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앞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지

시 설 물 명								관리번호
시설물 소재지		도로명	성북구 로					신 축 년월일
		지 번	성북구 동 가 번지
납 부 의 무 자
2017년 대비 소유자 변경유무					O X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핸드폰)
조 사 내 용
구분 연번	층/호	실제 사용용도 (구체적 업종)			상 호	면 적(㎡)			비 고
연 면 적 합계(조사표의 ‘소유자의 총면적’과 동일)
※우편물수령 희망주소

조사일 : 2018.    .       .

조사원 :                    (인)

확인자 : 교통행정과         (인)

뒷면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 방법 및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2인 1조 현장조사 실시

○ 담당업무 : 소유자(관리자)면담, 시설물 변경사항 및 시설물 용도 확인 후 조사지 작성(정리)

○ 근로상황 점검 및 조사한 조사표 제출 및 조사할 조사표 수령(교통행정과 방문)

- 조사표 내검 : 매일 실시

- 방문시간 : 오전(9시~11시), 오후(1시 30분~4시 30분)사이에 방문요망

○ 시설물 조사 : 2018. 6. 27. ~ 2018. 7월(필요시 8월에도 방문가능)

- 시설물의 소유자 현황(변동사항), 시설물의 각 층 호수별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정확 부과

- 조사방법 : 현장조사 및 조사표 작성사항 후 조사지에 현장조사 결과 기재

- 조사표 정리방법 : 시설물번호 (성북동 0001-0001)가 낮은 것이 맨위에 오도록 정리

※ 현장조사를 시설물번호 순으로 하지 않은 경우, 제출시에는 반드시 시설물번호순으로 제출

- 2017년 대비 소유자 변경사항 확인 시 변경 소유자의 연락처 확인 후 조사표에 기재

○ 문의 :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 2241-3402, 3406

2. 교육자료의 현장조사내용 및 ‘시설물 조사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지」 기재사항 숙지 후 현장조사 실시 및 조사지 등 작성

3. 부과기간 내 미사용(공가) 있는 경우 미사용신고서ㆍ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안내

※ 미사용신고서 객과적 증빙자료 : 휴ㆍ폐업신고서, 철거확인서 신고필증, 수도ㆍ전기세 요금,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및 시설물 조사 안내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매월 10월 부과되는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용도, 소유자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교통유발부담금

가. 부 과 대 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인 시설물

※ 연면적이 1,000㎡이상인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주의 소유 합계면적으로 부과됨.

나. 부과기간(부과기준일) : 2017. 8. 1 ~2018. 7. 31 (2018. 7. 31.)

다. 납 부 자 : 2018. 7. 31일 소유자(부과기간 내 최종소유자)

※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되어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함

라. 부담금 산정방법 : 각층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원) × 교통유발계수

마. 납부기간 : 2018. 10. 16 ~ 10. 31

2. 시설물 조사 : 2018. 6. 27. ~ 8월

○ 시설물의 소유자 현황(변동사항), 시설물의 각 층 호수별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정확 부과

○ 방문일시 : 2018. 6. 27. ~ 2018. 7월(필요시 8월에도 방문가능)

○ 조사내용

‧ 각층, 호수별 실제사용 용도 및 상호(상호가 있는 경우)

‧ 소유주 현황(변동사항), 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지

‧ 공실 된 부분이 있는 경우 기간과 면적 등

※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공실)이 있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미사용신고서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18. 9월 10일(금)까지 교통행정과로 제출 시 감면된 고지서 받을 수 있음.

※ 문의 :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 2241-3402, 3406 FAX 2241-6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