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622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주무관
	주무관

2018년 시민참여 예산사업 추진계획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시민참여 예산사업 추진계획

2017년 한마음총회를 통해 선정된 8건의 시민참여 예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 경관을 만들어 가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1		사업개요

❍ 대    상 : 에코스쿨 조성(시민참여) 등 8건

❍ 사업기간 : 2018. 1. ~ 11.

❍ 사업내용 : 수목식재 및 시설물설치 등을 통한 도시녹화

❍ 추진방법 : 자치구 실행계획서 검토 후 설계심의, 사업시행

❍ 총사업비 : 금1,667,800천원

- 시설비 35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1,317,800

2		추진경과

❍ 2017. 2.27. : 시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재정관리담당관)

❍ 2017. 3.10.~ 7.14. : 시민제안 사업 신청·접수(재정관리담당관)

❍ 2017. 7.17.~ 9. 2. : 분과위 심사 및 한마음총회 최종 결정

❍ 2017.12.31. : 2018년 세출예산 결정

3		추진계획

□ 자치구 실행계획서 검토 : 2018. 1. ~ 2.

❍ 요 청 자 : 해당 자치구

❍ 검토시기 : 자치구 세부실행계획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 검토내용 : 시민이 제안한 사업내용 동일성 및 예산내역의 적정성 등

□ 설계심의 : 2018. 3. ~ 6.

❍ 심의일자 : 설계심의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심의위원 : 서울시 공공조경가, 조경과장, 담당팀장

❍ 사업설명 : 자치구 담당 팀장 및 용역 수행자

❍ 제출서류 : 설계심의요구서, 설계도서, 사업설명서(PPT) 등

※ 사업규모, 설계난이도 등을 고려 설계자문(자체, 내부, 외부) 실시

□ 공사시행 : 2018. 4.~ 11.

4		행정사항

❍ 자체설계에 따른 도면작성비 및 설계용역비 (재)배정

- 단순식재 및 시설물 설치 공종에 해당되는 경우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자체설계 [관련근거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58호(2011.7.8.)]

- 사업내용이 복잡하여 불가피하게 실시설계용역이 필요한 경우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에 따라 설계용역비 (재)배정

❍ 설계심의(조경과) 및 공사비 (재)배정

- 시의회 소통결과 포함하여 설계심의 요구

- 일상감사 또는 계약(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공사비 재배정

❍ 공사 착·준공 후 5일 이내 보고 철저

- 녹화협약 체결 사업은 착공보고시 첨부제출

- 착·준공보고 시 자체점검표 단계별 작성, 제출

❍ 지방재정법 개정(출납폐쇄 기간 단축)에 따라 11월 중 완료

❍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의 집행잔액은 무단 전·이용, 목적외 사용 금지

붙임 1. 2018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현황 1부.

2. 각종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