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

국고보조금 배분계획

2017. 9.

	안전정책실 승강기안전과

’18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국고보조금 배분계획

◈ 2018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국고보조금에 대한 배분계획임

※ 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Ⅰ		훈련목적

○ 승강기의 중대사고 및 고장 시 신속한 이용객 안전 구조 등 인명피해 최소화

○ 유관기관 간 실제대응훈련을 통해 초기대응능력 제고 등 긴급대응체계 구축

Ⅱ		훈련개요

○ 보조사업명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 기      간 : 2015년 ～ 계속

○ 사  업  비

- ’18년 예산액 : 900백만원 <미확정>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비 고
일반회계(천원)	900,000	450,000	450,000

※ ’17년 예산내역 : 총 900백만원(국비 450, 지방비 450)

- 예산과목

프로그램(2600)	단위사업(2633)	세부사업(300)	목(330)	세목(330-01)
안전정책	승강기시설안전관리	승강기시설안전관리개선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형태 : 국고 50%, 지방비 50%(Matching Fund)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내용 : 승강기 고장․사고 시 승객구조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사고대응훈련 및 안전교육 실시

Ⅲ		시․도별 배분(안) 및 사업추진 절차

□ 시․도별 배분기준 및 배분(안)

○ 배분기준

- 각 시․도별 훈련 미실시 지자체

※ ’16년도, ’17년도에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지자체

- 각 시․도별 훈련 희망 또는 추천 지자체

※ (희      망) ’17년도 훈련 실시 지자체 중 희망한 지자체

※ (시·도 추천) 시․도에서 직접 추천(보유대수, 사고발생 기준)한 지자체

○ 배    분(안)                                          (단위 : 지자체 수)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90	10	7	4	3	2	3	2	11	6	5	9	4	6	9	8	1
미실시	36	2	7	-	2	-	3	-	11	-	-	-	4	4	2	1	-
희 망	6	-	-	-	-	-	-	-	-	-	5	-	-	-	-	1	-
추 천	48	8	-	4	1	2	-	2	-	6	-	9	-	2	7	6	1

○ 연도별 국고보조 비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훈련대상	90개 지자체	75개 지자체	90개 지자체	90개 지자체
보조금액	500백만원/지자체당	600백만원/지자체당	500백만원/지자체당	500백만원/지자체당
지원방식	매칭(국50%, 지50%)	국비(100%)	매칭(국50%, 지50%)	매칭(국50%, 지50%)

□ 사업 추진절차

	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 (전년도 4월)	→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전년도 9.15한)	→	지자체 예산 확보 (전년도 10~12월)	→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전년도 12월중)	→	국고보조사업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3~4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보조금법 제12조		보조금법 제13조		보조금법 제12조		보조금법 제16~17조

→	지자체별 훈련 실시 (5~6월)	→	완료 실적보고	→	평가 및 포상 (9~12월)	→	국고보조사업 결산 (다음년도 1월)	→	국비 잔액 반납 (다음년도 12.31.한)
	훈련 추진 지침		보조금법 제27조				보조금법 제28조		보조금법 제31조

Ⅳ		향후계획

○ ’18년 국고보조금 예산(안) 사전통지(가내시)	: ’17. 9. 15.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보조금예산의 통지)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9.15일까지 통보

○ ’18년 국고보조금 부담분 예산편성(시·도, 시·군·구)       : ~ 12월

○ ’18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예산 심의‧확정 후)	: ’17.12월

붙임 1. ’18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국고보조금 배분(안)
2. ’18년 국고보조금 배분 지자체 현황(안)

붙임 1		’18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국고보조금 배분(안)

□ 시․도별 국고보조금 배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18년 훈련신청 지자체	사업비 배분(천원)			국비:지방비 비율(안)
		계	국 비	지방비
합계	90	900,000	450,000	450,000	-
서울	10	100,000	50,000	50,000	50:50
부산	7	70,000	35,000	35,000	50:50
대구	4	40,000	20,000	20,000	50:50
인천	3	30,000	15,000	15,000	50:50
광주	2	20,000	10,000	10,000	50:50
대전	3	30,000	15,000	15,000	50:50
울산	2	20,000	10,000	10,000	50:50
경기	11	110,000	55,000	55,000	50:50
강원	6	60,000	30,000	30,000	50:50
충북	5	50,000	25,000	25,000	50:50
충남	9	90,000	45,000	45,000	50:50
전북	4	40,000	20,000	20,000	50:50
전남	6	60,000	30,000	30,000	50:50
경북	9	90,000	45,000	45,000	50:50
경남	8	80,000	40,000	40,000	50:50
제주	1	10,000	5,000	5,000	50:50

※ 국비:지방비 비율* 예시) 중앙:광역:기초 / 50:30:20 또는 50:50:0
*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방비 비율 50% 이내에서 (광역:기초) 비율 조정 可

붙임 2		’18년 국고보조금 배분 지자체 현황(안)

시․도별	국고보조금 배분 지자체	비고
서울	①금천구 ②동작구 ③성동구 ④광진구 ⑤서대문구 ⑥양천구 ⑦종로구 ⑧마포구 ⑨동대문구 은평구
부산	①부산진구 ②동래구 ③북구 ④해운대구 ⑤연제구⑥사상구 ⑦기장군
대구	①남구 ②서구 ③달서구 ④달성군
인천	①남구 ②계양구 ③서구
광주	①서구 ②광산구
대전	①유성구 ②동구 ③대덕구
울산	①북구 ②울주군
경기	①수원시 ②성남시 ③고양시 ④부천시 ⑤평택시 ⑥군포시 ⑦광주시 ⑧이천시 ⑨양주시 구리시 의왕시
강원	①양양군 ②태백시 ③횡성군 ④영월군 ⑤평창군 ⑥화천군
충북	①충주시 ②옥천군 ③제천시 ④진천군 ⑤보은군
충남	①공주시 ②천안시 ③아산시 ④논산시 ⑤부여군 ⑥서천군 ⑦청양군 ⑧예산군 ⑨당진시
전북	①장수군 ②김제시 ③부안군 ④무주군
전남	①구례군 ②함평군 ③진도군 ④곡성군 ⑤순천시 ⑥목포시
경북	①경주시 ②안동시 ③영천시 ④문경시 ⑤경산시 ⑥의성군 ⑦고령군 ⑧칠곡시 ⑨울진군
경남	①창원시 ②통영시 ③김해시 ④밀양시 ⑤양산시 ⑥함안군 ⑦남해군 ⑧하동군
제주	①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