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소유자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동산문화재 관련 주요 법규정

2018년

서 울 특 별 시

(역 사 문 화 재 과)

「동산문화재」관련 법규정

□ 문화재의 개념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 문화재 관리원칙 및 관리주체 관련 규정

1.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3. 문화재보호법 제74조(준용규정)

①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②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4.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7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①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8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시장은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자치구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지정문화재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지정하려는 관리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없이 그 취지를 시보에 고시하고,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관리단체가 지정문화재 등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시 또는 자치구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문화재 수리 관련 규정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

문화재 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 수리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 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 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직접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 수리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문화재 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 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의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문화재 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성실의무)

문화재 수리 등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2. 문화재 수리 등의 기준에 맞게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 수리 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문화재보호법 제74조(준용규정)

①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②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5.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0조(허가사항)

지정문화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지정문화재 등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지정문화재 등(보호물, 보호구역과 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동물·식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6.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1조(허가기준)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7.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2조(허가사항의 취소)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8.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1조(경미한 행위의 범위)

조례 제20조제3호 단서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비뚤어진 기단 및 계단을 바로잡는 행위

2. 벽화가 없는 벽체의 탈락할 위험이 있는 부분이나 일부 탈락한 부분을 원상으로 보수하는 행위

3. 창호지를 바르거나 일부 파손된 문짝을 보수하는 행위

4. 누수 등으로 인하여 떨어진 천장에 흙을 바르는 행위

5. 마루판의 부분적인 파손을 보수하는 행위

6. 표석·안내판·경고판 등을 보수하는 행위

7. 누수방지를 위하여 이완된 기와를 바로잡는 행위

8. 화장실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9. 담장의 기와를 바로잡거나 붕괴부분을 원상으로 보수하는 행위

10. 광장의 유실부분을 보수하는 행위

11.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12. 석축부분의 흙을 고르는 행위

13. 기존 진입도로를 유지보수하는 행위

14.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

15. 성곽 및 건물지 등 유적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16. 전기공작물 및 소방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17. 도난경보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18. 보호책을 보수하는 행위

1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행위

9.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0조(허가신청)

조례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해당 지정문화재 등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0조제1호에 따른 동물·식물·광물의 포획·채취 또는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 : 별지 제14호 서식

2. 조례 제20조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등의 탁본·영인 또는 촬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 별지 제15호 서식

3. 조례 제20조제3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등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 별지 제16호 서식

4. 조례 제20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 : 별지 제17호 서식

10. 문화재보호법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재가 자기 소유인 자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0조(허가사항) 위반 시 이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11. 문화재보호법 제42조(행정명령)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6조(행정명령)

① 시장은 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제1호와 제2호 외의 필요한 조치

② 시장은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3. 문화재보호법 제100조(행정명령 위반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이나 제42조제1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6조(행정명령) 위반 시 이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 시 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 금지 규정

1. 문화재보호법 제39조(수출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이 조항은 서울시 지정문화재에도 준용됩니다.

2. 문화재보호법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① 제39조제1항 본문(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情)을 알고 해당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 이 벌칙규정은 서울시 지정문화재의 무허가수출 등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시 지정문화재의 관리상황 변동 신고

1.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4조(신고사항)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連書)로 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지정문화재 등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지번), 지목(지목), 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장소를 변경한 경우

6. 지정문화재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20조제1호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 제20조제3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를 현상변경(현상변경)하거나 그 밖의 행위에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9. 지정문화재 등을 서울특별시 관할 행정구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시 반입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2조(관리자선임 등의 신고)

① 지정문화재 등에 관하여 조례 제24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4조제1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 별지 제18호 서식

2. 조례 제24조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변경 신고 : 별지 제19호 서식

3. 조례 제2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 지정문화재 등의 소재지, 보관 장소의 변경 신고 : 별지 제20호 서식

4. 조례 제24조제6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등의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 신고 : 별지 제21호 서식

5. 조례 제24조제7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등의 재반입 신고 : 별지 제22호 서식

6. 조례 제24조제8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 : 별지 제23호 서식

② 지정문화재 등에 관하여 조례 제24조제9호에 따른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반출의 경우 반출예정일 1개월 이전에, 재반입의 경우 재반입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문화재 등의 시외반출 신고 : 별지 제24호서식

2. 지정문화재 등의 재반입 신고 : 별지 제25호서식

3.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70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20조제1호에 따른 허가사항

2. 제20조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등의 탁본·영인 또는 촬영의 허가

3. 제26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명령 및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

4. 제24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

5.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문화재보호법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82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40조제1항제5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40조제1항제7호나 같은 조 제3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이 규정은 주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3조(신고사항) 위반 시 적용됩니다.

5. 문화재보호법 제10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1.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31조(보조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지정문화재 등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5. 제27조에 따른 기록의 작성·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지정문화재 등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