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7259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협 조
	도로조명팀장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포장안전팀장

2018년 시민참여예산 지원사업 점검 계획

2018. 5.

도로관리과

2018년 시민참여예산 지원사업 점검 계획

시민참여예산 지원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점검(지도)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함.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 30조(사업비의 정산검사) 및 제 31조(감독 등)

□ 대상사업 : 19건  875백만원

○ 도로포장 및 정비  : 8건 284백만원

○ 제설염수살포장치 설치 : 2건 57백만원

○ 도로안전시설 및 정비 : 3건 236백만원

○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 6건 298백만원

※ 도로안전시설 및 정비(시설비) 재배정 4건 286백만원은 점검 제외

□ 세부점검 계획

○ 점검시기

- 상 반 기 : 2018.05.21.(월) ~ 06.01.(금)

- 하 반 기 : 2018.11.19.(월) ~ 11.30.(금)

○ 점검방향

- 보조금사업 목적에 적정여부

- 보조금지원 집행기준 수립 및 이행여부

- 보조금 집행 정산잔액 및 잔액반납 적정여부

○ 점검반 편성

구 분	반 장	반 원	주 요 업 무
총괄반	도로관리팀장	박성규, 고동오	- 총 괄 시민참여예산(제설염수 살포장치 설치)
1반	도로포장안전팀장	고성보, 구준서	시민참여예산(도로포장 및 정비)
2반	도로안전시설팀장	엄태용, 오광원	시민참여예산(도로안전시설 및 정비)
3반	도로조명팀장	안계훈, 김진영	시민참여예산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 점검내용

- 사업 추진계획 수립여부

· 사업추진(발주) 계획 및 산출근거(내역서)

- 사업 추진계획 이행여부

· 사업자 선정 및 계획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여부

- 방침(신고)없이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또는 인계·중단·폐지여부

- 보조사업 정산 및 잔액 반납여부

· 사업계획서 등에 정산관련 지침 여부(보조금사업 정산서 내용)

· 집행(정산)잔액 적정성 여부

□ 행정사항

○ 점검결과 사업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예산반납조치)

○ 사업준공시 정산내역 점검으로 반환금 확인 및 반납조치

- 자치단체 보조금 : 다음연도에 세외수입으로 반납

○ 점검여비 지급 : 480천원

- 점검여비 : 20,000원×3일×8명 = 480천원

- 예산과목 : 도로 및 도로부속물, 도로관리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붙임 : 1. 2018년 시민참여예산(보조금사업) 및 담당자 현황 1부

2. 2018년 보조금사업 점검 리스트 1부

3. 2018년 시민참여예산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