계소득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나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은 소비 개선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의 GRDP는 국가 GDP의 21.83%를 점유(2016년 기준)

○ 국가 GDP대비 서울시 GRDP 점유율은 전국 최고수준이나 매년 소폭으로 감소 추세임

※ 서울 GRDP 점유비 : ‘12년 22.76%, ‘13년 22.12%, ‘14년 22.12%, ‘15년 22.00%, 16년 21.83%

- 이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건설 등의 사업이 지방에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고, 반도체·휴대전화·자동차 등 주력 산업 상당수가 타시도로 이전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최근 5년간 서울시 지역총생산 현황】					(단위 : 십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울	313,47	318,607	328,660	344,426		357,080
(점유비)	(22.76%)	(22.28%)	(22.12%)	(22.00%)		(21.83%)
전국	1,377,040	1,430,254	1,485,504	1,565,247		1,635,555

※ 출처 : 통계청, e-지방지표

【경제활동별 서울시 GRDP 현황(2016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전국	서울시	점유비(%)
도매및소매업	124,013,119	55,598,161	44.83
사업서비스업	110,211,651	44,147,172	40.06
부동산업및임대업	117,932,701	38,575,058	32.71
금융및보험업	80,570,652	38,471,647	47.75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6,271,779	32,338,262	57.47
제조업	433,821,186	20,157,884	4.65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108,335,625	18,147,176	16.75
교육서비스업	78,134,181	16,346,433	20.9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67,794,098	16,117,946	23.77
숙박및음식점업	40,656,805	11,142,019	27.41
운수업	59,842,826	10,856,419	18.14
건설업	85,904,473	10,510,434	12.24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45,838,054	10,144,573	22.13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39,046,984	2,281,713	5.84
농림어업	32,556,058	471,606	1.45
광업	2,722,106	23,609	0.87

※ 출처 : 통계청, e-지방지표

2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서울시 세입여건 및 전망

□ 서울시 세입여건 분석

○ 시장 규제 정부정책 추진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세 심화

- 금년 1분기 부동산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 매도 물량 증가, 강남권 거주수요 발생 등으로 전년 보다 34천여건 증가한 12만8천여건 발생

-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18.4월), 新 DTI 시행, DSR도입, 투기과열 지구(서울全지역) 및 투기지역(11개 區) 지정 등 시장규제 정책 시행 중

- 4월 이후 부동산 거래량은 감소 추세이며, 이는 금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대북 리스크 완화, 실질소득 개선으로 민간 소비 증가, 미국 등 선진국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국내 경제 상승이 예상

-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으로 대북 리스크 완화되어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실질 소득 개선으로 민간소비 증가 예상

‣ 민간소비 : 정부(2.4%→2.8%), 한국은행(2.5%→2.7%), KDI(2.4%→2.7%)

- 미국 등 선진국 경제 회복에 따른 국내 수출 증가로 국내 경제 상승 전망

【경제 성장률 현황】

구 분	국내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
	정 부	한국은행	IMF	OECD	IMF	OECD
2018년	3.0	3.0	3.0	3.0	3.9	3.9
2017년	3.2	3.1	3.0	3.1	3.8	3.7

□ 금년도 세입전망

○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시세입 27.9%) : 세입 감소 가능성 증가

-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 보유세 인상 논의 등 매수 심리 위축으로 거래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금년도 목표 대비 감소 가능성 증가

○ 소득·소비세 관련 지방세(시세입 39.2%) : 목표 달성 예상

- 수출 증가에 따른 경제 성장, 소비 증가 등의 효과로 세입 목표 달성 예상

○ 재산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등(시세입 32.9%) : 목표 달성 예상

-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0.19%, 개별주택 7.32%) 효과 등

3		향후 2~3년간의 서울시 전략, 공공분야 관련 주요 정책안

< 향후 2~3년간의 서울시 전략 >

□ 서울의 현재와 미래

현 재		미 래
□ 신종·복합재난 발생 증가 및 지속적인 안전사고로 시민안전 위협	➡	□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되는 안전한 도시
□ 저출산·고령화 가속으로 사회적 부양 부담 가중 및 복지 사각지대 증가		□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따뜻한 도시
□ 경제성장 잠재력 둔화 및 소득 양극화 심화		□ 경제 활성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로 지속성장하는 꿈꾸는 도시
□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심화 및 개발중심의 도시관리로 생태계 훼손		□ 건강한 도시환경과 자연생태계가 보존되는 숨쉬는 도시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구현

□ 서울의 3대 전략 : 혁신, 협치, 소통

○ 미래에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정책 추진

- 고령화, 초미세먼지 등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필요

-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여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사회변화 주도

○ 민·관이 함께 도시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협치행정 구현

- 정부 역량만으로는 저출산, 다문화 등 복잡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

- 민관이 정책결정부터 집행·평가까지 함께함으로써 도시문제 공동 해결

○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행정정보 공개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 실현

- 이해관계가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의 소통단절은 공공갈등 및 사업지연 야기

- 시민공간 확충 및 민원 서비스 향상으로 시민과의 적극적 소통 추진

- 시민에게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 ‘혁신·협치·소통’을 기반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특별시 구현

○ 시민 안전에 시정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도시’ 실현

- 침수취약 지역관리, 노후 시설물 보수강화 등 도시 위험요소의 선제적 해소

- 재난대비 시민행동매뉴얼 마련, 안전교육 실시로 시민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

-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 현장중심·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도시’ 조성

- 동주민센터 복지인력 확충 및 전담체계 혁신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 실현

-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0+정책, 여성안심특별시 등 맞춤형 복지 실현

○ 미래 유망산업 발굴과 도시재생으로 ‘꿈꾸는 도시’ 구현

- 유망산업(디자인, 패션, MICE 산업 등) 발굴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도모

- 서울의 전통과 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도시 조성

-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 및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한 따뜻한 도시재생 추진

○ 건강한 도시환경 및 생태계 복원으로 ‘숨쉬는 도시’ 조성

- 초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원순환·재활용 확대로 쾌적한 환경 조성

- 한강 자연성회복, 서울식물원 등 생물다양성·생태복원을 통해 사람과 자연의 조화

- 경의선·경춘선 숲길, 테마산책길,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원 등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 더 나은 시정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

○ 시정을 13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25대 핵심과제 및 165개 주요시책 추진

- 13개 분야 : 도시안전, 교통, 복지, 건강, 여성·가족, 교육, 주택·건축, 경제, 일자리, 문화·관광, 도시재생, 환경, 녹지

- 25대 핵심과제 및 165개 주요시책 : [붙임] 자료 참고

< 서울시 주요 공공분야 주요정책안 >

□ 서울시는 시민을 위한 안전, 복지, 건강, 경제, 일자리, 주택 등 공공분야에서의 정책을 추진중이며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정책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분야별 시민이 필요한 정책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맞춤형 행정정보알림시스템「서울을 가지세요」구축·운영

□ 사람중심의 안전도시 서울

○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 공공시설물(공공건축물, 도시철도, 도로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내진보강 확대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대응

- 노후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유지관리 및 평가시스템 구축

-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확보방안 마련 및 투자 우선순위 선정

○ 서울지하철 안전보강

- (안전시설 관리강화) 노후전동차 조기교체 610량(~’22년), 노후역사 리모델링, 지하철 내진보강 성능개선

- (안전인력 확충) 역사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대배치, 지하철 보안관 확대

- (안전시스템 개선) 시민안전 행동매뉴얼 제정, 지하철 내 비상방송시스템 개선

□ 복지사각지대 없는 서울 실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 정착

- 동주민센터를 기존의 민원처리 중심의 공간이 아닌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복지를 실현하는 마을공동체 조성의 거점으로 재편

- 시행지역 단계적 확대, 적정인력 충원, 차량지원, 공간개선 등을 통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 연차별 사업 시행지역 확대 및 인력 충원 실적·계획 >

		’15. 7월(1단계)		’16. 7월(2단계)		’17. 7월(3단계)
사업 시행지역		13개구 80개동		14개구 203개동 18개구 283개동(누적)		7개구 59개동 24개구 342개동(누적)
동 인력 충원		606명		1,335명 1,941명(누적)		507명 2,448명(누적)

-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제도화 실현

- 기존 복지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인생이모작 등) 연계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1천개 확충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연차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계획>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000개소	163개소	302개소	300개소	235개소

-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의무화 유휴 국공유지 확충

- 신규교직원 양성, 기존교사 보수교육, 보조·대체교사 지원

○ 여성안심특별시 3.0 추진

- (평등 서울) 사회전반 성평등 인식확산 및 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성인지적 인권교육 실시(870회, 47,000명)

· 서울형 성인지적 인권가이드 개발․보급 및 현장활동가 양성

- (존중 서울) 여성인격 침해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근절에 역량강화

· 데이트폭력 전담상담창구 추가 신설 및 사례관리 강화

·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강화

- (안전 서울) 재난·재해 대응 강화 및 여성안심대책 내실화

· 재난취약자용(임산부 등) 재난대응 간단 매뉴얼 제작·보급

·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 여성안심지킴이집 등 추진

□ 시민 건강관리 강화

○ 감염병 인프라 대응 구축

- 기후변화 대응 해외유입 감염병 등 감시체계 선진화

·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상시 구축·운영(법정·해외유입 감염병 웹보고)

· 모기․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 조사, 해외감염병 유행지 입국자 감시 강화

- 조류인플루엔자(AI) 상시 발생에 따른 즉시 대응체계 구축

· 도심지 AI 발생시 → ‘현장방역기동반’ 및 ‘인체감염대책반’ 즉시 동시 가동

·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물원 조류’에 대해 차단 방역 시스템 재정립

○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구현

- 어르신, 결식아동, 다문화가정 등 먹거리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조달 직거래 유통체계’ 마련

- 농·수·축산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강화,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 먹거리안전성 확보

○ 시민건강 지키는 대기질 개선

- (감축관리) 건강하게 숨쉴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감축 관리체계 구축

· 서울전역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이어 서울진입 전국차량까지 관리범위 확대

·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통한 경유차량 증가억제 유도로 원천적 감축 추진

- (시민협치) 시민이 함께 만들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善순환 모델 실행

· 체험중심 미세먼지줄이기 박람회 개최,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등 실천활동 확대

· 정책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한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2기 출범

- (도시협력) 대기질 개선 리스크 ZERO화를 위한 국내․외 도시협력 추진

· 충청권 화력발전소 배출감축 등 ‘전국’ 단위의 실질적 공동노력 강화

·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 중심으로 대기정보 공유 및 개선 노력 강화

□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추진

○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동반성장

- (중소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중소기업 기술 보호

- (소상공인)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자영업근로자 사회보장 가입 지원

○ 경제주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임차인)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및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가맹점주) 불공정 피해상담센터 운영 및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 실시
- (아르바이트 노동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 장기안심상가 : 임차인이 치솟는 상가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다른 곳으로 쫓겨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

□ 서울형 일자리 창출 및 노동존중 문화확산

○ 뉴딜일자리 확대 및 개선

- (뉴딜일자리) 청년을 비롯한 참여자들에게 일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사업 참여후 민간으로의 취업을 돕는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

- 근로기간 2개년도 사업 지속 확대 : (’15) 11개 → (’16) 50개 → (’17) 100개 이상

- (’16) 시급 6,500원(월 147만원) →  (’17) 생활임금 반영, 시급 8,200원(월 171만원)

- 사회투자형(문화콘텐츠 미래인력 양성, 도시재생 지역자원 발굴단), 공공서비스형(민생호민관, 주거복지 상담사) 사업 발굴

○ 생활임금 내실화 및 확산

- ’19년 1만원 진입 목표로 생활임금 인상 추세 유지
※ (’16) 시급 7,145원 -> (’17) 시급 8,197원

- (공공부문) ’17년 투자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

- (민간부문) 기업 인센티브(입찰계약가점, 신용보증우대)를 통한 생활임금 확산

○ 노동시간 단축

- (공공부문) 주40시간 근무 준수 시범 기관 운영(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 (민간부문) 도심 주요장소 거리 캠페인(연 4회), 포스터 제작 등을 통한 홍보 주력

○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이사제 도입

- 소속 근로자를 이사회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여, 노사간 경영 성과와 책임을 공유

- 서울연구원 등 5개 기관 도입완료(’17.5), 11개 기관 도입추진

□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6만호 공급

- 어르신, 예술인, 청년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어린이집, 도서관 등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복합 개발

○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

- 사회주택* 보급형 모델 개발 및 사업자 인센티브 강화

- 수요자 컨설팅, 공동체주택 인증 등을 통한 공동체주택** 활성화

- 새로운 유형의 리츠***모델 개발을 통한 임대주택공급 재정부담 경감

* 사회주택 : 서울시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동 출자하여 저렴하고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주택

** 공동체주택 : 독립된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공동체 규약을 마련하여
입주자간 소통/교류와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형태의 주택

*** 리츠(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투자신탁임. 서울리츠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해 안전성이 높음

붙임

서울시 25대 핵심과제

연번	25대 핵심과제
1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를 실행하겠습니다.
2	도로함몰, 침수,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3	지하철 안전을 혁신하겠습니다.
4	여성안심특별시 3.0을 추진하겠습니다.
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만들겠습니다.
6	시민건강관리, 서울시가 앞장서겠습니다.
7	국공립 어린이집을 1천개 더 늘리겠습니다.
8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9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10	안심주택 8만호 공급과 신개념주택 도입으로 주거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1	통합과 공유의 주거지 재생을 실현하겠습니다.
12	중장년 50+세대의 활기찬 인생2막을 지원하겠습니다.
13	‘서울로 7017’조성으로 서울역 일대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14	동남권에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15	도심활력의 촉매, 도심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16	창동·상계지역을 동북권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17	서울형 유망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18	2천만이 찾는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19	청년 뉴딜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자립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겠습니다.
21	걷는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22	초미세먼지를 20%이상 줄여 시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23	시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겠습니다.
24	도시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며 상부를 공원화하겠습니다.
25	한강 자연성을 회복하고,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165개 주요시책

시정목표	분야 (13개)	번호	과 제 명
안전한 도시	도시 안전	1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2	재난초기 시민 대응역량 강화
		3	침수취약지역 해소
		4	도로함몰 방지대책 추진
		5	산사태 방지시설 확충
		6	지진방재 대책 주진
		7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8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
		9	지하철 안전운행 강화
		10	하천 및 지하수의 환경안전성 제고
		11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12	서울형 안전도시 모델 확립
		13	소방행정타운 건립
	교통	14	걷는 도시 서울
		15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
		16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17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버스정류소 개선
		18	서울형 택시 발전모델 확립
따뜻한 도시	복지	19	평생동안 찾아가는 복지실현
		20	동주민센터를｢찾아가는동주민센터｣로 재편
		21	서울형 기초보장․긴급복지 2.0
		22	치매‧요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23	성인기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참여지원
		24	50+ 인생이모작 지원 기반 마련
		25	어르신･장애인돌봄 부담줄이기
		26	금융복지상담센터 시설 및 기능 확대
		27	어르신 돌봄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
	건강	28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안전망 구축
		29	시민 건강관리 강화
		30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
		31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환자안심병원)확대
		32	마음잇는 자살예방 치유도시조성
		33	서울형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시행
		34	시민중심의 응급의료 시스템 강화
		35	병원 문턱을 낮춘 건강복지 연계사업(301네트워크)
		36	서울 어린이 환경호르몬 없는 안심환경 조성
		37	간접흡연 제로 추진
		38	50대 건강 지원
		39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동물복지 기반 조성
	여성 가족	40	여성일자리 10만개 창출
		41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42	대상별 찾아가는 여성인권･안전교육강화
		43	젠더자문관 운영 및 성평등 서울 추진
		44	‘서울 가족학교’ 등 운영
		45	마을중심의여성･건강카페‘화음'운영
		46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47	안심귀가스카우트 확대 등 여성안심특별시 업그레이드
		48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49	폭력･위험으로부터 어린이 안전보호
		50	한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강화
		51	외국인주민이 일하기 좋은 서울 만들기
		52	폭력피해여성 체계적 지원 강화
	교육	53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54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운영
		55	창조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테마교육공원 5개소 조성
		56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57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58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체계 활성화
		59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권․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60	테마가 있는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
		61	지방폐교활용｢자연체험시설｣조성
	주택 건축	62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
		63	2030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리츠
		64	역세권 2030 청년주택
		65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
		66	서울형 전월세제도 기반 마련
		67	맑은 아파트 문화 만들기
		68	2~3인 가구 맞춤형 소형주택 20만호 공급
		69	공동체주택 보급·확산
		70	시민중심의 건축,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통합 설계관리체계 구축
		71	안전·안심건축으로 재난 위험 해소
		72	녹색건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서울 짓기
		73	역사와 전통이 깃든 한옥마을 조성
		74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사업 추진
꿈꾸는 도시	경제	75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
		76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 육성
		77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78	G밸리 2단계 비상 프로젝트
		79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운영
		80	마곡지구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81	특화상권 활성화(유통특구) 선정 지원
		82	자영업지원센터 운영(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83	하도급‧상가임차인‧불공정거래관행개선
		84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확산 추진
		85	창업기업 투자금융 지원
		86	사회적경제 특구 지정 운영
		87	세계가 주목하는 서울혁신파크 조성
		88	글로벌 공유수도 서울 추진
		89	혁신형 생활서비스 사회적경제 집중육성
		90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91	감사제도 혁신
		92	캠퍼스타운 조성
		93	서울사물인터넷 도시조성
		94	시민 참여형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
		95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
	일자리	96	뉴딜 일자리 추진
		97	창조전문인력 10만명 양성
		98	청년정책 강화
		99	생활임금제 본격 도입
		100	노동과 같이 걷는 서울, 나무그늘 프로젝트
		101	투자출연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문화 관광	102	마을예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103	시민의 힘을 키우는 도서관 운영 내실화
		104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05	시민들의 생활문화제작(DIY) 프로그램 활성화 및 기반 조성
		106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서울시민 주말리그 운영
		107	고척스카이돔의스포츠‧공연명소화
		108	서울을 대표하는 “클래식‧대중음악‧국악전용공연장” 건립
		109	서울영상문화의 거점,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110	교육·전시·체험의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건립
		111	테마박물관 조성 및 지원
		112	서울 4대 브랜드 문화축제 육성 지원
		113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114	서울만의 강점을 활용한 고품격 관광콘텐츠 개발
		115	시민과 관광객이 공존하고 만족하는 관광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116	서울 미래 성장동력산업, ‘MICE’ 육성
		117	융복합형 우수콘텐츠 창조 통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118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시스템 구축
		119	공간환경디자인을 통한 쾌적한 도시 조성
		120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121	청년예술인 일자리 지원
		122	근대 역사유적 등록문화재 등록 및 복원
	도시 재생
		123	창의제조산업의 혁신기지, 세운상가군 재생
		124	남산 예장자락 재생
		125	도시제조 + 지역산업 재도약, 장안평 재생
		126	창동․상계 新경제중심지 조성
		127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128	상암DMC․수색 서북권 경제거점 육성
		129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130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131	세종대로 일대 보행중심도시 구현
		132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역사인문재생
		133	정동 역사재생, ‘정동 그리고 대한제국 13’
		134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135	뉴타운ㆍ재개발 관리대책
		136	낙산을 품고 흐르는 행복마을, 창신숭인 재생
		137	남산 아래 첫 마을, 해방촌 재생
		138	사람공간시간을 더하는 마을, 가리봉 재생
		139	5개 도시재생 시범사업
		140	증계본동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141	역사와 삶이 공존하는 성곽마을 재생
		142	저층주거지 종합관리 및 지원
		143	여의도 일대 한강협력사업
		144	한강과 어우러지는 특화공간 조성, 노들섬
		145	한강함상공원 조성
		146	1000명시민계획가와 함께만드는｢100년도시계획｣
숨쉬는 도시	환경	147	시민건강 지키는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148	시민과 함께하는 햇빛도시 조성
		149	분산형 전원 확대와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150	에너지 복지․지역공동체 확대
		151	혁신을 통한 에너지 일자리 창출
		152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153	폐기물 혁신적 감량과 최고의 재활용 도시 만들기
		154	조용하고 악취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155	큰고니 날아오르는 생태 한강 만들기
		156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한강몽땅 여름축제’
		157	모두가 즐겨 마시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158	‘한강에서 수도꼭지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감시
	녹지
		159	천개의 숲, 천개의 정원 프로젝트 추진
		160	서울로 7017' 보행길 조성
		161	개굴개굴 생물다양성 도시 서울
		162	어디서나 만나는 초록길
		163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원 조성
		164	시민이 돌보고 가꾸고 즐기는 녹색문화 확산
		165	도시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도시문화공원 조성

4		'공유 서울 – Sharing City' 와 관련해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 실태 및 필요성

○ 경제위기 이후 공유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전략으로서 서울시의 공유도시 정책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서울시 공유정책의 해외기관 수상 및 포브스 등 해외 유력 언론에서 공유서울 정책을 소개하는 등 우수한 도시정책으로 평가

○ 시민 생활 속에서 공유의 가치와 문화를 확산하고 글로벌 공유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 필요

□ 우리시 공유 정책 주요 추진 내용(투트랙 진행)

○ 사업 부서별 독자 추진

- 나눔카(교통정책과), 따릉이(보행자전거과), 장남감 공유(보육담당관), 공공시설개방(자치행정과), 주차장공유(주차계획과), 한지붕세대공감(주택정책과), 공공데이터개방(통계데이터담당관), 도시민박(관광정책과)

○ 사회혁신담당관 공유도시팀 추진

구 분	주요 내용
공유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신생 공유기업 정착 지원
	∙기존 공유기업과 연계한 페스티벌 개최
시민생활 속 공유 확산	∙생활밀착형 공유사업 발굴 및 확대
	∙자치구 연계 공유사업 지원
공유허브 운영	∙공유기업(단체) 지원/공유문화 확산
	∙국내외 협력 및 네트워킹 강화
공유페스티벌 개최	∙’18. 9월 공유기업(단체) 주관의 페스티벌 개최
공유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다양한 실험을 위한 신규 공유사업 발굴

□ 세부 추진 내용

○ 공유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신생 공유기업 성장 지원

․ 신규 공유기업 지정 및 시드머니 성격의 사업비 지원(2018년 260백만원)

- 기존 공유기업 연계 공유문화 확산 사업 지원

․ 서울시 공유페스티벌 혹은 서울시 공유 확산 사업 연계된 사업비 지원

․ 카카오스토리펀딩 연계하여 기업 브랜딩 및 확산 지원

○ 시민 생활속 공유 확산

- 생활 밀착형 공유사업 발굴 및 확대

․ 주차공간 공유실적시간을 배정기준에 반영하여 거주자우선주차공간 공유 활성화

․ 옥상 등 유휴공간 활성화 지원하여 구단위에서 다양한 공유문화활동 전파

․ 공유기업 협업 통해 지역 내 생활유휴체육시설 발굴

- 시민 공유체험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공유경제 시작학교, 워크샵 등 학교내 공유문화 확산

○ '공유허브' 기능 확대

- 공유기업(단체) 서비스에 대한 노출 및 이벤트 게시로 기업(단체) 지원

- 공유관련(공구대여소, 따릉이, 개방시설 등) 각종 정보를 망라한 공유지도 구축

- 각종 국내외 협력 및 네트워킹 및 제공 콘텐츠 강화

․ 공유경제 현황 및 이슈 분석, 제도개선 등을 논의하는 반기별 포럼 개최를 국내 공유도시 및 대시민 협력 강화

․ 공유경제 국제자문단 인터뷰/ 자문 및 국제공유연합회 세미나 연계 활동 등을 통한 해외도시(기관) 간 네트워킹 활성화 및 국내외 소식 공유

○ 단순 전시가 아닌 지역사회 참여형 공유행사로 공유페스티벌 개최

- 공유참여자들이 주인이 되어 주요 서비스 및 상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행

- 공유방향에 대한 포럼 및 공유가치를 재정립한 공유선언 등 진행

5		중앙업무지구 분산화 효과 : 세종시로의 정부청사 이전 등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서울에 미치는 영향

□ 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 현황 ('18.4월 기준)

○ 전체 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 대상 중 서울시 소재 기관은 총 130개소이며, 이 중 중앙부처 30개소(100%), 공공기관 97개소(97%) 이전 완료

기관 구분 (이전지역)	중앙부처/소속기관 (세종시 및 과천시)	공공기관 (11개 혁신도시)	합 계
전체 이전 대상	40 개소	153 개소	193 개소
서울 소재 기관 수	30 개소	100 개소	130 개소
이전 완료 기관 수	30 개소	97 개소	127 개소
서울 소재 기관 이전율(%)	100 %	97 %	98 %

□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서울에 미치는 영향

○ '13년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 의뢰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 연구제목 : 중앙부처․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서울시 기능변화 분석과 분야별 대응전략 연구 용역

- 연구기간 : 2013.6.28.~11.27.(5개월)

○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주택․고용 면에서는 그 영향의 크기가 미미하고, 산업․경제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생산 감소 있을 수 있다고 분석('13년 기준)

① 인구 : 단기적으로 총 인구의 0.9%(약 97,600명), 장기적으로는 1.5%
(약 153,500명) 감소 예상  ※ 연관 산업 거주인구 포함

② 주택 : 인구 유출에 따라 발생되는 주택 물량은 약 24,100호로 예상되나, 서울의 주택 수요를 고려할 때 가격하락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③ 고용 : 전체 고용(약 530만 명)의 0.9%(약 48,800명) 감소 예상

④ 산업경제 : 기관 이전 후,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고 영원히 비어 있을 경우 생산 10조원, 부가가치 7.4조원 감소 예상

□ 정부청사 등 이전 후 서울의 변화

○ 최근의 경제성장률과 인구변화로 볼 때,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서울에 미친 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① 지방 이전이 본격화된 '13년 이후에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증가 추세

- 중앙부처 등이 지방으로 이전된 이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반등

- '16년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는 세계경제 위기, 산업전반의 생산성 저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적 분석 필요

※ 중앙부처․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19년 완료 예정),
정부의 분산화 정책이 서울에 미친 영향 분석 연구 추진 검토(필요시)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제성장률 (%)	1.7	0.8	3.0	3.0	2.0	0.9	2.4	3.4	2.0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함 (구직기간 : 4주 기준)

②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도 꾸준히 증가 추세

- 최근 서울의 인구는 집값 상승 등으로 점차 줄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다소 등락은 있지만 최근 10년간 경향으로 볼 때 증가세 뚜렷), 생산활동․일자리 등에 대한 서울의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인구(천명)	10,456	10,464	10,575	10,529	10,442	10,388	10,370	10,297	10,204	10,125
경제활동인구 (천명)	5,284	5,218	5,308	5,395	5,371	5,355	5,449	5,391	5,372	5,396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함 (구직기간 : 4주 기준)

○ 정부의 분산화 정책이 일시적으로 기능 유출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공공기관 이전적지 또는 종전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

6		기타 경제 지표, 특히 인당 GDP와 이에 대한 전망

□ 서울시 주요 경제지표(’12~’16)

지 표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인구증가율(%)	-0.82	-0.52	-0.18	-0.70	-0.90
고령인구비율(%)	10.84	11.45	12.04	12.60	13.05
합계출산율(명)	1.059	0.968	0.983	1.001	0.940
주민등록인구(명)	10,195,318	10,143,645	10,103,233	10,022,181	9,930,616
일인당 지역내총생산(백만원)	31.40	32.10	33.12	34.65	36.24
GRDP(백만원)	3,134,785	3,186,070	3,276,022	344,426,006	357,080,717
경제활동참가율(%)	62.3	62.3	63.2	62.6	62.8
고용률(%)	59.7	59.8	60.4	60.0	60.1
실업률(%)	4.2	4.0	4.5	4.2	4.3
소비자물가상승률(%)	2.50	1.40	1.60	1.30	1.20
주택가격상승률(%)	-4.75	-1.41	1.13	4.60	2.14
재정자주도(%)	91.5	90.1	85.5	85.4	85.8

※ 출처 : 통계청, e-지방지표(2016년 지역소득)

○ 서울시 인구는 993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9만명이 감소하였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전년대비 0.2% 증가하였음

○ 고용률과 실업률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주택가격상승률은 2.14%로 전년대비 오름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36백만원으로 전국 평균(32백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1인당 개인소득, 민간소비는 전국 최고 수준임

○ 지역내총생산(명목)은 357.1조원으로 국가 GDP의 21.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전년대비 2.0% 성장

○ 서울시 경제지표는 양호한 소비심리 지속, 외국인 관광객 증가, 정부 일자리정책 등에 힘입어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전망임

□ 지역별 1인당 주요지표(2016년 기준)

7		문재인 정부 출범이 서울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중앙정부와 협업을 함에 있어 변한 점이 있다면?

□ 이전 정부와의 관계

○ 박근혜 대통령 재임시, 정부는 서울시 정책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음

- ‘용산공원 조성’· ‘청년 수당’·‘메르스 사태 대응’ 등에서 중앙정부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이견을 제시해 왔으며, 국비 지원사업에서도 타 지자체 대비 낮은 지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서울시의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음

□ 문재인 정부 출범이 서울시에 미친 단기적 영향

○ 서울시와 정부간 협력관계 강화

-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장과 같은 정당 출신으로 후보시절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서울시의 정책과 인재를 차기 정부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시사하고 서울시가 건의한 66개 과제 중 39개(59%)를 채택한 바 있음

-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도시재생 등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이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서울시 추진 정책의 불확실성 감소

- 문재인 대통령은 마곡지구, 상암DMC, 국제교류복합지구, 창동‧상계 등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1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에 서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약함

- 이에 서울시에 대한 정부의 예산과 정책 지원이 증가하여, 경제‧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불확실성이 감소됨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음

8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추이 - 서울시가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해 차별 받는 점은

□ 지방교부세 현황

○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해소 및 재원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방정부를 재정 지원하는 제도

- 보통 교부세 :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행경비의 충당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 재원

- 특별 교부세 :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보전

- 부동산 교부세 :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재원감소분 보전 및 지역균형발전 재원

- 소방안전교부세 : 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 보전

○ 우리시(자치구포함 산정)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 재정여건이 양호하여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임

- 서울시 재정력 지수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재정력지수	1.011	1.011	1.020	1.011	1.010	1.02	1.03	1.03	1.11	1.08

○ 지역현안수요, 재해대책 수요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고 있음

※ 부동산교부세는 '10년부터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거래세 감소분(시도분) 보전은 폐지되고 전액 균형재원으로 자치구에만 교부

○ 지방교부세 배정 현황('09~'18. 4월)                           (단위: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교부세		7,859	1,418	2,055	1,419	1,616	1,234	1,012	1,366	1,414	1,757
	보통교부세	-	-	-	-	-	-	1012	1,049	1,104	1,315
	특별교부세	129	198	82	159	342	34	19	25	17	52
	분권교부세	1,114	1,220	1,234	1,260	1,274	1,200	-	-	-	-
	소방안전교부세							213	292	293	390
	부동산교부세	6,616	-	739 ('09정산분)	-	-	-	-	-	-	-

※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 폐지

□ 국고보조금 현황('11~'18) (단위: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예산	209,999	222,756	237,893	244,133	255,184	275,038	298,011	318,141
국고보조금	20,702	23,063	28,024	32,803	38,806	37,934	42,660	48,278
점유비(%)	9.86	10.35	11.78	13.44	15.21	13.79	14.31	15.18

- 국고보조금은 무상보육 등 정부복지확대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추세임

□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는 지자체의 실질적 재정수요를 왜곡하여 측정하고 있음

○ 현행 측정항목은 인구, 행정구역 면적 등 단순 표면적 지표만으로 재정수요를 측정하여, 생활여건, 주거형태 등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

- 도시기반시설의 집약도 및 노후도, 인구의 밀집도, 주거비용 등의 차이에 따라 지역간, 도-농간 행정수요의 차이가 분명함에도

- 현행 측정항목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인구, 면적 등 1차원적 지표로 단순화함에 따라 실질적 재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실질 재정수요가 왜곡 측정됨에 따라 서울시의 소요 재원 대비 부족분이 교부세 산정시 반영되지 못하여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측정항목		표준행정수요 측정항목
		현 행	현행 측정에서 누락된 분야
일반 행정비	안전 관리비	인구수, 재난관리대상 시설 수, 소방관서 수, 소하천길이, 행정구역면적	하수도(하수암․관거) 길이(추가)
문화 환경비	환경 보호비	인구수, 수질관리시설(분뇨처리 +하수처리+마을하수+가축분뇨), 행정구역면적	쓰레기 발생량(추가)
사회 복지비	보건사회 복지비	인구수, 보건시설 면적	공공 임대주택수(추가)
지역 경제비	도로·교통 관리비	자동차 대수, 행정구역면적, 도로(포장+미포장+도시계획도로집행)면적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이용자수(추가) 지하철 연장 및 지하철 역사수(추가) 버스대수(추가)

□ 서울시는 타시·도 대비 각종 국고보조금 지원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음

○ 보통교부세 후 전국 시‧도의 기준재정충족도는 동일한 상황이나, 서울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에 더해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하여 이중차별

- 주요 차등보조율 적용 국고보조사업

연번	사업명	국비 보조율		요청사항
		서울시	타 시‧도
1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35	65	서울시 대상 국고보조율 상향 (타 시‧도 동일)
2	보육돌봄 및 어린이집 지원	20	50
3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50	80
4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주거 등)	50	80
5	도시철도 건설	40	60
6	지하철 전기설비 등 노후시설 개선	-	-	서울시 국고보조 근거 신설	40
7	지진발생 대비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개선	-	-		40~60
8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	-	-		100
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	-		50

9		2018년 세제개편이 있었다면 예상되는 영향은 ?

□ '18년에는 지방세 세목신설이나 과세대상 확대, 세율인상 등의 직접적 세입증대 효과발생 세제개선은 없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17년 일몰기한 조문정비로 '18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세입증가  ※14억원

○ '18년 일몰조항에 따라 감면 등 정비로 감면율 축소 조정 예정

- 매매용 중고자동차 감면종료 등 약 5,300억원 규모

10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20%까지 높이는 방안 추진

□ 정부 주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개선 추진

○ 국정과제 65 :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발표

-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

○ 단계적 7:3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인상하고, 지방소득세 규모를 2배로 확대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성격이 강한 국세(양도소득세․개별소비세 등)를 지방세 이양해야 함

【 지방세·국세의 세수 비교 】								(단위: 억원, %)
구 분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조세총액	3,134,509	100	3,181,317	100	2,888,629	100	2,672,423	100	2,556,854	100
지방세	711,891	22.7	755,317	23.7	709,778	24.6	617,225	23.1	537,789	21.0
국세	2,422,618	77.3	2,426,000	76.3	2,211,421	75.4	2,055,198	76.9	2,019,065	79.0
※ 8:2 → 7:3 개편 : 전국 지방세 약 20조원 증가, 8:2 → 6:4 개편 : 전국 약 47.2조원 증가

○ 추진 동향

- 자치분권위원회 내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중앙부처 간(기재부·행안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 인상 등이 포함된 지방세 재정확대 방안 발표 예정

□ 정부 주도 세제개선에 대한 우리시 대응 : 재정분권 TF 구성

○ 신정부 국정과제가 정책화 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확충을 지속적 요구 및 단기적(8:2 ⇨ 7:3)으로 지방소비세 20%까지 인상 추진

○ 서울시 '재정분권 TF' 구성 : 市・학계・연구원 등 12명

- 市 :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재정분권추진단장,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세제과장

- 전문가 : 시립대 금재덕・전병욱 교수, 고신대 안권욱 교수, 서울연구원 배준식 박사 등

11		정부정책 중 서울시의 세출에 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 - 노령연금 혹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전규정의 강화 등

□ 정부정책 중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지속 확대

○ '18년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9조 6,59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4.5%차지, 전년도 예산 8조 7,735억원 대비 8,862억원(10.1%)증가

-  '15년 7조 8,349억원 → '16년 8조 3,452억 → '17년 8조 7,735억원 → '18년 9조 6,597억원

(증 5,103억원)         (증 4,283억원)       (증 8,862억원)

○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세부분야별 내역을 살펴보면,

- 저소득층 2조 2,625억원 / 여성 및 보육 2조 3,892억원 /
주거복지 1조 2,777억원 / 어르신 2조 883억원 / 장애인 7,505억원 / 보건의료 4,546억원 / 교육복지 3,505억원 등임

○ 앞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보건의료비 증가, 아동수당 신설 등 사회복지비 지출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정부의 보편적 복지 사업이 확대될수록 국비 및 매칭시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문 예산도 증가하고 있음

<예산대비 복지비 및 국시비 비중 현황>

(단위 : 억원,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복지비		국시비		복지비		국시비		복지비		국시비		복지비		국시비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71,343	32..4	49,734	22.6	78,349	34.3	59,258	25.9	83,452	33.4	61,040	25.2	96,597	34.5	73,379	26.2

○ 도시안전 분야의 '18년 예산은 전체 예산의 5.1%인 1조 4,247억원에 해당함

- 수방 및 치수사업 5,064억원 / 시설물 관리 4,691억원 / 소방안전 2,104억원

○ 도시안전 분야는 재난·재해 대응시스템 강화, 시설물 점검 및 적기 보수 등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12		지방정부의 회계 보고 및 공시 기준 변경이 있다면?

결 산 보 고

□ 2018년(2017회계연도) 결산추진 체계 및 추진일정

○ 예산회계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비교

구 분	예산회계 결산	재무회계 결산
의 의	․ 예산의 집행실적 기록 [조직-부문-사업-통계목]	․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 보고 [자산, 부채, 수익, 비용(원가포함)]
회계방식	․ 현금주의, 단식부기	․ 발생주의, 복식부기
내 용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 예비비 지출 ․ 채무부담행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작성	․ 재무제표 총괄설명 ․ 재무제표(3종)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보충정보(5종) ․ 부속명세서(5종) ․ 첨부서류(2종)
보고형식	․ 회계단위별 분리보고(총계주의)	․ 회계단위간 연계와 통합보고 (순계주의 - 내부거래 상계)
외부심사	․ 결산검사위원 검사	․ 공인회계사 검토 ․ 결산검사위원 검사

○ 추진일정

구 분(법정기한)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	재무회계 결산(복식부기)
출납폐쇄(12.31)	․ 세출금의 지출, 반납 완료	․ 분개 오류 검증 ․ 세출외자산변동자료 회계처리
출납정리기한(1.20)	․ 세입금의 금고납입 마감
출납사무의 완결 (2.10)	․ 결산자료 입력 및 확인 (본청, 사업소, 자치구)	․ 자산․부채 자료 수집 및 대사 ․ 회계장부 마감
결산서 작성 및 보고 (3.22)	․ 실국별․회계별 결산서 작성 ․ 시장보고(3.22 예정)	․ 재무제표 작성 ․ 공인회계사 검토(2.9 ~ 3.20) ․ 시장보고(3.22 예정)
결산검사 실시 (4~5월)	․ 시의회 결산검사(4.17 ~ 5.21) ․ 결산검사 결과 (부)시장 보고	․ 시의회 결산검사(4.17 ~ 5.21)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첨부)
시의회 승인(6월)	․ 1차 정례회 : 6.18.(월) ~ 6.29.(금) (서울시 결산승인(안) 등 제출 : 5.31.(목))
결산서 공개(7월)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승인 후 5일 이내)
결산 사후관리(8월~12월)	․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 사항의 추진현황 관리 등

□ 2017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기준 주요 개정내용

○ '기금결산서'를 결산서 본문에 통합하여 실질적 통합결산 추진

- 첨부서류의 일부였던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 본문으로 통합·보고

○ '차인잔액' 용어를 '결산상 잉여금'으로 개정

- 시대에 뒤떨어진(일본식) 회계용어 '차인잔액'을 '결산상 잉여금'으로 개정

○ 보조금 정산 후 반환금에 대한 결산 반영 원칙 안내

- 결산일정 상 보조금은 당해연도 결산서에 정산·반환까지 완료된 실집행액을 집계할 수 없으므로,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에 안내 문구를 추가함

○ 세입결산 중 과오납 환급금 용어 개선 및 환급금 분류기준 정비

- 과오납이 아닌 환급금에 대해서도 과오납으로 분류되던 것을 정비하고 환급금 분류기준을 개선함

=> 세입결산시, (현행) '과오납 반환액' →(개정) '환급액'으로 변경

○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서식 개선

- 지방세법령상 결손처분 사유 세분화 : (현행) 4종→(개정) 9종

- 세입금 이월액 사유 세분화 : (현행) 5종→(개정) 10종

○ 각종 결산서 작성서식 개선 및 보완

-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식 회계단위로 작성 개선, 의료급여특별회계

보조금 반납처리 개선

- 예산회계 결산시 직전 회계연도 비교 서식으로 보완

- 성인지결산서 기금항목 추가 등

재 정 공 시

□ 재정공시 구분과 시기

구 분		시 기	공시 내용
정기 공시	공통공시	[매년 2회] 예산 기준공시(2월말) 결산 기준공시(8월말)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운용 상황
	특수공시	[매년 1회] 결산 기준공시(8월말)	지역적 특징 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
수시공시		공시수요 발생 시	세입결손으로 실행예산을 운영한 경우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겨 충당 사용한 경우

□ 추진절차

○ 시의회 예산(결산) 승인일로 부터 2개월 이내 공시

	행안부		➡		서 울 시		➡	l	서 울 시		➡	l	서울시→행안부
지방재정예산 공시 편람 시달				방침수립 및 공시내용 작성				재정공시심의 위원회 개최				재정공시 및 결과보고 (공시 후 5일 이내)

□ 공시방법 : 시홈페이지 게재

□ 2018년 재정공시

○ 공시대상 : '18회계연도 예산(2월) 및 '17회계연도 결산(8월)

○ 공시위치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재정포털

○ 공시내용

- 예산공시 :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 계획 등

- 결산공시 : 결산규모, 재정여건, 채무·부채·채권 현황, 자산현황 등
※ 2017회계연도 결산공시는 8월말 공시 예정

13		올해 지방선거 전망 : 지방선거 후 예상되는 변화는?

□ 선거 전망

○ 4.20(금)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결과 현직 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최종 후보자로 확정됨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구 분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득표율(%)	66.26	19.59	14.14

○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세 후보가 경쟁할 가능성이 높음

□ 지방선거 후 예상되는 변화

1) 만약 박원순 시장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 시정의 일관성 유지, 기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 기존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일부 공약사업 신규 추진 예상

○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 됨에 따라 서울시와 정부 협력 강화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 정책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협력관계 유지중

- 향후에도 정부‧청와대와 협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2) 다른 후보가 당선된다면, 여러 가지 시정의 변화가 예상됨

○ 기존 정책의 방향 수정 및 폐지, 정부와의 대립각 등 서울시 정책의 불확실성 증가

- 기존 정책 변경‧폐지, 정부와 공동사업 등이 무산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불만, 민원 등 증가 예상

○ 시정의 방향이 복지에서 도시개발‧4차산업 등으로 전환 예상

- 김문수 후보는 교통 및 도시개발, 안철수 후보는 4차산업 등의 정책에 중점

14		중장기 재정계획 및 재정절감 노력의 효과 및 목표 재정운용 수치 및 비율

□ 총괄 중장기 재정계획(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억원, %)

구 분		2017 (최종)	계획기간						연평균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규모	비중	증가율
① 세입		319,819	318,141	325,027	335,819	345,208	354,187	1,678,382	335,534	100.0	2.7
지방세		155,554	170,965	174,891	181,822	190,210	194,946	912,834	182,567	54.4	3.3
세외수입		34,360	38,493	34,691	36,505	33,986	34,958	178,633	35,798	10.6	△2.2
	경상적세외수입	23,966	26,971	26,882	27,752	27,666	28,271	137,542	27,400	8.2	1.2
	임시적세외수입*	10,394	11,522	7,810	8,753	6,320	6,687	41,092	8,398	2.4	△10.5
이전재원		57,431	58,249	62,919	63,522	66,141	68,080	318,911	63,745	19.0	4.0
	지방교부세	1,538	1,434	1,506	330	330	330	3,930	786	0.2	△18.3
	국고보조금	44,679	48,278	52,834	54,862	56,942	58,112	271,028	54,168	16.1	4.8
	공채‧차입금	11,896	8,537	8,579	8,329	8,869	9,637	43,951	8,790	2.6	3.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1,792	50,433	52,525	53,971	54,872	56,203	268,004	53,425	16.0	2.7
② 경상지출		70,976	65,435	65,193	64,305	70,290	76,881	342,104	68,421	20.4	4.2
행정운영경비		16,819	17,761	18,222	18,903	19,649	20,148	94,683	18,936	5.6	3.2
	인력운영비	15,937	16,892	17,362	18,017	18,722	19,204	90,197	18,039	5.4	3.3
	기본경비	882	869	860	885	927	944	4,485	897	0.3	2.1
재무활동비		52,068	44,789	45,123	43,537	48,777	54,865	237,091	47,581	14.1	5.4
	내부거래	44,331	42181	40,888	42,159	43,908	45,302	214,438	43,051	12.8	1.8
	보전지출	7,737	2,608	4,235	1,378	4,869	9,563	22,653	4,530	1.3	86.2
예비비		2,089	2232	1,849	1,866	1,864	1,868	9,679	1,903	0.6	△4.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48,843	252,706	259,833	271,514	274,918	277,305	1,336,276	267,113	79.6	2.4
④ 사업수요		248,843	252,706	259,833	271,514	274,918	277,305	1,336,276	267,113	79.6	2.4
⑤ 부족재원 (④-③)		-	-	-	-	-	-	-	-	-	-
재정규모(①+⑤)		319,819	318,141	325,027	335,819	345,208	354,187	1,678,382	335,534	100.0	2.7

□ 지방세 세수증대와 재정절감 노력의 효과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 2조 4,314억원 흑자

세 입 : 24조 7,471억원(결산)		22조 8,187억원(예산)
	(1조 9,284억, 8.5%)

- 일반회계 세입 유형별 예산현액대비 실제수납액과의 분석

․ 취득세(1조 2,882억원) 등 지방세수익 증가	2조 2,617억원

․ 매각사업 부진(4,376억원) 등 세외수입 부족징수	△3,068억원

․ 지방교부세(66억원) 및  국고보조금(△350억원)	△284억원

․ 보전수입 등(49억원) 및 내부거래(△30억원)	19억원

세 출 : 22조 776억원(결산)		22조 8,187억원(예산)
	(7,411억, 3.2%)

-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결과 이월액 등 분석

․ 다음연도 이월(명시: 681억원, 사고 : 1,395억원) 규모	2,076억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05억원

․ 2017회계연도 세출 불용액	5,030억원

○ 우리시는 지방세 징수강화를 위해 자치구 포함한 세입특별대책 시행 등으로 세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사업구조화 추진 등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을 통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2조 4,314억원 발생

○ 특히, 시민의 참여를 통해 예산을 수립하는 시민참여 예산제 뿐만 아니라,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참여결산제 도입으로 예·결산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견제와 소통으로 책임성을 높이고 있음

15		과거 5년 및 현재 지방세 징수율

□ 연도별 시세 징수율 : 수납액/부과액

(단위 : 억원, %)

연 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징 수 율	92.6%	91.6%	91.6%	90.3%	89.7%
수 납 액	178,171	165,693	156,244	132,496	117,916
부 과 액	192,392	180,921	170,632	146,743	131,521

16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정책 - 노인복지, 사회복지 및 공공주택 정책을 회계적 관점에서 설명

□ 정부복지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확대

○ 기초연금 개편 등 정부복지 확대는 향후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 악화 심화

-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국가 직접사업으로의 전환 필요

-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8:2)의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 합리적 개선 필요

- 사회복지비 중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수요, 도로교통비 중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수요 등 반영 필요

- 서울시의 재정여건은 기준재정수요를 겨우 충족하는 수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아 재정력지수 1에 근접하는 타시도의 재정여건과 차이가 없음

【보통교부세 교부이후 재정력지수】                              (단위:%, 억원)

단체별	기준재정 수요액 (A)	기준재정 수입액 (B)	당초 재정력 지수	재정부족액 (C=B-A)	보통 교부세 (D)	교부이후 재정력지수
서 울	128,706	138,815	1.08	10,109	1,315*	1.09
부 산	49,441	39,650	0.80	-9,791	8,982	0.98
대 구	35,670	25,856	0.72	-9,814	9,006	0.98
인 천	39,003	33,470	0.86	-5,533	5,034	0.99
광 주	23,789	14,745	0.62	-9,044	8,286	0.97
대 전	23,998	14,294	0.60	-9,704	8,880	0.97
울 산	17,880	14,571	0.81	-3,309	3,037	0.98
경 기	65,509	78,105	1.19	12,596	1,460*	1.21

* 서울시․경기도는 분권교부세 보전분

○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고보조율도 개선이 되어야 함에도 재정여건이 양호한 시점에 결정되었던 국고보조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재정부담 가중

- 특히, 지방교부세 교부 이후 서울시의 재정력은 타 광역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이 해소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되어야 합리적이나, 차별보조율로 인해 막대한 재정상 불이익 발생

<복지분야 타 시도와 차별지원 보조사업 및 서울시 추가부담 현황 ('18년 기준)>

(단위 : 억원)

부문	사 업 명	기준보조율		추가부담	차별지원 근거
		서울	타시·도
계	총 128개 사업			1조 3,920
사회복지	소계 (109개 사업)			1조 2,026
	의료급여사업	50	80	3,274	보조금법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50	80	1,510
	영유아 보육료	35	65	1,495
	기초연금 지급	73	78	887	기초연금법
	가정양육수당 지원	35	65	646	보조금법, 중앙부처 훈령·지침, 사업안내서(책자) 등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50	80	578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인건비	20	50	458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50	70	440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30	50	352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 국가예방접종 실시	30	50	279
	중증장애인연금	50	70	267
	자활근로사업 지원	50	80	175
	아동수당 지원	50	70	16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50	70	157
	어린이집 지원-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0	50	124
	아이돌보미사업 등 기타	10~66	40~100	1,212	보조금법 등
도로․교통	소 계 (6개 사업)			1,696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40	60	733	도시철도법, 철도건설법 보조금법 등
	노후하수관로 정비	-	30~70	521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40	60	189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40	60	128
	별내선(8호선연장) 등	50	70	95
	하남선(5호선연장)	40	70	30
문화․관광 등기타	소 계 (13개 사업)	24~ 50	40~80	198

□ 주요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매칭비 추가 지원

○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추가 부담 발생으로 연간 1조 3,920억원 추가 지원

- 특히, 의료급여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에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액 전년 대비 대폭 증가

□ 공공임대주택 6만호 안정적 공급 및 새로운 유형 지속발굴

○ 공공임대주택 비율 10%까지 지속공급을 목표로 사업추진중

- '16.12월 현재 목표 대비 6.8% (임대주택 수 258,634호 / 총 주택 수 3,671,213호) 달성

- '16년 공급목표 초과달성(126%) 및 임대주택 이미지 제고와 입주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중

공급(호)	계 획	실 적	달성률
	14,613	20,554	126%
예산액(억원)	국비	시비	계
	1291	5916	7203

○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맞춤형 주택공급 필요

- 자치구 협력형 공공주택, 모듈러주택 공급, 도전숙 등 새로운 유형 공급

- 지역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한 복합화 사업 추진

○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위해 안정적 재원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보조금(기금) 추가 지원 필요

연번	사업명	문제점 및 건의사항
1	기존주택 매입임대	∘재원상 지방비 부담이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 주택기금 매입 단가(112백만원)와 실매입가(240백만원) 간 차액(128백만원)을 시비로 충당 ※ 재원비율(%) : 국비 45, 기금융자 50, 입주자보증금 5 ➡ 서울시 호당 실매입금액을 고려한 지원기준 상향 요청
2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현행 국비보조율은 평균 21.4%에 불과하여 市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타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는 재개발임대주택을 직접 매입함에 따라 타 지자체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평균 국고보조율을 28%로 상향 요청

17		서울시의 부채 및 유동성 관리 정책에 대한 설명, 산하 공기업의 부채감축이 여전히 정책우선순위인지?

□ 2017년도말 서울시 부채는 7조 8,955억원으로 2011년말 대비 4조 5,093억원 대비 3조 3,862억원 증가하였고 2016년말 (7조 7,005억원)대비로는 1,950억원이 증가함

【서울시 연도별 부채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부채액	45,093	45,745	46,957	58,442	66,242	77,005	78,955

□ 부채증가의 가장 주된 사유는 임대보증금, 교육청 및 자치구 전출금 증가, 채무 증가 등에 따른 것임

【부채 변화 추이】- 총 3조 3,862억원 증가

4조 5,093억원 ('11)		7조 8,955억원 ('17)

□임대보증금 : 24,268, □교육청,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미지급금 : 4,697 □채무 : 4,897

□ 전년대비 市 부채 1,950억원 증가한 세부 내역을 보면,

- 서민 임대주택 확대공급 사업에 따른 임대보증금 2,178억원, 채무 2,681억원 증가한 반면 미지급금 2,376억원, 예수금 460억원 등 감소

【'17년도 市 부채 상세현황】                                                (단위 : 억원)

총 계	채 무	임대보증금	미지급금			예수금	미지급 비용 등
			교육청 법정전출금	자치구 법정전출금	시내버스 운송조합
78,955	37,451	24,268	4,012	4,453	2,680	2,858	3,233

□ 市 부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7년 말 현재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0.95%로 市 재정건전성 관리지표인 '예산대비 채무비율 15% 內이며, 동종 광역단체 평균 19.30% 보다 양호한 수준임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지표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5% 이하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음

□ 향후, 채무와 부채를 적정수준의 범위내에서 관리함은 물론 시민복지, 일자리, 안전에 대하여 적기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8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관리감독을 위해 서울시가 하는 일은?

□ 관리감독체계 : 삼원체계 관리감독으로 방만경영, 편․탈법 철저히 차단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기관별 실․본부․국 주관부서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기관(장) 경영평가 실시 예산․결산 지침 마련 각종 인사․조직, 운영기준 마련 국장 이사회 참석 의결권 행사		기관(장) 경영평가 사업지표평가 각종 지침․기준에 따라 지도감독 정관 인가, 주요 내규 승인 등 기관 이사회 참석 의결권 행사		정기/비정기 기관 감사실 공기업 자체감사기구 평가 공기업 청렴도 평가 기관, 개인 징계 처분 등

□ 주요규정 제·개정 절차 확행

정관		제정		□ 주체 : 자치단체		□ 시의회 조례제정 심의·의결 ※조례 제정시 정관 포함				□ 시장 공포(시행)
		개정		□ 주체 : 해당기관		□ 이사회 의결 (법적기재사항 포함) ※지방공기업법 §56, §76②		□ 시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설립운영조례 §5,6		□ 시장 인가
취업 규칙	제정 (개정)			□ 법적기재사항을 포함한 규정 준비 ※근로기준법 §93~94		□ 근로자 과반수 or 과반수 노조 의견 청취		□ 이사회 의결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기관에서 시행중)		□ 고용노동부 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불이익 개정					□ 근로자 과반수 or 과반수 노조 동의
주요근로 조건규정				취업규칙에서 위임한 규정의 경우 위 절차와 동일				그렇지 않은 규정은 내부 규정 변경 절차에 의함 예)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개편한다

※ 정관 등(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필요

□ 경영평가를 통한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

대상		투자기관				공통(투자, 출연기관)			출연기관
종류		경영평가		핵심가치 평가		규정정비		서울협약		개별사업 달성도평가		경영평가		시민만족도 평가
주관		행정안전부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주관부서		서울시		서울시
근거		지방공기업법		시 자체 방침 ('11.3.17)		시 자체 방침 ('17.2.20.)		노사정 서울협약 ('15.12.15)		시 자체 방침 ('11.3.17)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기		'18. 4 ~ 7		'18. 4 ~ 7		'18. 상반기		'18. 상반기		'18.상반기		'18. 4 ~ 7		'18. 4 ~ 7
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전문기관		공기업담당관		공기업담당관		주관부서 평가		전문기관		전문기관
평가 지표		-리더십전략(5%) -경영시스템(10%) - 경영성과(45%) - 사회적가치(35%) - 정책준수(5%)		- 운영성과(35%) - 재무성과(15%) - 사업성과(50%)		- 정관, 이사회 임추위 규정 등 - 취업규칙, 인사보수복무규정 등 정비		- 일자리창출 노사정 서울협약 체결에 따른 사업추진실적		- 기관별중점 사업에 대한 목표달성도 평가		- 공통지표(40%) ․ 리더십 ․ 정책준수 ․ 조직,인사,재무 - 사업지표(60%)		-시민(외부)만족도 평가 -직원(내부)만족도 평가
결과 활용		- 기관 평가등급(가~마) 및 평가급 지급범위 결정 기관장평가(40%)		- 기관 평가급 지급률 결정 기관장평가(50%)		기관장평가 (5%)		기관장평가 (5%)		- 기관장평가 (15%)		- 기관 평가등급 (가~라) 및 성과급 지급률 결정 기관장평가(65%)		경영평가 반영 (6점) 기관장평가(10%)

정부 및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운영 정책기조 연혁

□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운영 정책기조 변화 및 관련 정책 이해

□ 새로운 정부 구성에 따른 투자출연기관 운영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처

		< 중 앙 정 부 >		< 서 울 시 >
		효율성 (비용절감, 경쟁, 경영수지, 민간위탁)		공공성 (안전, 생명, 참여, 평등, 직영)
연 도
2012 ~ 2013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13.1월) ￭지방공기업 부책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13.12월)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2~'17)
2014		￭지방공기업 복지후생제도 정상화 추진 지침('14.3월)		￭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14.3월) ￭서울시 투자기관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 ('14.6월)
2015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 ('15.7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15.1월) ￭노동정책 기본계획 “노동존중특별시” ('15.4월)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정 서울협약 ('15.12월)
2016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권고안 ('16.5월)		￭노동시간 단축모델 연구 ('16.5~10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계획 ('16.7월) ￭서울시 노동혁신 종합계획 “전환자 차별철폐”('16.7월) ￭근로자이사제 국내 최초도입('16.9월) - 경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
2017		※ 문재인 정부 출범(`17.5월)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등		￭노동시간 단축계획('17.2월) -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사회적책임 강화
2018		￭주 52시간 근로법제화 추진('18.3월)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및 청년 일자리 확대 추진('18.3월)		￭투자·출연기관 경영협의회 구성·운영('18.하반기)

19		일반, 특별, 공기업 회계의 과거 2년 및 향후3~5년간의 재정집행 예산규모와 집행 내역

□ 회계별 재정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집행내역(결산)			현재~향후3년 재정집행 계획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2021년
계		255,216	287,514	310,147	318,141	325,027	335,819	345,208
(증감률)		-	12.65%	7.87%	2.58%	2.16%	3.32%	2.80%
일반회계		184,480	206,838	220,776	224,665	234,699	242,529	249,407
(증감률)		9.08%	12.12%	6.74%	1.76%	4.47%	3.34%	2.84%
특별회계		70,736	80,676	89,371	93,476	90,328	93,290	95,800
(증감률)		-	14.05%	10.78%	4.59%	△3.37%	3.28%	2.69%
기타	계	62,133	73,561	81,973	75,673	72,888	75,712	77,980
	도시철도	8,892	11,344	15,356	11,651	9,951	10,090	10,847
	교통사업	10,600	11,625	12,203	13,445	11,544	12,438	13,173
	주택사업	13,257	13,143	16,062	15,686	15,687	15,989	16,099
	도시개발	10,127	10,973	11,585	12,751	12,473	12,493	12,528
	하수도	7,200	7,226	6,722	-	-	-	-
	집단에너지	2,147	1,815	-	-	-	-	-
	의료급여	8,863	9,342	10,588	10,963	11,291	11,630	11,979
	한강수질	192	273	246	283	286	286	286
	광역교통	855	908	1,486	2,673	3,369	4,180	4,134
	소방안전	-	6,913	7,725	8,221	8,287	8,606	8,934
공기업	계	8,603	7,115	7,398	17,803	17,437	17,579	17,820
	지역개발	1,774	-	-	-	-	-	-
	수도사업	6,829	7,115	7,398	8,200	8,510	8,635	8,739
	하수도사업	-	-	-	9,603	8,927	8,944	9,081

20		2018~2022 서울시 중장기 재정계획 및 주요 이슈

□ 2018~2022 중기 재정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7 (최종)	계획기간						연평균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규모	비중	증가율
① 세입		319,819	318,141	325,027	335,819	345,208	354,187	1,678,382	335,676	100.0	2.7
지방세		155,554	170,965	174,891	181,822	190,210	194,946	912,834	182,567	54.4	3.3
세외수입		34,360	38,493	34,691	36,505	33,986	34,958	178,633	35,727	10.6	△2.2
	경상적세외수입	23,966	26,971	26,882	27,752	27,666	28,271	137,542	27,508	8.2	1.2
	임시적세외수입*	10,394	11,522	7,810	8,753	6,320	6,687	41,092	8,218	2.4	△10.5
이전재원		58,113	58,249	62,919	63,522	66,141	68,080	318,911	63,782	19.0	4.0
	지방교부세	1,538	1,434	1,506	330	330	330	3,930	786	0.2	△18.3
	국고보조금	44,679	48,278	52,834	54,862	56,942	58,112	271,028	54,206	16.1	4.8
	공채‧차입금	11,896	8,537	8,579	8,329	8,869	9,637	43,951	8,790	2.6	3.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1,792	50,433	52,525	53,971	54,872	56,203	268,004	53,601	16.0	2.7
② 경상지출		70,976	64,782	65,193	64,305	70,290	76,881	341,451	68,291	20.4	4.2
행정운영경비		16,819	17,761	18,222	18,903	19,649	20,148	94,683	18,937	5.6	3.2
	인력운영비	15,937	16,892	17,362	18,017	18,722	19,204	90,197	18,039	5.4	3.3
	기본경비	882	869	860	885	927	944	4,485	897	0.3	2.1
재무활동비		52,068	44,789	45,123	43,537	48,777	54,865	237,091	47,418	14.1	5.4
	내부거래	44,331	42,181	40,888	42,159	43,908	45,302	214,438	42,888	12.8	1.8
	보전지출	7,737	2,608	4,235	1,378	4,869	9,563	22,653	4,531	1.3	86.2
예비비		2,089	2,232	1,849	1,866	1,864	1,868	9,679	1,936	0.6	△4.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48,843	253,359	259,833	271,514	274,918	277,305	1,336,929	267,386	79.6	2.4
④ 사업수요		248,843	253,359	259,833	271,514	274,918	277,305	1,336,929	267,386	79.6	2.4
⑤ 부족재원 (④-③)		-	-	-	-	-	-	-	-	-	-
재정규모(①+⑤)		319,819	318,141	325,027	335,819	345,208	354,187	1,678,382	335,534	100.0	2.7

□ 주요이슈별 재정계획

○ 위험사회 도래, 저출산고령화 대비, 청년실업과 여성 경력단절, 서울의 미래 먹거리 등 서울이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재원 우선 확보

- 찾아가는 복지 등 시민생활에 충족하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실현

- 안정적‧생산적 일자리 창출, 생활임금제 확산 등 건강한 시민생활 보장

- 역사문화콘텐츠, 관광, 디자인‧패션 등 고부가가치 창출 경제기반 구축

-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다각화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지하철 안전, 도시노후화 대비, 지진대비 등 시민생활 안전에 중점투자

- 교량, 고가차도, 터널 등 도로시설물, 하수관로, 전동차 등 안전 및 보강 등

-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 대규모 소요재원 안정적 확보

(참고) 주요이슈별 재정배분

구분			주요사업 내용	연차별투자계획(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대상별	어르신 (50+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 분담금(9,612억원)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6,340억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1,800억원) ·찾동 어르신건강증진사업(1,354억원)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742억원)	4,992	5,123	5,356	5,599	5,881	26,952
	청년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4,526억원) 19~21년 집중 ·서울 청년활동 보장(1,380억원) ·(가칭)청년드림센터 조성(404억원)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346억원)	713	2,038	2,817	2,323	1,759	9,650
	여성		·스페이스 살림 20년 준공(508억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638억원) ·여성발전센터 운영(330억)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예방(117억원)	687	713	666	616	628	3,309
	아동‧ 청소년		·아동수당 지원(2조 136억원) ·어린이집 운영지원(7,439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2,168억원) ·청소년친화도시 서울조성(734억원)	9,477	11,402	11,547	11,559	12,445	56,429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급여(1조 1,630억원) ·중증장애인연금(6,517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4,870억원) ·장애인복지관 운영(4,214억원)	8,134	8,204	8,509	8,847	9,177	42,870
주요이슈	안전	지하철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5,370억원) 및 승강장 편의시설(288억원) 19년까지 집중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907억원)	1,965	3,103	2,191	2,022	2,259	11,541
		노후 시설	·노후상수도관 정비(2,692억원) 및 도로 함몰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1,693억원) 20년까지 집중투입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4,909억원)	5,925	6,884	7,037	5,642	5,341	30,830
		지진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2,736억원) ·교량 등 내진보강 19년까지 집중	334	898	807	768	653	3,460
		기타	·인터넷중독상담센터 운영(200억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186억원) ·식품안전성 검사(328억원)	297	326	351	354	362	1,691
	저출산		·영유아 보육료(3조 857억원) ·누리과정 보육료(1조 3,927억원) ·보육돌봄서비스(1조 3,040억원)	21,112	22,323	22,688	22,904	23,408	112,434
	일자리		·서울형 뉴딜일자리(4,076억원) ·자활근로사업 지원(2,887억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2,495억원)	4,732	4,733	4,763	4,886	5,084	24,199
	경제활성화		·서울형 R&D지원(738억원) 및 홍릉바이오 의료앵커(499억원) 18년까지 집중투입 ·소상공인 종합지원(309억원)	1,196	920	940	963	1,053	5,072
	대기질개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3,909억원) 20년까지 집중 ·그린카보급(2,834억원)	2,140	2,166	2,052	1,176	1,176	8,710

*대상, 이슈별로 일부 중복 집계될 수 있음

21		서울 메트로, SH공사의 재무현황 업데이트와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급보증 내역

□ 재무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메트로 ('17.5.31~ 교통공사)	자산	4,479,699	6,364,097	6,206,435	6,242,866	6,370,969	13,134,204
	부채	3,303,528	3,331,895	2,953,232	3,056,772	2,968,102	4,604,589
	자본	1,176,171	3,032,202	3,253,203	3,186,094	3,402,866	8,529,615
도시철도공사 ('17.5.31~ 교통공사)	자산	6,642,522	6,499,925	6,354,969	6,101,176	5,968,006
	부채	1,043,294	1,160,335	1,255,506	1,254,059	1,374,871
	자본	5,599,228	5,339,590	5,099,463	4,847,117	4,593,134
SH공사	자산	23,637,320	24,272,221	23,431,908	23,664,289	23,362,803	22,454,237
	부채	18,335,073	18,361,846	17,148,957	16,989,623	16,195,363	14,886,820
	자본	5,302,247	5,910,375	6,282,951	6,674,666	7,167,439	7,567,417

□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 메트로 ('17.5.31~ 교통공사)	매출액	1,076,137	1,067,495	1,114,767	1,182,708	1,249,259	1,967,262
	매출원가	1,125,927	1,084,360	1,188,909	1,211,392	1,222,892	2,372,833
	매출총이익	△49,790	△16,865	△74,142	△28,684	26,367	△405,571
	판매 및 일반관리비	79,096	73,421	80,046	64,574	77,331	116,398
	영업이익	△128,886	△90,286	△154,188	△93,258	△50,964	△521,969
	영업외수익	26,611	32,019	55,067	33,406	23,923	77,245
	영업외비용	70,497	71,243	59,573	82,807	85,205	80,639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172,772	△129,510	△158,694	△142,659	△112,246	△525,362
	당기순이익	△172,772	△129,510	△158,694	△142,659	△112,246	△525,362
도시철도 공사 ('17.5.31~ 교통공사)	매출액	610,388	596,202	647,489	689,224	722,016
	매출원가	769,031	835,326	863,834	897,941	947,485
	매출총이익	△158,643	△239,124	△216,345	△208,717	△225,469
	판매 및 일반관리비	48,755	54,702	59,676	43,469	54,156
	영업이익	△207,398	△293,826	△276,021	△252,186	△279,625
	영업외수익	28,835	33,089	33,236	34,015	37,177
	영업외비용	20,207	26,944	23,051	52,879	30,352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198,770	△287,681	△265,836	△271,050	△272,801
	당기순이익	△198,770	△287,681	△265,836	△271,050	△272,801
SH공사	매출액	1,392,955	3,486,973	4,365,082	2,523,980	1,956,020	2,521,252
	매출원가	1,459,022	3,075,440	3,964,571	2,275,804	1,765,513	2,089,919
	매출총이익	△66,067	411,533	400,511	248,176	190,507	431,333
	판매 및 일반관리비	388,502	153,893	123,629	94,248	103,834	115,549
	영업이익	△454,569	257,640	276,882	153,928	86,672	315,784
	영업외수익	76,357	138,142	66,067	80,823	375,291	60,027
	영업외비용	211,312	174,733	197,617	54,397	89,492	51,064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589,524	221,049	145,332	180,354	372,472	324,747
	법인세비용	△54,107	101,334	40,906	63,078	42,950	108,794
	당기순이익	△535,417	119,715	104,426	117,276	329,523	215,954

※ 출처 : 각 기관 감사보고서

22		주요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프로젝트에 대한설명 및 관련 자금조달계획과 배정된 세수, 주요 프로젝트에 배정된 총지출 규모는?

1.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 사업목적

○ 자동차 중심의 도시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생활공간 제공 및 편의 제고

□ 사업개요

○ 제물포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 위 치 : 양천구 신월동(신월IC)~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대로)

- 규 모 : 왕복 40~55m, 연장 7.63km(소형차전용터널포함), 친환경공간 11만㎡

- 사업기간 : 2010. ~ 2024. 12.

- 총사업비 : 9,827억원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 위  치 :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금천구 독산동(금천IC)

- 규 모 : 왕복 4차로, 연장 10.33km(소형차전용), 일반도로화 연장 8.1km, 친환경 도로공간 14만㎡

- 사업기간 : 2010. ~ 2023. 12.

- 총사업비 : 8,317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14 이전	2015	2016	2017	2018년 이후
계		1,814,334	21,839	34,622	77,190	291,568	1,389,115
제물포로	시비	379,180	4,350	500	23,500	27,000	323,830
	민자	603,497	17,489	34,122	47,902	117,786	386,198
서부간선도로	시비	274,473			5,500	37,382	231,591
	민자	557,184			288	109,400	447,496

□ 사업효과

○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한 지역간 단절 해소 및 낙후된 지역의 도시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도로공간 입체활용을 통한 상부 공원조성으로 도시의 부족한 개발토지 및 생태공간 확보

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 사업목적

○ 강남지역 외곽을 통과하는 도시고속도로를 건설, 동ㆍ서간 교통을 원활히 하고 강북지역 내부순환로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통합간선 도로망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소하JCT) ~ 강남구 일원동(수서IC)

○ 규 모 : 폭 6~8차로, 연장 22.9㎞ (민자사업구간 12.4km)

○ 사업기간 : 1994. ~ 2018. 7

○ 총사업비 : 1조 5,514억원(민간자본 5,371억원 별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4이전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2,088,545	1,590,739	231,745	205,750	34,875	25,436
시비	1,551,445	1,217,134	150,000	124,000	34,875	25,436
민간사업비	537,100	373,605	81,745	81,750	-	-

□ 사업효과

○ 서울시 내․외부 연계로 환상형 순환체계를 형성하고 수도권 주요 간선
도로와의 연계로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 도모

○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로에 집중되어 있는 교통량 분산으로 서울 서남부지역과 동남부지역간 교통흐름 대폭 개선

3.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 사업목적

○ 강남 동서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충으로 이용률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종합운동장 ~ 둔촌동(보훈병원)

○ 규 모 : 총연장 9.5km, 정거장 8개소(환승역 2)

○ 사업기간 : 2009.12. ~ 2018. 12.

○ 총사업비 : 1조 3,567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4이전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356,656	512,383	219,666	183,888	314,400	126,319
9호선 3단계	1,356,656	512,383	219,666	183,888	314,400	126,319

□ 사업효과

○ 서울 한강 이남의 동․서간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간선체계 확충으로 도시철도 2호선의 혼잡 완화와 기존 9호선 1단계 구간의 운영효율 극대화 도모

4.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

□ 사업목적

○ 서남권역을 연결하는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경전철 기술력향상 및 국제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위치 : 여의도 샛강역 ~ 대방역 ~ 신림역 ~ 서울대

○ 규모 : 연장 7.82km, 정거장 10개소

○ 사업기간 : 2009.11. ~ 2020.12.

○ 총투자비 : 8,049억원

- 총투자비 : 총사업비 7,518억원+보상비 146억원+시설부대비 12억원 + 건설이자 373억원

- 총사업비 : 7,518억원[재정 50%(국비 12%, 시비 38%), 민자 50%]
(시비 2,856억원, 민자 3,759억원, 국비 903억원)

○ 사업시행자 : ㈜남서울경전철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투자비	2014이전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804,892	0	1,018	23,836	118,472	661,566
국비	90,300	0	0	0	21,000	69,300
시비	301,939	0	439	1,127	65,237	235,136
민간사업비	412,653		579	22,709	32,235	357,130

□ 사업효과

○ 서울 서남권역 일대를 지하철 1, 2, 7, 9호선과 연결시킴으로써 도시철도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지상교통 혼잡해소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교통체계 개선

5.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및 주민친화시설 조성 사업

□ 사업목적

○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시설집약 현대화 및 고도처리시설 건설로 문화․여가시설 등이 있는 주민친화적인 친환경 시설로 재조성

□ 사업개요

구분	사업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 사업비
				계	'14이전	'15	'16	'17	'18년 이후
계				764,422	366,604	88,824	101,798	83,382	123,814
탄천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10.12~'17.4	36,920㎡	33,883	12,538	11,730	9,115	500	-
난지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11.07~'19.12	212,895㎡	53,378	2,350	-	3,200	8,400	39,428
중랑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07.06~'18.02	113만톤/일	347,260	229,596	49,324	44,883	23,457	-
서남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07.06~'18.12	163만톤/일	329,901	122,120	27,770	44,600	51,025	84,386

□ 사업효과

○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하천수질 보전, 주민친화적 물재생센터 재조성

23		중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출 항목 (복지, 교육, 실업 관련 등)

□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등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및 확대로 사회복지분야 지출 지속 증가

구 분		2017 (최종)	연차별투자계획(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순계		284,424	280,179	288,585	297,994	305,802	313,725	1,486,28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업비		250,930	255,592	261,683	273,380	276,782	279,174	1,346,611
		(88.2)	(91.3)	(90.7)	(91.7)	(90.5)	(89.0)	(90.6)
	사회복지	90,014	96,597	103,757	107,134	109,998	113,343	530,829
		(31.6)	(34.5)	(36.0)	(36.0)	(36.0)	(36.1)	(35.7)
	도로·교통	20,930	23,420	20,613	24,414	21,766	19,314	109,527
		(7.3)	(8.4)	(7.1)	(8.2)	(7.1)	(6.2)	(7.4)
	공원·환경	18,053	19,573	18,435	19,251	19,933	19,432	96,624
		(6.4)	(7.0)	(6.4)	(6.5)	(6.5)	(6.2)	(6.5)
	도시안전관리	14,445	14,247	14,841	14,882	14,899	14,900	73,769
		(5.1)	(5.1)	(5.1)	(5.0)	(4.9)	(4.7)	(5.0)
	문화관광	6,511	6,713	6,302	6,324	6,116	6,409	31,864
		(2.3)	(2.4)	(2.2)	(2.1)	(2.0)	(2.0)	(2.1)
	산업경제	5,644	5,695	5,679	5,778	5,925	5,936	29,013
		(2.0)	(2.0)	(2.0)	(1.9)	(1.9)	(1.9)	(2.0)
	도시계획및 주택정비	5,473	4,860	6,339	6,707	5,693	6,248	29,847
		(1.9)	(1.7)	(2.2)	(2.3)	(1.9)	(2.0)	(2.0)
	일반행정	7,290	7,780	7,233	7,556	7,419	7,075	37,063
		(2.6)	(2.8)	(2.5)	(2.5)	(2.4)	(2.3)	(2.5)
	자치구지원	46,447	44,607	46,101	47,882	50,014	51,302	239,906
		(16.3)	(15.9)	(16.0)	(16.1)	(16.4)	(16.4)	(16.1)
	교육청지원 (법정의무)	34,034	29,868	30,532	31,586	33,156	33,346	158,488
		(12.0)	(10.7)	(10.6)	(10.6)	(10.8)	(10.6)	(10.7)
	예비비	2,089	2,232	1,849	1,866	1,864	1,868	9,679
		(0.7)	(0.8)	(0.6)	(0.6)	(0.6)	(0.6)	(0.7)
행정운영경비		16,819	17,760	18,222	18,903	19,649	20,148	94,682
		(5.9)	(6.3)	(6.3)	(6.3)	(6.4)	(6.4)	(6.4)
재무활동		16,674	6828	8,681	5,712	9,371	14,403	44,995
		(5.9)	(2.4)	(3.0)	(1.9)	(3.1)	(4.6)	(3.0)

24		서울시 채무현황 및 공기업 채무현황–상기 채무의 만기 및 통화에 대한 세부내역, 차입금 및 상환재원에 대한 정책

□ 서울시 및 공기업 채무현황('11~'17)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2016년		2017년
				채무잔액	감축누계	채무잔액	감축누계
계			199,873	122,297	77,576	113,753	-86,120
서울시			32,554	34,770	2,216	37,451	4,897
투자기관			167,319	87,527	△79,792	76,302	-91,017
	SH공사		135,789	59,334	△76,455	47,007	-88,782
	서울교통공사		31,316	26,407	△4,909	27,285	-4,031
		서울메트로	23,227	18,392	△4,835	-	-
		도시철도	8,089	8,015	△74	-	-
	농수산식품공사		214	1,226	1,012	1,249	1,035
	에너지공사		-	560	560	761	761

□ 서울시 채무현황('09~'17)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채 무 액	32,454	38,177	31,761	29,662	29,327	32,410	34,230	34,770	37,451

○ 대부분 '09 ~'10년 증가(1조9,614억원)한 것으로 '08년 말부터 시작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SOC사업추진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이며, 2013년 무상보육 지원금 부족으로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음.

- '09년 1조540억원, '10년 5,300억원,  '13년 2,000억원 발행 등

○ 또한, '14년에는 교통공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양 공사의 건설채무 서울시에서 인수(3,553억원), '15년부터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민주택 기금 차입(3,334억원) 등으로 채무 증가하였음.

○ '17년 말 市 채무 3조 7,451억원으로 지방채 중 도시철도 채권(금리 1.25%)이 59%로 대부분이며 그 외 저리의 정부자금이 46%임(금리 1.8% 이하)

【 연도별(차입원별)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32,454	38,177	31,761	29,662	29,327	32,410	34,230	34,770	37,451
도시철도공채	10,361	15,077	14,283	16,157	15,271	19,172	22,753	22,732	22,117
지역개발공채	2,991	2,991	2,991	2,991	1,502	1,502	-	-	-
정부자금	8,012	7,823	7,609	7,347	6,944	6,626	7,322	8,338	9,034
모집채권	9,040	6,640	6,640	3,000	3,000	3,000	3,000	3,000	5,600
금융차입금	2,050	5,300	-	-	2,110	1,110	99	700	700
채무부담행위	-	346	238	167	500	1,000	1,056	-	-

□ 연도별 투자기관(공기업)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채 무 액			162,879	157,929	154,901	157,550	138,040	94,939	88,558	87,527	76,302
	서울교통공사		27,192	30,409	31,955	31,158	30,674	26,418	25,100	26,407	27,285
		건 설 부 채	2,288	2,791	2,197	1,830	1,559	39	-	-	-
		운 영 부 채	24,904	27,618	29,758	29,328	29,115	26,379	25,100	26,407	27,285
	S H 공 사		135,671	127,516	122,671	125,882	106,575	67,299	62,222	59,334	47,007
	농수산물공사		16	4	275	510	791	1,222	1,236	1,226	1,249
	에너지공사		-	-	-	-	-	-	-	560	761

① 서울교통공사

○ 채무현황 : 2조 7,285억원(´17년말 기준)

- 인구 고령화에 의한 무임승차비용 확대, 원가에 못미치는 수송원가 등 지속 증가되는 손실금 발생으로 적자운영 불가피
※ 전체 승차인원의 14.3%가 무임복지승차인원으로, 지속증가 추세

【교통공사 무임손실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무임비율	13.4%	13.5%	13.7%	14%	14.3%	14.6%
무임손실	2,672	2,792	2,880	3,154	3,457	3,534

-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지하철 안전에 투자하되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 등   자구노력으로 채무증가 최소화

- 공기업 경영 컨설팅 결과 개선과제 추진 등 수익창출 지속 추진

② SH공사

○ 채무현황 : 4조 7,002억원(´17년말 기준)

-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투자비 회수를 위해  마곡, 문정, 은평 등 택지매각에 전력을 다해, '11.10월 이후 SH공사는  택지매각‧주택분양 등으로 20조 2,179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비 등으로 13조 9,957억원을 지출하여 총 8조 8,787억원의 채무를 감축

□ 대규모 차입으로 개발한 마곡(4조 1천억원), 은평(3조 5천억원), 문정 등(1조 6천억원)의  사업비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 '13년 2월부터 부시장 및 관계기관(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택지매각 촉진방안 강구 및 마케팅 활동 강화 등 지역별 맞춤형 판매 전략 마련·시행

- 택지·주택매각 판촉, 장기전세주택 리츠 전환 등, 기존 전세임대주택의 기금차입방식을 위수탁 전환 등을 통한 재무건전화 지속 노력 예정

□ 향후 서울시 채무관리계획

○ 채무현황 : 4조 7,002억원(´17년말 기준) 채무감축 7조원 성과를 민선 6기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지하철 안전, 노후 하수관 정비 등 도시안전 인프라 확충 및 청년, 어르신 등 맞춤형 일자리 투자 등 시민과 밀접한 시정 주요사업에 적시 투자하고 시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통합재정관리계획을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

- 정부정책(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 '13.12.11)과 기조를 함께 하면서, '서울시 채무 8조원 감축' 성과를 민선 6기 까지 관리해 나갈 것임

- 시와 투자·출연기관에 대하여 통합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채무와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관리하면서 시민안전, 일자리, 서민주거복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는 적극 투자 예정임

25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차입금이 있다면 규모는?

□ 저소득임대주택 매입 및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17년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및 환특자금 9,034억원 정부자금 차입

(단위 : 억원)

사업명	차입선	차입년도	이자율	차입액
총 계				9,034
저소득 임대주택 매입	주택도시기금	'95~'01, '15 ~'17	3.00~1.8(고정)	8,989
하수관거 정비	환특자금	'99.12.27	0.74(변동)	45

26		실제, 예산상 연도별 매년 차입금 및 이자 상환액 - 향후 2년간 상환계획

□ 예산상 서울시 연도별 차입금 및 지급 상환액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말	2018년	2019년	2020년
채무잔액(C=A-B)		37,451	43,027	46,904	53,483
	신규차입(A)	8,313	7,748	9,896	7,191
	상 환(B)	5,631	2,172	6,019	612
지급 이자		1,284	625	682	389

27		향후 3년간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의 채무 감축계획(구체적 예상치 포함)

□ 시 및 투자기관 감축관리계획('18~'20년)

○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 경전철 건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에 '19년까지 2조 4,835억원 지방채 발행이 예상되나, 순세계잉여금 등 활용하여 채무감축 예정

○ 주택도시공사는 택지매각·주택분양 및 재무건전화 등을 통하여 '19년말 채무는 5조 4,236억원으로 규모 유지

○ 서울교통공사는 '18~'20년 기간 중 매년 6,000억원의 지하철 노후시설 대체를 위한 대규모 투자재원 소요로 부족재원 대부분을 기채를 통한 조달 불가피

-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시행하되 무임수송 국비확보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단위: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목 표 액		113,753	137,184	134,370	127,246
서 울 시		37,451	43,027	46,689	52,838
투자기관		76,302	94,157	87,681	74,408
	주택도시공사	47,007	59,867	54,236	39,476
	서울교통공사	27,285	32,088	31,052	32,300
	기 타*	2,010	2,202	2,393	2,632

* 농수산식품공사+에너지공사

① 서울시

○ 채무현황 : 4조 6,689억원(´19년말 예상)

- 지하철 9호선 3단계, 경전철, 노후시설 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 '18년말 채무는 4조 3,027억원 전망되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지방채 상환하여 증가 억제

* 순세계잉여금 연평균 3,500억원 정도 규모 적립

② 주택도시공사

○ 채무현황 : 5조 9,867억원(´19년말 예상)

- 택지매각·주택분양 및 재무건전화 등을 통하여 '18년말 채무는 5조 9,867억원 규모 전망 예상

- 부채비율 개선과 2조원 이상 여유자금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나. '18년

이후 임대사업 불투명한 상황으로 다가구 매입(연 3천세대) 공급 지속시

가용자금 5,800억원으로 감소 전망

③ 서울교통공사

○ 채무현황 : 3조 1,502억원(´19년말 예상)

- 서울교통공사의 운영적자 확대 및 노후시설 사업투자 재원 소요로 '18년말

채무는 3조 2,088억원으로 전망예상됨

- 노후시설 재투자 '18~'19년 기간 중 매년 6,000억원의 노후전동차 교체 등에 대규모 투자재원 소요로 부족재원 대부분을 기채를 통한 조달 불가피

-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시행하되 무임수송 국비확보 노력 지속하고, 요금인상 불가피한 상황임

※ 무임수송 국고지원(50%) 확보 노력을 통해 매년 1,800억원 수지개선

28		주요 부외부채에 대한 설명

□ 주요 부외부채 : 해당없음

○ 서울시 세입의 15% 이상 되는 채무와 관련된 활동과 연계되었거나, 세입의 2%이상 되는 소송과 연계 되었거나, 서울시 일반회계에 세입의 15%이상 되는 부담을 지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규모의 부외부채는 없음

29		기반시설프로젝트의 자금조달 계획?

□ 기본방향

○ 주요 도시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서울시 예산 중 신규건설 비중은 줄고, 노후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율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정된 재원 대비 증가하는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 확대‧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배분

- 일몰 사업, 저성과 사업,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추진으로 효율적 재원 배분

□ 주요 투자 사업

○ 도시안전 분야

- 노후기반시설 안전강화, 노후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교량 안전강화, 교량‧복개천 내진보강, 노후 포장도로 정비, 도로함몰 예방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 지하철승강장 안전시설 보강, 노후 전동차 교체, 1~4호선 내진보강,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등

- 빗물펌프장 용량증대, 노후설비 교체, 빗물 저류배수시설 설치, 사방사업 등

- 소방행정타운 건립, 소방차량 교체‧보강, 노후‧부족 소방장비 확충, 소방청사 현대화 등

○ 도로교통 분야

- 제물포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도시철도 9호선 건설, 하남선 및 별내선 등 광역철도와 신림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확장,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신림동, 정릉동 공영차고지 확보 등

- 공공자전거 운영, 보행전용거리 조성,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로 보행로 확보.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순 계		35,375	183,296	37,667	266,907	266,155	269,959	274,002
도시 안전	예산	14,445	73,769	14,247	14,841	14,882	14,899	14,900
	(%)	(5.1)	(4.9)	(5.1)	(5.1)	(5.0)	(4.9)	(4.7)
도로 교통	예산	20,930	109,527	23,420	20,613	24,414	21,766	19,314
	(%)	(7.3)	(7.4)	(8.4)	(7.1)	(8.2)	(7.1)	(6.2)

30		부채관리 위한 파생상품

□ 파생상품 : 해당없음

○ 사유 : 우리시는 부채관리를 위한 변동 및 고정 금리부 파생상품  가입(보유) 현황 없음

31		9호선을 비롯한 지하철 영업실적과 서울시가 제공하는 재정지원 관련 내용

□ 사업재구조화 이후 영업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수 입	운수수입	74,030	81,829	90,891	94,286
	운임수입보조금	508	563	233	239
	부속사업	12,562	12,160	12,819	12,920
	영업외수익	2,780	2,161	173	183
	재정지원금	74,285	55,042	46,631	38,004
	소 계	164,165	151,755	150,747	145,632
비 용	열차전력료	9,631	10,281	10,425	10,872
	위탁운영수수료	70,254	72,606	75,068	76,025
	관리운영권상각비	36,305	28,705	34,205	33,905
	판매비와관리비	7,836	2,921	2,951	2,913
	영업외비용	31,460	35,267	32,047	30,611
	운영보험료	2,605	2,455	2,390	2,306
	법인세비용			390	118
	소 계	158,091	152,235	157,476	156,750
당기 손익(수입-비용)		6,073	-479	-6,729	-11,118

□ 사업재구조화 이후 재정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 계
재정지원금	74,285	57,088	46,631	38,004	8,807	224,815
금전대여금			4,010	7,239	1,677	12,927
합 계	74,285	57,088	50,642	45,243	10,484	237,742

	< 재정지원금 지원근거>
□변경실시협약 제29조(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에 따라 어느 분기동안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사업수입이 당해 분기의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금액을 지급함 단, 협약체결일 3년후부터 84%보조금, 16%를 금전대여 방식(대체투자비 100%)으로 제공 - 사업운영비 = 금융비용(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 +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 + 당해분기 관리운영비 - 사업수입 = 운임수입 + 부속사업 수입 및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모든 수입(이자수입 등)

32		서울시 현금 잔액(유동 현금)에 대한 세부현황

□ 서울시 현금 잔액 세부현황(2017.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정기예금	공금예금	합계
일반회계		1,800,000	75,878	1,875,878
기타특별회계	도시철도	20,000	82,137	102,137
	교통사업	150,000	89,145	239,145
	주택사업	100,000	169,492	269,492
	도시개발	60,000	337,262	397,262
	하수도사업	150,000	14,615	164,615
	의료급여	0	7,460	7,460
	한강수질	0	6,073	6,073
	광역교통	80,000	41,571	121,571
	소방안전	0	14,768	14,768
합계		2,360,000	838,401	3,198,401

33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내 현금흐름의 12개월 월별 추이 전망

□ 월별 잔고예상(일반․기타특별회계)

(단위 : 억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 입	14,235	23,875	22,298	21,515	30,755	22,921	23,773	28,671	20,440	38,172	30,033	37,487
지 출	21,234	23,148	25,214	26,985	19,802	28,356	19,245	21,409	21,132	35,022	25,253	49,131
보유액	34,176	34,903	31,987	26,517	37,469	32,034	36,563	43,825	43,133	46,283	51,063	39,419

‣ '17회계 이월액 4조 1,182억원

※ 수입․지출은 '15~'17년 예산현액 대비 동기 수입․지출 평균을 기준하여 수입·지출, 월보유액을 추계하였으며, 세입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4		그 외 투자자산에 대한 내역 – 채권, 주식 등

□ 투자자산(주식 등) 현황

(기준일 : 2017. 12. 31 / 단위 : 백만원)

구 분	피투자회사	지분율	투자원금	장부가액	공정가액
합 계			26,455,937	15,395,458	218,654
출자금	소계		26,424,537	15,349,158
	서울교통공사	100%	19,525,147	8,529,615
	주택도시공사	100%	5,669,137	5,620,700
	농수산식품공사	100%	820,622	820,622
	서울에너지공사	100%	279,900	279,900
	시설관리공단	100%	26,435	26,435
	구리농수산식품공사	23.0%	43,364	43,364
	글로벌바이오메디컬	33.3%	9,900	9,900
	메디치녹색펀드	10.0%	1,272	1,272
	서울리츠 3호 펀드	80.9 %	48,560	17,150
	G밸리(창업)펀드	4.5%	200	200
주 식	소 계		31,400	46,300	218,654
	한 국 가 스 공 사	3.3%	15,400	15,400	131,054
	한국지역난방공사	10.4%	6,000	6,000	87,600
	서울관광마케팅(주)	100%	10,000	3,321
	한국스마트카드(주)	36.2%	-	21579

※ 공정가액은 시장성 있는 주식(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에 한하여 산출함

□ 채권 현황

(기준일 : 2017. 12. 31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1,032,735
융자금	단기대여금	81,272	1년 이내 만기도래
	장기대여금	951,463	1년 이후 만기도래

35		그 외 가능한 재정 재원

□ 사용가능한 단기대출 : 일시 차입금

○ 당해 회계연도 내 일시적인 부족재원 및 자금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자금

※ 우리시의 경우 '11년 이후에는 일시차입 없음

○ 관련근거

- 지방회계법 제24조(일시차입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計上)된 범위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한도액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36		주요 은행과의 관계 및 사용 가능한 신용 라인

□ 시금고 지정 및 운영현황

○ 금고은행 : 우리은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 약정기간 : 2015. 1. 1 ~ 2018.12.31(4년)

○ 지정방법 : 공개경쟁

○ 기    능 :  시･구세 및 세외수입 수납처리, 지출 및 자금관리

□ 그 밖의 금융기관과의 신용관계 : 특이사항 없음

37		2016,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당해연도 2017년 12월 31일 현재

직전연도 2016년 12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                                                                              (단위 : 백만원)

과 목	당해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자산
I.유동자산	7,192,578	6,674,044
현금및현금성자산	2,116,312	2,682,540
단기금융상품	3,472,960	2,150,963
미수세금	1,124,872	1,229,990
미수세금대손충당금	(183,773)	(192,276)
미수세외수입금	228,452	171,276
미수세외수입금대손충당금	(4,847)	(5,896)
미수정부간이전수익	18,676	49,547
단기대여금	81,273	228,107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188)	(1,060)
재고자산	22,114	49,905
기타유동자산	316,726	310,947
II.투자자산	16,350,799	15,586,490
장기대여금	951,463	817,574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7,696)	(6,442)
장기투자증권	15,395,459	14,764,990
기타투자자산	11,574	10,368
III.일반유형자산	8,849,258	9,331,427
토지	7,842,368	8,136,858
입목	3,012	3,047
건물	845,057	1,246,952
건물감가상각누계액	(261,183)	(323,941)
구축물	188,852	180,222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152,520)	(145,951)
기계장치	8,334	9,272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5,537)	(7,336)
차량운반구	180,337	179,610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99,716)	(132,936)
집기비품	560,255	638,767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400,877)	(505,643)
임차개량자산	1,325	1,237
임차개량자산감가상각누계액	(464)	(88)
기타일반유형자산	-	34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	(6)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140,015	51,329

서울특별시                                                                              (단위 : 백만원)

과 목	당해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IV.주민편의시설	23,670,713	22,859,699
도서관	106,733	43,807
도서관감가상각누계액	(73,324)	(9,376)
주차장	1,680,549	1,614,408
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158,768)	(147,352)
공원	10,443,807	10,158,107
공원감가상각누계액	(264,738)	(185,413)
박물관및미술관	290,190	258,448
박물관및미술관감가상각누계액	(55,991)	(49,477)
동물원	286	1,086
동물원감가상각누계액	(286)	(1,086)
수목원및휴양림	1,740	1,111
수목원및휴양림감가상각누계액	(368)	(262)
문화및관광시설	3,506,611	3,179,454
문화및관광시설감가상각누계액	(114,984)	(89,826)
문화및관광시설사용수익권	(51,624)	(55,316)
체육시설	1,437,529	1,402,920
체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166,070)	(131,231)
사회복지시설	1,459,012	1,412,587
사회복지시설감가상각누계액	(201,926)	(180,664)
의료시설	786,168	656,797
의료시설감가상각누계액	(192,401)	(147,196)
교육시설	1,023,837	837,579
교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5,761)	(122,258)
기타주민편의시설	4,074,630	3,979,164
기타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누계액	(802,041)	(714,272)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1,047,902	1,147,958
V.사회기반시설	72,889,698	71,511,335
도로	56,586,319	56,494,602
도로사용수익권	(242,521)	(254,261)
도시철도	3,036,931	2,223,253
도시철도사용수익권	(580,161)	(618,665)
상수도시설	7,869,214	7,627,899
상수도시설감가상각누계액	(2,813,584)	(2,609,642)
수질정화시설	981,789	984,950
수질정화시설감가상각누계액	(70,395)	(63,282)
하천부속시	3,522,503	3,475,109
폐기물처리시설	156,879	165,293
폐기물처리시설감가상각누계액	(1,548)	(2,744)

서울특별시                                                                              (단위 : 백만원)

과 목	당해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재활용시설	280,325	232,137
재활용시설감가상각누계액	(82,843)	(76,049)
농수산기반시설	157,862	157,862
농수산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7,936)	(7,481)
기타사회기반시설	59,736	57,572
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26,667)	(25,258)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4,063,795	3,750,040
VI.기타비유동자산	668,125	748,662
보증금	251,800	259,147
무형자산	105,748	93,450
기타비유동자산	310,577	396,066
(자산 총계)	129,621,171	126,711,658
부채
I.유동부채	1,767,200	2,420,625
단기차입금	70,000	70,000
유동성장기차입부채	147,234	563,076
기타유동부채	1,549,966	1,787,550
II.장기차입부채	3,527,930	2,843,900
장기차입금	871,192	803,043
지방채증권	2,656,738	2,040,857
III.기타비유동부채	2,600,407	2,435,926
퇴직급여충당부채	30,103	19,149
기타비유동부채	2,570,304	2,416,777
(부채 총계)	7,895,537	7,700,451
순자산
I.고정순자산	101,576,806	98,644,441
고정순자산	101,576,806	98,644,441
II.특정순자산	6,225,083	6,038,066
특정순자산	6,225,083	6,038,066
III.일반순자산	13,923,746	14,328,701
일반순자산	13,923,746	14,328,701
(순자산 총계)	121,725,635	119,011,207
(부채와순자산 총계)	129,621,171	126,711,658

□ 순자산변동표

당해연도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현재

직전연도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                                                                            (단위 : 백만원)

과 목	당해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Ⅰ. 기초순자산	119,005,563	116,830,486
Ⅱ.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2,361,338)	(1,513,578)
Ⅲ. 순자산의 증가	1,468,273	1,037,508
1. 전기오류수정이익		-
2.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이익	492,077	-
3.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98,061	9,653
4.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350,818	77,376
5. 기타순자산의증가	527,316	950,479
Ⅳ. 순자산의 감소	1,109,539	370,365
1. 전기오류수정손실		-
2.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손실	492,077	-
3.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98,061	9,653
4.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20,595	-
5. 기타순자산의감소	498,806	360,712
V. 기말순자산(I+II+III-IV)	121,725,635	119,011,207

□ 재정운영표

당해연도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단위 : 백만원)

과 목	당해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I. 인건비	1,748,507	1,647,312
1. 급여	1,250,393	1,201,245
2. 복리후생비	297,859	277,500
3. 기타인건비	186,342	158,795
4. 퇴직급여	13,913	9,771
II. 운영비	4,973,565	4,884,120
1. 도서구입및인쇄비	16,965	17,167
2. 소모품비	79,187	80,429
3. 홍보및광고비	40,683	39,002
4. 지급수수료	349,389	295,214
5.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40,800	42,502
6.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227,038	226,835
7.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949,944	890,681
8. 기타자산유지보수비	50,958	54,620
9. 교육훈련비	20,885	20,440
10. 제세공과금	161,924	171,627
11. 보험료및공제료	5,302	6,194
12. 임차료	25,591	22,824
13. 출장비	20,421	19,868
14. 연구개발비	10,920	14,139
15. 이자비용	86,110	96,964
16. 업무추진비	10,218	10,536
17. 행사비	55,217	57,392
18. 의회비	8,560	8,518
19. 위탁대행사업비	2,193,805	2,091,793
20. 주민자치활동운영비	2,685	2,503
21. 징수교부금	463,652	437,921
22. 연료비	9,560	9,028
23. 원·정수구입비	56,994	75,042
24. 공립대학운영비	73,567	49,889
25. 기타운영비	13,189	142,980
III. 정부간이전비용	13,443,063	12,670,619
1. 시도비보조금	5,737,244	5,454,862
2. 자치구조정교부금	4,191,619	3,886,866
3.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26,211	70,720
4. 국가에대한부담금	3,421	299

서울특별시                                                                              (단위 : 백만원)

과 목	당해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5.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306,504	3,078,891
6.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178,064	178,979
IV. 민간 등 이전비용	2,693,683	2,440,426
1. 민간보조금	1,806,301	1,651,677
2. 민간장학금	246	251
3. 이차보전금	35,588	39,971
4. 출연금	471,047	418,993
5. 전출금비용	318,721	250,771
6. 지방공공기관보조금	19,964	21,271
7 기타이전비용	41,815	57,488
V. 기타비용	1,277,384	1,392,663
1. 자산처분손실	13,917	8,961
2. 자산손상차손	34,946	415,362
3.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164,017	143,508
4.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421,854	226,698
5.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255,616	251,380
6. 무형자산상각비	35,129	15,420
7. 대손상각비	297,440	322,107
8. 기타비용	54,465	9,224
VI. 비 용 총 계	24,136,202	23,035,143
VII. 자체조달수익	21,105,760	19,954,162
1. 지방세수익	18,009,253	16,789,588
2. 경상세외수익	2,188,159	2,160,553
3. 임시세외수익	908,348	1,004,019
VIII. 정부간이전수익	4,646,100	4,199,269
1. 지방교부세수익	160,393	135,677
2. 국고보조금수익	4,255,512	3,848,312
3.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129,007	166,145
4.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101,188	49,134
IX. 기타수익	745,680	395,289
1. 전입금수익	355,187	377,851
2. 기부금수익	10	-
3. 대손충당금환입	-	1,185
4.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102	281
5. 자산손상차손환입	383,391	-
6. 기타수익	6,991	15,971
X. 수익총계	26,497,540	24,548,721
XI. 재정운영결과(VI-X)	(2,361,338)	(1,51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