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 계획

Ⅰ. 개 요

□ 목적

○ 소포장 농약(50㎖(g)이하, 저독성)을 판매하는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규교육

- 규제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소포장 농약(용기, 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 저독성)에 대한 판매업 등록기준을 완화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포장 농약을 판매하는 판매관리인에 대한 신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근거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및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처리규칙(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25호)

* 농진청홈페이지: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전체분류:농진청고시 → 법령명 ‘교육’ 검색

□ 대상 자격요건 : 농진청 고시 제2016-25호 제3조

○ 소포장 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 대상자는 화훼 도소매업에 종사       하는 자에 한함

- 교육실시기관에서 해당 사항 확인(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서 업태는   도·소매업, 종목은 화훼〔예시: 꽃(생화), 경조용화환, 난(난초), 다육식물, 묘목, 관상수(분재포함), 관엽식물, 화초〕

□ 교육실시기관 :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 교육일정 및 장소

○ 기간 : 2018. 8. 29.(수) 09:30~18:30

○ 장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1층 오디토리움(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 교육실시

○ 농약 법규 및 유통관리 등 7과목 8시간

- 교육강사지원(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및 작물보호과)

○ 교육안내 및 수료증 배부(전국작물작물보호제유통협회)

* 지참물 : 필기도구, 신분증

□ 접수처리 및 교육실시 절차

○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홈페이지(www.greenseller.or.kr) 교육 신청서 양식(별지) 다운로드 작성 후 등기 우편 신청〔사업자등록증 사본, 수료증 발급용 사진 1매, 교육비 입금표(3만원) 사본 동봉, 8.24일 오후 5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 교육대상자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홈페이지에 등록(8/27) - 교육 대상자 직접 확인 가능

*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홈페이지: 협회소식 → 공지사항 → 교육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등기 우편 신청(문의사항  042-823-4512)

Ⅱ. 세부 추진계획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시간	8/29(수)	비고
1	09:30 ~ 09:50	교재 수령 및 출석 확인(등록)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2	09:50 ~ 10:00	교육 안내 및 입교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3	10:00 ~ 10:50	농약관련 법규 및 유통관리	농촌진흥청
4	11:00 ~ 11:50	농약안전사용교육 및 PLS제도의 이해	농촌진흥청
5	12:00 ~ 12:50	농약의 독성 및 중독예방	국립농업과학원
	13:00 ~ 13:50	중식
6	14:00 ~ 14:50	농작물 병해관리	국립농업과학원
7	15:00 ~ 15:50	농작물 충해관리	국립농업과학원
8	16:00 ~ 16:50	농약판매업경영사례	농약판매업자
9	17:00 ~ 17:50	비료관련 법규 및 유통관리	농촌진흥청
10	18:00 ~ 18:30	수료증 배부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 강사진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 농약관리법 (영업의 등록 등)

제3조(영업의 등록 등)

②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2011.7.25., 2013.3.23.>

붙임2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판매업의 등록기준)

4. 판매업의 등록기준

가. 인력

제조업의 인력기준 중 2)와 동일함. 다만, 용기·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이면서 저독성(영 별표 1 제1호의 저독성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농약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농약에 관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판매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나. 시설

1) 농약등을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와 구분하여 진열·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갖출 것

2)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창고를 갖출 것. 다만, 용기·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이면서 저독성인 농약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분리할 것

나)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를 완비할 것

다)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을 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할 것

다.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점포 및 보관창고 소재지가 아니어야 함.

【참고 1】

농촌진흥청(전주) 찾아오시는 길 (약도)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업과학도서관1층

(네비게이션 찾기 : 농촌진흥청)

* 전화 : 063-238-0832(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약유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