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4319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2018년 서울형혁신학교 지원 계획

2018.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울형혁신학교 지원 계획

평등교육과 전인교육을 지향하며,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서울형혁신학교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 2018년 제1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18. 3. 9.)

□ 추진 목적

○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여 학교혁신 문화의 확산

○ 혁신교육의 심화 및 확장을 통한 서울미래교육 모델 구축

○ 자율적, 민주적, 협력적 학교문화 형성을 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

<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개요 >

◈ 혁신학교 지정

- 신청대상 : 서울소재 공․사립 초, 중, 고등학교

- 지정기간 : 4년(3, 9월 연2회 지정)

- 선정기준 : 운영의지(10점), 운영역량(20점), 학교여건(10점), 현장실사(60점)

- 지정절차

공모 안내		신청서 제출		서면 심사‧현장평가		심의 및 지정
교육청		공사립 초․중․고		시교육청 심사단		혁신학교운영위원회

◈ 운영 과제

- 학교운영혁신, 교육과정 및 수업혁신, 공동체문화 활성화

◈ 운영 지원

- 재정 : 지정연차, 학교규모, 지역여건 등을 반영하여 운영비 차등 지원(35백만원~55백만원)

- 인사 : 교사 전입요청(초등100% 중등 50%), 초빙임용, 혁신학교지원 인사 발령

- 행정 : 자율학교지정, 학급당 학생수 감축(학급당 25명이하), 혁신학교컨설팅 지원 등

Ⅱ		2017년 추진실적

□ 사업비 지원

○ 대    상 : 168개교(초120, 중34, 고14)

○ 지 원 액 : 1,200백만원

- ’17. 3. 1.자 지정학교(158개교) : 1,185,000천원(학교당 7,500천원)

- ’17. 9. 1.자 지정학교(10개교)   :    15,000천원(학교당 1,500천원)

○ 지원내용 : 학교운영혁신, 교육과정 및 수업혁신, 공동체문화 활성화

□ 정산결과

(단위 : 백만원)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비 고
1,200	1,200	0	시교육청 정산

□ 만족도 조사결과(서울시교육청,’18년 3월)

○ 혁신학교운영 만족도 조사결과, 학생(83.4%), 학부모(82%), 교사(89.4%) 모두 80%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 학 생

(단위 : 점)

내 용 만족도(총5점)	교육활동	학교생활	교육성과
4.17(83.4%)	4.3	4.10	4.10

- 학부모

(단위 : 점)

내 용 만족도(총5점)	학교성과	안전․의사소통	교육성과
4.10(82.0%)	4.10	4.10	4.10

- 교 사

(단위 : 점)

내 용 만족도(총5점)	업무경감	학교 조직문화	교육활동
4.47(89.4%)	4.40	4.40	4.60

Ⅲ		2018년 지원계획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200개교(상반기189, 하반기 예정 11)

- ’18년 신규 지정 : 33개교(상반기 22, 하반기 11)

- 기 지정 : 167개교 ※ 기지정 168개교 중 1개교(개포초) 휴교

○ 지원 내용

- 학교운영혁신 : 민주적학교 운영, 교육활동 중심 학교 시스템

- 교육과정 및 수업혁신 : 협력적 창의적 교육과정, 참여와 협력중심 수업, 성장과 발달 중심 평가

- 공동체 문화 활성화 : 학생자치, 교원학습공동체, 학부모‧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등

○ 지원예산 : 1,500백만원(200개교 × 7,500천원)

※ 시교육청 지원 11,360백만원(신규 55백만원, 재지정 35백만원)

○ 지원방법 : 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후 각급 학교로 교부

<추진 절차 >

기본운영계획수립		지원계획수립		사업비전출 (조례상전출금)		운영비 교부		운영비집행 빛 정산
교 육 청		서 울 시		서울시 → 시교육청		시교육청 → 혁신학교		혁신학교→ 시교육청

Ⅳ		추진 일정

○ 사업비 전출 (시→교육청) : ’18. 3월 / 9월

○ 정산 및 (자체)운영 평가 보고 (학교→교육청) : ’19. 3월

붙 임 1. 2018년 서울형혁신학교 지정 현황 1부.

2. 서울형혁신학교 지원 교육지원금 전출 조건 1부.

붙임 1

2018년 서울형혁신학교 지정 현황

(단위 : 개교)

연번	자치구	학교수	초	중	고	비고
계		200	137(신규 18)	38(신규 4)	14	11
1	종로구	3		배화여, 덕성여	배화여
2	중구	3	덕수, 남산, 흥인
3	용산구	7	한남, 삼광, 한강, 남정, 서빙고, 용산	성심여
4	성동구	12	경수, 무학, 옥수, 금옥, 행현, 동명, 금북, 행당, 마장	행당	도선, 금호
5	광진구	10	광장, 중마, 용곡, 화양, 광진, 동자, 동의, 신자, 중광	용곡
6	동대문구	4	군자, 용두	경희	휘봉
7	중랑구	17	면목, 신묵, 면북, 신현, 면중, 원목, 면남, 면동, 망우, 중흥, 동원	태릉, 신현, 상봉, 장안, 중화	신현
8	성북구	7	월곡, 안암, 숭례, 장월	숭곡, 동구여, 길음
9	강북구	5	송중, 유현, 인수, 미양		삼각산
10	도봉구	5	월천, 도봉, 쌍문	북서울	효문
11	노원구	10	상원, 노원, 신계, 상천, 덕암, 월계, 태랑	수락, 공릉	삼육
12	은평구	9	대은, 은빛, 북한산, 연천, 수리, 녹번	덕산, 연천	신도
13	서대문구	6	북성, 홍연, 가재울	신연, 인왕, 연희
14	마포구	4	하늘, 한서, 신석	성서
15	양천구	9	신은, 양명, 양화, 은정, 양동, 지향, 강서	양서	금옥여
16	강서구	11	삼정, 염창, 정곡, 염경, 양천, 신곡, 송정, 우장	삼정, 송정, 마곡
17	구로구	5	천왕, 오정	오류, 영림, 오남
18	금천구	9	금천, 독산, 신흥, 탑동, 문교, 금나래, 문백	한울	독산
19	영등포구	10	영등포, 윤중, 신대림, 대영, 당산, 영문, 대방, 영신, 영림, 문래
20	동작구	10	상현, 삼일, 신길, 행림, 문창, 동작, 노량진, 대림, 영화	국사봉
21	관악구	10	원당, 난곡, 남부, 미성, 삼성, 관악, 사당, 신봉	관악	인헌
22	서초구	3	우면	서초, 내곡
23	강남구	8	세명, 율현, 개포(휴교), 자곡, 개원, 도곡, 구룡, 대진	수서
24	송파구	6	위례별, 아주, 송례, 거여	송례	잠일
25	강동구	6	강명, 강일, 강솔, 천일	강명	선사
-	기타	11	하반기(9월) 지정 예정

붙임 2

「서울형혁신학교 지원 전출금」교부 조건

▢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 2018년 제1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18. 3. 9.)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미래교육 구현 및 미래사회 대비 공교육 만족도 제고

○ 지원대상 : 서울형혁신학교 200개교

○ 사업내용

- 학교운영 혁신 : 민주적 학교 운영, 교육활동 중심 학교 시스템

-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 : 협력적‧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참여와 협력 중심 수업 등

- 공동체 문화 활성화 : 학생 자치 활성화,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 등

○ 지원예산 : 금15,000백만원

▢ 전출금의 목적 및 조건

○「서울형혁신학교 지원」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전출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로 반납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사업별 정산보고서를 시교육청에 제출

- 집행잔액 반납은 다음년도 예산 반영 후 서울시 일반회계 고지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