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석면 안전관리 관련 법령

분 야	내 용	법 령	관련기관
수입ㆍ제조ㆍ사용	- 석면‧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 - 수입‧제조‧사용 등의 허가 - 자동차등록규제 (석면사용 제동장치장착 자동차) - 유해성 물질의 지정 및 관리 - 전기용품‧공산품에 석면사용 제한	- 석면안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자동차관리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건축물 이용	- 건축물 석면조사 -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 학교의 환경위생관리 - 사무실의 공기 중 석면관리	- 석면안전관리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학교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부 - 환경부 - 교육부 - 고용노동부
건축물 증축‧개축‧ 대수선, 철거시 석면조사 및 석면 우선 철거 후 공사	- 건축물 증축‧개축‧대수선, 철거신고 시 석면조사결과 첨부, 석면 우선 제거 후 공사 - 석면함유 건축물의 해체‧철거 등 허가	- 건축법 - 산업안전보건법	- 국토교통부 - 고용노동부
폐석면 관리	-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	- 폐기물관리법	- 환경부
철거전 석면의 조사 및 해체‧제거	- 석면조사 - 석면의 해체‧제거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 석면관리	-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설정 -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지정	- 석면안전관리법	- 환경부
석면피해구제	- 석면피해자 구제 업무 (신청접수, 심사, 구제급여지급 등)	- 석면피해구제법	- 환경부

붙임 3		석면건축물 현황(2018년 1월말)

□ 자치구별 현황

(단위 : 개소)

구별	구분	합계	공공건축물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기타
			소계	행정 기관	공공기관	특수 법인	지방공사공단	다중 이용 시설
서울시 전체	조사대상건축물	8,768	3,808	2,111	536	215	86	860	1448	2,972	540
	석면건축물	3,060	1,489	879	274	125	36	175	735	706	130
종로구	조사대상건축물	522	235	138	18	9	1	69	112	122	53
	석면건축물	187	94	56	6	4	0	28	51	33	9
중구	조사대상건축물	512	222	95	37	24	1	65	49	216	25
	석면건축물	187	85	39	24	9	0	13	29	70	3
용산구	조사대상건축물	286	136	88	3	11	1	33	35	95	20
	석면건축물	102	41	27	3	3	0	8	18	38	5
성동구	조사대상건축물	283	157	116	15	1	4	21	57	63	6
	석면건축물	91	43	32	8	0	1	2	30	16	2
광진구	조사대상건축물	319	129	88	11	2	3	25	95	68	27
	석면건축물	110	41	32	6	1	0	2	45	13	11
동대문	조사대상건축물	304	105	57	19	6	0	23	77	112	10
	석면건축물	111	35	26	3	3	0	3	45	28	3
중랑구	조사대상건축물	181	88	57	2	1	0	28	10	68	15
	석면건축물	59	30	27	2	1	0	0	7	18	4
성북구	조사대상건축물	349	104	56	25	5	0	18	183	58	4
	석면건축물	138	40	27	9	0	0	4	81	14	3
강북구	조사대상건축물	169	93	62	6	3	0	22	8	56	12
	석면건축물	47	30	24	1	1	0	4	2	10	5
도봉구	조사대상건축물	217	99	64	8	8	0	19	29	65	24
	석면건축물	72	41	26	4	5	0	6	9	17	5
노원구	조사대상건축물	422	161	64	46	6	15	30	125	115	21
	석면건축물	166	70	23	29	3	9	6	69	22	5
은평구	조사대상건축물	212	114	68	19	0	1	26	7	80	11
	석면건축물	68	42	25	10	0	0	7	3	22	1
서대문	조사대상건축물	426	103	78	3	3	0	19	218	80	25
	석면건축물	169	42	31	1	2	0	8	104	17	6
마포구	조사대상건축물	385	197	101	41	7	1	47	59	117	12
	석면건축물	107	53	24	21	5	0	3	38	16	0
양천구	조사대상건축물	278	130	86	12	1	2	29	1	126	21
	석면건축물	73	52	37	8	0	0	7	0	20	1
강서구	조사대상건축물	420	265	134	45	27	9	50	15	104	36
	석면건축물	151	110	62	20	17	1	10	14	18	9
구로구	조사대상건축물	319	149	74	37	11	1	26	18	127	25
	석면건축물	109	62	32	16	10	1	3	9	26	12
금천구	조사대상건축물	206	79	40	19	10	0	10	1	102	24
	석면건축물	52	28	15	5	5	0	3	1	15	8
영등포	조사대상건축물	377	211	113	26	25	3	44	3	155	8
	석면건축물	152	97	50	19	19	1	8	3	49	3
동작구	조사대상건축물	296	148	81	14	18	0	35	56	87	5
	석면건축물	110	56	33	5	11	0	7	32	22	0
관악구	조사대상건축물	437	93	60	6	3	0	24	220	86	38
	석면건축물	165	32	24	3	2	0	3	107	17	9
서초구	조사대상건축물	444	207	112	37	14	1	43	41	173	23
	석면건축물	177	99	59	24	9	1	6	22	49	7
강남구	조사대상건축물	745	215	101	47	6	3	58	12	441	77
	석면건축물	200	83	38	25	6	1	13	6	98	13
송파구	조사대상건축물	416	245	109	36	9	34	57	14	145	12
	석면건축물	174	123	67	18	6	21	11	9	37	5
강동구	조사대상건축물	243	123	69	4	5	6	39	3	111	6
	석면건축물	83	60	43	4	3	0	10	1	21	1

□ 용도별 현황

(단위 : 개소)

대분류	소분류	조사대상	석면건축물	무석면(면적이50(㎡)미만 포함)
총계		8,768	3,060	5,708
공공건축물	소계	3,808	1,489	2,319
	행정기관	2111	879	1232
	공공기관	536	274	262
	특수법인	215	125	90
	지방공사/공단	86	36	50
	다중이용시설	860	175	685
다중이용시설	소계	2,972	706	2,266
	지하도상가	1	0	1
	대합실(버스)	3	2	1
	여객터미널(공항)	1	1	0
	도서관	1	1	0
	박물관 및 미술관	10	3	7
	의료기관	357	142	215
	실내주차장	1234	254	980
	대합실(철도)	2	2	0
	어린이집	329	57	272
	노인요양시설	35	8	27
	대규모점포	316	175	141
	장례식장	11	0	11
	목욕장업	214	4	210
	산후조리업	83	4	79
	영화상영관(실내)	57	2	55
	학원	164	45	119
	전시시설	2	0	2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152	6	146
학교	대학교	1448	735	713
기타	소계	540	130	410
	문화및집회시설	213	38	175
	의료시설	168	39	129
	노인시설	30	7	23
	어린이시설	7	0	7
	기타노유자시설	122	46	76

붙임 4		지하철 및 슬레이트 석면관리 현황(’17. 12월)

□ 지하철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석면조사(개소)		석면검출	제거여부		실적 및 계획
	대상	완료		제거	미제거
계	320	320	231	219	12
1～4호선	120	120	115	103	12	‘17년 1개 ‘18년 4개
5～8호선	157	157	116	116	-	‘15년 완료
9호선	30	30	-	-	-	-
우이신설경천철	13	13	-	-	-	-

□ 슬레이트 지붕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석면조사(개소)		석면검출	제거여부		사후관리
		대상	완료		제거	미제거
석면 슬레 이트 지붕	계	7,961	7,961	7,961	622 (‘17년:26)	7,867
	주택	5,068	5,068	5,068	622	4,974	년차별 교체/ 안전관리
	시설	1,213	1,213	1,213	-	1,213
	공장	573	573	573	-	573
	창고	243	243	243	-	243
	쓰레기, 위험물시설 등 기타	864	864	864	-	864

붙임 5		구제급여 지급 현황 (’11년 ~ ’17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지급액	요양급여	특별유족조의금	구제급여조정금
총계	소 계	9,944	4,189	4,246	1,509
	국 비	8,950	3,770	3,823	1,357
	시 비	697	293	295	109
	구 비	297	126	128	43
2017년	소 계	1,869	1,314	317	238
	국 비	1,684	1,183	287	214
	시 비	130	92	21	17
	구 비	55	39	9	7
2016년	소 계	1,430	959	305	166
	국 비	1,287	863	275	149
	시 비	100	67	21	12
	구 비	43	29	9	5
2015년	소 계	1,254	729	308	217
	국 비	1,128	656	277	195
	시 비	88	51	22	15
	구 비	38	22	9	7
2014년	소 계	1,793	579	985	229
	국 비	1,613	521	886	206
	시 비	122	39	67	16
	구 비	58	19	32	7
2013년	소 계	1,791	312	1,127	352
	국 비	1,612	281	1,014	317
	시 비	122	21	76	25
	구 비	57	10	37	10
2012년	소 계	1,418	209	1,001	208
	국 비	1,276	188	901	187
	시 비	96	14	68	14
	구 비	46	7	32	7
2011년	소 계	389	87	203	99
	국 비	350	78	183	89
	시 비	39	9	20	10
	구 비	0	0	0	0

※ 2011년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초기로 서울시에서 지방비 전액 지급

붙임 6		공원·하천 조경석 정밀조사 결과

○ 공원 : 53개소 공원 조경석 정밀조사 ⇒ 21개소 조경석에서 석면 검출

연번	공원명	주소	조사지점 갯수	결과
1	싸리고개	강남구 도곡동 944-8	6	불검출
2	개포까치	강남구 개포동 169-3	6	불검출
3	대치목련	강남구 대치동 929-10	5	불검출
4	수서은행나무	강남구 수서동 707-1	5	불검출
5	예지	강남구 개포동 12-7	6	불검출
6	쟁골	강남구 자곡동 233-2	4	불검출
7	충현	강남구 역삼동 666-2	6	악티노라이트석면
8	까치	강동구 고덕동 493	5	악티노라이트석면
9	암사3동	강동구 암사동 414-2	4	불검출
10	암사동	강동구 암사동 400-1	4	악티노라이트석면
11	제1호	강동구 강일동 332-5	10	악티노라이트석면
12	제2호	강동구 강일동 산8-1	10	악티노라이트석면
13	한우물	강동구 고덕1동 253	6	불검출
14	벌리	강북구 번동 240	6	악티노라이트석면
15	하늘	강북구 미아동 791-3853	3	불검출
16	구암	강서구 가양동 1471	6	악티노라이트석면
17	개화	강서구 개화동 458	2	불검출
18	가양	강서구 가양동 1462-2	5	악티노라이트석면
19	노을	강서구 화곡동 105-194	4	불검출
20	새싹	강서구 방화동 583	4	불검출
21	남부	관악구 신림4동 483-14	5	트레모라이트석면
22	보명	관악구 신림3동 610-288	3	불검출
23	태양	관악구 신림9동 1542-1	4	악티노라이트석면
24	구의가로휴식	광진구 구의동 589-4	3	불검출
25	긴고랑	광진구 중곡4동 68-21	6	불검출
26	벽운	노원구 상계동 산44-1	5	불검출
27	충숙	노원구 하계동 255	4	악티노라이트석면
28	각심	노원구 월계동 555	4	악티노라이트석면
29	휘봉	동대문구 휘경동 43-275	4	불검출
30	늘푸른	동작구 사당동 산32-76	6	악티노라이트석면
31	궁동	서대문구 연희동 산118	3	악티노라이트석면
32	정연	서대문구 홍은2동 377-9	조경석 제거	불검출
33	조리	서대문구 제3동 5-66	3	악티노라이트석면
34	명달	서초구 서초동 1313-17	4	악티노라이트석면
35	서래(골)	서초구 반포동 63-2	4	불검출
36	궁현	서초구 서초동 1547-2	3	악티노라이트석면
37	남태령	서초구 방배동 2956-4	3	불검출
38	방현	서초구 방대동 537-50	4	불검출
39	서초4	서초구 서초동 1686-10	3	불검출
40	언남	서초구 염곡동 53-3	4	불검출
41	삼선	성북구 삼선동 303	5	악티노라이트석면
42	햇살	성북구 상월곡동 97-26	4	불검출
43	올림픽공원	송파구 방이동 88	5	악티노라이트석면
44	오동나무	송파구 오금동 84	3	불검출
45	강신	양천구 신월동 1012-2	3	악티노라이트석면
46	영등포	영등포구 영등포동 582-6	3	악티노라이트석면
47	강마을	영등포구 당산동 354	2	불검출
48	문화원정자마당	용산구 원효로4가 87-2	3	불검출
49	사촌	용산구 이촌동 429	3	불검출
50	개나리	은평구 신사동237-177	4	불검출
51	사직(시공원)	종로구 사직동1-28	4	불검출
52	동숭동	종로구 동숭동 129-6	4	불검출
53	응봉(시공원)	중구 신당동 산37	4	불검출

○ 하천 : 20개 하천 공사구간 조사 ⇒ 6개 하천 10개구간에서 석면함유 석재 검출

연번	자치구명	사업명	사업구간	시료채취지점	결과
1	서대문구	홍제천 환경정비공사	홍은대교~사천교	P69 기둥	불검출
				연가교 부근	불검출
2	동작구	도림천 자전거도로 설치 및 하천 정비	보라매공원남문~신대방역	P63 기둥	불검출
				P54~55 기둥	불검출
3	양천구	안양천 목동교 진입램프 설치공사	목동교 서단	영학정 앞	트레몰라이트
				목동램프 입구	트레몰라이트
4	관악구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관악산~ 구로디지털단지역	재활용센터 부근1	불검출
				재활용센터 부근2	불검출
				보라매갑을아파트 부근	불검출
				도림우-R-4 하수구 부근	불검출
				삼모스포렉스 앞1	트레몰라이트
				삼모스포렉스 앞2	트레몰라이트
				산림2교 10m 지점	불검출
				산림2교 30m 지점	불검출
5	금천구	안양천 제방정비 공사	안양천 독산 한신아파트 앞	마을버스정류장 부근	불검출
				독산교 앞	불검출
6	동대문구	성북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용미교~안암2교	용미교 앞(선우자동차공업사)	불검출
				용두초등학교 앞	불검출
		정릉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용두교~용두4교	롯데캐슬아파트 부근1	트레몰라이트
				롯데캐슬아파트 부근2	트레몰라이트
			방아다리~용두교	P57 기둥	트레몰라이트
				P50~52 기둥(용두교방면)	불검출
			종암대교~ 방아다리	종암대교 한신아파트 부근	불검출
				정릉천 상류 부근	트레몰라이트
7	강북구	우이천 정비공사	수유교~우이2교	삼성아파트 앞1	트레몰라이트
				삼성아파트 앞2	트레몰라이트
		우이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신우연립~월계2교	월계2교 부근1	트레몰라이트
				월계2교 부근2	트레몰라이트
		우이천 휴식공간 정비공사	쌍문교~쌍한교	백조아파트 다동 부근	트레몰라이트
				쌍한교 부근	트레몰라이트
8	종로구	홍제천 신영상가 주변 하천복원공사	신영동72-16~ 105-30	세검정초교 육교 부근	트레몰라이트
				UK학원 부근	불검출
9	서초구	반포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팔레스호텔~ 한강합류	래미안퍼스티지아파트 부근	불검출
				반포종합운동장 부근	불검출
10	영등포구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안양천 합류~ 구로디지털단지역	P24 기둥	불검출
				P48 기둥	불검출
11	도시기반본부	우이천 하천정비공사	덕성여대~ 중랑천 합류	수유교 부근(우안)	불검출
				쌍안교~수유교 부근(좌안)	불검출
12	성북구	성북천 하천정비공사	한성대입구역~ 대광교	보문1교 부근	불검출
				용문교 부근	불검출
		정릉천 하천정비공사	종암사거리~ 종암대교	P26 부근	불검출
				P19 부근	불검출
13	노원구	당현천 하천정비공사	불암교~ 중랑천합류부	아름빌아파트 부근	불검출
				성서대 앞	불검출
				북부성광교회 부근	불검출
				중랑천 합류 부근	불검출
14	성동구	전농천 수변공간 조성공사	용답동 180	서울교육문화센터 부근1	트레몰라이트
				서울교육문화센터 부근2	트레몰라이트

붙임 7		주요 용어 등 해설

○ 석면(asbestos) : 화성암의 일종으로서 천연의 결정형 섬유상 수화 규산 마그네슘염 광물(fibrous hydrated magnesium silicate mineral)

- 직경 0.02~0.03㎛ 정도의 유연성이 있는 견사상 광택이 특이한 극세 섬유상 광물

(사람의 모발보다 1/5,000 정도 작다)

- 석면의 형성 : 석면은 지하에서 고온 고압의 석면성분의 광물 용액이 습곡현상 등 지각변동을 거치는 동안 모암에 스며들어 식으면서 형성

○ 석면의 종류(6종)

석면계열	종류	화학식	특 성
사문석(蛇紋石, Serpentine)계	백석면 (Chrysotile)	Mg3Si2O5(OH)4	가늘고 부드러운 솜모양, 휨 및 인장강도가 큼 (CAS No. 12001-29-5)
각섬석(角閃石, Amphibole)계	갈석면 (Amosite)	(Fe2+,Mg)5Si8O22(OH)2	고내열성, 취성((脆性,부스러짐) 독성이 강함 (CAS No. 12172-73-5)
	청석면 (Crocidolite)	Na2(Fe2+,Mg)3Fe3+Si8O22(OH)2	석면형태가 날카롭고, 가늘고 강해 체내보존성이 높아 석면중 가장 독성이 강함 (CAS No. 12001-28-4)
	직섬석석면 (Anthophylite)	(Mg,Fe2+)7Si8O22(OH)2	취성, 거의 사용 안함 (CAS No. 17068-78-9)
	투각섬석면 (Tremolite)	Ca2Mg5Si8O22(OH)2	거의 사용 안함 (CAS No. 14567-73-8)
	녹섬석석면 (Actinolite)	Ca2(Mg,Fe2+)5Si8O22(OH)2	거의 사용 안함 (CAS No. 12172-67-7)

○ 악성중피종(Mesothelioma) :

-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으로 가슴의 내면을 뒤덮는 장막과 복부 내장을 싸고 있는 장막등에 발생하는 암의 일종

○ 폐암(Lung Cancer) :

- 석면분진이 폐에 들어가 호흡기의 중요한 부분에 세포가 이상 증식하는  악성종양

○ 석면폐(pulmonary Asbestosis)

- 석면분진 흡입시 폐 조직이 만성섬유증식을 일으키는 진폐의 일종. 폐 세포의 염증과 흉터로 장기의 일부가 굳는 현상(마른기침, 호흡곤란)

○ 흉막비후(능막비후)(thickening of the pleura)

- 석면분진 흡입시 폐의 표면 및 가슴의 내면을 뒤덮는 장막이 비정상 적으로 두꺼워지는 병으로 폐의 팽창을 방해하여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질병(석면노출로 인해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여 호흡을 곤란하게하는 질병, 흉막반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비후가 더욱 광범위하여 흉막층 모두 포함 가능)

○ 흉막반(Pleural plaques)

-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 일부가 판처럼 딱딱해지는 것, 병이라기 보다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헐떡임, 호흡부전, 심부전 등)

○ 이산화탄소(CO2)

- 실내의 이산화탄소는 주로 사람의 호흡과정에서 나오거나 난방, 취사할 때 발생되며 실내체적, 실내인원, 난방여부 및 환기장치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실내오염의 주요지표로 사용됨.

○ 폼알데히드(HCHO)

- 폼알데히드는 파티클보드, 합판, 레진, 접착제와 같은 건축자재에서 수년동안 실내공기중으로 방출되고 적은 농도에서도 눈, 코, 목의 자극 증상을 보이고 동물실험에서는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음.

○ 총부유세균

- 총부유세균은 공기중에 떠다니는 일반세균과 병원성 세균을 말하며, 주로 먼지에 붙어 있다가 다습한 환경이 되면 순식간에 증식하여 사람의 호흡기, 점막부위, 피부 등에 접촉해서 과민성 질환, 아토피 피부염, 전염성 질환, 알레르기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부유세균은 사람의 활동 및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살포제, 공기정화기, 냉장고, 가습기 애완동물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음.

○ 일산화탄소(CO)

- 자동차, 가스레인지, 보일러에서 연료의 불완전 연소시 주로 발생하며,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무색, 무취, 무자극의 가스로 혈액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혈액의 산소운반능력을 떨어뜨려 성장장애, 만성 호흡기질환 발생

○ 이산화질소(NO2)

- 실내에서 발생되는 이산화질소는 가스레인지나 보일러 사용중 연료의 연소시 주로 발생하고 외부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으며, 점막자극이 강하고 호흡기도 및 폐에 장애를 초래

○ 라돈(Rn)

- 암석이나 토양에서 발생하는 천연 방사성 기체로 건물의 갈라진 틈, 마루바닥, 배관 등을 통하여 실내로 들어오며, 호흡기를 통해 기관지나 폐로 들어오면 붕괴과정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폐조직을 손상시켜 폐암을 유발할 수 있음.

○ 오존(O3)

- 실내에서 오존은 복사기, 레이저프린터, 팩시밀리 등 사무용 기기에서 많이 발생하며, 실내 오존농도가 높아지면 눈과 목 등이 따가움을 느끼고 기도가 수축되어 호흡이 힘들어지고, 두통,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