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5220
결재일자	2018.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안전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협 조
	주무관

365일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2018년 서울시 공중선 정비 추진계획

2018.05.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서울시 공중선 정비* 추진계획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량 공중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 : 공중선 정비 : 공중선 정리 사업 + 지중화 사업

1		추진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 과기부장관은 매년 공중선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이에따라 정비를 시행하여야 함

○ 과기부 통신자원정책과 – 830호(2018.4.13,공중선 정비사업 추진계획 통보)

- 2018년 공중선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 계획 수립

2		그간 추진실적

(‘13 ~ ’17년)

□ 공중선 정리 사업

구 분		정비구역	정비대상 전주(기)			정비금액 (억원)	비 고
			전주	통신주	계
정비 대상		서울시 전역	126,444	36,402	162,846	4,334	과기부 추정량
정비 실적	’13~’17	1,316구간	22,094	12,948	38,193	1,901	전체 정비율 44%
잔여 정비 물량			104,350	20,303	124,653	2,433	’20년 완료 목표

□ 지중화 사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구간(㎞)	6.1	2.8	4.0	7.3	8.3
지중화율(%)	56.35	56.91	57.59	58.18	58.47
투입예산(백만원)	3,250	3,242	4,040	10,023	10,382

3		2018년 추진계획

□ 공중선 정리 사업

○ 추진기간 : 2018. 5월 ~ 2019. 3월

○ 정비대상 : 93개 구역 전주(통신주 포함) 13,770(기)

○ 정비방법 : 자치구별 ‘공중선 정비추진단’에 의한 현장 직접 정비

- 당해 정비대상지역의 한전, 방송·통신업자로 ‘공중선 정비추진단’을 구성하여 합동정비 시행

○ 자치구별 정비금액 배정 : 총 550억원(비 예산 사업, 통신사 부담)

- 1차 사업비 : 자치구별 주택 수 및 전주 수 고려 배분

· 서울시 전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수에 대한 자치구별 비율 30% 적용

· 서울시 전체 전주 수에 대한 자치구별 비율 70% 적용

- 인센티브 : 2017년도 자치구별 인센티브 평가 결과 고려 배분

· 25개 자치구별 기본 2%씩 총 50% 배분

· 2017년도 자치구별 인센티브 순위에 따라 차등 50% 배분

○ 공정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공중선 정리
	실태조사 및 사업계획 확정
	착공계 제출
	정비시행
	지자체의 준공확인
	준공 부적합 사항 보완

□ 지중화 사업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12월 (공사실정에 따라 연장)

○ 사업구간 : 중구 청구로 지중화 등 14개 사업(11.15㎞) ※ 붙임3 참조

○ 사 업 비 : 9,818백만원(시비)

- 사업비 분담율 ⇨ 시:구:한전=25:25:50, 단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

○ 공정계획

구 분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중화사업(한전 신규사업 기준)
	협약서 체결
	한전 실시설계
	지자체 지중화사업비 입금
	지자체의 도로굴착 허가
	공사시행
	지자체에 차년도 계획요청
	지자체의 차년도 계획 회신
	차년도 지중화사업 심의․확정

4		세부실행계획

□ 공중선 정리 사업

○ 자치구별 대표사업자**가 해당 정비구역의 합동정비 총괄수행

- 합동정비의 범위는 폐·사선 철거, 조가선 포설 및 인입선 정리 등으로 하며,

- 대표사업자가 합동 정비 계획서 수립, 공정관리 및 통합 착․준공계(결과보고서 포함)등 해당 정비구역의 현장정비 및 행정업무 총괄

** : 공중선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통신∙방송(CATV)사업자를 대표하여 지자체 및 한전과 추진일정∙방법 및 정산 등을 협의하는 사업자를 말함

○ 자치구별 합동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공중선 정비효과 제고

- 합동 정비 계획(매달시행)을 각 자치구별 수립

- 합동 정비 결과보고서(붙임2참조)를 매달 제출(6월부터)

○ 통신사의 자율정비 이행확보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와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시행

- 가이드라인 등 규정에 맞게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분기별 점검시행(과기부 주관)

- 지적사항 미보완 시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및 104조)

□ 지중화 사업

○ 한전 및 방송·통신사와 협약 및 실시설계 조속추진 후 시비 재배정 요청

- 도로점용료, 복구비 등 관련규정에 따라 협약체결 후 실시설계 실시(한전)

○ 사업추진 관련 지하매설물 및 지상기기 관련 민원 처리 철저

-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

5		행정사항

□ 공중선 정리 사업

○ 공중선 정비사업 착공계 및 합동정비 계획서 제출

- 각 자치구별 정비계획 수립 후 대표통신사업자에게 착공계를 제출받아 합동 정비 계획서와 함께 제출

○ 공중선 합동정비 결과보고서 제출

- 2018. 6월부터 매달 5일까지 결과보고서 제출(붙임2 참조)

- 불가피한 사유로 정비구역 및 물량 변경 필요시 서울시 승인받아 시행

○ 공중선 정비지역 완료 확인 및 준공

- 현장확인 : 한전 및 방송통신사업자 입회하에 자치구 현장확인

※ 자치구 요청 시 중앙전파관리소가 정비완료 현장확인 협조

- 준공처리 : 현장점검 후 지적사항은 시정하고 재점검 후 준공 처리

□ 지중화 사업

○ 2019년도 지중화 사업 대상지 조사 철저 (7월 제출요청 예정)

- 기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 및 우선순위를 토대로 대상지 조사 및 선정

- 자치구별 2019년도 예산편성 가능여부 검토 후 제출

- 한전 및 방송·통신사 등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필수(승인여부검토)

※ 현재 추진중인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20년부터 적용가능

붙임 : 1. 자치구별 공중선 정리 배정금액 및 정리물량 각 1부.

2. 공중선 정리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18년 지중화사업 대상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