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4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항목 의견수렴

지자체명

평가지표

사     유

비 고

평가 계획(안)

의견

예시)

서울특별시

① 일자리사업 집행실적

(광역90점, 기초 95점)

일자리사업 집행액	× 광역90 (기초95)
일자리사업 목표액

※ 세종, 제주는 기초목표율 적용

◦

◦일자리사업 목표액

(일자리 사업 예산현액 대비)

- 광역 : 31%

- 기초 : 29%

※공기업 제외

② 일자리사업 예산규모

가중치(5점, 상한)

3+	〔[	해당단체 일자리 사업 예산현액	× 2〕
		동종별 최고 일자리사업 예산현액

※ 기본점수 3점 반영

◦

◦

③ 일자리사업 광역·기초

협력도(광역만 평가 5점)

(광역+기초) 일자리 사업 집행액	× 5
(광역+기초) 일자리 사업 목표액

※ 세종, 제주는 본청자료만 평가

◦

◦일자리사업 목표액

(일자리 사업 예산현액 대비)

- 광역 : 31%

- 기초 : 29%

※공기업 제외

※ 예산현액 : 당초예산+이월예산(추경예산 미포함)

※ 평가시기 및 기준일 : 연 2회

- 1/4분기(2018.1.1. ~ 3.31) 평가 : 2018. 3. 31. 기준

- 상 반 기(2018.1.1. ~ 6.30) 평가 : 2018. 6. 30. 기준

2018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항목 의견수렴

지자체명

평가지표

사     유

비 고

평가 계획(안)

의견

예시)

서울특별시

① 신속집행실적(광역70점, 기초75점)

상반기 신속 집행액	× 광역70 (기초75)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

◦신속집행 목표액(예산 현액 대비)

- 광역 58% + 공기업 55.5%

- 기초 55.5% + 공기업 55.5%

② 일자리 사업 집행실적

(10점)

상반기 일자리사업 집행액	× 10
상반기 일자리사업 목표액

◦

◦일자리사업 목표액

(일자리 사업 예산 현액 대비)

- 광역 : 62%

- 기초 : 58%

※공기업 제외

③ 국고보조 SOC 사업 집행

실적(10점)

상반기 국고보조 SOC 집행액	× 10
상반기 국고보조 SOC 목표액

※ 국고보조 SOC 사업 목록 : 붙임 참조

◦

◦국고보조 SOC 목표액

(국고보조 SOC 예산 현액 대비)

- 광역 : 56%

- 기초 : 54%

※공기업 제외

④  예산규모 가중치(5점, 상한)

3+	〔[	해당단체 신속집행 예산현액	× 2〕
		동종별 최고 신속집행 예산현액

* 기본점수 3점 반영

◦

◦

⑤ 광역+기초 협력도(광역만 평가 5점)

(광역+기초) 신속 집행액	× 5
(광역+기초) 신속집행 목표액

◦

◦신속집행 목표액(예산 현액 대비)

- 광역 58% + 공기업 55.5%

- 기초 55.5% + 공기업 55.5%

※ 예산현액 : 당초예산+이월예산(추경예산 미포함)

※ 세종, 제주는 ①,②,③은 기초목표율 적용, ⑤는 본청 자료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