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호

2018년 서울특별시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변경)

「2018년 서울특별시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111호,’18.4.30)와 관련하여 주택형(1kW ~ 3kW) 보급사업시 주요자재(모듈, 인버터) 조달구매 의무화 조항을 신재생에너지센터 KS인증 제품 사용으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보급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주택·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

2. 접수기간 : 공고일 ~ ’18.11.30.(선착순 접수, 사업비 소진시 종료)

3. 지원기준

구 분		지원단가	비고
주택형	일반(1kW ~ 3kW)	600천원/kW	ㅇ 총금액 상한제
건물형	일반(3kW 이상)	600천원/kW
	종교단체 등 서울시와 단체설치 협약 체결시	700천원/kW

※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주택형만 해당)

구분	상한액
2kW 이하	5,200천원
3kW	6,300천원

※ 신재생에너지센터 KS 인증제품 사용 (주택형, 건물형 공통)

-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 KS인증 제품 사용

○ 주택형(1kW ~ 3kW)

- 단독주택 외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경로당(민간), 공동주택 관리동 1kW ~ 3kW 설치시에도 주택형 일반 보조금 지원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 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함(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 신축주택의 경우 접수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함

○ 건물형(3kW 이상)

-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건물이 공동소유일 경우 모든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함  - 단, 국가·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설치의무화, 영향평가, 발전사업은 제외

- 종교단체 등 서울시와 업무협약시 지원금 상향(700천원/kW)

4. 보급업체 선정 기준

○ 2018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 건물 지원사업(태양광 분야)에 선정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지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5년)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추진절차 : 신청(시민) → 설치(보급업체) → 보조금 지급(시)

[선정 결과]

○ 우리 시 선정기준에 적합한 17개 보급업체를 참여시공업체로 선정

〔 접수순 〕

㈜유니테크 (1588-7882)	㈜현대에코솔라 (031-487-3000)
㈜하나기연 (02-562-3894)	이앤에이치(주) (02-323-3385)
영동테크윈㈜ (02-856-9004)	(주)대양에너텍 (031-338-9629)
㈜광명전기 (02-2240-8412)	㈜온누리태양에너지 (031-946-6333)
㈜구성이엔드씨 (02-402-5973)	한양전공㈜ (070-4458-5719)
㈜파랑이엔지 (02-948-0900)	녹색드림협동조합 (02-3390-4589)
파워포인트(주) (02-6923-1452)	㈜신보 (02-710-0969)
㈜케이이에스전기공사 (02-529-4611)	대성히트펌프(주) (02-2003-2399)
보타리에너지(주) (02-2638-5155)

[의무 사항]

○ 보급업체는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 및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서울시 공고 제2016-2471호)을 준수하여야 함

○ 주택형(3kW이내) 사업은 총사업비 상한제 적용

○ 준수사항 및 시공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보급 현황을 평가하여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기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보급업체는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 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

하고,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소유자가 부담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5년) 후 서울시 및 소유자에게 제공

○ 설치한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 향후 5년 동안 연1회 이상 서울시가 정한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보급업체는 용량, 보급업체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함 (별지 서식 참고)

○ 표준설치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명의대여 등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사전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후 사후신청 등의 사업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여제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

[기타 사항]

○ 사업공고(사업승인) 이후 설치한 설비에 한하여 지원함

○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 건물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서울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신청자와 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항과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 서울시 기금재원확보 계획에 의하여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2133-3571)

및 자치구 에너지 담당부서에 문의 바람

붙임   별지 서식(1호 ~ 2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