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6226
결재일자	2019.4.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2018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비 정산 보고

2019.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8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비 정산 보고

2018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시비보조금(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정산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납 처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

Ⅱ		사업 개요

○ 대    상 :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22개 자치구 ※ 미참여 : 강남, 송파, 중랑

○ 기    간 : 2018. 1. 1. ~ 2018.12.31.

○ 사업내용 : 마을-학교 연계 사업, 청소년 자치활동,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등

○ 추진절차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 수립	⇨	혁신교육지구 지원계획 수립	⇨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지구별 사업 운영	⇨	평가 및 환류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시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서울시)		시 → 자치구 시교육청 → 교육지원청		(자치구 + 교육지원청 + 민간 )		(서울시, 시교육청)		(자치구→ 시,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 사업예산 : 11,000백만원  ※ 총 사업비 : 365억(시110 교육청110 자치구345)

<’18년 주요 사업실적>

◈ 학교–마을(자원) 연계를 통한 학교교육과정 개선 및 청소년 방과후활동 활성화

- 문‧예‧체 및 수업방법개선 지원(2,800개교),마을교사(2,000여명), 마을 배움터(900개) 등

◈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으로 협력적 인성과 민주시민의식 함양

-  프로젝트  및 동아리 지원, 지역축제 기획, 청소년 의회(금천, 동작, 관악), 청소년자치연합(강서, 구로, 영등포)

◈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혁신모델 도입 운영

- 진로․다문화․안전․교육․상담, 학교밖 청소년 지원, 돌봄 사업 등(192개 사업)

구 분	합 계	마을-학교 연계	청소년자치	민관학거버넌스	지역특화사업
사업수 (개)	534	221(41.4%)	93(17.0.%)	69(12.9%)	151(28.3%)
집행액 (천원)	10,387,931	4,002,424 (38.5%)	1,150,141 (11.1%)	2,035,770 (19.6%)	3,199,596 (30.8%)

Ⅲ		정산 결과

□ 예산집행 현황

○ 총 괄

(단위 : 원)

예산액(A)	집행액(B)	반납액(C) (C=D+E)	집행잔액(D) (D=A-B)	이자발생액(E)
11,000,000,000	10,387,931,259	612,679,460	612,068,741	610,719

○ 자치구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시 지원액(A)	집행액(B)	반납액(C) (C=D+E)	집행잔액(D) (D=A-B)	집행율 (B/A*100)	이자발생액 (E)
합 계		11,000,000,000	10,387,931,259	612,679,460	612,068,741	94.44%	610,719
1	강동구	498,864,000	475,694,912	23,169,088	23,169,088	95.36%	-
2	강북구	596,875,000	567,223,936	29,715,668	29,651,064	95.03%	64,604
3	강서구	498,864,000	460,622,788	38,273,366	38,241,212	92.33%	32,154
4	관악구	587,500,000	553,451,030	34,048,970	34,048,970	94.20%	-
5	광진구	423,864,000	414,851,300	9,012,700	9,012,700	97.87%	-
6	구로구	587,500,000	562,559,580	25,056,291	24,940,420	95.75%	115,871
7	금천구	587,500,000	571,875,090	15,624,910	15,624,910	97.34%	-
8	노원구	596,875,000	562,925,080	33,996,603	33,949,920	94.31%	46,683
9	도봉구	596,875,000	567,826,113	29,173,670	29,048,887	95.13%	124,783
10	동대문구	498,863,000	461,013,421	37,849,579	37,849,579	92.41%	-
11	동작구	498,863,000	497,302,108	1,560,892	1,560,892	99.69%	-
12	마포구	423,864,000	410,096,535	13,836,938	13,767,465	96.75%	69,473
13	서대문구	498,863,000	473,404,412	25,478,475	25,458,588	94.90%	19,887
14	서초구	300,000,000	259,389,680	40,641,533	40,610,320	86.46%	31,213
15	성동구	423,864,000	416,801,710	7,081,210	7,062,290	98.33%	18,920
16	성북구	596,875,000	584,375,470	12,505,630	12,499,530	97.91%	6,100
17	양천구	498,863,000	410,443,220	88,419,780	88,419,780	82.28%	-
18	영등포구	575,000,000	562,918,660	12,081,340	12,081,340	97.90%	-
19	용산구	300,000,000	273,558,657	26,481,394	26,441,343	91.19%	40,051
20	은평구	587,500,000	587,092,820	417,140	407,180	99.93%	9,960
21	종로구	411,364,000	375,496,117	35,898,903	35,867,883	91.28%	31,020
22	중구	411,364,000	339,008,620	72,355,380	72,355,380	82.41%	-

※ 이자발생액 : 재원이 시비(100%)인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통장 발생 이자

Ⅳ		행정 사항

□ 반납액 확정 및 고지서 발부 : 서울시(교육정책과)

□ 반납고지액 예산반영 및 납부 : 자치구

○ 반납금액 :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보조금통장 이자발생액

○ 반납방법 : 고지서 의거 반납금액을 예산(추경 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납부

- 원단위 단수 계좌 : 신한은행 11-000-91-00-00000-19

※ 구 금고가 신한은행이 아닌 자치구는 단수계좌(신한은행 100-033-352169)로 입금

○ 반납시기 : 2019년 12월 31일까지 ※ 2020년 본예산 편성 자치구 : 2020. 1. 31.까지

붙  임 : 2018 자치구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25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