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영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검토자료

□ 자문 자료 작성 안내

① 자문 안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기재

② 자문 안건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

③ 기타 사업 관련 자문위원 자유 의견 개진

※ 검토자료를 참조하셔서 전반적인 사업 방향성에 대하여      자문 요청 드립니다. 필요 시 세부 항목 별 자문도

가능합니다.

□ 자문내용

①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② 조사‧연구 사업 관련 주제의 적정성과 연구 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③ 기타 자문요청 항목 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 등

□ 요청 사항

① 2018년 7월 31일(화)까지 의견을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 바랍니다.

(kimsejun76@welfare.seoul.kr)

② 첨부 문서(*의견서) 내용 기재하셔서 발송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③ 문의전화 : 02)6353-0360 / 김세준 주임

Ⅰ		검 토 자 료

1.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방안

□ 지투사업 재구조화 방안(통합, 폐지, 개선 필요사업)

○ 추진방향

- 유사‧중복 서비스 및 문제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한 지투사업 효과성 제고

‣문제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 추진

‣시군구 서비스(자치구 개발형)에 대한 구조 조정 추진

- 사업 표준안(사업별 기준정보) 변경을 통한 서비스 품질제고 노력

- 이용자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재구조화 및 신규서비스 개발 추진

- 보편성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 유사‧중복 서비스 및 문제 사업 구조 조정

- (원칙) ① 서비스 내용 및 대상의 중복성 ② 공공복지 서비스와의 차별성

③ 사업 효과성 (서비스 효과성‧시장성‧광역화 가능성 여부 등)

문제 사업 폐지(또는 축소)		추진 방안 / 계획
■ 문제 사업: 스마트 건강증진 서비스 - 문제점 ‣ 시 개발형 서비스 기준 제공인력 1인당 서비스 제공 인원이 평균 2.6명이나, 본 서비스의 경우 44명임 ‣ 8개 자치구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1개 업체 에서 독점형태로 운영. 고용창출 등 착시효과 발생 ‣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대사증후군’, ‘방문간호’, ‘모바일 헬스케어’)와 서비스 내용 유사‧중복 ‣ 신규 이용자 발굴의 어려움과 이용자의 지속적 감소 ‣ 측정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민원 지속적 발생 - 결론 ‣ 유사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이용자 감소 및 이용자 발굴 한계 ‣ 서비스 효과성 및 고용 창출 미흡으로 인한 사업 폐지	⇨	■ 사업 재구조화 방안 ① 예산 조정을 통한 단계 별 축소 ‣ 사업 배정 예산의 감액을 통하여, 서비스 축소 등 구조 조정 추진 ‣ 자치구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담당자 간 업무 협의 필요 ② 일괄 폐지 ‣ 시행 자치구 간 협의를 통해 연도 말 심의위원회 승인 받아 일괄 폐지 추진 * 현재 서비스 이용자까지만 예산 배정 ‣ 시행 자치구 간 공통 의견 형성 어려움

□ 자치구 개발형(시.군.구) 서비스 구조 조정

○ 자치구 개발형(시.군.구)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자치구	서비스 명	유사 서비스 명	문제점
종로구	어린이 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 서비스 내용이 음악‧미술 등 예술 관련 교육 지원에만 한정 ◼ 정서발달지원서비스에 비해, 서비스 접근성 용이. 사업 효과성 측정 어려움 ◼ 단순 학습지원으로 서비스 효과성 저하 ◼ 시장성 및 광역화 어려움
성북구	우리 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 종로구 서비스와 공통적인 문제점 도출 ◼ 전체 지투 예산 중 8.2%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서대문구	노인 자살예방 서비스	-	◼ 자살예방센터 등 유사 서비스 존재
마포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 자기주도 학습 및 체험활동 진행 등 비전형성지원서비스와 유사 ◼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 비율 미비
	아동 예술 멘토링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 종로구, 성북구와 공통 문제 도출
구로구	아동‧청소년 꿈키움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 종로구, 성북구, 마포구와 공통 문제 도출
강동구	육아용품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	-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사 사업 수행 ◼ 장난감 대여에 한정, 서비스 관리 등 어려움

∎ 타 바우처 및 유사 복지서비스 구조 조정 방안

- 대상서비스: 노인 자살예방 서비스, 육아용품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

- 구조 조정 방안

‣3년간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건부 유예기간을 두어

․유예기간 중 서비스 광역화 및 일반 서비스로의 전환

․타 서비스로의 전환 등 추진

‣서비스 광역화 또는 타 서비스로의 전환 등 어려운 경우

① 서비스 폐지

② 자치구 개발형 서비스에 대한 예산 감액 지속 추진

⇨ 자치구 예산 배정 시 일정 비율 이하로 예산 배정

∎ 다른 서울시 지투 사업과의 유사‧중복 서비스 구조 조정 방안

- 대상서비스: 어린이 베토벤‧피카소 따라잡기, 우리아이 꿈 그리기‧꿈 부르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족기능 강화, 아동 예술 멘토링, 아동‧청소년 꿈 키움 서비스 등 6개 사업

- 구조 조정 방안

‣3년간 유예기간 후 시 개발형(시.군.구 공동) 서비스와 통합 추진

예 1)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와 통합 가능 서비스

➜ 어린이 베토벤‧피카소 따라잡기, 우리아이 꿈 그리기‧꿈 부르기, 아동 예술 멘토링

예 2)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와 통합 가능 서비스

➜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족기능 강화, 아동‧청소년 꿈 키움

‣신규 서비스(가족 통합형)를 통한 구조 조정

예 3)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와 부모성장심리지원서비스를

포함한 가족 중심형 통합 서비스 개발

‣단계적 예산 감축을 통한 이용자 감소 유도

‧ 연도별 일정 비율의 예산 감액하며, 증액 불가

‣자치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할 경우

⇨ 자치구 예산 배정 시 일정 비율 이하로 예산 배정

□ 신규제공기관 등록 시 조건부과 기준 마련

○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다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   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추진배경) 제공기관 신규 등록 시 조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제공기관 난립을

예방하고, 제공기관의 운영 효율화 도모

○ 조건부과 기준(안)

①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사전교육 이수제 시행

‣사전 교육 미 이수기관의 경우 등록 거부 가능하도록 지침 반영

‣사전 교육 내용

‧ 사업 표준안(기준정보) 안내

‧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활용 방법 안내

‧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안내

‧ 제공기관 등록 시 조건부과 기준 안내

‧ 행정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등

② 등록 신청자,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자격기준 강화

‣신규 제공기관 등록 시 대표자를 포함한 제공기관 관련자에 대한 ‘범죄사실   소명자료 제출’ 의무화 추진

‣사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 이용자가 대부분 아동‧청소년에

편중되는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 필요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 우선 시행 필요

③ 제공기관 관리자에 대한 상근직 의무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상근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 개정

‣사유: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경우 비상근직인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음

④ 사무실 기준 마련

‣동일 공간 및 동일 주소지 내 사무실 공용사용 불가

‣주거를 같이하는 사무실 공간 불인정

※ 일반 가정집의 경우 사무실 불인정

‣사무실 최소 전용면적 기준 마련 등 최소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준 수립

• 프로그램 제공 장소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사무실 전용면적 최소기준 및 장비를 구비해야 함

※ 창고형 사무실이 아닌 경우 사무실 전용면적 최소 3.3㎡ 이상 확보

‣기타 법률에서 정한 사무실 임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 제공기관 등록 시 별도 사무실 면적 및 장소 등에 대한 기준 강화

⑤ 제공기관의 장 자격 기준 설정

‣등록 시 제공기관의 장이 관련 서비스의 경력 조건 설정 필요

※ 해당 서비스 관련 전공자 또는 해당 서비스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등 신규 제공기관 등록 시 제공기관장에 대한 경력 확인

‣등록 시 제공기관의 장이 관련 서비스의 경력 조건 설정 필요

‣사유

• 제공기관의 장의 무자격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역량 부족 (사업/서비스    내용에 대한 슈퍼비전 등 부재로 인한 질적 저하 )

• 일부 기관의 과도한 영리 추구로 인하여, 지투 사업의 공공성 저하

⑥ 제공기관 인근 유해시설 있을 경우 등록 조건 강화

‣18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기관 인근 50m 이내 유해시설이 있으면 제공기관 등록을 거부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해시설 기준이 광범위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범죄예방 및 이용자와 제공인력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 수립 필요

□ 추가확보시설 관리방안

○ 서울시 추가확보시설 현황

사업 구분 (서비스명)	제공 기관명	제공 장소	등록 자치구	사업 시행 자치구	등록 여부	등록여부 (추가등록)	안전계획 수립여부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비고
어린이 베토벤 피카소	조이챔버오케스트라	재가 방문형	종로구	종로구	예	예	예	예	제공기관 등록 시 기재 함
우리아이꿈그리기꿈부르기	휴먼 아이	기관 방문형	서초구	성북구	기존 등록 시설	기존 등록 시설	예	예	주소 상이
우리아이꿈그리기꿈부르기	휴먼 아이	기관 방문형	서초구	성북구	기존 등록 시설	기존 등록 시설	예	예	주소 상이
우리아이꿈그리기꿈부르기	휴먼 아이	기관 방문형	서초구	성북구	기존 등록 시설	기존 등록 시설	예	예	주소 상이
아동청소년정서발달	뉴팝스오케스트라	집단 활동형 (혼합형)	노원구	노원구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교회 등 진행
시각 장애인 안마	은평 건강 안마원	기관 방문형	은평구	은평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예	예
시각 장애인 안마	시각장애인 안마	기관 방문형	은평구	은평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예	예
시각 장애인 안마	시각장애인 안마	기관 방문형	은평구	은평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아니오	예	안전계획 수립 작성 할 예정
아동청소년정서발달	휴먼아이	기관 방문형	서초구	마포구	예	예	예	예
아동청소년심리지원	푸른상담 센터	기관 방문형	양천구	양천구	예	아니오	수립함	가입	기재무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우리들 언어심리발달센터	기관 방문형	구로구	구로구	아니오	아니오			기존시설 옆 공간을 매입하여 사용

○ 추가 확보시설 관리 어려움

‣제공기관에서 미 신고 시 자치구 확인 어려움 발생

○ 추가확보시설에 대한 타시도 현황

용어분류	추가확보시설 허가 여부		추가확보시설 허가 시 신규사업자등록 여부
재가방문형	(허가)	울산	(불가)	16개 시도
	(불가)	15개 시도
집단활동형	(허가)	울산, 강원, 전남	(불가)	16개 시도
	(불가)	13개 시도
기관방문형	(허가)	울산, 경기, 강원, 경북, 전남, 전북	(허가)	대전
	(불가)	10개 시도	(불가)	15개 시도

○ 서울시 추가확보 시설 인정기준(안)

- 추가 확보시설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단, 수영장 등 서비스 활동이 운동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추가 확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마련

‣추가 확보 시설을 활용할 경우 별도 상해‧배상 보험 등 가입 여부 확인

‣추가 확보 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또는 대관 계약서 등) 등 추가

확보 시설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추가 확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확인

※ 추가 확보 시설 이용 시 반드시 안전관리 책임자가 동반될 수 있어야 함

2. 지역사회서비스 조사 ・ 연구

□ 지역사회서비스 효과성 측정

○ 사업 효과성 측정대상 사업 군 선정

- 지난 3년간 효과성 측정 사업

2015년		2016년		2017년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노인 맞춤형 운동 처방서비스 - 스마트건강증진서비스		-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 효과성 측정 미실행 사업(대상영역별)

아동・청소년		성인 및 노인		장애인
- 비전형성서비스 - 심리지원서비스 - 정서발달서비스		- 스마트건강증진서비스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 보조기기렌탈서비스

□ 신규 사업 개발에 따른 자문요청 사항

○ 자문요청 내용

① 커뮤니티케어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유료화 가능여부 및

서비스 영역

② 기존 사회적경제 영역이나 개인사업체의 협동조합화를 통한 서비스 개발 시

우선 고려 사항

③ 유사 사업 군의 서비스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해결 방안

④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돌봄 및 예방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해결 방안

3. 기타 사업 운영에 대한 자문

○ 서비스 이용기간 공통 적용

- 이용자가 자치구 이주 시, 기존 바우처 포인트가 소멸됨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권이 타의적으로 소멸됨

- 타 자치구에서(또는 타 지방) 거주지를 이전하여 올 경우, 유사 또는 동일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현재 별도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자치구 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개별 처리되고 있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이므로 자치구 상황을 고려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기타 의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문제점 제시, 개선을 위한 방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