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소관

부서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작성자

부 서 명

여성가족과

성    명

박지은

전화번호

02-2241-2575

Ⅰ. 분석평가 추진 현황(총괄)

□  분석평가 추진 총괄표

(단위 : 건)

구분			총계	법령	계획	사업*
전체(=1+2+3+4)			54	33	-	21
1. 제외대상			20	20	-	0
평가 대상	2. 개선사항 없음		8	8	-	0
	3. 자체개선안 동의		6	0	-	6
	4. 개선의견		20	5	-	15
	반영결과	계	11	6	-	5
		수 용	3	1	-	2
		불 수 용	3	3	-	0
		일부수용	5	2	-	3
		중 단	-	-	-	-
5. 기타(미완료 등)

* ① 분석평가 대상 사업 중 예산사업 수 :        21 건
② 분석평가 대상 사업 중 비예산사업 수 :        0 건
※ ① + ②는 위 표의 전체 사업 수와 같아야 함

□  ’18년 분석평가서 작성 사업 중 ’19년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사업*

(단위 : 건)

연번	분석평가서 상 사업명	사업유형 (단위·세부·내역사업)	예산액 (’18년 예산, 백만원)	성인지예산서 상 사업명	사업유형 (단위·세부· 내역사업)	예산액 (’19년 예산, 백만원)
1	교통시설 환경개선-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세부	17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세부	38
2	주민생활안정망 지원-마을안전협의회 운영	세부	22	마을안전협의회 운영	세부	22
3	공동주택활성화-공동주택관리지원	세부	347	공동주택관리지원	세부	345
4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세부	4	-	-	-
5	인생이모작 지원 활성화	세부	354	인생이모작지원 활성화	세부	702
6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재난대응 수습능력 구축	세부	199	-	-	-
7	종합생활안전센터 운영-찾아가는 안전교육	세부	47	종합생활안전센터 운영	-	26
8	청년 일자리창출 및 지립기반 구축-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세부	458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51
9	도시농업 활성화-도시텃밭,체험농장 및 도시농부학교 운영	세부	76	도시텃밭,체험농장 및 도시농부학교 운영		79
10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성북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세부	447	성북청소년문화의집 운영		497
11	지역주민 건강관리-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세부	574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세부	458
12	마을민주주의 체계 구축-자생가능한 마을미디어 생태계 조성	세부	107	자생가능한 마을미디어 생태계 조성	세부	119
13	저소득주민 지원-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세부	22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23
14	사회적기업 발굴·육성-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세부	401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세부	401
15	공유도시 성북구현-공유도시 추진 및 활성화	세부	50	공유도시 추진 및 활성화	세부	37
16	국내외도시 교류증진-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세부	39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세부	33
17	살기좋은마을 만들기-마을리더 육성 지원	세부	10	마을리더 육성 지원	세부	9
18	교육환경개선및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마을방과후 활동 지원	세부	1,069	마을방과후 활동 운영	세부	206
19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세부	520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세부	460
20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바른식생활교육 및 지원사업	세부	276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바른식생활교육 및 지원사업	세부	276
21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건강한 음주문화 실천사업	세부	13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건강한 음주문화 실천사업	세부	13

* ’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중 ’19년 성인지 예산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의 경우 위 비교표에 기재

□  총평

○ 주요실적 및 성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질적향상 강화

* 사업분석평가 과제담당자 교육 실시 / 대면컨설팅 1회 및 온라인 컨설팅 2회 실시

- 여러번의 컨설팅 이후 총 21개 과제중 개선사업은 15건임, (6개 사업은 자체개선안 동의)

* 법령분석평가 온라인 컨설팅 13건 실시

∙ 공무원 성인지교육 실시 : 330명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대한 젠더거버넌스 모니터링 운영 및 건의사항 반영 운영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분야별 성인지 교육 실시 필요

∙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미실시

∙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미구성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미흡 등

Ⅱ. 정책개선 현황(반영결과가 수용/일부수용 과제)

○ 법령

순번	관리번호	법령명	분석평가 실시 전	분석평가 실시 후	진행현황 (완료/진행중)
1	2018A 서울성북014	서울특별시 성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 조례안	○ (제6조1항5호) 청년층·중년층·노인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 예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생애주기별 특성 외에도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여 개선 완료(2018. 11.15 제정) ○ (제6조1항5호)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완료
2	2018A 서울성북005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3조2항)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2항)지원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관리내역 및 청구 비용 등	○ 시행계획과 비용신청에 성별을 고려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개선 완료(2018.5.31. 제정) ○ (제3조2항)시행계획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2항)지원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관리내역 및 청구 비용 등	완료
3	2018A 서울성북00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3조2항)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고려 반영 내용 명시(2018.5.31 제정) ○ (제3조2항)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완료
4	2018A 서울성북020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 (제29조 3항) (장애인체육기금)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접근성, 체육활동 지원, 체육활동 관련 시설 각각에 대한 성별분리통계를 산출하여 체육활동에 대한 성별 격차 및 원인을 분석할 것을 제안함(2018.5.3 제정) ○ (제29조 3항)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고, 각 사업들은 성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완료

○ 계획 - 해당없음

○ 사업

순번	관리번호	사업명	분석평가 실시 전	분석평가 실시 후	진행현황 (완료/진행중)
1	2017C서울 성북 025	인생이모작 지원활성화-노후준비 지원프로그램, 생애설계 컨설텅트 운영	○ 노후준비로 고민하는 50+세대를 대상으로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 아카데미, 특강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0+세대를 대상으로 일, 커리어, 재무, 사회공헌 등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상담으로 인생 2막 준비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별 요구도 차이 및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음	1. 사업계획 - 우리구 50플러스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욕구조사는 기존의 사회지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이용자 대상 선호도 설문조사실시 - 성별에 따른 차이점 분석하여 프로그램 구성시 반영 2. 사업홍보 - 구 소식지, 인터넷, sns 홈페이지, 플래카드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온라인/오프라인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고 성별에 따른 접근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여 균형있는 홍보 전개 3. 만족도 조사 - 프로그램 수료 후 참여자 만족도 및 설문조사, 사업 모니터링 실시 - 프로그램 수해자 및 만족도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점 분석하여 이후 프로그램 구성시 반영	진행중
2	2017C 서울 성북 001	건강한 음주문화 실천사업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음주예방 학교교육 강화로 바른 음주습관 형성 도모 및 주류에 대한 접근성 제한하고 절주 생활실천을 통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별요구도 차이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 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을 제시하였음	1. 사업의 홍보확대 및 홍보방법의 다양화 - 중,고등학교 행사 및 대학교 절주동아리, 지하철 하나로 거리 등 다양한 대상을 타겟으로 홍보 실시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절주교육 실시 3. 캠페인 참가 구민대상 음주인식 조사 후 성별분석 - 민/관 합동단속 실시, - 학교 축제 캠페인 등에서 절주캠페인 확대 실시 후 음주인식조사 - 어머니 모니터단의 주류판매점 방문하여 클린판매점으로 운영토록 계도 후 음주인식 조사	진행중
3	2017C 서울 성북 015	찾아가는 안전교육	○ 관내 학생 및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별요구도 차이와 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개선사항을 제시하지 않았음	1.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 이수 2. 담당자가 안전교육시 모니터링 후 문제점 등을 확인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	완료
4	2017C 서울성북 024	창조산업 육성지원-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곳을「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유망 창업기업 발굴, 자금지원, 멘토링, 네트워킹, 시장진입 등을 도와 창업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별 요구도 차이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반영계획을 제시하였음	1. 2017.12월 특화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후 성별영향분석평가예정 2.창업기업과 지원사업의 홍보내용을 차별화하여 각 사업에 맞는 타겟층을 별도로 선별하여 홍보하고,광고 및 홍보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맞춤광고시행	진행중
5	2017C 서울성북 029	풍수해 예방대책 구축-수방종합대책 및 풍수해 예방	○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근원적 예방대책과 체계적 대피 및 복구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으로써 시민고객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있도록 수방종합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사업으로 성별요구도차이를제시하지 않았고 성평등을위한 조치사항-사업내용,수행방식등 반영계획을 제시하였음	1.성별분석한 표준화된매뉴얼 개발하여 2018년수방종합대책에시행 2.상황맞춤형업무매뉴얼작성,교육훈련은 2018년 수방종합대책에서 시행	진행중
6	2018C 서울성북 021	교통시설 환경개선- 자전거이용 시설설치및정비	○ 분석평가서 정책환경의성별특성에서 사회문화적,경제적 차이없음으로, 신체적차이있음으로 체크하고남성보다 근력이 부족한 여성의 경우 자전거타이어에적정량의 공기를 주입하는 것이 어려울수 있다고 분석. ○ 사업수혜와 예산배분의성별통계 미산출함. 성별차이 분석으로 여성의 사회적활동으로 자전거이용률 증가로 편의제공 필요하다고분석. ○ 대중교통과 쇼핑센터 공기주입기설치, 근력약한 여성위한 자동식 공기주입기설치필요 ○ 성평등 조치사항으로 자동식 공기주입기 설치예산반영제시	◦일반적으로자전거는남성용과여성용으로구분되어있지않음 - 성별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시설물이라 할 수 있음 ◦자전거보관대도 모든 자전거가 거치가 되도록 자전거바퀴, 핸들길이 등을 고려하여 자전거보관대를 설계한 것으로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하는 것은 다소 무의미함 ◦성북구 관내 모든 장소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는 이미 성별, 사회문화적, 경제적 차이가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음, 향후 여건변경(관련법령,도시개발등)시 적극 반영하겠음.	진행중
7	2018C 서울성북 016	주민생활 안정망지원- 마을안전 협의회운영	○ 분석평가서 사업개요이외전항목해당없음으로 작성. 정책환경의 사회문화적,경제적, 신체적차이 모두없음으로 작성. ○ 사업수혜와 예산배분 통계 미산출. 성평등 조치사항 모두 해당없음으로 작성. 전협의회 사업의 성평등 조치사항을 제시 필요.	◦담당직원성인지교육이수필수 ◦워크숍및역량강화교육시동마을안전협의회 위원에대한성인지교육추가실시 ◦각동별마을안전협의회재구성및신규위원추가시 성비 균형 고려	진행중
8	2018C 서울성북 019	인생이모작 지원활성화	분석평가서사업개요외분석항목미작성.성평등조치사항50+센터건립후추진예정으로작성	◦ 성별 욕구 반영을 위한 수요·만족도 조사 실시 ◦ 성별분리통계 활용 ◦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별 참여도를 고려한 프로그램 설계 ◦ 남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로그램 시간대 탄력적 운영 (야간, 주말) ◦ 성별에 따라 정보입수 경로, 참여동기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방법의 다양화	진행중
9	2018C 서울성북 018	종합생활 안전센터 운영-찾아가는안전교육	○ 정책환경의 성별특성에서 사회문화적, 신체적 차이 있음으로 재난 시 취약계층이고 신체적으로 힘이 적은 노인, 아동, 여성에 대한 우선 교육 필요하다고 분석함. 사업수혜와 예산배분에서 2018년 성별 통계를 산출하지 않음. 2017년 대상자는 관내 주민, 수혜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로 성별통계 산출함. 성별격차와 원인 분석은 초등학생 인구 전체,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높고 여성 복지센터 이용율이 높다고 작성함. 성평등 조치사항으로 담당 인력의 성인지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반영을 작성함	◦담당직원에 대한 성인지교육이수필수 ◦찾아가는안전교육의주요대상은아동과노인(취약계층) - 특히, 노인의 경우 성비 특성상 여성이 70:30 으로 많음 ◦여성위원회등여성주민단체를대상으로찾아가는안전교육추가실시	진행중
10	2018C 서울성북 005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텃밭, 체험농장및 도시농부학교운영	○정책환경의 성별특성분석으로 성별에따른 사회문화적차이있음으로 체크하고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많은 전업주부, 퇴직자많다고판단함. ○ 사업수혜자로 도시농부학교, 도시텃밭상자텃밭분양참여자 성별통계를 산출함. ○ 성별격차원인분석으로 대다수참여자인 전업주부,퇴직자 성별요구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분석함. 이를 고려한 평일, 낮시간대운영을 반영완료사항으로 제시함. ○ 성평등 조치사항으로 전업주부위한 상자텃밭형태교육, 퇴직자위한 경작지추가발굴, 교육보강을 제시함.	◦도시농업에대한실제참여자,주민성별요구조사실시 - 도시농업 사업 카테코리 구분에 따른 대상 분류 - 참여대상별 성별요구조사 실시 ◦도시텃밭성별요구조사분석:참여자조사서를토대로성평등확대방향제시 ◦도시농업참여자들의역량강화를위한단계적교육 ◦도시텃밭수확작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 문화확산	진행중
11	2018C 서울성북 013	청소년 건전육성및 활동지원-성북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 정책환경의 사회문화적,경제적, 신체적차이있음으로 성별고정관념반영여부,경제활동에 따른 성인여성과 남성참여율차이, 청소년성별에 따른 성교육차이를분석함. ○ 사업수혜와 예산배분에서 수혜자 성별통계 산출하지 않음. 성별격차 원인분석으로 각 프로그램 성별통계, 프로그램 성별고정관념,성폭력 예방교육등 분석해야 할 내용들을 작성함. ○ 성평등 조치사항으로 성별분리 통계산출, 가족단위사업으로 남성참여 확대방안마련등을 제시함.	◦청소년위원회,동아리,미디어활동등성별통계산출(2018.11월부터청소년및성인의이용자성별분석을실시할예정임) ◦프로그램및참여활동등문화의집이용자에대한성별통계를산출함으로써문화의집운영에있어성역할이작용하고있는지,성별이용격차가크다면그이유는무엇인지분석하여2019년도프로그램등문화의집운영에반영예정 ◦문화의집강사및운영인력에대한성평등교육필요	진행중
12	2018C 서울성북 010	지역주민 건강관리- 의료취약계층건강관리사업	○ 정책환경의 성별특성분석으로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차이 모두있음으로 체크하고 남성노인자살예방필요, 여성노인이 더빈곤하여 민간의료비용부담,여성의 평균수명이 더 길다는 것을 각각 분석함. ○ 사업수혜와 예산배분 성별차이에서는 성별통계를산출함.성별격차원인분석으로 평균수명이 여성이 길어사업대상자가 많고 더 빈곤하여 민간의료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분석함. ○ 성평등 조치사항은 올해사업을 평가해 내년 사업 계획과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제시함.	◦ 성별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질병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를 전담간호사가 가정방문시 건강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주치의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계획을 세우고 있음. 따라서 현재로도 성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진행중
13	2018C 서울성북 014	마을민주주의 체계구축- 자생가능한 마을미디어 생태계 조성	○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분석에서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차이있음으로 체크하고 프로그램별 성별격차가있다고 작성함. 사업수혜와예산배분에서 성별통계를산출하지않고 미산출사유를 작성하지 않음. 성별격차원인분석으로 여성은 영상촬영보다 사진촬영교육선호하며 낮시간대 선호해참여가 더 많다고 분석함. ○ 성평등 조치사항으로 강의접근법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남녀 모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고 제시함	◦마을미디어사업운영과정에서성별통계산출 ◦프로그램내용,시간,장소,강사,비용등에 대해 여성과 남성참여자의 성별요구 조사 ◦사업대상통계작성	진행중
14	2018C 서울성북 012	저소득주민 지원-시군구 통합사례 관리지원	○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분석에서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차이있음으로 분석함. 복지욕구,취약계층유입,수명등에 따라성별차이 분석함. 사업수혜와 예산배분의 성별통계를산출함. 성별격차와 원인분석으로 주로 양육,가사등을담당하는 여성이 남성보다복지서비스제공을 희망하며 경력단절,이혼,사별등남성보다저임금이나비정규직의일자리,불안정한 고용형태로 빈곤계층으로 전락할수 있다는점에서 사업대상자로 편입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함. ○ 성평등조치사항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강화로 선제적대상발굴, 복지사각지대해소위한 주거취약가구 전수조사, 정서지지프로그램 참여독려, 지속적인 홍보등을 제시함	◦ 복지사각지대 여성가구주의 사례관리발굴 강화 ◦사례관리대상자정서지지프로그램운영 ◦‘우리동네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운영 ◦옥탑방,지하층등 주거취약 가구 발굴 및 지원	진행중
15	2018C 서울성북 001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마을·사회적경제센터운영	○ 정책환경의 성별특성은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성별차이 모두없음으로 작성함.사업수혜와 예산배분에서 성별차이 성별구분없이 사업을 수행해 성별통계없음으로 작성함. ○ 원인분석으로 전체사업에서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고 사회적 경제는 경제조직이어서 남성참여자가 많고,마을공동체는 지역에머무는 시간이 많은 여성 참여자가 많다고 작성함. ○성평등조치사항으로는2019년 사업계획시에는 다양한 연령별,동영역군을 성별로 세분화하는 분석실시예정,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시 성평등을 고려한 내용기획 및 전문가 조언 반영계획을 작성함	◦사업전반에서 남·여성별통계산출및격차분석 ◦성평등한 프로그램 및공동체문화의 형성을 위해 담당공무원, 지원조직 및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실시	진행중
16	2018C 서울성북 002	공유도시 성북구현- 공유도시추진및활성화	○ 정책환경의 성별특성분석으로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차이 체크하고 평일에시간을 낼 수 있는 전업주부등이 주참여자라고 분석함.사업수혜와 예산배분의성별차이에서는 공모사업과 공유아카데미참여자 22명의 성별통계를 산출함. 성별격차원인분석으로는 남성이 생업에 종사하는 사회구조상 낮시간이 자유로운 여성의 아카데미 참여가많고 예산규모가 큰 공모사업은 남녀참여비율이 동등하다고 분석함. ○ 성평등조치사항으로 교육 참여구민 만족도 조사분석을 사업 반영하겠다고 제시함	◦물품대여,공간운영등사업전반의성별통계산출요구 ◦예산규모가 큰 공모사업에 주참여자인 여성이더많아야한다는의견,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적은 여성들이 공유를 더 필요로 하다는 의견	진행중
17	2018C 서울성북 007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건강한 음주문화 실천사업	○ 정책환경의 성별특성분석으로 성별에 따른 신체적차이로 여성의 경우 임신시기에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크므로 임산부대상 절주교육이 필요하다고 분석. ○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 성별차이에서 성별통계를 산출함.성별격차원인분석으로성별에 따른 신체적차이는실제수치로 통계를 파악할수 없으므로 리플렛등 홍보물을 검토하여 성적역할고정관념이 반영된것등을 수정하는 홍보물 성별분석작업이 필요하다고 분석함.	◦강사간담회실시하여여성의음주예방과관련성역할을 강조하는방식의교육을지양하고교육자료및홍보물점검예정 ◦지속적인 교육내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여성에 대해 임신, 출산또는품행등으로음주를비난하거나금주를강요하지 않는지점검하고홍보물,캠페인내용을분석하여성역할,성별고정관념을재생산하지않도록개선예정	진행중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Ⅲ. 자체개선 이행결과

○ 법령

순번	관리번호	법령명	분석평가 실시 전	분석평가 실시 후
1	2017A서울성북02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원회 구성시 성별 고려 문구 없음	위원회 구성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된다" 문구 추가

○ 계획 - 해당없음

○ 사업

순번	관리번호	사업명	분석평가 실시 전	분석평가 실시 후
1	2018C서울성북006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바른식생활교육 및 지원사업'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 가정 영양관리 남성의 적극적 개입 중요성 교육 - 열린보건소 등 통하여 남성 참여 독려
2	2018C서울성북004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방법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 CCTV 신규 설치시 지역 여성의 의견 우선 반영 - 설치 지역 홍보로 범죄 예방 - 여성주민들의 모니터링
3	2018C서울성북008	교육환경개선 및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마을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 거점공간을 운영하는 직원(기간제 근로자)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에 대한 양성평등 및 성폭력예방교육 필요 - 방과후 프로그램 내용과 신청아동들에 대한 성별 격차 분석으로 프로그램 및 강사 선정시 반영
4	2018C서울성북003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마을리더 육성 지원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 마을사업 여성들도 지역사회의 리더가 될수 있는 마을 성과 지역에 홍보, 지역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소모임에 찾아가서 마을 문제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 저녁시간 또는 주말 프로그램 편성 - 만족도 조사 및 분석
5	2018C서울성북011	국내외도시 교류증진-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 외국인 상담 시 성별, 국가별, 거주 원인별 상담 내용 분석을 통해 성별 어려움 파악 및 대응 예정 - 사업 만족도 및 향후 진행을 원하는 프로그램 등 욕구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시 성별 차이 파악
6	2018C서울성북015	청년 일자리창출 및 지립기반 구축-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 2019년 청년살이발전소 운영 계획에 성별균형 보장 내용 포함 - 청년 성별균형에 대한 요구수요를 포함해 사업 전반에 성별 고려하는 계획 및 조례 개정 필요

Ⅳ. 정책개선 우수사례*

순번	1	정책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관리번호	2018A 서울성북 014
주요 내용	성북구의 인구변화(고령화, 저출산, 이·미혼, 핵가족화 등)에 따른 1인세대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제정
주요 정책개선 내용	○ 예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생애주기별 특성 외에도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을 추가

붙임자료 : 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