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18년도 슬레이트 처리 보조금 지원계획

연번	자치구명	지원총액(예산)
		총 지원대상			계(천원)			국고지원(천원)			시비(천원)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총계		30	26	4	141,900	123,180	18,720	50,400	43,680	6,720	91,500	79,500	12,000
1	종로구	2	2	-	9,700	9,700	-	3,360	3,360	-	6,340	6,340	-
2	중구	1	1	-	4,700	4,700	-	1,680	1,680	-	3,020	3,020	-
3	용산구	2	2	-	9,400	9,400	-	3,360	3,360	-	6,040	6,040	-
4	성동구	2	2	-	9,400	9,400	-	3,360	3,360	-	6,040	6,040	-
5	동대문구	2	2	-	9,400	9,400	-	3,360	3,360	-	6,040	6,040	-
6	중랑구	1	1	-	4,700	4,700	-	1,680	1,680	-	3,020	3,020	-
7	성북구	2	2	-	9,400	9,400	-	3,360	3,360	-	6,040	6,040	-
8	강북구	2	2	-	9,400	9,400	-	3,360	3,360	-	6,040	6,040	-
9	도봉구	2	2	-	9,400	9,400	-	3,360	3,360	-	6,040	6,040	-
10	노원구	1	1	-	4,700	4,700	-	1,680	1,680	-	3,020	3,020	-
11	은평구	2	1	1	9,700	5,020	4,680	3,360	1,680	1,680	6,340	3,340	3,000
12	서대문구	1	1	-	4,700	4,700	-	1,680	1,680	-	3,020	3,020	-
13	마포구	1	1	-	4,700	4,700	-	1,680	1,680	-	3,020	3,020	-
14	양천구	1	-	1	5,000	320	4,680	1,680	-	1,680	3,320	320	3,000
15	강서구	1	-	1	5,000	320	4,680	1,680	-	1,680	3,320	320	3,000
16	구로구	1	-	1	5,000	320	4,680	1,680	-	1,680	3,320	320	3,000
17	영등포구	2	2	-	9,400	9,400	-	3,360	3,360	-	6,040	6,040	-
18	동작구	2	2	-	9,080	9,080	-	3,360	3,360	-	5,720	5,720	-
19	강남구	1	1	-	4,700	4,700	-	1,680	1,680	-	3,020	3,020	-
20	송파구	1	1	-	4,420	4,420	-	1,680	1,680	-	2,740	2,740	-

[붙임2]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소재지
	연락처(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일반□
지원신청 내용	지붕개량□ 농촌주택개량□ 농어촌빈집정비□ 건축물 전부 철거□ 기타□(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

* 슬레이트 철거 지원신청서 양식, 첨부서류등은 자치구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자현황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

[붙임3]

공 사 표 준 계 약 서(안)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서	계 약 상 대 자 (계약업체)	․상 호 : ․대표자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건 축 소 유 주	․성 명 : ․주 소 : ․주민번호 : -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용 역 명
	계 약 금 액	일금		￦
	총 용 역 부 기 금 액
	계 약 보 증 금	일금		￦
	지 체 상 금 률	%
	계 약 기 간	20 . . ∼ 20 . . ( 개월)
	위 치
	기 타 사 항	착수일 : 20 . .
발주자, 계약상대자, 건물소유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시방서(일반, 특별) 각 1부. 2. 특약사항 및 날인명부 각 1부. 20 . . . 계약업체 □ 건축소유주 □

[붙임3-1]

일 반 시 방 서(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000시군구에서 발주하는 「000시∙도 일원 주택 지붕 슬레이트 해체ㆍ처리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시방"과 "기술시방"으로 구분되며, "일반시방"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시방"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과 일반시방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다.

1.1.2 이 시방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발주자(지자체 업무대행자)”라 함은 000시군구를 말한다.

1.2.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3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 감독관”을 말한다.

1.2.4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이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경감시키거나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1.2.5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공사단계 및 재료에 대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2.6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000시군구 또는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7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규정에 정한 자를 말한다.

1.3 적용기준 등

공사수행에 있어서의 적용기준은 설계서에 따르되 설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산업표준화법 제10조(한국산업규격) 규정의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한다. 단, 이와 같은 기준이 설계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이 공사의 설계서가 우선한다.

1.4 공사관계자

1.4.1 감독원

감독원의 업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감독원의 업무범위에 따른다.

1.4.2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1.5 설계도서 검토

1.5.1 계약상대자는 착공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000시군구에 통지하고 000시군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⑦ 기타 공사시행과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000시군구의 해석, 지시 또는 000시군구와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1.5.3 앞의 1.5.2항과 관련하여 000시군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000시군구에서 해석 또는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000시군구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 공사비 지출 기준 면적 조사

1.6.1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발주처와 함께 주택 지붕 슬레이트 해체 대상물 현지조사를 통해 면적을 산출한다. 이때 건축소유주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1.6.2 해체 대상 면적계산은 슬레이트의 개수를 측정하여 산출한다.

1.6.3 슬레이트 해체 면적조사는 발주처와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 면적을 산출하여야 하나, 000시군구에서 일부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면적조사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협의 하에 실시하고 관련된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000시군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4 개수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지붕 처마 끝선을 기준(평면도)으로 면적을 계산하되(가로× 세로× 겹이음율),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겹이음율은 ‘00년도 건설품셈 중 지붕 및 홈통공사 골슬레이트 지붕잇기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2. 제출서류

2.1 착공신고서

2.1.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후 즉시 [별지 제1호서식]으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위 항의 착공신고서에는 다음의 각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착공신고서

□ 현장대리인 신고서

□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보안각서

□ 현장조직표

□ 공사예정공정표

□ 시공계획서

- 공종별 인력, 품질, 공정관리계획

□ 해체, 철거대상물 사진첩

2.2 공사예정공정표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할 경우 공사시행을 위하여 동원하는 인력, 자재 및 세부공사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2.2 계약문서에 첨부된 예정공정표는 계약공사기간을 나타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제안된 예정공정표 및 시공방법에 근거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재

3.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

3.1.1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자재와 기타 공사수행, 완성, 유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규정된 자재를 구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규정된 자재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의 대체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3.1.3 계약상대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재의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견본제출 등의 방법으로 자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3.1.4 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감독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관리

4.1  공정관리

4.1.1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수립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4.1.2 슬레이트 해체 작업수행은 발주처의 작업지시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수행한다.

4.1.3 발주처가 지시하지 않은 기간 및 장소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작업한 물량은 인정치 않으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1.4 폐슬레이트 차량 적재 및 운반은 발주처의 운반지시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수행하며, 발주처의 검수 후 운반한다.

4.1.5 폐슬레이트만 운반하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타 폐기물과 혼합운반을 금지한다.

4.1.6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공정 및 운반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운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4.1.7 슬레이트 해체 업체는 지붕개량업체가 연속공정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여 지붕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2 공사진도보고서 및 작업일지 작성

4.2.1 계약상대자는 공사진도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전주, 금주, 누계에 대한 인원, 장비, 공정현황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공사진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4.2.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정하는 서식[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해 전일의 공사실적, 누계량, 당일에 시공할 공사계획 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보고 및 전일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근무 시작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 현장관리

4.3.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재료,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3.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현장 출입통제, 근로자,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3.3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 규정 또는 감독원의 요구대로 설치하고, 준공 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4 노무관리

4.4.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동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4.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작업근로자에게 품질관리, 안전관리,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5 설계변경

4.5.1 계약 후 공사수행 도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공사비 증감내역, 변경공사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사업의 경우에는 설계도면이 없고, 사후 면적조사와 주민의 민원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선 시공 후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가능금액은 예산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5.2 지방자치단체가 폐슬레이트 매립을 관할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고시 결정한 가격을 적용하여 철거․ 처리비를 산정한다.

4.5.3 계약상대자는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사안을 명확히 하여 사후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6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4.6.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 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6.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6.3 민원발생시 발주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5.1 품질관리 일반

5.1.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품질관리와 작업내용 등 모든 사항을 제시하여 감독원이 적절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사항과 상반된 여건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5.1.2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가 적절하지 못하여 결함이 발생된 사항과 감독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즉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적절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전면 혹은 부분적인 공사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정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6. 보안관리

6.1 보안관리 일반

6.1.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과정에 있어서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1.2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6.1.3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현장대리인이 착공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는 서식에 준하는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준공 후 제출서류

7.1 준공신고서

7.1.1 설계도서, 설계도면 및 공사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7.1.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공사전(비계설치, 보양작업, 보호의 착용 상태 등), 중(인부가 작업하는 광경 포함), 후의 전경을  비교 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사진 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1.3 기록사진은 감독원이 작업수량을 확인하거나, 사후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다.

8. 안전 및 보건관리

8.1 안전관리 일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 등의 법령, 규칙, 기준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2 안전조치

8.2.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2.2 계약상대자는 작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소정의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8.2.3 계약상대자는 수상 작업 시 모든 근로자에게 구명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8.2.4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2.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원가계산서상 비계설치 등 안전조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는 주택 구조상 부득이 하게 비계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을 감안하여 000시군구와 협의하여 조정․설치할 수 있다.

8.3 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나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사상사고,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며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환경관리

9.1 환경관리 일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한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10.1 감독원의 시공확인

공사시행중이 아니면 확인이 곤란한 공종에 대하여는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이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10.2 대가

이 시방 및 기술시방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대가의 지불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상에 제출, 입찰한 금액에 포함되며, 별도 항목으로 지불되지 아니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특 별 시 방 서(안)

1. 석면해체 및 처리 업무수행 지침

1.1 일반사항

(1)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수행 상 필요한 대관업무의 수속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적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에 운반에 투입될 장비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은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 처리의 경우 법규에 규정된 자격이 있는 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역시 자격이 있는 자가 법규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동 절차 이행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의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처리 후 처리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지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처리한 물량은 인정치 않으며, 감독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 시 각 매립장에 적합한 해당 지정폐기물 운반 차량 또는 사업장 생활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는 차량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관리형 매립시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매립장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1.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본조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비산방지방법

-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폐기방법

-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의,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2)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경고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수칙을 주지한 자 이외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5)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의 경우 작업장소와 인근 장소에 위생설비(탈의실, 갱의실, 샤워실 등)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해체․제거된 폐슬레이트를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청소 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1) 석면해체․제거시 금지사항

-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을 사용

- 석면 및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1.3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방법

1.3.1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ㆍ제거작업

(1)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은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 지붕재 해체ㆍ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지붕재를 직접 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해체ㆍ제거작업은 물 또는 습윤제를 이용한 습식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 지붕재를 손상시켜 해체ㆍ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여야 하며 절단기계는 사용 중 계속하여 분무되어야 한다. 다만, 습식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지붕에서 해체ㆍ제거된 석면함유물질은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 지붕에서 제거된 석면함유물질은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고 밀폐용기에 넣어 작업자가 직접 가지고 하역하여야 한다.

- 작업자가 직접 하역하지 않는 경우에는 밀폐형의 하역슈트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하역하여야 한다.

- 손상된 석면함유물질은 가능한 한 빨리 땅으로 하역되어야 하며 그 물질이 지붕위에 있는 동안은 습윤상태로 불침투성 용기로 담아져 있어야 한다.

(4) 지붕높이의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통풍구는 격리시키고 환기설비는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 지붕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석면분진이 실내로 유입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모든 통풍구의 유입부위는 작업장소와 가능한 멀리 격리시키고 작업중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5) 작업근로자에게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 시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글형 보호안경의 착용의무 제외, 단, 분진이 다량 비산되어 작업자의 눈에 상해를 입힐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작업인 경우에는 고글형 보호안경 착용

[붙임3-2]

특  약  사  항(안)

제1조(목적) 이 특약사항은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운반․처리에 따른 비용부담의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소유주) 이 특약에서 건축물소유주란 자치단체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로서 슬레이트 해체․제거 대상 건축물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비용부담 통보) 발주자인 ◯◯구는 슬레이트 해체․제거 대상 건축물의 면적조사를 실시하고,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총 공사예상금액을 계약업체로 하여금 건축물소유주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초과 비용 납부) ① 건축물소유주는 해체․제거 및 운반, 처리에 따른 비용 중 건축물소유주 자부담으로 확정된 비용을 계약업체의 지정된 계좌에 해체 작업 전 납입하여야 한다.

② 건축소유주가 해체 작업 전 자부담 비용을 입금하지 않아 초래되는 철거지연에 대한 책임은 건축소유주가 진다.

제5조(동의) 건축물소유주는 시방서 및 특약사항 내용을 숙지하고, 이의가 없을 때에는 “건축소유주 일괄계약에 따른 날인 명부”에 날인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며, 표준계약서 날인을 대체한다.

제6조(손해배상 책임)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운반·처리와 관련하여 작업중 지붕 구조물 파손 및 폐기물 운반지연 등 기타 손해에 대하여 철거업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구는 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 보상 및 복구가 성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공업체를 지도․감독할 책임을 진다.

건축소유주 일괄계약에 따른 날인 명부

1.
성 명	(인)	생년월일	. .
휴대전화		해체․처리비	원

2.
성 명	(인)	생년월일	. .
휴대전화		해체․처리비	원

3.
성 명	(인)	생년월일	. .
휴대전화		해체․처리비	원

[붙임4]

면적 조사서(  ⃞  업체, □ 직접)

□ 기본사항

건축주명			주소				연락처
건축연식					용 도	주택, 부속건물(창고, 축사), 기타
처리 후 계획		1. 처리 후 철거(자비, 빈집정비사업) 2. 처리 후 방치 3. 처리 후 지붕개량(자비, 잔액활용, 지자체 지붕개량사업, 주택개량 사업, 국토부 주거급여사업 및 타부처 연계 등 기타)

□ 면적조사 및 확인

면적조사

처리비용 및 확인사항

구 분

개수집계  / 계산식

해체․처리비용

- 총 계 :

․국  비 :

․지방비 :

․자부담 :

면적

산출

1. 개수집계

- 총 면적 :          ㎡

종 류	규격 (cm)	장당 면적 (㎡)	개수
소 골	182*72	1.3104
	212*72	1.5264
	242*72	1.7424
대 골	182*96	1.7472
	212*96	2.0352
	242*96	2.3232
용마루	100*34	0.34
기 와	100*50	0.5
기 타

1-1. 면적계산(장당면적 × 장수)

2. 계산식에 의한 조사

- 총 면적 :            ㎡

2-1. 면적계산(가로×세로×겹이음율(할증율))

해체처리 희망일

20  .   .    .

면적조사

및 확인사항

면적조사 및 비용산출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향후 슬레이트 처리 관련 제반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                 (인)

(위임자)                  (인)

업  체 :                 (인)

공무원 :                 (인)

20  .    .    .

면적 산출서

건축주명		주 소

공사 전 건물전경	평 면 도

번 호	종 류	구조 및 규격	산출근거	면적
1
2
3
4
5
6
7
8
9
총 계

[붙임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 <개정 2011.3.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신고번호		(지방고용노동관서명)	- 호		처리기간	7 일
[ ]건축물 [ ]설비	위치(소재지)	건축물등록번호
용도	건물명(설비명)
건축물수	구조
세대수	연면적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업자명(상호)	대표자 성명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작업장	공사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전화번호
해체 사유	해체사유
해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함유 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종 류	면적(㎡)ㆍ부피(㎥)ㆍ길이(m)
분무재(뿜칠재)
내화피복재
천장재
지붕재
벽재(벽체의 마감재)
바닥재
파이프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기타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현장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작업근로자 인적사항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첨부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비산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 포함) 1부

3. 석면조사결과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 중 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작업근로자에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행		‣	증명서 발급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 [ ]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 ]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 [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함
※ 뒤쪽의 작성방법과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대상 건축물 또는 설비 개요	건물명(설비명)	건축(설치)연도
위치(소재지)
용도
구조	연면적
건축물 수	세대 수
해체ㆍ제거 대상 [ ]건축물 [ ]설비 (작성방법 뒤쪽 참조)	위 치 (설비의 경우는 설비명 포함)	종 류	재 질(또는 자재명)	면적(m2) 또는 부피(㎥) 또는 길이(m)
	분무재
내화피복재
천장재
지붕재
벽재 (벽체의 마감재)
바닥재
파이프 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기 타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의 생략 등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경우(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설계도서(석면 함유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건축자재 목록, 건축물 안팎 및 자재 사진, 자재 성분 분석표(생산회사 발급) 등 증명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경우(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공사계약서(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2항의 경우(「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석면조사 결과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해체ㆍ제거 대상”란 중

가. 건축물, 설비는 구분하여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위치”란에는 건축물의 경우 건물의 호수(실)나 층수를 적되, 동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 위치별(동ㆍ층수ㆍ호수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설비의 경우에도 설비의 위치 및 설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위치(설비)별로 종류 및 재질이 같은 경우에는 함께 작성 가능

다. “종류”란에는 해체ㆍ제거를 하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각 구조부분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라. “재질”란에는 해당 재질의 이름이나 상품명 등을 적습니다.

※ 예시) 시멘트, 목재, 석고보드, 슬레이트, ○○텍스 등

마. 각 란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음”으로 적습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행		‣	통보 (문서 발송)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7]

슬레이트처리(해체·제거·개량) 현장 안전점검표

석면해체작업 및 비계구조물 해체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비고

2. 사업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건축물 소유자)

○ 사업비 내역 :           원

(보조금 : 철거        ,  개량         , 자부담 :         원)

3. 사업내역

○ 건축물 소재지 :

○ 슬레이트 처리 면적 :         ㎡(철거       ㎡,  개량     ㎡)

4. 현장점검내역

점검사항	주요점검내용	점검결과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여부	안전교육 실시 여부
	작업복, 방진마스크 등 착용 여부
	비산방지시설 설치 여부
	비계, 샤워시설, 안전표지판 설치 여부
	습윤제 살포 여부
	슬레이트 해체·제거시 슬레이트 절단금지 여부

붙임 : 현장점검 사진 대지 1부.

2018년     월     일

위 점검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구청장 귀하

[붙임7-1]

슬레이트처리 현장 사진 대지

안전교육실시	작업복, 방진마스크 등 착용
안전교육실시	작업복, 방진마스크 등 착용
안전교육실시	작업복, 방진마스크 등 착용

[붙임7-2, 참고]

슬레이트 해체 작업 Check List

철거 현장	주소	점검일자	2018. . .
구 분	점검 항목	(◯ , ☓)	비고
철거전	○ 현장 출입금지 간판 설치
	○ 안전수칙 간판설치
	○ 위생설비 설치
	○ 비계설치(안전대, 생명선, 가림막 등)
	○ 보양설치 및 습윤제 살포(분무기, 물)
	○ 안전보호구는 착용하고 있는가
	○ 작업전 교육 여부
철거중	○ 생명선은 안전대에 잘 연결되어 있는가
	○ 슬레이트를 땅으로 던지지는 않는가
	○ 작업도구는 안전하게 사용하는가
철거후	○ 폐슬레이트 이중포장 상태
	○ 배출자 표지부착
	○ 보양 마감 상태 및 청소상태
	○ 작업후 보호의, 장갑 등 잔재물 포장 유무

[붙임8]

슬레이트처리(해체·제거·개량) 지원사업비 신청서

신 청 자 (생년월일)		( . . .)	주 소
			연락처
건축물소재지
지원사업비 합계		총 원(지원금 : 원, 자부담 : 원)
슬레이트 철거	면적		철거완료일	2018. . .
	사업비	총 원(지원금 : 원, 자부담 : 원)
지붕개량	면적		개량완료일	2018. . .
	사업비	총 원(지원금 : 원, 자부담 : 원)
철거처리업체			담당자 : 연락처 :
지붕개량업체			담당자 : 연락처 :
위와 같이 슬레이트처리(해체·제거·개량)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해체·제거업체 : (인) 지붕 개량업체 : (인) 확인 건 물 주 : (인)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폐기물 위·수탁 계약서,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각1부. 통장사본(해체·제거업체, 지붕개량업체), 자부담 발생시 금융거래자료 각1부.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공사비 내역서 각1부. 사업완료 사진(전·중·후) 1부. 폐기물 최종처리확인서, 계량증명서, 전자인계서, 실적보고서 각1부. 기타 증빙자료 1부.

[붙임8-1]

슬레이트처리사업 사진 대지(전·중·후)

사 업 명				사업량	㎡
대상주소
건 물 주				철거완료일	2018. . .
전	공사 전		비계·샤워기·안전표지판 등 준비절차
중	습윤제 살포		슬레이트 해체
후	완료 후		폐기물 처리·보관·운반

〔붙임9〕

2018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4분기)

(서울특별시 00구 0000과,  담당자,  전화번호)

1. 슬레이트 처리계약

○ 추진방법 : 자치구 자체추진(건물주 → 공사업체 직접 계약 추진)

○ 계약일자, 계약업체, 계약내용 등 기재

※ 계약 미체결시는 계약추진 진행상황, 예정일자 등 작성

2. 사업물량 및 사업비

시도명	자체 추진	위탁수행	추가편성 지방비		사업물량
			자부담	지붕개량	배정	실적	증감
계

국비				지방비				추가편성 지방비
배정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배정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배정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3. 상세 추진실적 1

시도명	철거·처리진행상황
	사업참여 신청자	사업참여협의현황				철거실적	철거율
		참여협의 (면적조사)	사업포기	포기율	사업 참여
계

철거·처리진행상황
슬레이트 처리사업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빈집정비 사업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타사업	보관

포기자현황
계	해체자부담	지붕개량 자부담	주택비대상	일정불일치	기타

4. 상세 추진실적 2

시도명	사업비 잔액활용
	추가물량 확보	해체처리 자부담	지붕개량 자부담	보관
계

홍보실적					운반·매립비용
보도자료	홈페이지	소식지	간담회	현수막	폐슬레이트 발생량	운반비용 (동당평균)	매립비용 (톤당평균)

면적분포도
계	40㎡ ~	60㎡ ~	80㎡ ~	100㎡ ~	120㎡ ~	160㎡ ~	200㎡ ~	보관

5. 기타(건의·애로사항 등)

〔붙임10〕

2018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정산 보고

(서울특별시 00구 0000과,  담당자,  전화번호)

1. 사업개요

시도	시군구	사업물량
		배정물량	처리물량	증감
합계

2. 국고 집행실적

(동 수, 원)

시도	시군구	배정액(원)					집행액(원)			반납액
		계	국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국고 (집행액)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고	이자
합계

3. 사업추진관련 개선, 보완 건의사항 등

○

붙 임 : 준공내역서

〔붙임11〕

자치구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16년 실태조사 결과)

○ 슬레이트 건축물 용도별 현황

연번	자치구	구분	계	주택	시설	공장	창고	기타
	총계	동	7,961	5,068	1,213	573	243	864
		면적(㎡)	1,197,125	210,985	290,415	383,330	224,354	88,041
1	종로구	동	421	249	163	5	4	0
		면적(㎡)	16,808	7,123	9,317	286	82	0
2	중구	동	446	91	352	3	0	0
		면적(㎡)	42,012	4,450	37,148	414	0	0
3	용산구	동	933	636	2	18	50	227
		면적(㎡)	29,965	13,892	104	2,619	2,354	10,996
4	성동구	동	419	208	0	127	27	57
		면적(㎡)	33,807	7,153	0	21,852	1,880	2,922
5	광진구	동	56	46	0	1	0	9
		면적(㎡)	2,481	1,776	0	300	0	405
6	동대문구	동	276	92	31	13	11	129
		면적(㎡)	26,280	5,203	3,786	1,745	2,031	13,515
7	중랑구	동	117	80	20	7	6	4
		면적(㎡)	12,494	6,562	2,453	652	867	1,960
8	성북구	동	1,242	1,057	144	4	14	23
		면적(㎡)	57,496	44,640	11,440	410	481	525
9	강북구	동	182	118	57	1	3	3
		면적(㎡)	12,631	4,760	7,330	10	471	60
10	도봉구	동	109	40	43	15	9	2
		면적(㎡)	40,663	4,403	21,693	12,614	1,936	17
11	노원구	동	1,123	1,056	9	17	15	26
		면적(㎡)	27,100	24,847	259	1,145	104	745
12	은평구	동	256	194	57	2	1	2
		면적(㎡)	9,310	4,194	4,503	116	17	480
13	서대문구	동	134	37	93	1	2	1
		면적(㎡)	31,329	11,332	19,573	230	150	44
14	마포구	동	15	4	3	1	3	4
		면적(㎡)	2,197	274	145	656	694	428
15	양천구	동	66	33	12	12	8	1
		면적(㎡)	15,069	3,243	5,348	4,086	1,950	442
16	강서구	동	164	36	83	21	22	2
		면적(㎡)	436,145	2,194	90,498	161,443	181,520	490
17	구로구	동	393	94	69	183	16	31
		면적(㎡)	118,707	9,286	13,993	81,056	5,265	9,107
18	금천구	동	116	6	34	62	13	1
		면적(㎡)	81,445	576	11,526	63,184	6,089	70
19	영등포구	동	538	251	12	69	22	184
		면적(㎡)	80,416	12,254	5,611	26,460	14,578	21,513
20	동작구	동	442	351	8	4	4	75
		면적(㎡)	70,972	16,772	42,993	1,355	993	8,859
21	관악구	동	45	27	18
		면적(㎡)	3,688	1,507	2,181
22	서초구	동	28	6	1	6	10	5
		면적(㎡)	5,531	749	232	1,259	2,393	898
23	강남구	동	235	231	0	0	2	2
		면적(㎡)	21,328	17,819	0	0	365	3,144
24	송파구	동	196	121	0	0	0	75
		면적(㎡)	16,677	5,406	0	0	0	11,271
25	강동구	동	9	4	2	1	1	1
		면적(㎡)	2,574	570	282	1,438	134	150

※ 자치구별 슬레이트 건축물 대상(명단) : ‘16년 슬레이트 실태조사결과 제출 명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