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추진 지침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2018. 2.>

Ⅰ		사업 개요

1) 사회적경제 특구의 개념

○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인구 및 산업적 특성과 결합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확산가능한 사회적경제 성공 사례를 만드는 지구

2) 사회적경제 특구의 목적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활성화 촉진

○ 사회적경제와 지역 산업 및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구조 형성

○ 시민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 증대

○ 서울형 사회적경제 대표 분야 및 산업 발굴

3) 사회적경제 특구의 추진단계

○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 6개월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단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지역 대상

- 사회적경제 특구 민관협력 추진단을 구성한 지역 대상

- 지역 자원 조사, 주체 형성, 본사업 계획 수립, 평가 후 본사업 선정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 3년

-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을 완료한 지역 대상

- 사업 실행, 매년 평가 후 지원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 6개월 (사업계획 수립) ※평가 후 본사업 지원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 3년 (사업실행) ※매년 평가 후 지원	⇒	사회적경제 특구로 지속가능한 자립

2		사업 추진절차

①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계획 제출	자치구 추진단 → 시
↓
②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
③ 사업계획 조정	자치구 추진단 ↔ 시
↓
④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시 → 자치구 추진단
↓
⑤ 현장점점, 성과보고회 등 진행	시, 자치구 추진단
↓
⑥ 최종 평가 및 지속 지원 여부 결정	심사위원회

3		사업추진 주체 및 관련 협약

1) ‘지역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 역  할

-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과 본사업 추진 주체

-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종료시 사업의 지속추진이 가능한 독립사업체(영리, 비영리 모두 포함)로 발전하는 것을 권고

○ 형  태

- 지역내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로 추진단 구성

- 준비 정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협의체를 뛰어넘어 협동조합 혹은 기업컨소시엄 등의 단일한 조직 형태로 시작할 수도 있음, 단 지역의 여러 조직이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구  성

- 자치구와 문제해결 방법 보유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협의체 참여 필수

- 기타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 산업, 대학, 주민 등 참여 장려

2) ‘지역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업무 협약

○ 서울시로부터 사회적경제 특구 관련 사업비를 교부받고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청의 역할이나,

○ 민관협력의 취지를 살리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및 그 구성원 중 일부에게 사업비 집행 업무를 위임할 수 있음

○ 업무 위임 협약 체결시 자치구와 해당 주체는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쌍방간에 날인 후 1통씩 보관해야 함 (<서식1> 참고)

3) ‘지역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운영 관련

○ 추진단은 자체적으로 대표, 회의 주기, 역할 분담 등을 결정하여 운영

○ 추진단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 상호 이해 및 협력을 촉진하도록 운영

○ 추진단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자치구는 민간주체들의 참여를 지원 및 촉진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하고, 사업이 공공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함

- 민간주체들은 지역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예산을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책임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이해하고 상호 협력하려는 열린 자세,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자발성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해야 함

○ 사업 관련된 주요 결정은 반드시 추진단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함

○ 추진단 구성원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원 워크숍을 연 1회 이상 개최할 것을 권장함

4		사업 성과 평가

1) 2018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평가 진행

○ '17년 및 ‘18년 상반기까지의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18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지원 여부를 결정 ⇒ 현장평가 : ‘18. 5~6월 예정

<‘18년도 특구 본사업 지원 계획>

□ 지원방법 : 상․하반기 분할 지원

○ 상반기 사업지원 : 서류심사 후 50% 내외 일괄 지원

○ 하반기 사업지원 :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

-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5~6월중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심사를 통해 사업비 차등지원

- 평가기준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성과, 계획, 발전가능성 등) 끝.

○ 지역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은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물을 사전에 제출해야 함

※ 자료 제출방식, 심사항목 및 심사위원은 추후 통보 예정

2) 제출해야 할 최종성과물 내용 ⇒ 제출 일시 : ‘18. 12. 20.

○ ‘18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실적 보고서

- 자치구와 추진단 등과의 업무 협약서 사본

- 사업비 정산 보고서

- 회의록, 세부사업 추진 결과, 관련 증빙자료 등 포함

○ ‘19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추진 계획서

5		사업비 집행

1) 사업비 집행 기준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 사업비는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

○ 사업 목적 외 사용 금지

- 사업비는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출해야 함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자치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회의에서 사업계획 변경 의결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공문 발송

(단, 공문 발송 전 유선으로 서울시와 협의 진행)

3.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문 발송. 끝.

※ 단, 인건비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사업비를 200만원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자치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다면 서울시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공문을 발송하지 않아도 됨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 (<서식2>참고)

- 지출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사업비 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사용과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인건비 : 자치구 및 서울시와의 사전 합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해 지급 가능, 인력 채용시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전담 인력 채용을 권장하며 타 사업 동시 수행 인력은 수행비율에 따라 지급, 전체 사업비(1년 기준) 중 40% 내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

○ 자산취득비 : 자치구 및 서울시와의 사전 합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자산취득 가능, 전체 사업비(1년 기준) 중 40% 내에서 자산취득비 사용 가능. 취득 자산은 향후 자치구가 소유 및 관리(세부 방안은 민간 주체와 협의하여 결정).

※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비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비 및 물품(소모성 물품 제외) 구입 및 그에 따른 부대경비(수수료, 임차료 등)는 자산취득비에 해당함

※ 단순 사무집기류 자산취득 불가, 필요시 임대하여 사용

○ 회의비 : 일상적인 추진단 운영 회의에 회의 참석수당 지급 불가(다과비, 식사비 지급은 가능), 사업개발 TF 및 자문회의 등은 기준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가능

○ 개별 기업(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불가

○ 아래 표 ‘의무적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곳에서 지출 불가

<의무적 제한 업종>

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관련 업종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 그 밖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

2) 사업비 집행 책임자

○ 자치구청이 직접 사업비 집행시, 담당 공무원

○ 민간주체와 업무 위임 협약 체결시, 민간주체의 대표

3)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 기한 : ‘18.12.31.

- ‘18.12.31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잔액, 예금이자는 서울시에 반납해야 함

○ 사업비 정산 기한 : ‘19. 1.20(일)

- 정산보고서 제출 서류 :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영수증 및 구비서류는 지출결의서에 첨부

○ 사업비 반납 기한 : ‘19년 중(추후 통보)

순번	항 목	추가 구비 서류
1	강사비	지급증(자필 서명 필수), 강의 자료, 통장 사본, 이력서, 계좌이체 확인증,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인건비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4대보험 산출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이력서 (일용직 인건비의 경우 4대보험 산출내역서와 이력서는 제외)
3	회의비	(회의수당과 자문수당 경우) 회의록 또는 자문결과보고서, 참가자 명단(자필 서명 필수),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다과비와 식사비 경우) 회의록, 참가자 명단(자필 서명 필수), 영수증
4	자료집, 현수막 등 물품 제작/구입	(100만 원 이하의 경우) (행사)기획안,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시안 및 수령 후 사진
		(100만원 이상의 경우) 본견적서, 비교견적서, (행사)기획안,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시안 및 수령 후 사진
5	소모품 구입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시), 거래내역서
6	계약으로 인한 지출	표준계약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일 경우), 투입인력 명단 및 이력서, 용역기관 소개서, 통장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7	워크숍을 비롯한 행사비 지출	(1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획안,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행사 사진
		(100만 원 이상의 경우) 본견적서, 비교견적서, 기획안,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행사 사진
8	원고료	원고, 지급증, 통장 사본, 이력서
9	통·번역비	(통역 시) 기획안, 통역 원고 혹은 통역 사진, 통장 사본, 이력서
		(번역 시) 기획안, 번역 원고, 통장 사본, 이력서

4) 사업비 지출 증빙 서류

5) 사업비 지출 기준표

구 분	기 준	사용한도	비 고
회의 ․ 자문 수당	2시간 이하	100,000원/인	- 1일 1회에 한함
	2시간 초과	150,000원/인
식사비		8,000원/인	- 1일 1회에 한함 - 회의 및 행사 참석자만 해당
다과비		7,000원/인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책임연구원	3,110,229원/월	- 1개월 22일, 용역 참여율 50% 기준 - 용역 참여율 변경 시 기준단가도 조정 적용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적용
	연구원	2,384,881원/월
	연구보조원	1,594,213원/월
	보조원	1,195,701원/월
일용직 (아르바이트) 인건비	시급	9,211원/인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1주 5일 근무시간 40시간 이내 안정적 고용이 필요한 인력은 일용직 인건비 사용 자제,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전담 인력으로 채용 ※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일급	73,688원/인
	월급(주휴수당 포함)	1,925,099원/인
일반 인건비	※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에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및 단체의 임금 수준을 참고하여 업무정도에 맞게 산정
강사비 원고료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2016.9월 개정) 적용(붙임1. 참조)
통번역료	※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당해 요율표 참조 (http://www.hufscit.com/)
컨설팅비	※ 사회적기업진흥원 컨설팅 단가 적용(붙임2. 참조)

6) 지도점검 및 결과조치

○ 서울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음

○ 서울시는 사업비 및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붙임1		강사 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서울시 인재개발원)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50,000 (매시간)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사 이 버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1일)	-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4.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5. 원고료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B5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B5용지 1매로 환산
B5 1면 기준	○ 글자크기 11.5p(본문), 줄간격 18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1, 머리말·꼬리말 15
산정방법	수정매수 기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B5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 비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 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

※ 공직자등(「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붙임2		컨설팅 단가(사회적기업진흥원)

등급	학력 및 경력기준	자격 및 경험기준	단가 (VAT포함)
1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6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써 12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704,000
2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3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써 9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관련 경력 또는 직위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고령자 ․컨설팅 능력이 있는 교수(전임강사 이상), 정부출연(연) 재직자(선임급 이상), 전문기술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사회적기업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572,000
3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경영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써 3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사회적기업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40,000

붙임3		관련 서식

<서식1>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협약서

※ 이 협약서는 자치구에서 사업 추진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예시로서, 자치구 상황에 따라 협약서 내용은 다를 수 있음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이하 “구”라 한다)와              (이하 “○○”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지 원 금 : 일금          원정(￦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로 제안하여 선정된        구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대상) ”○○”은 “○○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의 구성원이며, ○○구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단체이어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구”와 ”○○”은 “○○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내용) 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로 제안하여 선정된         구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을 추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추진과정은 “○○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에서 결정한다.

제5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로 한다.

제6조(사업비 등)  ① ”○○”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선정당시에 승인된 계획에 의거하여 월별/분기별로 “구”에 신청하고,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시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구”는 “사업단”이 신청한 사업비 소요내역을 검토하고 “○○”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③ “○○”은 사업비 집행시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실행지침」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④ “○○”은 “구”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월별/분기별로 정산하여 “구”에 제출하되, 사업비 내역을 기재한 장부와 사업비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구”는 사업비 출납의 책임자로서 “○○”에 대하여 사업비 관련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수 있다.

⑥ 사업비 출납은 2018년 12월 31일로 마감하며, 정산과 관련된 서류는 2019년 1월 2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구”와 “○○”은 상호 협의하에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지 등) ① “구”와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출 혹은 유용하는 등 중대한 지침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2. “○○”에 대한 사업수행 상황점검 결과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이 사업수행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집단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구”와 협의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협약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때

5. 사업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이 해지될 경우, “○○”은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의 승인을 받은 후 “구”에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이 협약에 관하여 “구”와 “○○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재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와 “○○”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결정 내용은 “○○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과 공유되어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구”와 “○○”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② 이 협약을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 날인하여 “구”와 “○○”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사업실행계획서 1부

*첨부 : “○○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구성 내역

2018년   월   일

“구”   ○○○구(서울특별시 ○○구 ○○○로 ○○)

구청장   ○  ○  ○

“○○”  ○○(서울특별시      구          )

대  표   ○  ○  ○

<서식2>

「00구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지출결의서

					담당자									결재
지출 금액 : 금22,740,000(일금이천이백칠십사만원정)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18.00.00			지출부 기재					2018. 00. 00
내 역
지출결의번 호	지출내역						산출근거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1
2
	합계												부가세포함
관련 계획서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18. 00. 00 ❍❍❍ (인)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서식3>

회의록 및 회의 참석 확인서
회 의 명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안건
회의내용
회의 참석자 명단
번 호	이 름		소속 및 지위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회의 참석 수당 지급서

회 의 명 :

회의일시 :

회의장소 :

참석수당 : 000원

	성명	소속 및 지위	은행 및 계좌번호	주 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서명
1
2
3
4

위 내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18 년     월     일

00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서식 4>

※ <서식 6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함께 사용)

강의(컨설팅) 수당 지급서

사 업 명 :

강의(컨설팅)일시 :

강의(컨설팅)장소 :

강의(컨설팅)주제 :

강의(컨설팅)수당 : 00원

강 사 명	(인)
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입금계좌	계좌번호 :
	은 행 :

위 내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00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서식5>

※ <서식 6>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함께 사용

<서식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00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은 수령인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단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은행계좌번호	원천징수 세금에 대한 세무신고	5년(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류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담당자 : 홍 길 동 (02-1234-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