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장학재단-285		담 당	부 장	사무국장	이사장
보존기간
			최준근	최준근	송연숙	대(代) 송연숙
결재일자	2018. 4.16
공개여부	공개
			협조자
방침번호

2018년 서울희망SOS

장학금 사업계획

2018. 4

서 울 장 학 재 단

2018년 서울희망SOS장학금 사업계획

갑작스러운 가정의 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학업   장려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추진취지

○ 기존 학비지원 · 사회보장 사업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긴급위기가구 자녀    (중·고·대학생)의 지속적인 학업 지원

○ 사회복지사각지대 지원을 통한 틈새계층의 가정의 학업지원

○ 긴급위기가정 자녀가 위기사유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수업료 外    학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학업장려금으로 지원

□ 추진실적

연도별	장학금지급액 (천원)	장학생 선발인원(명)
		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총계	958,000	873	247	523	103
2017	197,000	197	72	107	18
2016	180,000	166	60	92	14
2015	194,000	177	71	89	17
2014	200,000	174	42	106	26
2013	187,000	159	2	129	28
2012	123,000	123	43	80	-

□ 추진방향

○ 장학금 지급 목표

구분	내용	비고
장학금액	중·고생 100만원 대학생 100만원	일회성 (선발년도 內 동일사유 지원불가)
선발인원	총 200명	-
장학예산	연간 2억원	-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00,000천원

○ 사업기간 : 2018. 4월~2018. 12월

○ 지원대상 : 저소득 긴급위기가구의 중·고·대학생

- 위기시점 : 최근 1년이내(신청일 기준 逆月):

※ 예시일: 위기발생으로 공식적인 사례관리가 시작된 날, 긴급지원 최종 수혜일, 위기발생일등

- 위기상황 : (서울형)긴급지원 사유의 위기등 자치구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한 상황

- 신청요건 :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자녀로 자치구청장(주민센터) 추천을 받은자

- 학 적 등 :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민의 자녀로 중·고·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지원기간

- 일회성 지원 (선발년도 동일위기상황으로 再 지원 불가하나 다른 위기상황 발생 시 가능)

○ 지원금액 : 100만원

구분	1차	2차	3차	4차
추천기간	4월~5월	6월	8월	10월
결과발표	5월말 6월초	7월 중순	9월중순	11월 중순

○ 선발일정

※단, 장학금 수혜예정자의 ‘위기’는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위기가정 발생빈도 및 접수현황에

따라 잔여예산 발생에 따라 선발회차(일정) 및 선발인원이 추가될 수 있음

Ⅱ		주 요 내 용

구분		’17년		’18년
지원 대상		〔유형1] ▪긴급복지지원대상 -지원근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월소득 335만원) -재산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서울형 긴급복지지원대상 -지원근거:「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2017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추진계획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23298, 2016.12.29) ※전년대비 소득기준 완화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위기상황 인정사유 : 국가 긴급복지 및 구청장 이 인정한 위기상황 적용 유형2] ▪수급자·차상위 가구 중 위기발생자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유형1·2] (동일) ▪긴급복지지원대상 ▪서울형 긴급복지지원대상 ▪수급자·차상위 가구 중 위기발생자 [유형3] (신설) ▪복지사각지대 가구 중 위기발생자 - 복지사각지대 가구: 자치구(주민센터)에서 발굴한 위기가정중 수급자, 차상위,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가구
			→
시기		▪최근 6개월 이내의 위기상황	→	▪최근 1년 이내의 위기상황(확대)
학적		▪서울소재학교 학생	→	▪서울시민(자녀)이며 서울소재학교 또는 타지역 학생(재학,휴학등) (확대)
금액		▪중·고·대학생 100만원	→	▪중·고·대학생 100만원(동일)

□ 사업개선사항: 서울희망SOS장학금 자치구 간담회 결과반영

○ 신청유형 확대

위기가정 인정범위 확대 필요

현 1, 2유형 이외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많이 있음. 현 복지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다수 있음. 서울희망SOS장학금

이 사업취지에 맞게 복지사각지대 가정을 지원하였으면 함

- 간담회 참석자의 다수의견-

- 유형3 신설: 복지사각지대 가구의 자녀

복지사각지대

자치구(주민센터)에서 발굴한(접수된) 저소득 위기가정중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가구에는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가정의 경제적 여건,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례회의(자치구/주민센터)

를 통해 결정한 가구

- 자치구(주민센터)의 3명이상의 담당공무원(사례관리사)이 참여한 사례회의

결과 보고서를 구비해야함 (사례회의결과보고서 - 재단의 양식)

○ 위기가정 인정시기 확대

구분	2017년	2018년	비고
내용	6개월이내	1년 이내	- 사례관리가 통상 2년이내에서 종결되며 위기발생이후 1년동안 다양한 자원을 연계를 통해 적극 개입하는 시기이므로 최근1년 이내로 확대가 필요함

○ 지원대상 학적 개선

구분	2017년	2018년	비고
내용	서울소재학교 학생	서울외지역 학교 학생 (서울시민,시민의 자녀중)	- 재단의 대학분야, 고교분야 장학사업의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하여 시민에게 기회 확대

Ⅲ		장학생 선정 및 지급 계획

□ 선정개요

○ 사업기간 : 4월~12월 (연4회)

- 장학금 수혜요건이 ‘위기’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나 잔여예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잔여예산 발생 시 에는 추가 선발을 실시 할 수 있음

○ 선정인원 : 200명

○ 선정예산 : 200,000천원

- 예산배정 : 회차별 선발 공고 시 자치구별 예산 균등배정 (회차별 200만원)

- 예산배분 : 최근 1년 이내의 ‘위기상황’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 장학금 수혜기준임에 따라 미접수 자치구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잔여예산 발생 시

타 자치구의 후보자 선발 검토할 수 있음

※ 단, 미달 자치구의 잔여예산이 다음 회차로 이월되지 않고, 매 회차 균등배정

○ 선정절차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隔月 접수)	➠	자치구 추천 주민센터 위기가정 사례 발굴	➠	사무국 검토 신청서, 추천서 증빙서류	➠	선정위원회 장학생 선정심의

항목	기준	내용
공통 요건	학적	서울시민 및 서울시민의 자녀중중·고·대학교 재학·휴학·재적중인 자
	접수	거주지 자치구(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자
	기간	최근 1년 이내 위기상황
	위기	(보건복지부/서울형)긴급복지 위기상황, 구청장이 인정한 위기상황
선택 요건	유형1	1-1.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대상 가구의 자녀 1-2.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가구의 자녀
	유형2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 긴급위기가구 자녀
	유형3	복지사각지대 가구 자녀

○ 선정대상

- 학적 : 서울시민 및 서울시민의 자녀중 중·고·대학교 재학·휴학·재적중인 자

- 접수 : 자치구(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학생(긴급지원대상자 및 통합사례관리대상자)

- 기간 : 추천시점(추천서 작성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경제적 위기상황

- 위기 : 긴급복지 위기 및 구청장이 인정한 위기상황(사례 ‘붙임1’ 참조)

구분		내용	검토서류
공통 요건	학적	중·고·대학교 재학·휴학·재적중인 자	재학(휴학)증명서
	접수	거주지 자치구(주민센터) 추천을 받은자	추천서
	기간	최근 1년 이내 위기상황	신청서, 추천서
	위기	(보건복지부, 서울형) 긴급복지 위기상황	신청서, 추천서
선택 요건	유형1	(보건복지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가구 자녀	긴급복지지원 관련서류
	유형2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 긴급위기가구 자녀	수급자, 차상위 증빙서류 관련서류
	유형3	복지사각지대 가구 자녀	사례회의결보고서

○ 선정방법 : 적격(Pass/Fail)심사

□ 선정심의

○ 선정위원회

- 심사기간 : 2018년 선정위원회 개최 (5월, 7월, 9월, 11월 예정)

- 심사대상 :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자 및 심의대상자

- 심사방법 : 적격자 중 구별배정예산 및 후보예산 검토

- 선발인원 : 회차당 50명 단 잔여예산 발생시 예산 범위 내 선발

- 심사내용 : 자치구별 추천인원 우선선발 (자치구 의견 준용)

· 자치구별 추천인원,후보인원 미지정 및 잔여예산 발생에 따른 후보인원 추가

선발 시 아래의 적용순서를 통해 우선 선발인원 결정

￭적용순서 : 신청유형>자녀수

1. 신청유형 : 유형1(보건복지부>서울형) > 유형2(수급자>차상위) 유형3

2. 자 녀 수 : 자녀수가 많은 가구

※1~2순위의 기준을 적용하고도 동순위일 경우 재단선정위원회 심의

〈아래〉

□ 장학금 지급

○ 지급내용

- 지원기간 : 일회성 (선발년도 동일위기상황으로 再 지원 불가하나 다른 위기상황 발생 시 가능)

- 중복수혜 : 등록금성 장학금이 아닌 학업장려금으로 타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지급방법 : 재단 → 학생(학부모)계좌 지급

Ⅳ		예산과목 및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장학사업비-고등학생장학사업비-서울희망SOS장학금

□ 소요예산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장학금	200,000,000	200명×1,000,000원	200,000천원	전기이월금 (운용소득 및 기타이월금)
계	200,000,000

붙임 1. 위기상황 사례

2. 선발공고문

3. 신청서식(신청서&추천서)  끝.

붙임 1

2017년 서울형 긴급복지 위기상황 참조

위기상황 사례

	긴급복지 위기 상황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 경과한 때 - 주소득자의 휴업․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구청장이 인정한 주요 위기 상황
▪단수, 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국기초, 서기초 탈락 및 신청 탈락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구원 간병, 임신, 출산, 아이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고시원, 창고, 폐가, 천막, 다리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중독, 도박,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미성년 가구나 미혼모 가구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세월호 사고 관련 가구원 사망, 실종 확인 등올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자살을 시도한 가구 중 치료중이거나 치료를 받은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 ▪월세 등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주거비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