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 및 희망온돌 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2018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안내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 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2018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안내

Ⅰ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2018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18년 6월 ~ 12월

사업예산 : 6억원(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배분계획 : 7회

담당자 :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본부 공유복지팀 박수정

- 이메일 : bobsu@welfare.seoul.kr

- 전  화 : 02) 6353-0373

Ⅱ		세 부 내 용

2018년 기금배분일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신청접수	매월 1일~9일 (월 1회) - 신청접수 전 안내문 발송	2018. 5 ~ 2018. 11월 (1차~7차)
신청내용 검토‧정리	매월 신청접수 종료 후 7일 내
기금배분(솔루션) 위원회	신청내용 검토 완료 후 5일 내 -매월 4째주 목요일 예정
선정결과 공문발송	기금배분위원회 개최 후 7일 내
기금 지원	자치구로부터 지급요청 공문 접수 후 7일 내	2018. 12월 초 사업종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18년 기준 중위소득(월 소득액)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90%	1,504,895	2,562,387	3,314,835	4,067,282	4,819,729	5,572,176
80%	1,337,684	2,277,678	2,946,520	3,615,362	4,284,203	4,953,046
70%	1,170,474	1,992,968	2,578,205	3,163,441	3,748,678	4,333,915
60%	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지원내용 및 금액

주거비(임차보증금)로 1인, 연 500만원 이하 (※ 신청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제출)

지원내용		지원금액
주 거 비		500만원 이내
◇ 임차보증금 ◇ 위기사유 발생으로 주거비(임차보증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임차보증금 지원 시 주거안정유지를 위해 사례관리기관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필수 ◇ (LH/SH 선정가구) 지원 최대금액 450만원 / (일반주택) 500만원 ※ 복합적인 위기사유로 예외적인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솔루션 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해 1가구당 최고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신청서에 추가지원 요청사유 명기) ◇ 주의사항 : 월세체납 변제목적, 부채 상환목적으로 기금사용 불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기준 및 회계처리 지침 준수

진행 절차

내용	추진기관	비고
신청접수 안내공지	복지재단	· 매월 1회 (자치구에 공문 발송)
사례추천	지역의 복지기관(시설), 동주민센터 등 사례관리기관 → 자치구	· 신청접수 안내 후(사례관리기관→구청) · 신청서 양식 빠짐없이 작성 · 위기상황발생 및 신청금액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신청접수	자치구 → 복지재단	· 매월 1~9일 (신청접수 안내문에 명시된 기한 내) · 사례관리기관의 작성내용 및 증빙 자료 검토 · 소득기준 확인 및 검토의견 작성 ※ 자치구 담당자는 전자결재(LDAP)로 신청공문 제출 ※ 서류 미비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기재하거나 미비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 후 최종본 제출
신청내용 검토·정리	복지재단	· 매월 신청접수 종료 후 7일 내 · 신청내용, 증빙자료 등 검토·정리‧회의자료 작성
기금배분(솔루션) 위원회	복지재단	· 신청내용 검토 완료 후 5일 내 · 분야별 전문가 8인 이상 구성 (학계, 현장, 모금회, 주거복지, 관련기관 등) · 지원의 타당성 검토 및 의결, 솔루션 제시
결과보고 선정통보	결과통보 복지재단 → 자치구	· 기금배분위원회 개최 후 7일 내
지급요청 공문발송	자치구 → 복지재단	· 선정결과 공문 접수 후 바로 신청 가능 · 전자결재(LDAP)로 지급요청 공문 발송 · 지급요청서류 : 임대계약서, 임대인 통장 사본 (계약서의 임대인과 통장계좌의 이름이 같아야 함)
기금지원	복지재단	· 지급요청 공문 접수 후 7일 내 · 임차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 ※사례관리기관이나 대상자에게 입금하지 않음
결과보고서 제출	자치구 → 복지재단	· 기금지원 후 1개월 이내 자체 모니터링 실시 후 전자결재(LDAP)로 제출 ·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 첨부
선정가구 모니터링	복지재단 → 사례관리기관·지원가구	· 모니터링 기간 : 사업기간 중 · 사례관리 기관 ‧ 선정가구 모니터링 · 집행내역, 만족도, 사례관리 지속여부 등 확인

※ 상기 내용 중 기한은 공휴일 제외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질 의 응 답

Q1.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신청접수는 자치구만 할 수 있습니까?

네. 위 절차와 같이 광역단위 기금은 자치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①개인정보보호 ②첨부 자료의 공적인증을 위해 일반 메일이나 팩스사용을 지양하고 행정전산망을 이용합니다. 즉, 공동모금회는 모든 문서를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등이 필요합니다. 그로인한 번거로움과 기간소요를 최소화하고 또한, 본 사업이 지향하는 ③지역의 민·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비스 자원공유 및 연계 ④복지서비스의 중복지원 방지, 신청가구의 첫 번째 조건인 소득기준 적합여부를 공공기관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⑤자격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례추천은 사례관리가 가능한 자치구(구청, 동주민센터)를 비롯하여 희망온돌 거점기관, 지역의 다양한 복지기관(자활센터,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타 복지시설 등), 풀뿌리시민단체에서 자치구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Q2.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신청접수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서류	작성내용
자료제출목록	신청접수 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목록으로 신청서 앞에 첨부
사업신청서 및 요약서	신청가구 현황 및 신청내용 요약, 신청가구에 대한 세부현황, 위기상황 발생원인, 사례관리계획 등 작성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례관리기관, 자치구, 재단, 서울시에서 필요한 정보공유 동의서

Q3. 구청으로부터 <긴급복지>지원을 결정을 받았는데, 부족하여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긴급복지는 복지부 예산이며,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기금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비용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주거비의 경우 : 긴급복지 긴급주거비 지원 3개월(365,800x3개월) + 서울형 임차보증금 300만원

※ 민·관이 협력하여 여러 서비스 자원을 연계했음에도 부족한 경우 우선하여 지원을 검토합니다.

Q4. 서울형 임차보증금 기금에 신청하여 심사한 결과, 미선정 또는 보류된 사례입니다. 다른 회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심사 시 신청 내용이 부적합하여 미선정된 사례는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경우 필요 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내용은 적절했으나 사례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증빙자료 부족으로 인한 사유로 보류된 사례는 자치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완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선정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선정결과통보는 기금배분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공휴일 제외) 자치구에 공문으로 발송됩니다. 사례관리기관은 각 자치구의 담당자에게 선정결과를 전달받아 기금지원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 선정 후 지급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지급은 지원가구(개인)에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인/LH,SH공사 등에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에 대한 근거 자료(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를 첨부하여 자치구에서 행정전산망(LDAP)을 통해 발송한 공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지급되오니, 신청가구에 사전에 공지하여 진행 중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지급요청 공문 작성 시 제목에 <2018년 제○차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지급요청(홍길동)>으로 해주시고, 본문에는 아래와 같이 지원가구 인적사항과 지급사항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7. 선정되었으나 대상자의 사정으로 기금집행이 늦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금의 미집행으로 인한 반환금액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2018년도에 집행과 관련하여 집중 관리 할 예정입니다. 예산집행은 선정결과 통보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지원가구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집행이 늦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유와 사용계획서(선정결과통보 후 최대 3개월 이내 집행)를 작성하여 자치구를 통해 공문으로「사용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제출된 사용계획서상의 내용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는 필요한 다른 가구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사용여부에 대해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 후 사용치 않을 경우 ‘포기’나 ‘취소’ 공문을 자치구를 통해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아무런 요청 없이 미집행된 경우는 자동 취소되어 다른 위기가구에 배분하여 지원될 수 있습니다.

※ 2018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배분은 총7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Q8. 지원 후 결과보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결과보고는 지급일 기준하여 1개월 이내 지원가구를 모니터링 한 후 제공된 양식에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같이 자치구를 통해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특히 사업종료 시점에는 선정결과통보 공문상 공지되는 일자까지 완료하여 주셔야 합니다. 연말에는 빠른 결과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니 원활한 사업운영에 협조 바랍니다.

예)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예시 : 기금수령(05.01) →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완료(05.31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