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고용악화,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 경기 불안요인 선제대응의 일환으로 재정신속집행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자체 재정신속집행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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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2018년 지방공기업 재정신속집행 추진지침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654, ’18.2.21)

○ 목표: 신속집행 대상액의 55.5% 상반기 집행

• 신속집행 대상액 = 신속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현액

• 신속집행 목표액 = 신속집행 대상액 × 55.5%

○ 대상 예산과목: 연구개발비 및 자본예산

○ 신속집행 추진단 구성 및 주요사업 관리

- 총괄반, 집행지원반, 자금지원반, 사업추진반으로 구성

- 조기발주 지원 및 실적점검, 부진대책 마련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구분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달성률 점수	0.3	0.25	0.2	0.15	0.1	0.0

※ 전년대비 변경내역

구 분	2017년 기준	2018년 기준
대 상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및 자본예산	연구개발비 및 자본예산
목 표	대상예산의 55% 상반기 집행	대상예산의 55.5% 상반기 집행
점 수	만점 1점(규모가점 0.3점)	만점 0.3점(규모가점 0.05점)

✱ 규모가점 적용 기준: 대상예산 876억원 이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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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집행 추진계획(안)

	추 진 방 향
◼ 집행목표 월별 설정 및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집행상황 점검 관리 ◼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 ◼ 신속집행으로 연말 예산 집중집행 등 비효율 및 사고이월 사전 방지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 목표액: 418,165 백만원 (대상예산액의 57.2%)

- 과목별 목표액 (서울시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18년 예산 (A)	'17년 이월예산(B)	’18년 신속집행 대상액 (C)	신속집행 목표 (D=C×57.2%)	비율
계	626,261	104,799	731,060	418,165	100
연구개발비	5,638	1,822	7,460	4,267	1.3
건 물	2,701	2,368	5,069	2,899	0.7
기계장치	6,522	697	7,219	4,129	1
선로설비	229,849	63,971	293,820	168,065	40.2
전로설비	161,965	15,831	177,796	101,699	24.3
전동차량	148,822	15,508	164,330	93,997	22.5
차량운반구	200	102	302	173	0
공기구비품	5,392	313	5,705	3,263	0.8
차 지 권	200	0	200	114	0
정보화시스템취득비	7,607	1,916	9,523	5,447	1.1
저 장 품	57,365	2,271	59,636	34,112	8.1

상반기 신속집행 세부 추진계획

○ 신속집행 추진단 T/F 구성․운영

				단 장 (기획조정실장)
총괄반 (예산처)			집행지원반 (구매조달처)				자금지원반 (재무처)			사업추진반 (기술계획처)

※ 사업추진반은 신속집행 대상 사업비 50억원 이상 부서로 한정

- 주요업무

•신속집행 총괄관리 및 부진사업 대책마련

•신속한 계약처리 및 대금지급 지원

•신속집행 지출재원 확보

•주요사업 사업추진 및 집행관리

- 운영기간: 추진단 구성일 ~ 2018.6.29(금) 까지

- 운영방법: 월1회 정기회의(필요시 수시개최)

○ 주기적 집행실적 점검 실시

- 일일점검: 매일 추진실적 점검  → 행안부 신속집행시스템 입력

- 부서별 실적점검: 부서별․월별 집행계획 대비 집행 상황 점검

※ 부서실적 집계(ERP시스템) → 집행률 수시 공지

- 집행실적 부진사유별 정상추진대책 마련

○ 복합공종사업 및 주요사업 집중 관리

- 복합공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종별 사업담당자 및 예산, 계약, 자금 실무담당자 간 수시 실무회의를 통한 문제점 사전 해결

- 5억원 이상 주요사업 중점 관리

○ 지방계약법 등 적극 활용

- 긴급입찰 제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일반입찰(7~40일) → 긴급입찰(5일)

- 선금집행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지급률 최대한 확대: 최대 70%

※ 행안부 예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 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선금지급 횟수 확대: 이월사업의 경우 지난해 선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가능한 금년에 다시 지급

•선금지급 기간 단축: 14일이내 → 7일이내

-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일상감사·계약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심사완료 원칙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간 단축: 7일이내 → 3일이내

- 소액 수의계약 활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신속집행 추진 일정

○ 신속집행 추진계획 수립/시달(’18.3.)

○ 부서별 신속집행 추진계획 수합(’18.3.8)

○ 신속집행 추진회의 개최(’18.3.)

○ 신속집행 실태점검반 운영(’18.3~6월)

- 신속집행 실적 부진 시 대책회의 개최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 및 포상

○ 내부경영평가 반영

- 재정 신속집행 평가기준

집행률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점 수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0점
가 점	‣ 부서별 재정 신속집행액 규모에 따른 가점 적용 (총 배점 한도내 부여) - 100억원 이상: 20점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15점 -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0점 -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5점

•내부경영평가 지표별 배점 확정시 비율에 따른 신속집행 평가점수 환산 적용

•예산부서 기준 집행실적 평가

○ 신속집행 유공 우수부서 및 직원 표창

- 사장표창: 2건 이내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대상 조정 건의

○ 정책변경, 사업취소 등 상반기 집행곤란사업 대상제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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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신속집행 결과 2018년도 내부경영평가 반영(성과혁신처)

○ 신속집행 유공직원 표창 수여(인사처)

붙임: 1. 재정 신속집행 TF 명단 1부
2. 2018년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행안부) 1부.
3. 2018년 상반기 부서별 신속집행 목표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