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8년 수행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지표 세부기준(안)

□ 소방행정관리분야

1-1. 소방조직문화 혁신 추진 노력도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1-1. 소방조직문화 혁신 추진 노력도

평가

점수

60점

가점

10점

평가

지료

① 소방조직문화 혁신, 관서장 관심도(30점, 가점 5점)

- 소방조직문화 혁신 이행 충실도 및 노력도(15점, 정성)

- 소통채녈(두드림 등) 운영의 활성화(15점, 정성 + 정량)

□절차의 민주성, 합리적 결정, 본부(서) 지원 등(5점, 정성)

□제안건수와 처리건수 실적 비교(10점, 정량)

- 우수 사례로 선정(가점 5점)

② 청렴활동 평가(20점, 가점 5점)

- 반부패ㆍ청렴교육 이수(1인당 5시간 이상) 실적(5점, 정성)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세부과제 추진 실적(5점, 정성)

- 청탁금지법 및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10점, 정량)

- 국민권익위 청렴 우수사례로 전국 전파(가점 5점)

③ 시ㆍ도 소방본부 감찰동향 협력도 실적(10점)

※ 감사ㆍ감찰 관련 동향보고(감찰부서 워크숍 공지 및 메일로 내용 시달)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조직문화 혁신, 관서장 관심도(30점, 가점 5점)

- 소방조직문화 혁신 이행 충실도 및 노력도 : 중앙에서 연 1~2회 점검 후, 미흡할 경우 감점(5점 범위 내)

- 소통채널 운영의 활성화

□절차의 민주성, 합리적 결정, 본부·서 지원 등 : 중앙에서 연 1~2회 점검 후, 미흡할 경우 감점(5점 범위 내)

□소통채널 제안건수와 처리건수* :(처리건수 / 제안건수) × 100

* 처리건수는 수용이든 불수용이든 직원에 공개한 건수

비율	100%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연말 워크숍 시 우수 사례 선정하여 가점 부여(5점 범위내)

* 소방조직문화, 두드림 등에 대한 시도별 발표 후, 우수사례 선정

□최우수(1개 시도) : 5 / 우수(2개 시도) : 4  / 장려(3개 시도) : 3

② 청렴활동 평가(20점, 가점 5점)

- 반부패ㆍ청렴교육 이수 실적(1인당 5시간 이상)

□(반부패ㆍ청렴교육 이수자 수 / 현원) × 100

비율	80%이상	60%이상	40%이상	20%이상	20%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자체교육, 센터방문교육, 강의 등 모두 인정

- 청탁금지법 및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 청탁금지법 및 청렴의무 위반 1건당 2,000/현원(점) 감점, 음주운전 1건당 1,000/현원(점) 감점, 최대 10점 감점<2018.12.31. 현원 기준>

※ 국민권익위 청렴 우수사례(1건 이상)로 전국 전파 시 가점(5점)

※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평가(`18.1.1.부터)

③ 시ㆍ도 소방본부 감찰동향 협력도 실적(10점)

- 전체 시·도에 10점 부여하고, 감점 방식으로 점수 부여

가. 상급기관 조사·감사 수감사항 미제출(1건 -0.5점)

나. 각종 비위 언론발표 전 동향보고 미제출(1건 -1점)

※ 가. 나. 동향보고는 주1회가 아닌 수시로 변경(`17.1.1.부터 기 시행)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조직문화 혁신, 관서장 관심도

- 소방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자체 계획 및 이행실적 등 자료

- 소통채녈(두드림 등) 운영 지원 및 실적

※ 시·도 점검시 평가

- 제안건수와 처리건수

구분	점수	처리율(처리/제안)	제안건수	처리건수
○○본부

② 청렴활동 평가

- 반부패ㆍ청렴교육 이수한 자(1인당 5시간 이상)

구분	점수	이수율 (교육인원/현원)	계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자체교육	기타
○○본부

- 청탁금지법 및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구 분	점수 (10 - a, b, c)	청탁금지법 위반(a)	청렴의무 위반(b)	음주운전(c)
○○본부

③ 시ㆍ도 소방본부 지도ㆍ감독 관련 협력도 실적

※ 이메일 보고시 제목에 시·도명 명시, 시도 실적 소방청 자체보고로 평가

증빙

자료

○ 계획수립ㆍ추진실적 등 증빙 자료

※ 시도 점검시 거짓으로 판명난 경우, 최하위점 부여

담당자

○ 소방정책과 남승준(044-205-7412, E-mail : zzackney@korea.kr)

○ 혁신행정법무감사담당관 김대현(044-205-7252, E-mail : mesia119@korea.kr)

1-2. 정부정책 이행 협력 및 노력도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1-2. 정부정책 이행 협력 및 노력도

평가

점수

75점

평가

지표

① 소방공무원 증원을 위한 기준인건비 반영 실적(60점)

-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대비 기준인건비 반영 실적률(30점)

- 중앙에서 시달된 기준인건비 대비 지방정원 반영률(30점)

② 지방비 예산 확보 실적(10점)

-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예산 확보율(5점)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목적 등 집행 적정성(5점)

③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협의제 이행 실적(5점)    ※ 정성평가

- 소방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시행시 중앙과 협의 관계 평가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공무원 증원을 위한 기준인건비 반영 실적(60점)

- 실적률 = (해당연도 기준인건비/소방력 보강계획상 목표인력) × 100

※ 소수점 세자리 반올림

등급	100%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점수	30점	28점	26점	24점	22점	20점

※ 보강계획상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력의 누수를 방지하고, 기존 미계획 인력 확보를 위한 시․도의 노력도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

- 반영률 = (해당연도 증원인력/해당연도 기준인건비) × 100

※ 소수점 세자리 반올림

등급	100%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점수	30점	28점	26점	24점	22점	20점

※ 당해 연도 12.31.기한 내 시․도 조례 개정 및 본회의 의결 과정까지 인정.

단, 제주도의 경우, 해당 연도 인력 충원 계획 반영

※ 당해 연도 기준인건비가 0명인 시도는 최근 2년을 합쳐 충원하지 못한 잔여인원을 기준인력으로 산정

② 지방비 예산 확보 실적(10점)

-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예산 확보율(본예산, 1차 통보액 기준)

등급	100%	80%이상	60%이상	40%이상	40%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목적 등 집행 적정성(대상사업 기준, 최종예산)

구 분	100%	80%이상	60%이상	40%이상	40%미만
사용내역	5점	4점	3점	2점	1점

③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협의제* 이행 실적(5점)

- 소방조직 전체에 미치는 시책 추진시 중앙과 협의 여부 및 사후 조치 등 분석 평가(정성평가)

※ 1건 이상 실적이 있는 시도에 5점을 부여, 현장검검시 소방청에서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협의 미이행 1건당 1점씩 감점 조치

* 주요정책 사전협의제 운영 계획 참고(`16.4.1. 기통보)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인력 증원(기준인건비) 반영 실적

- 실적률 = (해당연도 기준인건비/소방력 보강계획상 목표인력) × 100

구 분	① 당해연도 기준인건비 반영 실적			점수
	기준인건비	당초 보강계획	실적률(C)
○○시․도		%	%

- 반영률 = (해당연도 증원인력/해당연도 기준인건비) × 100

구 분	② 당해연도 기준인건비 반영 실적			점수
	기준인건비	증원인원	반영률(C)
○○시․도			%

② 지방비 예산 확보 실적

-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예산 확보율(본예산, 1차 통보액 기준)

구 분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A)	지방비 확보액(B)	비율(%) (B/A)
○○시․도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목적 등 집행 적정성(대상사업 기준, 최종예산)

구 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A)	대상사업 편성액(B)	대상사업 외 편성액	비율(%) (B/A)
○○시․도

③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협의제 이행 실적

-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주요 정책이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소방청과 협의한 자료

증빙

자료

○ 조례상 정원 증원 자료(공문 및 관련 조례안)

○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또는 당해연도 소방력 운영지침)

○ 당해 연도 포함 3년간 기준인건비 충원 현황 자료

○ 국비보조 및 지방비 확보 내역,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내역

○ 사전협의제 이행 자료

담당자

○ 소방정책과 김영표(044-205-7417, E-mail : archiyp@korea.kr)

○ 소방정책과 우종군(044-205-7418, E-mail : korfire9@korea.kr)

○ 소방정책과 남승준(044-205-7412, E-mail : zzackney@korea.kr)

1-3. 소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추진 실적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1-3. 소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추진 실적

평가점수

110점

가점

5점

평가

지표

① 예방업무 관련 국가기술자격 보유율(10점) / 교육 참여율(10점)

②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율(10점), 가점(5점)

③ 특별구조교육훈련 실시율(10점)

④ 팀 단위 구조전술훈련 실시율(20점)

⑤ 구급관련 자격 보유율(10점) / 교육 참여율(10점) / 구급강사 양성률(10점) / 표준지침 교육(10점)

⑥ 화재조사자격자 배치율(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예방업무 관련 국가기술자격 보유율 및 교육 참여율 (20점)

- 예방업무 관련 자격 보유율(10점) : (관련 자격자 수 / 현원) × 100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 관련 자격자, 기타 건축·기계·전기·가스·화공 관련 국가기술자격 모두 인정(1인 1자격)

- 예방업무 관련 교육 참여율(10점) : (교육 참여자 수 / 현원) × 100

※ 학교 예방업무분야 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본부(서) 주관 자체 계획 교육(외부강사나 유자격 직원, 2일 4시간 이상) 모두 인정, 사이버‧전달교육은 불인정

비율	50%	45%	40%	35%	30%	25%	20%	15%	10%	10%이하
보유율	10	9	8	7	6	5	4	3	2	1
교육참여율	10	9	8	7	6	5	4	3	2	1

②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향상 및 보유지수 (10점, 가점 5점)

-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율(10점) :(자격보유 구조대원 수 / 구조대 정원)×100

기준 점수	70%이상	65%이상~ 70%미만	60%이상~ 65%미만	55%이상~ 60%미만	50%이상~ 55%미만	50%미만
평가(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전문인명구조사 취득(가점 5점) : 1명 기준 0.5점

(전문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인원 /  구조대 정원)*100  ⇨ 상대평가

※ 1위(2점), 2위(1.9점)부터 0.1점씩 차감하되 0명인 경우 0점

③ 구조대원 특별구조교육훈련 실시율(10점)

- 특별구조훈련 실시율(10점) : (연 40시간 교육 실시인원 / 구조대 정원)×100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육훈련시간 인정)을 준용하여,  본부 추진 교육 인정 ※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기준 점수	95%이상	90%이상~ 95%미만	85%이상~ 90%미만	80%이상~ 85%미만	75%이상~ 80%미만	70%이상~ 75%미만	70%미만
평가(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 구조대 정원 : ‘17.12.31. 기준 구조대원 정원(일반구조대, 특수구조대, 직할구조대, 테러대응구조대. 단, 생활안전구조대 제외)

④ 팀 단위 전술훈련 실시율(20점)

- 팀 단위 전술훈련 실시율(20점) : (구조대별 팀 전술훈련 실시 총 시간 / 구조대 수)

※ 구조대별 1일 1회 (1시간만 인정) 실시 기준(일반구조대, 특수구조대, 직할구조대, 테러대응구조대) - 생활안전구조대 제외

기준 (시간) 점수	124이상	119 ~ 123	114~ 118	109 ~ 113	104 ~ 108	99 ~ 103	98
평가(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 124시간 기준 ⇒ 7월 ~ 12월까지 평일 근무일수(1일당 1시간)

⑤ 구급분야 관련 자격․교육․구급강사 양성률 등(40점)

- 관련 자격 보유율(10점) : (관련 자격자 수 / 구급대 현원) × 100

※ 응급구조사(1급, 2급), 간호사 등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모두 인정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구급대원 구급교육훈련 실시율(10점)

□[(구급교육훈련 40점 이수자 수/40점 이수대상자수) X 100] X 10%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40점 이수대상자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호부터 3호까지 해당되는           자이며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훈령 제35호)」 제3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 휴직 및 보직변경 등으로 구급업무 수행기간이 6월 미만인 구급대원은 해당 교육          훈련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구급강사 양성률(10점) : [(구급강사 수 / 소방서 수×1.5) × 100] × 10%

※ 최종 산정점수는 구급강사 양성률 만점(10점)보다 높을 경우 10점으로 제한함

예) [(구급강사 수(52명) / 소방서 수(24개) × 1.5) X 100] X 10% = 14.4 ⇒10점

-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교육(10점):

[(본부주관 교육받은 구급대원수/전체 구급대원수) × 100 ] × 10%

※ 본부주관 교육은 구급대장 및 구급강사 등을 활용

※ 구급활동일지, 세부상황표 작성방법 꼭 포함 할 것(계획 공문에 명시)

※ 전체 구급대원수는 구급차 탑승자, 상황실 근무자, 항공대 근무자, 구급행정업무담당자, 구급대장 모두 포함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⑥ 화재조사자격자 배치율(10점)

- 화재조사 자격 배치율(10점) : (관련 자격자 수* / 화재조사 정원**) × 100

* 화재조사 자격 : 화재조사관 또는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 화재조사 정원 : 소방본부 1명, 소방서(3교대 3명, 2교대 2명 기준)

※ ‘18.12.31일 기준,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출

비율	90%	80%	70%	60%	50%이하
점수	10	9	8	7	6

자료

제출

서식

① 예방업무 관련 국가기술자격 보유 및 교육 참여 현황

구분	① 자격보유				② 교육참여		현원
	기술사/ 관리사	설비기사/ 산업기사	위험물 관련	기타	학교, 전문기관	자체교육
시․도명	/	/			/

②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율, ③ 특별구조훈련 실시율

구분	② 자격 현황		③ 교육 훈련		비 고
	자격현황	구조대 정원	교육인원	구조대 정원
시․도

④ 구급분야 자격 소지현황 및 교육참여

구분	① 자격현황		② 교육훈련		③ 구급강사양성		④ 표준지침교육
	자격 현황	구급대 현원	교육 인원	교육훈련 대상자수	구급 강사	소방서	교육 인원	대원 현황
시․도

※ 교육훈련 대상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자

④-1 구급대원 자격보유율(10점)

구분	자격 현황 (A)	구급대 현원 (B)	[(A/B)×100]×10%	비고
○○시․도

④-2 구급강사 양성률(10점)

구분	구급강사 수(A)	소방서 수×1.5 (B)	[(A/B)×100]×10%	비고
○○시․도

④-3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교육(10점)

구분	교육받은 구급대원수 (A)	전체 구급대원수 (B)	[(A/B)×100]×10%	비고
○○시․도

⑤ 화재조사관 자격 현황

구분	① 화재조사관		비 고
	자격현황	화재조사정원
시․도

증빙

자료

○ 자격소지자 증빙서류 현황

○ 교육계획 및 결과 공문

담당자

○ 소방정책과 조성계(044-205-7413, E-mail : c1s1k9@korea.kr)

○ 119구조과 김보현(044-205-77617 E-mail : bhkim1119@korea.kr)

○ 119구급과 김지숙(044-205-7641, E-mail : rabbit8270@korea.kr)

○ 119구급과 정필중(044-205-7642, E-mail : jesusfire@korea.kr)

○ 119구급과 김미선(044-205-7638, E-mail : ktms403@korea.kr)

○ 화재대응조사과 고영태(044-205-7479, E-mail : bbtime74@korea.kr)

1-4.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1-4.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평가

점수

20점

가점

3점

평가

지표

①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능력 향상(23점)

- 특사경 수사ㆍ송치사건 기소율(10점) / 소방활동방해사범 엄정 대응(10점) / 강제수사(가점 3점)

②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기획수사 추진(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능력 향상(23점)

- 특사경 수사송치사건 기소율(10점) = (검사 기소* 건 / 소방특사경 사건 기소의견 송치건**) × 100

* 검사 처분결과 구공판, 구약식 기소한 건이며 기소유예 처분은 기소로 판단(최종 법원처분은 불요)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송치 건은 제외(평가기준 : 송치인원)

※ 송치건이 없는 경우, 5점 부여

구분	90%이상	89%~80%	79%~70%	69%~60%	59%~50%	50%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소방활동 방해사범 엄정 대응(10점) = (소방기관 수사 소방활동 방해사범 송치 건수)/(전체 소방활동 방해사범 발생건수) × 100

- 강제수사(현행범 체포,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건수(가점 3점)

※ 특사경 관할사건이 아닌 경합범 사건 등(경찰 관할)으로 경찰 수사 불가피한 경우 제외

※ 강제수사의 경우 현행범 체포,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체포이행이나 영장 청구

(영장신청의 경우 발부여부와는 상관없이 영장신청여부로 판단하고 체포이행ㆍ신청 건당 1점씩 부여)

￭ 방해사범 송치건 점수배점표(10점 만점)    ※ 폭행사범이 없는 경우, 5점 부여

구분	60%이상	55%이상	50%이상	45%이상	40%이상	40%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②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기획수사 추진(10점)

- 기획수사 추진실적(10) = 기획수사 실시(실시시 5점) + 실적(송치시 5점)

※ 기획수사 범위 : 소방부조리 근절을 위한 수사계획으로, 특정분야로 한정하여 / 일정기간동안(2주∼10주) / 해당 시·도에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함

(주체 : 특사경 외 예방팀·민원팀·위험물팀 등 수사분야와 관련된 인력도 인정)

자료

제출

서식

① 자체 수사역량 강화

구 분	수사송치사건 기소율	소방활동 방해사범 직접수사 송치율	강제수사 건수(가점)	점수(계)
OO소방본부

② 기획수사 추진 실적

구 분	기획수사추진여부		실적(사건송치)	점수(계)
○○소방본부	분야
	기간
	지역

증빙

자료

○ 송치사건 수사서류 및 처분 결과 검찰청 회신 공문 증빙서류

○ 소방활동 방해사범 송치서류 및 강제수사 증빙서류(영장 등)

○ 기획수사 추진계획 및 실적 증명서류

담당자

○ 화재대응조사과 고영태(044-205-7479, E-mail : bbtime74@korea.kr)

1-5. 보건․안전관리 추진 실적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1-5. 보건·안전관리 추진 실적

평가

점수

50점

평가

지표

① 직원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운영 실적(20점)

② 소방관서장 정신건강 관심도 제고를 위한 전문가와의 간담회 운영 실적(20점)

③ 현장활동 안전관리 평가·교육 및 안전장구 착용 여부(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운영 실적(20점)

- 배점기준 : [전문교육 운영횟수/(2×소방서수)]×20  ※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전문가 기준)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심리) 관련 석사학위 · 상담자격*1,을 가진 내부·외부 상담전문가(소담팀 포함), 상담관련 경력채용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에 의한 교육

*1 인정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보건복지부), 임상심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 자체 육성한(상담학위·자격 미소지) 동료상담사 등은 전문상담팀에 미 포함

·  (대상/시기) 모든 직원이 참여한 것으로 한정 / 직장교육 시간 등을 활용(2회 이상)

※ 당일 당번근무로 인해 참석치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전달교육(동영상만 해당)도 가능

·  (주  제) 1회차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교육

2회차 자살 예방·대응교육(내용 - 대국민 · 동료의 자살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② 소방관서장 정신건강 관심도 제고를 위한 전문가와의 간담회 운영 실적(20점)

- 배점기준 : [간담회 운영횟수/(2×소방서수)]×10  ※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전문가) 소방공무원 상담·치료 경험을 가진 정신건강(심리) 전문가

·  (대상/시기) 소방서장,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센터장(구조·구급대장) 참여 / 연 2회 이상

·  (주  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현황 및 증진에 관한 전반적 사항

③ 현장활동 안전관리 평가·교육 및 안정장구 착용 여부(10점)

-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및 사고위협 상황에 대한 안전평가 토론 실시(외근부서장 주관)

·  안전사고 발생 시 발생일 기준 10일 이내 평가·교육 실시

·  안전사고 미 발생 시에는 사고위협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건안전관리규정 제19조 참고

- 안전장구 미착용 적발 시 1회당 1점 감점

- 점수산식 : [실시횟수/(24회**×외근부서 수*)]×100

* 센터, 구조대, 구급대

** 5월~12월 8개월 간 월3회 기준 / ’19년도는 1월부터 시행하며 기준횟수 확대 예정

당월 실적 기준횟수(월별 최대 3회) 초과 시 기준 횟수까지 반영(초과분 반영 안함)

구분	100%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이하
점수	10	9	8	7	6	5

※ 안전장구 미착용 적발 시 1회당 1점 감점(언론보도 또는 소방청 조사결과 반영)

자료

제출

서식

①, ②

구 분	① 전문교육 운영실적		② 간담회 운영실적		환 산 점 (①+②)
	운영횟수	취득점수	운영횟수	취득점수
본부취득점수					점
○○소방서					점
△△소방서					점

③ 현장활동 안전관리 평가·교육 추진

구분	외근부서 수	점수	월별 추진 횟수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도명
			안전장구 미착용 적발 횟수				회

증빙

자료

○ 전문교육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사본(공문 및 사진 첨부)

- 부서별 전달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사본(공문 및 사진 포함)

○ 소방관서장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간담회 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 사본(공문 및 사진 첨부)

- 간담회 세부 내용 및 전문가의 소방관 상담 및 치료 경력 必 기입

- 간담회 미 참여자 발생 시 결과보고에 사유기재

○ 안전관리 평가·교육 결과 공문(횟수, 일자, 교육내용, 개선대책 등)

※ 관련 근무일지*는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사고 저감 종합대책 이행계획」 실태점검 시 확인

▸ 시도 점검 시 횟수 등 허위로 확인될 경우, 최하위 점수 부여

* 근무일지는 출동대 팀장이 작성(안전사고 사례, 교육내용, 참여자 등 기입)

담당자

○ 소방정책과 박경열(044-205-7427, E-mail : sanaipark3@korea.kr)

○ 소방정책과 신정필(044-205-7430, E-mail : feels0826@korea.kr)

○ 119생활안전과 방장석(044-205-7662, E-mail : bjs119@korea.kr)

1-6. 여성소방정책 수행도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1-6. 소방조직문화 혁신 추진 노력도

평가

점수

20점

평가

지료

① 여성소방공무원 소통 정책(10점)

- 소통정책 수립․시행(5점) : 본부, 소방서, 학교 간담회 등 소통 실적

- 여성소방공무원 의견수렴 후 개선대책 시행(5점)

②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율(10점)

- 본부, 소방서, 학교 양성평등교육 실시율

평가

산식

설명

① 여성소방공무원 소통 정책(10점)

- 본부장 주관 간담회 연 1회 실시(3점), 미실시(1점)   * 각 서 여성대표 초청

- 소방서(학교) 간담회 연 2회 실시(2점)

□본부별 소방서(학교) 실시 횟수 기준으로 평가(본부 제외)

→ 실시회수 / (기관수×2회) × 100

비율	100%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점수	2점	1.5점	1점	0.5점	0점

- 서별 의견 취합 후 본부 주관 개선대책 마련 여부 : 시행 5점 / 미시행 3점

②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율(10점)

□ 본부, 소방서, 학교 실시 횟수 기준으로 평가(집합교육)

→ (실시회수) / (기관수) × 100

비율	100%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자료

제출

서식

① 여성소방공무원 소통 정책(10점)

- 간담회 등 개최 계획 및 개선대책이 포함된 결과문서

구분	점수	소방서 및 학교 수	본부장 주관 실시 횟수 (3점)	소방서(학교) 실시 횟수 (2점)	개선대책 시행 여부 (5점)
○○본부	00점	00개소	00회	00회	시행

②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율(5점)

구분	점수	기관 수	실시율
○○본부	00점	00개소	%

※ 외부 강사를 초청한 집합교육에 한함

증빙

자료

○ 계획수립ㆍ추진실적‧개선계획 등 증빙 자료

○ 교육이수 결과보고 등 증빙 자료

담당자

○ 소방정책과 조인담(044-205-7422, E-mail : indam119@korea.kr)

○ 소방정책과 고은정(044-205-7423, E-mail : firegirl@korea.kr)

1-7. 대국민 소방안전체험교육 활성화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1-7. 대국민 소방안전체험교육 활성화

평가

점수

60점

평가

지표

① 소방관서 안전교육업무 전문인력 배치(20점)

- 안전교육업무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교육 이수, 유경험자 인력배치(10점)

- 이동안전체험차량별 안전운영 인력 배치(10점)

② 소방안전체험교육 활동 실적(25점)

- 소방서 내 소방안전교실 설치(10점)

-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10점)

- 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수료 인원(5점)

③ 소방안전강사 수준향상 노력(15점)

- 안전강사 수준향상평가 점수(5점)

- 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 참여(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관서 안전교육업무 전문인력 배치(20점)

- 안전교육업무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교육 이수, 유경험자 인력배치* 배치(10점) : (배치관서수/소방관서수** )×10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전문인력 : 안전교육 업무(응급처치포함) 운영을 위해, 소방관서당 최소 1명 이상 지정․운영

** 소방관서수 : 해당 시․도내 소방본부 및 소방서수

- 이동안전체험차량 안전운영 인력 배치(10점)

* 안전운전 인력 : 체험차량 상시운행 가능한 담당자 지정

구분	차량1대	차량2대	차량3대	차량4대	차량5대	차량6대
10점	2명	4명	6명	8명	10명	12명
7점	1명	2~3명	3~5명	4~7명	5~9명	6~11명
5점	1명 미만	2명 미만	3명 미만	4명 미만	5명 미만	6명 미만

② 소방안전체험교육 활동 실적(25점)

- 소방서 내 소방안전교실 설치(10점) : (설치관서수/소방관서수 )×10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소방서 증개축 또는 이전으로 임시건물 사용 시 설치로 인정

-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10점) : (참여 중학교수/지역 중학교수)×100%

□ 70% 이상(10점), 50% 이상(7점), 50% 미만(5점)

- 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 인원(5점)

□ 소방서수×500명 기준, 100% 이상(5점),  80% 이상(4점), 80% 미만(3점)

* 심폐소생술 교육 기준 :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합계 2시간 이상

③ 소방안전강사 수준향상 노력(15점)

- 안전강사 수준향상평가 점수(5점) : (시․도별 평균점수 × 5%)

□ 시․도별 평균점수 : 응시 소방안전강사의 평가점수의 합/응시인원

- 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 참여(10점) : (참여인원 + 소방관서 수) / 강사 지정자 수 × 100%)

□ 60% 이상(10점), 50% 이상(7점), 50% 미만(5점)

* 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에 의한 전문교육평정 점수가 인정되는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말함

자료

제출

서식

구 분	전담인력 배치관서수	이동체험차량		소방안전교실 설치관서수	미래소방관체험교실		CPR교육 수료인원
		대수	전담인력		참여 학교수	지역 학교수
○○소방본부

증빙

자료

○ 소방안전교육․홍보 통계시스템(fire.go.kr) 통계 또는 실적 공문자료

○ 계획수립ㆍ추진실적 등 증빙 자료

※ 시도 점검시 거짓으로 판명난 경우, 최하위점 부여

담당자

○ 119생활안전과 류대성(044-205-7666), E-mail : rds0623@korea.kr)

1-8. 소방 정책 및 대응활동 홍보 실적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1-8. 소방 정책 및 대응활동 홍보 실적

평가

점수

30점

평가

지표

① 소방 정책홍보 추진 실적(20점)

- 기획홍보(10점) + 언론홍보(10점)

② 소방 대응활동 정보제공 실적(10점)

- (정보 제공 건수 / 소방서 수)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 정책홍보 추진 실적(20점)

- 기획홍보 실적 : 10점

구분	기고문	인터뷰 (부서장급)	공익광고출연 또는 공동제작	영상 제작․홍보	인쇄물 (10,000부 이상)	수범 사례
평가 (건당, 점)	2점	4점	4점	4점	4점	1점

- 언론홍보 실적 : 10점(건당 전국 1점, 지역  0.5점)

※ 전국 : 10대 지상파‧종합편성TV*, 10대 일간지** /지역 : 지방방송, 신문 등

*  KBS1‧2, MBC, SBS, EBS 1‧2, JTBC, MBN, TV조선, 채널A

** 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례,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 기획홍보를 제외한 홍보(국민행복 소방정책 내 홍보근거 추진실적은 1건만 인정)

② 소방 대응활동 정보제공* 실적(10점)

- 소방청 담당자에게 정보제공＊ 실적(일반 보도자료 제외) : 정보제공 건수 / 소방서 수

구분(총계)	4.0이상	4.0미만~3.5이상	3.5미만~3.0이상	3.0미만
점수	10	8	6	4

* 주요 사건사고 동영상‧사진, 언론취재 동향보고, 소방 정책과제 홍보, 미담사례, 소방청 소셜미디어 소재지원

※  한국소방방송 웹하드 업로드한 실적만 인정(정보공유 폴더에 업로드)

⇒ 시‧도별 실적은 분기별로 중앙에서 집계 후 통보(동일 내용은 1건만 인정)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 정책홍보 추진 실적(20점)

구 분	기획홍보(A)	언론홍보(B)	점 수(A+B)	비고
시․도

② 소방 대응활동 정보제공* 실적(10점)

구 분	정보제공 건수(A)	소방서 수(B)	결 과(A/B)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소방 정책홍보 및 대응활동 추진 실적자료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

○ 한국소방방송 업로드 및 공직자 메일 실적, 분기별 실적 보고 공문 자료

담당자

○ 119생활안전과 오상목(044-205-7671, E-mail : ssangmoki@korea.kr)

1-9. 민간지원 활성화

평가

분야

1. 소방행정관리

평가

시책

1-9. 민간지원 활성화

평가

점수

20점

평가

지표

① 의용소방대 대국민 안전교육 추진실적(10점)

➁ 119소년단 활성화(10점)

- 119소년단 지도교사 활성화(3점)

- 소방서 119소년단 등록(119소년단 홈페이지 등록대수)(3점)

- 119소년단 활동실적(4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의용소방대 대국민 안전교육 추진실적(10점)

- 의용소방대 전문강사 안전교육 실시비율 =

(전문강사 외부교육 실시건수* / (전체 전문강사 인원**) × 100

* 생활안전강사 및 심폐소생술강사가 각종행사 또는 외부기관에 실시한 교육건수

⇒ 1개의 대규모 행사(어린이날 등)에 10명의 심폐소생술 강사가 참여한 경우, 10건 인정

** 강사인원 : ‘17.12.31일 기준, 전문강사 수

- 점수배점표(10점 만점)

구분	500%이상	450%이상	400%이상	350%이상	300%이상	300%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교육인원이 10만명 이상일 경우 만점 부여

➁ 119소년단 활성화(10점)

- 119소년단 지도교사 활성화(3점)

□ 시·도협의회 구성(1점)+전국지도교사협의회 참석(1점)+직무연수 참여(1점)

- 소방서 119소년단 등록(119소년단 홈페이지 등록대수)(3점)

□ 4개 대 이상(3점), 3개 대(2점), 2개 대 이하(1점)

- 119소년단 활동실적(4점)

□ 산식 : (활동대수/등록대수) × 100 = 값%(소수점 이하 절삭)

□ 90% 이상(4점), 70% 이상(3점), 70% 미만(2점)

※ 119소년단 활동 예시 : 발대식, 안전교육, 캠프, 기타(캠페인, 대회 참여 등)

자료

제출

서식

➀ 의용소방대 대국민 안전교육 추진실적

구 분	전문강사 인원	외부교육 실시건수	안전교육 실시비율	환산점수
OO소방본부

➁ 한국119소년단 활성화(자체행사)

연번	소년단	추진행사명	일시/장소	인원	비고
1	○○소방서

증빙

자료

○ 의용소방대 전문강사 인원 및 교육실적 증명서류(공문)

○ 한국119소년단 홈페이지 입력 자료, 활동 시행문서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

담당자

○ 화재대응조사과 김상일(044-205-7487, E-mail : sampoo7788@korea.kr)

○ 119생활안전과 박성현(044-205-7667 E-mail : psh9981@korea.kr)

□ 예방안전관리분야

2-1.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1.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평가

점수

50점

평가

지표

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30점)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따른 우수기관 선정 반영

②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20점)

-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 반영

평가

산식

설명

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30점)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우수 소방관서로 선정된 경우 해당소방본부 점수 부여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점수	30	29	28	27	26	25	24	23	22	22

※ 시(9)와 도(10)를 분리하여 평가 및 점수 부여

□(1차) 시‧도 소방본부별 점검․확인 후 우수관서 1개소 선정

□(2차) 소방청 주관 시⋅도 실적 확인

* 실적 확인자 : (소방청 + 외부전문가), 허위평가 및 거짓서류 첨부시 감점

□(3차) 소방청 주관 서류 심사(외부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 겨울철 추진사항 및 특수시책 등에 대한 최종 평가

②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20점)

- 소방청 주관 자체(외부전문가 등) 추진 실적 평가 점수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점수	20	19	18	17	16	15	14	13	12	12

※ 시(9)와 도(10)를 분리하여 평가 및 점수 부여

자료

제출

서식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우수기관 선정 결과보고서

○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 보고서

증빙

자료

○ 소방청 화재예방과 주관 최종 확인 등 결과 서류

담당자

○ 화재예방과 손용준(044-205-7442, E-mail : syjfire@korea.kr)

2-2.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2.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

평가

점수

80점

평가

지표

① 소방특별조사 운영 실적(50점)

-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시단속 실시율 : 20점

※ 소방본부(소방서)별 다중이용업소 및 복합건축물 중 불시단속 10% 달성 시 20점 부여, 기타 차등 점수 부여, 상설 단속반 설치 시 가점(3점) 부여

※ 연차·단계별 실시율 달성 목표 :  ’18년 ⇒ 10%, ’20년 ⇒ 15%

- 소방특별조사 실시율 : 20점

※ 소방본부(소방서)별 특정소방대상물 수(비상경보설비 이상 건축물 수)의 10%
이상(1년) 특별조사 시 10점 부여

- 소방본부 주관 특별조사반 운영 : 10점

※ 소방본부 주관 특별조사반 가동 실적 : 4회 이상 실시시 10점 부여,
기타 차등 점수 부여(비상설 운영 포함)

② 소방민원센터(www.mpss.go.kr/somin/) 이용률(20점)

- 작동기능점검결과 제출(10점)

• (민원센터 이용 제출대상 / 실시대상) × 100% =  (%)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10점)

• (민원센터 이용 신고대상 / 선임대상) × 100% =  (%)

③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시스템 정비 실적(10점)

-【시스템에 등록한 보험가입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100% = (%)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특별조사 운영 실적(50점)

-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시단속 실시율 : 20점

구분	10% 이상	8% 이상	6% 이상	4% 미만	미실시
점수	20	18	15	13	10

※ 소방본부(소방서)별 상설 단속반 설치 시 가점 부여 : 3점

- 소방특별조사 실시율 : 20점

구분	15%이상	13%이상	11%이상	9%이상	7%이상	5%이상	5%미만
점수	20	18	16	14	12	10	8

※ 점검기간 : 1.1. ~ 12.31. 까지 실적

- 소방본부 주관 특별조사반 운용 : 10점

구분	4회 이상	3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미실시
점수	10	9	8	7	6

※ 소방본부 주관 자체점검대상 이행실태 확인조사도 인정

② 소방민원센터(www.mpss.go.kr/somin/) 이용률(20점)

- 작동기능점검결과 제출(10점)

• (민원센터 활용 온라인 제출대상 / 실시대상) × 100% =  (%)

구분	10%이상	8%이상	6%이상	5%이상	2%이상	2%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신고(10점)

• (민원센터 활용 온라인 신고대상 / 선임대상) × 100% =  (%)

구분	10%이상	8%이상	6%이상	5%이상	2%이상	2%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반려 처리한 민원건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③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시스템 정비 실적(10점)

-【시스템에 등록된 보험가입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100% = (%)

- (점수) 99% 10점, 95% 이상 9점 등 5% 단위 1점씩 차감

※ 실제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시스템상에서 미가입 업소로 분류된 업소는
미가입으로 분류(시스템 관리 정착을 위해 불가피)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특별조사 운영 실적

-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시단속 실시율

구분	점수	불시 소방특별조사 실시건수(B)	다중이용업소+복합건축물(A)	비 율 (B/A)
00본부

- 소방특별조사 실시율

구분	점수	실시대상수(B)	특정소방대상물수(A)	비 율 (B/A)
00본부

- 소방본부 주관 특별조사반 가동 실적

구분	점수	실시횟수	특별조사대상수	비고
00본부

③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시스템 정비

구 분	점수	전산시스템 정비율(%)		비율(A/B)
		시스템등록업소수(A)	가입대상(B)
○○본부

증빙

자료

○ 소방특별조사 계획 및 결과 문서

○ 소방민원센터 이용률

○ 소방본부 특별조사반 가동 실적(관련 공문)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스템 활용 등록 현황

담당자

○ 화재예방과 박성우(044-205-7442, E-mail : syjfire@korea.kr)

○ 화재예방과 황창혁(044-205-7448, E-mail : assa44@korea.kr)

○ 화재예방과 김학원(044-205-7452, E-mail : rblack911@korea.kr)

2-3. 관계인 자율소방안전관리 능력 강화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3. 관계인 자율소방안전관리 능력 강화

평가

점수

70점

평가

지표

①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2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 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사항(10점)

•【교육대상자(대상별 1명 기준) / 대형화재취약대상】× 100% =  (%)

- 피난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한 추진 사항(1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현장방문 지도 등

②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경과조치 추진실적(25점)

•〔(안전조치 실적 / 추진대상) × 100 =    (%)

③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교육 실적(25점)

-【교육실적 / 교육대상】× 100% =    (%)

평가

산식

설명

①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2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 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사항(10점)

•【교육대상자(대상별 1명기준) / 대형화재취약대상】× 100% =  (%)

구분	95%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대형화재취약대상현황은 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 기준임

- 피난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한 추진사항(1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현장방문 지도

구분	95%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안내문 발송도 인정함

②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경과조치 추진실적(25점)

• (안전조치 실적* / 추진대상**) × 100  =    (%)

* 안전조치 실적 : 추락방지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등

** 추진대상 : 부속실,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한 업소(’17년 추락방지 안전관리 현황기준)

※ 旣 조치한 실적은 모두 인정되며, 추진대상 중 휴폐업, 1.2m난간이 있는 대상 제외

구분	50%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10%이상	10%미만
점수	25점	23점	21점	19점	17점	15점

➂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교육실적(25점)

-【교육실적 / 교육대상)】 × 100% =   (%)

※ 교육대상은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대상자임

※ 교육운영 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교육기자재, 교재 및 강사 등 지원 요청

구분	25%이상	20%이상	15%이상	10%이상	5%이상	5%미만
점수	25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자료

제출

서식

①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

구분	계 (가+나)	안전교육 실시사항(가)					현장지도방문(나)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00본부

②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경과조치 추진실적

구분	점수	비상구 안전관리 추진실적(A)	추진대상(B)	비율(A/B)
00본부

③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교육실적

구 분	점수	교육실적(A)	교육대상(B)	비율(A/B)
OO 소방본부

증빙

자료

○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

-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대책 추진 실적 자료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경과조치 추진실적 자료

○ 교육이수자 명단

담당자

○ 화재예방과 손용준(044-205-7442, E-mail : syjfire@korea.kr

○ 화재예방과 김성두(044-205-7254, E-mail : zzzzsd@korea.kr

2-4.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

평가

분야

2. 화재예방관리

평가

시책

2-4.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

평가

점수

30점

평가

지표

① 화재조사 과학화(25점)

② 화재조사감식 능력 강화 및 연구활성화(5점)

평가

산식

설명

① 화재조사 과학화(25점)

- 화재조사보고서 품질평가(Ⅰ,Ⅱ 그룹 별도평가)

구 분	1 ~ 2위	3 ~ 4위	5 ~ 6위	7위 이하
점수	25점	21점	17점	13점

* 무작위로 보고서 20개 추출 후 시도본부 화재조사관이 5개 선정 및 평가 후 순위결정

** 보고서 선정범위 : 재산피해 1천만원 이상(3건), 사망자 1명 이상(2건)

※ 건축, 구조물 화재로 한정하고, 사망자 발생 건 부존재 시 재산피해 기준 건으로 선정

*** 평가기준 : 원인조사(80%) + 피해조사(10%) + 제도개선(10%)

② 화재조사감식 능력제고를 위한 연구활성화(5점)

- 화재감식 연구논문 발표대회 입상 실적(5점)

구 분	최우수(5점)	우수(4점)	장려(3점)	기타(1점)
점 수

자료

제출

서식

○ 화재조사 과학화

구 분	화재현장조사서 품질 평가		비고
	평가실적	환산점
○○소방본부

○ 화재조사 감식능력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구 분	화재감식 연구논문 발표대회		비고
	입상실적(최우수, 우수, 장려, 기타 참가)	환산점
○○소방본부

증빙

자료

○ 없 음

담당자

○ 화재대응조사과 고영태(044-205-7479, E-mail : bbtime74@korea.kr)

2-5.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5.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평가

점수

65점

평가

지표

① 시‧도별 시‧군‧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율 : 20점

② 시‧도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 20점

③ `18년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예산 조기집행 : 5점

- `18년 7월말 기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예산 조기집행율(5점)

④ 소방서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특수시책 추진 : 5점

⑤ 지역 홍보인프라 총동원 다양한 홍보 추진: 15점

-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화재피해 저감사례 언론홍보(4점)

- 이‧통장 간담회 및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시‧도지부 협업홍보 실적(4점)

- 의무설치 홍보영상(소방관 인터뷰편) 활용 지상파‧종합편성채널‧케이블 등 홍보실적(3점)

- 다중이용장소 구조물 등 활용 랩핑홍보 및 트릭아트 등 홍보(2점)

- 본부 주관 서 담당과장(계장) 회의 및 소방서 주관 유관기관 회의 개최(2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시‧도별 시‧군‧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율 : 20점

- (조례 제정 시‧군‧구 / 전체 시‧군‧구) × 100 =  %

제정율	20%미만	20%이상 ~ 30%미만	30%이상 ~ 40%미만	40%이상 ~ 50%미만	50%이상 ~ 60%미만
점 수	11점	12점	13점	14점	15점

	60%이상 ~ 70%미만	70%이상 ~ 80%미만	80%이상 ~ 90%미만	90%이상 ~ 100%미만	100%
	16점	17점	18점	19점	20점

② 시‧도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 20점

- 전문조사기관 위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조사 결과

설치율	38%미만	38%이상 ~ 41%미만	41%이상 ~ 44%미만	44%이상 ~ 47%미만	47%이상
점 수	8점	11점	14점	17점	20점

③ `18년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예산 조기집행 : 5점

- `18년 7월말 기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예산(명시이월 포함) 조기집행율 : 5점

※ 상반기 이전 계약하여 보급사업 추진 중인 경우 집행한 것으로 인정

`18년 예산 미확보 시‧도는 추경예산 확보후 2개월내 계약 또는 집행한 경우 인정

□(`18년 확보예산 ÷ 집행금액) × 100 =  %

조기집행율	40%미만	40%이상 ~ 60%미만	60%이상 ~ 80%미만	8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 수	1점	2점	3점	4점	5점

④ 소방서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특수시책 추진 : 5점

- 소방서별(1건 필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자체 특수시책 추진(5점)

□{(추진건수 / 시‧도 소방서수) × 3} + {(우수시책 본부평가 후 제출건수 / 3) × 2} =  점(5점)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⑤ 지역 홍보인프라 총동원 다양한 홍보 추진: 15점

- 주택 화재조사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피해저감사례 발굴 언론홍보(4점)

※ 본부 기준 10건 이상(건당 0.4점) 주택화재피해 저감사례 언론홍보

- 소방서별 이‧통장 간담회(상‧하반기) 및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시 등 방문홍보 실적(4점)

□이‧통장 간담회 실적 : 1 × (간담회 개최 소방서수 / 전체 소방서수) =  점(상반기1점, 하반기 1점)

□본부단위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시‧도 지부와 협의여부(1점) 실무교육시 등 방문홍보 추진 여부(1점)

- 의무설치 홍보영상(소방관 인터뷰편) 활용 지상파‧종합편성채널‧케이블 등 홍보실적(3점)

□본부 단위 지상파‧종합편성채널‧케이블 등 영상송출시(3점)

- 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장소 구조물 활용 랩핑, 트릭아트 등 이색‧특화 홍보 소방서별 1건(2점)

□2 × (이색‧특화홍보 추진 소방서 수 / 전체 소방서 수) =  점(2점)

- 본부 주관 서 담당과장(계장) 회의(1점) 및 소방서 주관 유관기관 회의 개최(1점)

□1 × (간담회 개최 소방서수 / 전체 소방서수) =  점(1점)

자료

제출

서식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에 따른 별도보고 및 최종결과보고 활용

○ 전문조사기관 위탁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조사 결과 활용

증빙

자료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에 따른 별도보고 및 최종결과보고 활용

○ 전문조사기관 위탁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조사 결과 활용

담당자

○ 119생활안전과 권순직(044-205-7663, E-mail : aura80@korea.kr)

2-6.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6.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평가

점수

20점

평가

지표

① 위험물 제조소등 출입‧검사(20점)

- {[검사조치 점수(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기관통보 등) / 총 제조소등 개소] × 보정계수} × 100

※ 행정명령은 사용정지 또는 허가취소에 한함

※ 기관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으로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부과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평가

산식

설명

① 위험물 제조소등 소방검사(20점)

구 분	환산점수 「(②/①)×③」	①총 제조소등 개소*	② 검사 조치점수** (입건 1.5점, 과태료 1점, 사용정지 2점, 허가취소 3점, 기관통보 0.5점)	③ 보정계수***
○○소방본부 ○○소방서

* 2019년 위험물통계자료 : 1. 위험물제조소등현황(개소)

** 2019년 위험물통계자료 : 12-1 위험물 소방검사현황

*** 보정계수 = 총 제조소등 개소 / 소방공무원 현원 수****

**** 소방공무원 현원 : 2018.12.31.기준

○ 위험물제조소등 검사 조치율 : {[ ②/① ]×보정계수} × 100

조치율	4.50%	4.50% 미만 ~ 3.50% 이상	3.50% 미만 ~ 2.50% 이상	2.50% 미만 ~ 1.50% 이상	1.50% 미만 ~ 0.50% 이상	0.50%미만
점수	20	19	18	17	16	10

※ 전국 평균 검사 조치율 : 6.09% (’17년 위험물통계자료)

※ 적발율은 소수점둘째자리까지 산정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전국 위험물제조소등의 현황에서 군용위험물제조소등은 제외

자료

제출

서식

○ 위험물 통계 자료(허위자료 제출시 0점 처리)

담당자

○ 화재대응조사과 김수희(044-205-7482, E-mail : bebops9@korea.kr)

2-7. 건전한 소방산업 경쟁체계 구축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7. 건전한 소방산업 경쟁체계 구축

평가

점수

40점

평가

지표

① 나라장터「행정처분 등록시스템」입력실적 (20점)

-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 행정처분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취소, 폐업) 입력결과

②「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시스템」입력실적 (20점)

- 착공신고 대상 중 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자 현황 입력결과

평가

산식

설명

① 나라장터「행정처분 등록시스템」입력실적

- 입력건수 / 입력대상* × 100% (20점)      * 입력대상이 없는 경우 20점 부여

구 분	100%	95% 이상	90%이상	85% 이상	85% 미만
점 수	20	15	10	5	0

②「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시스템」입력실적

- (기술자) 입력건수 / 배치자 수 × 100% (10점)

구 분	100%	98% 이상	96% 이상	94% 이상	92% 이상	92% 미만
점 수	10	8	6	4	2	0

- (감리원) 입력건수 / 배치원 수 × 100% (10점)

구 분	100%	98% 이상	96% 이상	94% 이상	92% 이상	92% 미만
점 수	10	8	6	4	2	0

자료

제출

서식

① 나라장터「행정처분 등록시스템」추진실적

계	계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취소	폐업
입 력 대 상
입 력 건 수

②「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시스템」추진실적

구 분	기 술 자	감 리 원
배 치 원 수
입 력 건 수

증빙

자료

○ 2018년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 행정처분 대장

○ 2018년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

담당자

○ 소방산업과 홍성일 (044-205-7507, E-mail : sihong74@korea.kr)

2-8. 소방산업 서비스 강화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8. 소방산업 서비스 강화

평가

점수

40점

평가

지표

① 소방시설업 경영현장 행정지원 실적 (20점)

- 관내 소방시설업체* 점검율         * 2018년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기준

② 소방공사 감리현장 예방지원 실적 (20점)

- 관내 소방공사 감리현장* 점검율     *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 기준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시설업* 경영현장 행정지원 실적   *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 점검실시 대상 / 소방시설업체 × 100% (20점)

구 분	90% 이상	70% 이상	50% 이상	50% 미만
점 수	20	15	10	5

② 소방공사 감리현장* 예방지원 실적   * 착공신고 대상 중 감리자 지정대상

- 점검실시 대상 / 소방공사 감리현장 × 100% (20점)

구 분	9% 이상	7% 이상	5% 이상	5% 미만
점 수	20	15	10	5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시설업 경영현장 행정지원 추진실적

계	소방시설업체	점검실시
추진실적

② 소방공사 감리현장 예방지원 추진실적

계	소방공사감리현장	점검실시
추진실적

증빙

자료

○ 2018년 소방시설업 점검결과 보고서

○ 2018년 소방공사 감리현장 점검결과 보고서

담당자

○ 소방산업과 홍성일 (044-205-7507, E-mail : sihong74@korea.kr)

□ 현장대응관리

3-1. 화재진압 역량 강화

평가

분야

3. 현장대응관리

평가

시책

3-1. 화재진압 역량 강화

평가

점수

50점

평가

지표

① 근무일과표에 따른 직장훈련 실시 여부(30점)

②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20점)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실적을 평가

평가

산식

설명

① 근무일과표에 따른 직장훈련 실시 여부(30점)

- 소방청 불시점검 시 미이행 1회 적발당 2점 감점

②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20점)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평가, 비상소화장치는 중복훈련 제외(20점, 정량)  ※ 기준일자 : 2018. 3. 31. 기준

- (훈련 실시 횟수 / 시․도에 설치된 비소장치 총 개소)×100 / 소수점 이하 절삭

구 분	100% 달성	100% 미만 ~ 75% 이상	75% 미만 ~ 50% 이상	50% 미만
○○소방본부	20점	16점	12점	8점

자료

제출

서식

① 별도 서식 없음

②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구 분	환산점수	비고
	비상소화장치 교육․훈련
○○소방본부

증빙

자료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실시 계획 및 결과 공문서

담당자

○ 소방정책과 남승준(044-205-7412, E-mail : zzackney@korea.kr)

○ 화재대응조사과 조재용(044-205-7472, E-mail : cephas1@korea.kr)

○ 화재대응조사과 이근길(044-205-7473, E-mail : lgg3381@korea.kr)

3-2. 구조활동 역량 강화

평가

분야

3. 현장대응관리

평가

시책

3-2. 구조활동 역량 강화

평가

점수

55점

가점

5점

평가

지표

① 테러현장 인명구조 훈련을 통한 테러대응구조대 역량 강화(10점)

② 119구조･구급집행 계획 수립(10점)

③ 지역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시행(20점)

④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전교육 실시(10점)

□(소방서별 사전교육 전체 횟수 / 운영 소방서 수) × 10 = 점(10점)

⑤ 생활안전대 지정·운영 실적(5점)

□(생활안전대 지정 소방서 수 / 전체 소방서 수) × 5 = 점(5점)

⑥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순위 평가(가점 5점) * 순위별로 차등 점수 부여

평가

산식

설명

① 테러현장 인명구조 훈련을 통한 테러대응구조대 역량 강화(10점)

- 전국 24개 테러대응구조대의 훈련실적을 평가(서울 5, 경기 2, 타시도 1개대)

현장훈련	매월 1회	6점(1회당 0.5점)
합동훈련	분기별 1회)	4점(1회당 1점)

※ 평가지표 확정 시달 일자 기준으로 시행하고 배점을 환산하여 총점 적용

o 지표 확정일자가 15일 이전이면 당월 시행, 15일 이후면 익월 시행

(4월말 지표확정 시달시 5월 시행, 5. 14. 지표확정시 5월부터 시행)

예) 현장훈련 : 5~12월 (8회*0.75점=6점)   합동훈련 : 2~4분기 (3회*1.33점=4점)

□ 소수둘째자리 절상

→ 서울‧경기본부는 총합산 점수를 테러대응구조대 수로 나누어서 점수 환산

예) 서울 : 총점 50점 ÷ 5개 구조대 = 10점 / 경기 : 총점 20점 ÷ 2개 구조대 = 10점

• 관련근거 :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제13조(대테러 대비훈련) 및 [별표2] 테러대응구조대 훈련기준

• 합동훈련 실시기준 : 합동훈련 실시월은 현장훈련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아도 해당월에 현장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실적 인정 / 단 소방기관간 합동훈련은 실적 불인정

(예) 테러대응구조대 + 인근소방서 or 중구본부 = 불인정 /   ※ 관내 1개 유관기관 이상 참가해야 실적 인정

② 119구조･구급집행 계획 수립(10점)

- 수립 시기(10점) ※ 119구조·구급 집행계획 수립

□시행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결재일) 기준으로 결재일 초과 3일단위 1점씩 감점

③ 지역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여부(20점)

- 소방청 수립 긴급구조대응계획 표준지침 시달일로부터 50일이내 계획 수립･

시행시 20점 / 제출기한을 초과 시 3일 단위 1점씩 감점

④ 소방서별 1회 이상 119시민수상구조대원 사전교육 실시(10점)

- 본부 또는 소방학교 주관 전(全) 대원 일괄 교육 실시한 경우 인정

※ 창원(수난구조훈련으로 대체)

⑤ 생활안전대 지정·운영 실적(5점)

* 생활안전대 기준 : 인원 2인 이상, 생활안전구조차 등

* 생활안전대를 1차 출동대로 지정하고 연간 운영실적을 제출한 경우 인정

⑥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순위 평가(가점 5점)

기준 점수	1~3위	4~6위	7~9위	9위이하
평가(점)	5점	4점	3점	2점

자료

제출

서식

① 테러현장 인명구조 훈련을 통한 테러대응구조대 역량 강화

시도	현장훈련 횟수	합동훈련 횟수	비고
○○소방본부

④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전교육 실시

시‧도	결과	목표 횟수 (A)	훈련 횟수 (B)
	(B/A)×10	운영소방서 수

⑤ 생활안전대 지정·운영 실적

시‧도	결과	목표 횟수 (A)	생활안전대 지정 소방서 수 (B)
	(B/A)×5	전체 소방서 수

증빙

자료

○ 시･도 구조구급활동정보 시스템 활용

○ 구조·구급 집행계획

○ 지역긴급구조대응계획

○ 소방서별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전교육(계획 및 결과보고 내부결재 문서)

담당자

○ 119구조과 정원형(044-205-7625 E-mail : jwh0507@korea.kr)

○ 119구조과 김채후(044-205-7612 E-mail : icfire@korea.kr)

○ 119구조과 김보현(044-205-7617 E-mail : bhkim1119@korea.kr)

○ 119생활안전과 방장석(044-205-7662, E-mail : bjs119@korea.kr)

3-3. 소방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강화

평가

분야

3. 현장대응관리

평가

시책

3-3. 소방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강화

평가

점수

170점

가점

4점

평가

지표

①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20점)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율(최고점 10점, 정량) 및 소방관서 지원실시율(최고점 10점, 정량)

➁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실적(10점)

- 소방관서별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 실시 실적 : 10점(월 1회 이상, 정량)

③ 소방기관합동 소방훈련 실적(20점)

- 시․도별 소방기관 합동 소방훈련(공공기관 제외) 실시 실적 : 20점(실시율 95% 이상, 정량)

④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40점)

- 시도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평가점수 × 40%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⑤ 긴급구조훈련 유형별 실시율 및 평가결과(80점)

- 긴급구조훈련 실시횟수(40)

【종합훈련】소방본부 및 소방서 각각 년 1회

【불시훈련】소방본부 및 소방서 각각 비상연락점검 월 1회 / 통제단 가동 분기 1회

【도상훈련】(본부단위)기관합동훈련 년 2회 / 기능숙달훈련 분기1회

(서  단위)기관합동훈련 년 2회 / 기능숙달훈련 월 1회

- 긴급구조훈련 평가결과(40점)

□긴급구조훈련(총 160점) = 종합훈련(90) + 불시훈련(70)

【종합훈련(90)】사전평가 15, 종합훈련 현장평가 60, 사후평가 15

【불시훈련(70)】비상연락평가 20, 불시훈련 현장평가 50

※ 종합훈련 및 불시훈련 시 통제단장 현장지휘능력평가 배점 상향 조정(‘18.3월초 예정)

⑥ 국가단위 통합지휘훈련 실시 실적(가점 4점)

*훈련 유형별, 주관ㆍ지원기관별 차등 점수 부여

평가

산식

설명

①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20점)

-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율(10점) =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사항 안내문 발송 건수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총 대상수) X 100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관련 안내 건수는 1개소당 1회만 인정

지원실시율	90%이상	80%이상 ~90%미만	60%이상 ~80%미만	60%미만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 지원실시율(10점) = (자체소방훈련 소방관서 지원건수*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요청 건수) X 100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요청 및 지원실시 건수는 1개소당 1회만 인정

지원실시율	90%이상	80%이상 ~90%미만	60%이상 ~80%미만	60%미만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➁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에 대한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실적(10점)

-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소방서별 출동훈련 및 캠페인 실시 실적을 평가

구 분	100% 달성	100% 미만 ~ 75% 이상	75% 미만 ~ 50% 이상	50% 미만
○○소방본부	10점	8점	6점	4점

※ 소수점 이하 절사

③ 소방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적(20점)

- 합동 소방훈련 실시율(20점)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기관 합동훈련 실시 대상수*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전체 대상수) X 100

* 공공기관은 제외, 합동 소방훈련 실시 건수는 1개소당 1회만 인정

실시율	95%이상	90%이상~95%미만	85%이상~90%미만	85%미만
점 수	20점	18점	16점	14점

④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40점)

- 시․도별 1개 소방서 구급대응훈련 시 119구급과에서 별도 평가

⑤ 긴급구조훈련 유형별 실시율 및 평가결과(80점)

- 긴급구조훈련 유형별 실시율(40점)

□유형별 훈련실시 횟수를 전부 이행한 시‧도에 40점을 부여, 훈련 1회당 미실시할 경우 종합훈련 3점, 불시훈련 2점, 도상훈련‧비상연락망점검은 1점을 감점

- 긴급구조훈련 평가결과(40점)

□ 평가결과(총 200점)를 토대로 해당 평가점수 부여(체크리스트 평가)

구 분	1~3위	4~5위	6위 이하
점 수	40	38	36

* 시(9개)지역과 도(10개_경기남·북부 구분평가)지역으로 구분 평가

⇒ 훈련유공 정부포상은 시·도 구분없이 전체순위로 결정

⑥ 국가단위 통합지휘훈련 실시 실적(가점 4점)

기준 점수	주관기관		지원기관
	종합훈련	불시훈련	종합훈련	불시훈련
○○시․도	3점	1점	1.5	0.5점

자료

제출

서식

①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구 분	지원요청율	지원실시율	환산점	비고
○○소방본부

②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실적

구 분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③ 소방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적

구 분	합동소방훈련 실시율	환산점	비고
○○소방본부

⑤ 긴급구조훈련 실시 실적

구 분	종합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	비 고
○○시․도

⑥ 국가단위 통합지휘훈련 실시 실적

기준 점수	주관기관		지원기관
	종합훈련	불시훈련	종합훈련	불시훈련
○○시․도

증빙

자료

○ 훈련지도(컨설팅) 및 훈련평가 등 관련 공문서

○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에 대한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실시 계획 및 결과 공문서

○ 소방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관련 공문서

○ 긴급구조훈련 실시 계획 및 결과보고 등(관련공문)

담당자

○ 화재대응조사과 조재용(044-205-7472, E-mail : cephas1@korea.kr)

○ 화재대응조사과 이근길(044-205-7473, E-mail : lgg3381@korea.kr)

○ 화재예방과 손용준(044-205-7442, E-mail : syjfire@korea.kr)

○ 119구급과 정필중(044-205-7642, E-mail : jesusfire@korea.kr)

○ 119구조과 정광복(044-205-7621 E-mail : jkb0119@korea.kr)

3-4.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평가

분야

3. 현장대응관리

평가

시책

3-4. 긴급구조 지원기관 교육

평가

점수

45점

가점

5점

평가

산식

①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이수율(15점) ⇨ 재난법 제55조 ③

- 지원기관 교육실적(명) / 지원기관 교육대상자(명)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실적은 소방본부․소방서․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주관․운영하여

실시한 교육인원으로 산정

￭ 평가대상 지원기관의 범위 및 교육대상자는 소방청에서 시달(‘18.3월예정) 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교육강화 추진’에 따라 시·도에서 작성·제출한 자료에 따름

※ 교육대상자는 대상별 관리자반 및 실무자반 합산으로 산정

②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실시율(15점) ⇨ 재난법 제53조

- 대응2단계이상 지역통제단 가동 시 긴급구조활동 평가결과 미 제출 횟수당 -3점

￭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

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 시ㆍ군ㆍ구긴급구조역통제단장 →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 소방청장에  보고(통보)

③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실시 및 개선ㆍ보완율(15점) ⇨ 재난법 제55조의 2

- 평가 실시율(10점) : 평가실시 / 평가대상

- 개선‧ 보완율(5점) : 개선보완 결과 제출기관(수) / 전년도 개선보완 통보 기관(수)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실시와 따라 개선ㆍ보완 통보를 한 기관 대비 개선

보완 완료 결과를 제출한 기관의 수로 산정

※ 능력평가 실시에 따른 개선‧보완 통보 건 수가 없을 경우 5점 부여. 단, 개선보완이 필요함에도 고의적으로 미통보한 경우 0점 처리

④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운영(가점 5점)

평가

산식

설명

①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이수율(15점)

- 교육대상자 대비 교육이수율을 기준으로 해당 평가점수 부여

기준 점수	95%이상	90%이상~ 95%미만	85%이상~ 90%미만	80%이상~ 85%미만	75%이상~ 80%미만	75%미만 ~
평가(점)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②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실시율(15점)

- 평가결과  미 제출  횟수를 기준으로 –3점씩 감점, 최소 0점

단, 긴급구조대응활동평가에 관한 규정 제6,7조 및 별표1에 따라 통제단장이 평가실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미제출 횟수 에서 제외(문서상 판단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대응2단계이상 지역통제단 가동이 없는 시‧도 경우는 15점

③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실시 및 개선ㆍ보완율(15점)

- 해당연도 평가 실시율과  전년도 개선ㆍ보완 통보 기관 수 대비 개선ㆍ보완 결과 제출기관 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ㆍ합산하여 해당 평가점수부여

기준 점수	95%이상	90%이상~ 95%미만	85%이상~ 90%미만	80%이상~ 85%미만	75%이상~ 80%미만	75%미만 ~
평가실시율(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개선‧보완율(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자료

제출

서식

①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실적

구 분	교육 실적 (A)	교육대상자 현황* (B)	평 점 (A/B)	비 고
○○시․도

* 평가대상 지원기관의 대상자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

②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활동 평가 실적

구 분	평가 결과 미제출(A)	감점(B)	평 점 (A×B)	비 고
○○시․도

③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실시 및 개선ㆍ보완 실적

구 분	평가 실적 (A)	평가대상자 현황 (B)	평 점 (A/B)	비 고
○○시․도

구 분	개선‧보완 제출 실적 (A)	개선‧보완 통보 현황 (B)	평 점 (A/B)	비 고
○○시․도

④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ㆍ운영

구 분	협의회 구성	협의회 운영	비고
○○소방본부

증빙

자료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실시 계획 및 결과보고 등 관련공문

담당자

○ 119구조과 정광복(044-205-7621 E-mail : jkb0119@korea.kr)

○ 119구조과 김채후(044-205-7612 E-mail : icfire@korea.kr)

3-5.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역량 강화

평가

분야

3. 현장대응관리

평가

시책

3-5.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역량 강화

평가

점수

30점

평가

지표

① 수색구조 훈련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15점)

- 상황전파훈련(월 1회), 도상훈련(반기 1회)

②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적정 지정여부(15점)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별표 7에 해당하는 지역 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의 자격조건

평가

산식

설명

① 수색구조 훈련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15점)

- 상황전파훈련(1점×12개월=12점) + 도상훈련(1점×상하분기 2회=2점) + (기본 1점) = 15점

※ RCC 혹은 RSC 본부상황실에서 실시한 훈련만을 인정

훈련 종류	요구량
상황전파훈련	월 1회 (연 12회)
도 상 훈 련	반기 1회 (연 2회)

② 지역 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적정 지정여부(15점)

- 상황실 팀별 점수를 아래 표에 따라 평가하되, 최저 팀 점수를 해당 시도

평가 점수로 함

※ 팀內 육상 무선통신사 자격증이 있거나 무선통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구조·구급대원 또는 상황실 근무요원으로 2년 이상(임명 월기준) 근무경력자	15점
구조·구급대원 또는 상황실 근무요원으로 1년 이상(임명 월기준) 근무경력자	11점
소방본부장이 능력을 인정하여 지정한자	7점

※ 팀內 육상 무선통신사 자격증이 없거나 무선통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없는 경우 : 0점

*무선통신교육과정은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육상 및 제한 무선통신사’ 교육을 말하며,

임무담당자 지정은 팀별 1명이상으로 함

자료

제출

서식

① 수색구조 훈련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

- 본부별 합동(자체)훈련 결과보고 공문(내부결재)

② 지역 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적정 지정여부

- 임무담당자 지정 공문(내부결재) 및 해당 직원의 자격증빙서류

증빙

자료

○ 본부별 합동(자체)훈련 결과보고 공문(내부결재)

○ 임무 담당자 지정 공문(내부결재) 및 해당 직원의 자격 증빙서류

담당자

○ 소방장비항공과 김정기(044-205-7691, E-mail: patriot1004@korea.kr)

□ 구급관리분야

4-1. 심정지환자 생존율 향상

평가

분야

4. 구급관리

평가

시책

4-1. 심정지환자 생존율 향상

평가점수

60점

평가

지표

①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30점)

- (병원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 수/심정지 이송환자 수) X 100%

※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감점(건당 1점)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순위는 시부와 도부를 각각 구분하고, 각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

※ 외상성 심정지환자 제외

※ 병원도착 전 QRS가 회복(병원 인계전까지 유지 되야 함)

시단위	11%이상	10%이상	9%이상	8%이상	7%이상	6%이상	6%미만
도단위	9%이상	8%이상	7%이상	6%이상	5%이상	4%이상	4%미만
점수	30점	29점	28점	27점	26점	25점	24점

② 펌뷸런스 및 전문구급차 지정 운영률(20점)

- [[펌뷸런스 지정 운영수 / (센터 수 + (지역대수/2))] × 10

※ 전담의용소방대가 운영하는 지역대는 제외

- [전문구급차 지정 운영수 / 전체구급차 수(운영중인 구급차)] × 100

비율	25%이상	23%이상	21%이상	20%이상	19%이하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심정지환자 전문기도유지술 시행률(10점)

- (전문기도유지술 시행한 환자 수/심정지 이송환자 수) X 100%

시단위	70%이상	65%이상	60%이상	55%이상	50%이상	45%이상	40%미만
도단위	50%이상	45%이상	40%이상	35%이상	30%이상	25%이상	20%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 외상성 심정지환자 제외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만 포함(거짓 기재시 -5점 감점)

평가 산식 설명

①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30점)

-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을 획득한 환자 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심폐소생술 중지 이유’ 중 ‘자발순환 회복’에 체크된 환자 수

※ 자발순환 회복이란, 심전도 기록지 상 맥박이 있으면서 심실수축(QRS)리듬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 심정지 이송환자 수는 구급활동일지 상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로 체크(단, DNR 및 보호자 거부, 명백한 사망환자 제외)되어 있고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구급대 심폐소생술 실시여부’의 ‘예’에 체크된 환자 수

※ 모든 해당 항목에 ‘공란’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인정 안함.

② 펌뷸런스 및 전문구급차 지정 운영률(20점)

- 펌뷸런스란 펌뷸런스의 장비(구급장비 기준 고시 참고)를 갖추고 있어야함.

단, 지역대 펌뷸런스 지정하는 곳은 심장충격기 1대를 갖추면 인정

- 전문구급차는 탑승인력 및 탑승장비(2018년도 다중출동체계 운영계획 참고)를 갖추고 있어야함.

※ 단, 주처치자 중 구급대원 5년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급 병원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1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탑승인력 기준으로 인정함(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실근무경력에 한함)

※ 탑승장비는 전문구급장비 기준의 1/2이상 갖춘 경우에도 인정함(초음파진단기는 제외)

③ 심정지환자 전문기도유지술 시행률(10점)

- 심정지 이송환자수 기준은 ①과 동일

- 전문기도유지술이란 심정지세부상황표에 전문기도유지술 중 intubation, combitube, LMA, Kingairway, 기타(“i-gel”로 입력된 경우만 해당. 빈칸이나 다른 문구 입력시 미적용)에 체크된 경우

자료

제출

서식

①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률

구 분	병원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 수(A)	심정지 이송환자 수(B)	(A/B)×100%	비고
○○시․도

② 펌뷸런스 지정 시행률

구 분	펌뷸런스운영수(A)	센터수+(2/지역대수)(B)	[(A/B)×100]×1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①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률

- 소방청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 자료 활용 예정

-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심전도기록지(심전도 첨부의 적절성 평가) 등)

② 펌뷸런스 및 전문구급차 지정 시행률

- 펌뷸런스 및 전문구급차 지정 공문

- 소방청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자료 활용

③ 심정지환자 전문기도유지술 시행률

- 소방청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 자료 활용 예정

담당자

○ 119구급과 조태현(044-205-7637, E-mail : 119thcho@korea.kr)

○ 119구급과 김미선(044-205-7638, E-mail : ktms403@korea.kr)

4-2. 중증외상환자 생존율 향상

평가

분야

4. 구급관리

평가

시책

4-2. 중증외상환자 생존율 향상

평가점수

75점

가점

5점

평가

지표

①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 및 병원 사전 연락률(20점), 가점(5점)

-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수준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 수/중증외상 환자 수)X100%

※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미작성시(구급대원이 중증이 아닌 것으로 결정)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수준 병원으로 이송하더라도 미적용

※ 외상성 심장정지환자는 제외

※ 시부와 도부의 지역적 특수성 반영하여 목표율 차등 설정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부록(시도별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수준 지정 의료기관) 참고

-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에서 이송병원 수준 잘못 기재 시감점(평가는 구급활동일지의 이송기관명으로 추출 예정)

5건 미만 –1점, 10건 미만 –2점, 10건 이상 -3점

시단위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65% 이상	60% 이상	60% 미만
도단위	70% 이상	65% 이상	60% 이상	55% 이상	50% 이상	50% 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가점(중증외상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한 환자수/중증외상 환자수)×100%

시단위	70% 이상	65% 이상	60% 이상	55% 이상	55% 미만
도단위	40%이상	35%이상	30%이상	25%이상	25%미만
가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권역외상센터는 권역외상센터 및 외상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된 병원

- (병원 사전연락 환자 수/중증외상으로 판정한 환자 수) X 100%

구분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5% 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②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현장처치시간(20점)

- (중증외상환자 현장처치 시간*이 10분 미만인 환자 수/중증외상 이송환자 수) X 100%

* 현장에서의 순수한 처치시간(처치 전 구조작업 시간 제외)만을 말함

※ 세부상황표의 ‘구급처치시작 시간’을 공란으로 두거나 허위로 기재 시 감점       (건당 1점), (구급활동정보 시스템에서 추출 예정)

구 분	70% 초과	66~70%	61~65%	56~60%	51~55%	50% 미만
점 수	20점	19점	18점	17점	16점	15점

③ 구급대원과 권역외상센터의 소통·협력(10점)

- 권역외상센터와 공동 교육, 본부주관 권역외상센터와 MOU체결, 권역외상센터와 소통(공동학술활동 등) 1회 이상 × 10점(미시행시 0점)

※ 권역외상센터는 권역외상센터 및 외상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된 병원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④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실시율(15점)

구분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65% 이상	65% 미만
점수	8점	7점	6점	5점	4점

- [(산소투여한 환자수/저산소증이 동반된 중증외상 환자수)×100%]

※ 외상성 심정지환자 포함. 구급대원 자격제한 없음

※ 저산소증이 동반된 중증외상 환자는 중증외상 환자중 SPO2가 〈 94% 인 환자

구분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65% 이상	65% 미만
점수	7점	6점	5점	4점	3점

- [(정맥로 확보한 환자수/혈압이 낮은 중증외상 환자수)×100%]

※ 외상성 심정지환자 제외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만 포함(거짓 기재시 -5점 감점)

※ 혈압이 낮은 중증외상 환자는 중증외상 환자중 수축기 혈압이 〈 90mmHg인 환자

⑤ 원활한 전원업무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10점)

- 전원조정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5점)

- 전원조정 유관기관 협의회 참여율(3점)

-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참석(2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 및 병원 사전 연락률(20점)

-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수준 지정병원으로 이송한 환자 수는 권역외상센터 및 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지정병원을 포함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한 환자수를 말함

- 중증외상 환자 수는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구급활동일지의 환자발생유형이 ‘질병 외’이면서 손상기전이 ‘교통사고, 낙상, 추락,  열상, 자상, 관통상, 그 밖의 둔상, 기계, 농기계’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AND 생리학적 소견 상 의식 V이하 또는 수축기혈압<90 또는 분당호흡수 <10또는 >29인 경우

2)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작성대상 중 외상환자 중증도 평가기준 상  생리학적 소견, 신체검사 소견, 손상기전, 그 외 구급대원 판단’ 중 하나라도 체크된  경우(‘해당사항 없음’ 제외)

※ 의료취약지(도지역)에 한해 보정치 적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1호 관련 취약도A 지역) → 취약 자치단체 5개 이하 3%, 6개 이상 5%)

※ 모든 해당 항목에 ‘공란’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인정 안함.

- 병원 사전연락(구급대원 또는 상황실 요원)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이송병원  사전연락’의  예’에 체크된 환자 수

- 중증외상으로 판정한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중증외상 판정 여부’의 ‘중증외상 판정’에 체크된 환자 수

②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현장처치시간(20점)

- 현장처치 시간이 10분 미만인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구급처치 시작 시각’에서 구급활동일지의 ‘현장출발’까지의 시간이 10분 미만인 환자 수(단, 구급처치 전 구조작업 시행됨 체크 시 제외)

- 중증외상 이송환자 수는 ①번 병원사전 연락률 참고

③ 구급대원과 권역외상센터의 소통·협력(10점)

④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실시율(15점)

- 중증외상 환자 수는 ①번의 이송병원 적정 선정의 정의와 같음

⑤ 원활한 전원업무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10점)

- 전원조정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5점) : 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운영(5점), 미운영(3점)

- 전원기관 유관기관 협의회 참여율(3점)

(협의회 참여한 응급의료기관 수 / 해당지역 응급의료기관 수) × 100%

* 참여율이 50%이상(3점), 30%이상(2점), 30%미만(1점)

-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참석(2점)

* 연 1회 이상 참여(2점), 미참석(0점)

※ 응급의료기관 현황 : 시도별 응급의료기관 현황(17.11월) 기준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부록)

※ 권역응급의료센터 없는 시․도 : 인접 시․도 협의회 및 위원회 참석으로 동일점수 인정

자료

제출

서식

①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 및 병원 사전 연락률

구 분	지정병원 이송한 환자 수(A)	중증외상 환자 수(B)	병원 사전연락 환자 수(C)	중증외상 으로 판정된 환자 수(D)	(A/B)×100% (C/D)×100%	비고
○○시․도

②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현장처치시간

구 분	현장처치시간이 10분 미만인 환자 수(A)	중증외상 이송환자 수(B)	(A/B)×100%	비고
○○시․도

③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실시율(10점)

구 분	산소투여 환자 수(A)	저산소증 동반 중증외상환자 수(B)	(A/B)×100%	비고
○○시․도

구 분	정맥로확보 환자수(A)	혈압이 낮은 중증외상환자 수(B)	(A/B)×100%	비고
○○시․도

④ 전원조정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률

구 분	협의회 운영(A)	협의회 참여율(B)	위원회 참석(C)	합계(10점) (A+B+C)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이송병원 사전연락률, 현장처치시간,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실시율

- 소방청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 자료 활용 예정

○ 권역외상센터의 소통·협력은 공문 등 증빙

○ 원활한 전원업무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협의회 운영계획·결과 공문 및 위원회 참석확인 증빙자료(참석자 명부, 사진 등)

담당자

○ 119구급과 김미선(044-205-7638, E-mail : ktms403@korea.kr)

○ 119구급과 김태오(044-205-7643, E-mail : k*********@korea.kr)

4-3. 119상황실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평가

분야

4. 구급관리

평가

시책

4-3. 119상황실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평가점수

80점

평가

지표

① 수보단계 시 심장정지 인지율 및 수보반응시간(40점)

- (심장정지 인지건수/심장정지 이송환자 수) X 100% (20점)

-  전체 수보반응시간(초)의 합/전체 수보반응건수 (20점)

② 상담요원의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소생술 시행률 (20점)

③ 신고에서 흉부압박까지 목표 시각 도달율(2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수보단계 시 심장정지 인지율 및 수보반응시간(40점)

- (심장정지 인지건수/심장정지 이송환자 수) X 100%

구분	65% 이상	60% 이상	55% 이상	50% 이상	45% 이상	45% 미만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전체 수보반응시간(초)의 합/전체 수보반응건수

구분	60초 이하	61~65	66~70	71~75	76~80	81초 이상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시도별 교차점검 시 허위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감점 부여(각 지표별 최대–2점)

② 상담요원의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소생술 시행률 (20점)

▪ (상담요원의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소생술 시행건수/심장정지 이송환자 수)X 100%

구분	40% 이상	35% 이상	30% 이상	25%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시도별 교차점검 시 허위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감점 부여(각 지표별 최대–2점)

③ 신고에서 흉부압박까지 목표 시각 도달율(20점)

▪ (신고에서 흉부압박까지 120초 이내 도달 건수/전체 흉부압박 건수)×100

시단위	60% 이상	55~59	50~54	45~49	40~44	39% 이하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시도별 교차점검 시 허위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감점 부여(각 지표별 최대–2점)

○ 산식설명

- 심장정지 이송환자 수는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로 체크되어 있거나 응급처치란에 CPR이 체크된 이송환자 수

- 수보단계 심장정지 인지건수는 수보단계 심정지 기록일지 상 긴급출동지시대상(심정지, 목맴, 목졸림, 질식, 물에 빠짐, 기도이물)으로 표기한 건수 그리고 심정지 추정에 ‘예’로 체크한 건임

- 일반인 소생술 시행건수는 심폐소생술 안내일지에 CPR 시행방법에 흉부압박 단독 또는 인공호흡 병행에 체크한 건임(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에 구급차 도착 전 지도에서 소방상황실에 체크되어 있는 건과 동일해야 함)

자료

제출

서식

① 수보단계 시 심장정지환자 인지율 및 수보반응 적절성(신고→출동지령)시간

구 분	심장정지 인지건수(A)	심장정지 이송환자수(B)	(A/B)×100%	비고
○○시․도

구 분	수보반응시간의 합(A)	전체수보반응건수(B)	(A/B)×100%	비고
○○시․도

② 구급차 도착 전 일반인 소생술 지도 시행률

구 분	상담요원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소생술 시행건수(A)	심장정지 이송환자 수(B)	(A/B)×100%	비고
○○시․도

③ 신고에서 흉부압박까지 목표시각 도달율(목표시각 120초)

구 분	신고에서 흉부압박까지 120초 이내 도달건수(A)	흉부압박건수(B)	(A/B)×10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구급상황관리운영 시스템 입력자료 및 필요시 교차점검 결과 등

담당자

○ 119구급과 조태현(044-205-7637, E-mail : 119thcho@korea.kr)

4-4. 응급환자 기록 및 관리체계

평가

분야

4. 구급관리

평가

지표

4-4. 응급환자 기록 및 관리체계

평가점수

80점

평가

산식

①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기록 작성도 및 의료기관 선정률(30점)

-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작성건수/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대상건수) × 100%]

구분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5% 미만
점수	20점	19점	18점	17점	16점	15점

- [(구급대(상황실 포함)에서 1차 이송 의료기관을 선정한 환자 수/중증응급환자 이송환자 수) × 100]

구분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5% 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의료기관 선정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감점처리(건당 1점)

② 심정지환자 심전도(AED) 기록지 첨부 적절성(20점)

- [자체(심전도기록 첨부가 적절한 건수/심정지 출동건수) × 50] + [시도교차(심전도기록 첨부가 적절한 건수/심정지 출동건수) × 50] - 감점

구분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5% 미만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자체평가 4회(50%) + 교차평가 1회(50%)] 반영

※ 시도별 교차평가에서 부적합건수*에 따라 감점 : 최대 5점

* 부적합건수 : 0건(0점), 2↓(-1점), 3↓(-2점), 4↓(-3점), 5↓(-4점), 6건↑(-5점)

③ 구급정보시스템 활용(20점)

- [(구급단말기 수/구급차량 수) X 100 X 10%] + [(구급단말기로 작성한 구급활동일지 건수/구급활동일지 작성 건수) X 100 X 10%]

④ 구급차 3인 탑승률 확대(10점)

- (3인 탑승 구급대원/구급대원 정원) X 100 X (10/46.6)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3인 탑승률 기준 : 구급출동 근무조(2개조 또는 3개조) 모두가 전문자격 보유와 관계없이 3인 탑승 시 인정

※ 3인 탑승률 점수가 동일할 경우 「119법」 제10조에 따라 소방서마다 설치한 119구급대 설치율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평가 산식 설명

①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기록 작성도 및 의료기관 선정률(30점)

-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라 함은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심·뇌혈관질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말함.

-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작성건수라 함은 구급대원이 이송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해당 증상별로 세부상황표를 작성한 건수를 말함.(단,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출동한’ 경우에 해당함)

- 구급대(상황실 포함)에서 1차 이송 의료기관을 선정한 환자 수는 구급활동일지의 환자이송에서 의료기관 등 선정자에 구급대·119상황실·구급상황센터에 체크된 환자 수(단, 1차 이송 의료기관으로 한정함)

- 중증응급질환 이송환자 수는 아래 1) ~ 4)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심정지 이송환자 수 :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참조

2) 중증외상 이송환자 수 :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 참조

※ 의료기관 선정률의 중증외상 이송환자 수는 병원사전 연락률 참조

3) 심혈관질환 이송환자 수 : 구급활동일지 상 환자나이 15세 이상이고 환자발생유형이 질병이면서 환자 증상이 흉통, 호흡곤란, 심계항진, 실신, 기타 구급대원 판단 심혈관계 의증환자 중 하나라도 해당하거나, 응급처치 항목 중 약물투여의 니트로글리세린 투여에 체크된 환자 수

4) 뇌혈관질환 이송환자 수 : 구급활동일지 상 환자나이 15세 이상이고 환자발생 유형이 질병이면서 환자 증상이 두통, 어지러움, 의식장애, 경련, 발작, 현기증, 마비, 기타 구급대원 판단에 뇌혈관계 의증환자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환자 수

② 심정지환자 심전도(AED) 기록지 첨부 적절성(20점)

- 심전도기록 첨부가 적절한 건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심전도 첨부 지침에 준함  ※ 시·도 별 자체평가 및 교차평가로 진행

- 심정지 출동건수는 구급활동일지 상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로 체크되어 있거나, 응급처치 항목에‘심폐소생술’ 또는 ‘AED’에 체크된 환자 수(미이송 포함)

(단,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함)

③ 구급차량 수 대비 구급단말기 도입율과 단말기를 활용한 구급일지 작성율(20점)

④ 구급차 3인 탑승률 확대(10점)

※(소방청)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목표치(3인 탑승률 46.6%)로 목표점수 산정

- 평가기준일 : '18. 12. 31.

- 평점부여 :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자료

제출

서식

①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기록 작성도 및 중증응급환자 의료기관 선정률

구 분	중중응급환자 세부 상황표 작성건수(A)	중증응급환자 세부 상황표 대상건수(B)	[(A/B)×100%]×20%	비고
○○시․도

구 분	구급대에서 1차 이송 의료기관을 선정한 환자 수(A)	중증응급질환 이송환자 수(B)	[(A/B)×100]×10%	비고
○○시․도

② 심정지환자 심전도(AED) 기록지 첨부 적절성

구 분	심전도 기록 첨부 적절한 건수(A)	심정지 출동건수(B)	(자체(A/B)×50) + (교차(A/B)×50) -감점	비고
○○시․도

③ 구급차량 수 대비 구급단말기 도입율과 단말기를 활용한 구급일지 작성율

구분	설치된 구급 단말기 수(A)	운영중인 구급차량 수(B)	단말기로 작성한 구급활동일지 건수(C)	구급활동일지 작성 건수(D)	[{(A/B)X100}X10%]＋ [{(C/D)X100}X10%]
○○시․도

④ 구급차 3인 탑승률

구분	3인 탑승 구급대원(A)	구급대원 정원(B)	[(A/B) x 100]x(10/46.6%)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소방청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통계 자료 활용 및 심전도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심전도기록지 등), 심전도 기록지 첨부 적절성 평가 결과

담당자

○ 119구급과 김미선(044-205-7638, E-mail : ktms403@korea.kr)

○ 119구급과 이철호(044-205-7659, E-mail : lee4469@korea.kr)

○ 119구급과 박지현(044-205-7633, E-mail : welnur@korea.kr)

□ 현장활동지원분야

5-1. 소방장비 관리 강화

평가

분야

5. 현장활동지원

평가

시책

5-1. 소방장비 관리 강화

평가

점수

60점

평가

지표

① 특장소방차 운용자 교육현황(30점)

- 점수 = (교육이수자 / 계획인원) × 40

②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현황 점검(30점)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현황(소방차, 개인보호장비) 점검결과

※ 2017.12.21. 기준 입력현황 : 기동장비(9,238), 개인보호장비(691,317)

평가

산식

설명

① 특장소방차 운용자 교육현황(40점)

- 소방청이 수립한 '18년 운용자 교육계획 대비 시‧도별 교육 이수실적

*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현황 점검(30점)

- 소방차*, 개인장비 6종**에 대한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현황 점검

* 소방관서에서 보유한 모든 차량

** 공기호흡기(등지게, 용기, 면체, 보조마스크 포함), 방화복, 진압헬멧, 안전화, 진압장갑, 방화두건

입력률	98% 이상	96% 이상	94% 이상	92% 이상	90% 이상	90% 미만
점 수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15점

※ 점검대상

- 소방차량 : 전체

- 개인보호 장비 : ’16년 ~ 점검기준일까지 배치(지급)

※ 점검기준 : 소방차(등록일자), 개인보호장비(구입일자)

자료

제출

서식

○ 2019년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 또는 소방장비 통계자료

-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 이수증 사본

증빙

자료

○ 소방차 및 개인보호장비 구매 관련 e-호조 예산집행현황 및 관련공문

담당자

○ 소방장비항공과 민병훈(044-205-7683, E-mail : sakong40@korea.kr)

5-2. 구조·구급장비 개선율

평가

분야

5. 현장활동지원

평가

시책

5-2. 구조·구급장비 개선율

평가

점수

90점

평가

지표

① 구조장비 보유율 및 노후율 개선(40점 : 보유율 개선 20점, 노후율 개선 20점)

- (금년도 필수장비 기준 장비별 보유율과 노후율 평균값) -

(전년도 필수장비 기준 장비별 보유율과 노후율 평균값) * 필수장비 중 소모품 제외

② 구조분야 자체예산 확보(20점)                ※ 생활안전장비 포함

- 구조분야 순지방비 확보금액 / 시․도인구수(’18년 12월 기준)

③ 구급장비 경과율 개선(20점)

- (금년도 구급장비 기준 장비별 경과율 평균값) - (전년도 구급장비 기준 장비별 경과율 평균값)

④ 구급분야 자체예산 확보(10점 / 최저 5점)

- 구급분야 순지방비 확보금액 / 구급차 수(‘18년 12월 기준)

평가

산식

설명

① 장비별로 보유율과 노후율 산정 후 최종 평균 보유율과 노후율 계산

- 구조장비 보유율

구분(%)	100~98	98~96	96~94	94~92	92~90	90 미만
평가 (점)	20	18	16	14	12	10

- 구조장비 노후율

구분(%)	0~2	2~4	4~6	6~8	8~10	10 이상
평가 (점)	20	18	16	14	12	10

② 구조분야 시･도 자체예산 확보금액을 전년도말 기준 인구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시･도순으로 최대 20점을 기준으로 1점씩 감점(최저 10점)

* 인구, 여건 등을 고려, 시(9개)지역과 도(10개_경기북부 포함)지역으로 구분 평가

* 자체예산이란 소교세를 제외한, 자체 노력으로 확보한 자산취득비 등의 일련 예산(국고보조금, 지방비 등 / 단순 운영비는 제외)을 말함

③ 구급장비별로 경과율 산정 후 최종 평균 경과율 계산

전년대비 개선	2% 이상 개선	2%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 이상	0% 미만
평가(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구급장비 : 구급장비 기준(고시 제2015-133호) 중 별표1 기본구급장비(의약품, 소모품 제외) 및 전문구급대에 지정된 전문구급장비(구급교육실습장비, 개인장비 제외)를 말함

※ 금년도 구급장비 경과율이 2% 미만인 시도는 2%이상 경과율 개선한 것으로 평가함

※ 시도 구급장비 경과율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감점처리 (최하점 부여)

④ 구급분야 시･도 자체예산 확보금액을 전년도말 기준 인구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시･도 순으로 최대 10점을 기준으로 1점씩 감점  (최저 5점)

* 관할구역, 인구, 여건 등을 고려, 시(9개)지역과 도(9개)지역으로 구분 평가

* 국고보조금(지방비 부담포함), 소교세를 제외한 자산취득비(구급장비) 및 재료비(구급소모품)에 한함

자료

제출

서식

① 구조장비 보유율 및 노후율 개선

- 보유율 개선

구 분	금년도 평균 보유율(%)	평점
○○시･도

- 노후율 개선

구 분	금년도 평균 노후율(%)	평점
○○시･도

② 자체예산확보

구 분	확보금액(A)	시･도 인구수(B)	1인당 확보금액(A/B)
○○시･도

③ 구급장비 경과율 개선

구 분	전년도 평균 경과율(A)	금년도 평균 경과율(B)	개선(A-B)	평점	비고
○○시･도

④ 자체예산확보

구 분	순 지방비 확보금액	시･도 인구수(B)	1인당 확보금액(A/B)
○○시･도

증빙

자료

○ 구조장비 보유현황 및 자체예산서 증빙서류 제출

○ 구급장비 보유현황 및 자체예산서 증빙서류 제출

담당자

○ 119구조과 이윤선(044-205-7614, E-mail : wonujr@korea.kr)

○ 119구급과 박홍수(044-205-7632, E-mail : fire4242@korea.kr)

○ 119구급과 박지현(044-205-7633, E-mail : welnur74@korea.kr)

5-3. 호흡보호장비 등 안전관리 강화

평가

분야

5. 현장활동지원

평가

시책

5-3. 호흡보호장비 등 안전관리 강화

평가

점수

70점

가점

5점

평가

지표

① 개인보호장비 지급 및 관리실태 점검결과(30점)

- 개인보호장비 6종에 대한 개인별 지급 및 관리실태 점검결과 성적

② 안전충전시설 구축 및 신고(30점), 가점(5점)

- 점수 = (신고기관수 / 신고대상 기관수) × 40

※ 2017.12.21. 기준 안전충전시설 구축 현황 : 224개 기관 280개 설치

평가

산식

설명

① 개인보호장비 지급 및 관리실태 점검결과(40점)

- 개인보호장비 6종에 대한 개인별 지급 및 관리실태 점검

순 위	권역별 1위 (4개 시‧도)	권역별 2위 (5개 시‧도)	권역별 3위 (5개 시‧도)	권역별 4위 (5개 시‧도)
점 수	40점	34점	28점	22점

※ 점검시기/방법 : ‘18.9월 예정 / 소방관서 방문 점검

② 안전충전시설 구축 및 신고(40점)

- 공기충전기 통합관리대상 소방기관*에「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안전충전함(제조시설) 설치, 안전관리자 신고, 가스배상책임보험 가입

※ 소방장비항공과-1549(2017.10.11.) 「공기충전기 통합관리 및 안전시설 구축계획 알림」 참고

③ 공기충전실 구축완료 또는 구축 진행 중(가점 5점)

- 신설 또는 리모델링 소방관서에 표준 공기충전실 시범 구축

- 소방장비항공과-2523(2017.12.4.)「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세부기준」참고

자료

제출

서식

○ 안전충전함 구축 및 신고실적 등(2019년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

○ 공기충전실 구축실적

증빙

자료

○ 공기충전시설 신고필증

○ 공기충전실 구축 결과보고 자료(가점 사항)

담당자

○ 소방장비항공과 박종수(044-205-7684, E-mail : @korea.kr)

5-4. 민원정보시스템 활성화 추진

평가

분야

5. 현장활동지원

평가

시책

5-4. 민원정보시스템 활성화 추진

평가

점수

30점

평가

지표

① 소방정보대상* 현행화율(각 10점, 총 30점)

- 특정소방대상물 : (민원정보시스템 소방대상물 수/건축행정시스템 등록 대상물 수) × 10

- 소방활동 정보카드 : (정비 수 / 정비대상 수) × 10

- 위험물 제조소등 : (등록 수 / 제조소등 총 개소) × 10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정보대상 현행화율(각 10점, 총 30점)

- (소방대상물 수**/건축행정시스템 특정소방대상물 수* ) × 10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상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건축물 수

** 소방민원정보시스템상 특정소방대상물수(동 단위)

- (소방활동 정보카드 정비 수 / 정비대상 수) × 10

* 정비대상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대상 중 ①항 1호는 100%, 2호는 50%로 설정

-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제조소등 등록 수 / 제조소등 총 개소 수*) × 10

* 위험물 통계 상 전체 제조소등 개소 수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정보대상 현행화 제고

구 분	합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활동정보카드			위험물제도소등			비고
		점수	등록 대상수	소방 대상물수	점수	정비 수	정비 대상수	점수	등록 수	총 개소수
○○소방본부

증빙

자료

○ 특정소방대상물 입력 자료 활용

○ 소방활동 정보카드 활용

○ 위험물 통계 자료 제출

담당자

○ 화재예방과 오인수(044-205-7443, E-mail : ohinsu79@korea.kr)

○ 화재대응조사과 이근길(044-205-7473, E-mail : lgg3381@korea.kr)

○ 화재대응조사과 김수희(044-205-7482, E-mail : bebops9@korea.kr)

5-5. 소방현장 무선통신 운영 강화

평가

분야

5. 현장활동지원분야

평가

시책

5-5. 소방현장 무선통신 운영 강화

평가

점수

60점

평가

지표

① 소방 지휘차량 등 이동중계기 설치율(20점)

- 소방서 지휘차량 등 이동중계기 설치 수량을 반영(최고점 20점, 정량)

※ 215개 지휘차량 이동중계기 설치 [현, 80대 설치(37%) → 215대(100%)]

② 소방 휴대용 무전기 디지털 전환율(40점)

- 소방본부 휴대용 무전기 디지털 무전기 전환율(최고점 40점, 정량)

* 휴대용 무전기 26,073대 디지털 전환 [현, 12,502대 전환(48%) → 26,073대(100%)]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 지휘차량 이동중계기 설치율(20점)

- 설치율 = (이동중계기 설치수량* / 본부별 소방서**) × 100

* 지휘차량에 별도의 중계장치 설치를 통해 국소적인 음영과 통신장애를 해소하고, 본부 상황실과 직접 교신 가능한 경우만 반영

** 2018.1.1일 기준 개서된 소방서 기준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 90% 이상	90% 미만 ~ 80% 이상	80% 미만 ~ 70% 이상	70% 미만
○○소방본부	20점	18점	16점	14점	11점

*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소방 휴대용 무전기 디지털 전환율(40점)

- 전환율 = (휴대용 디지털(겸용)무전기 수량* / 휴대용 무전기 총 보유수량**) × 100

* 아날로그 모드로 사용 중인 디지털(겸용)무전기도 수량에 반영

** 디지털로 전부 전환 후 예비 보유중인 아날로그 무전기는 제외(2018.1.1. 기준)

구 분	85% 이상	85% 미만 ~ 75% 이상	75% 미만 ~ 65% 이상	65% 미만 ~ 55% 이상	55% 미만 ~ 45% 이상	45% 미만
○○소방본부	40점	36점	32점	28점	24점	20점

*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제출

서식

○ 소방현장 무선통신 운영강화 실적

구분	이동중계기 설치 실적		휴대용 무전기 디지털 전환		비고
	설치대수	소방서수	디지털 수량	총 보유수량
○○소방본부	대	개소	대	대

증빙

자료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현황

○ 이동중계기설치, 디지털무전기 전환 관련 사업 추진문서

담당자

○ 소방장비항공과 김병규(044-205-7696, E-mail : uriel9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