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미세먼지 핵심현장 점검계획

1		추진 배경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 후속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취약지역 집중 점검

□ 황사 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기,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불법소각 현장 등의 지속적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필요

2		그간 경과

□ (’16.5~6) 수도권 지역 먼지 다량배출사업장 특별점검

⇒ 고황 면세유 사용한 섬유염색업체 12개소 적발(황산화물 배출기준 최대 7배 초과)

※ 면세유 관할부처와 단속사례 공유 및 불법유통 방지 협조 요청(’16.7, 국민안전처‧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국세청‧관세청 등)

□ (’16.9~12)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3대 핵심현장 전국 일제 점검

⇒ 총 9,321개소 특별점검, 5,402건 적발

□ (’17.3~5) 봄철 황사시즌 대비 3대 핵심현장 전국 일제 점검

⇒ 총 13,822개소 특별점검, 3,940건 적발

□ (’17.10~11) ’17년 하반기 미세먼지 핵심현장 전국 일제 점검

⇒ 총 8,436개소 특별점검, 7,720건 적발

3		점검 계획

□ 점검 개요

❍ (기간/기관) ‘18.1.22. ~ 4월말/환경청·산림청, 관할 지자체 합동

❍ (대상)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

□ 세부 내용

① 불법소각 특별단속주간 운영(‘18.1.22~4월말)

- (점검대상) 농촌지역, 건설공사장, 상습 환경민원 발생사업장 등

- (점검기관) 환경부‧산림청 및 지자체 합동,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 운영

- (단속내용) 농촌지역 폐비닐·생활쓰레기, 건설공사장 등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 (’17.하 단속결과) 전국 7,140건 적발(과태료 193백만원)

②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18.1.22~4월말)

- (점검대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전국 42,694개소, ’16) 중 특별관리지역‧공사장, 전년도 위반사항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미실시 사업장 등

※ 석탄화력발전소(저탄장, 회처리장 등) 집중점검 요망

- (점검기관) 관할 지자체(건설업), 환경청(건설업 이외 제조업)

- (점검내용) 방진막, 살수시설 설치·운영,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17.하 점검결과) 7,168개소 점검, 537건 적발(과태료 85백만원)

③ 불법연료(벙커C油 등) 사용사업장 특별점검(‘18.1.22~4월말)

- (점검대상) 액체연료(벙커C油, 경유 등) 사용 대기배출사업장(전국 2.6천개소 중 1천여개소)

- (점검기관) 환경청(환경오염 우려지역), 지자체(관할구역)

※ 환경청, 지자체의 점검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단속계획 공유

- (점검내용) 연료 황함유량, 인·허가 사항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

⁍ (’17.하 점검결과) 1,268개소 점검, 43개소 적발(과태료 62백만원)

4		향후 계획

□ 일제 점검 요청(’18.1) → 점검결과 보고(‘18.5)

붙임 1. ’17년 하반기 미세먼지 핵심현장 점검결과

2. 현장점검 서식.  끝.

붙임 1		‘17년 하반기 미세먼지 핵심현장 점검결과

□ 불법소각 현장 ⁍ 전국 7,140건 적발(과태료 413건, 193백만원)

			(단위 : 건, 천원)
적발 건수	과태료 부과			주민 계도 건수
	구 분	건수	금액
7,140	합 계	413	192,785	6,727
	사업활동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64	47,750
	사업활동 외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349	145,035

□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 7,168개소 점검, 537개소 적발(과태료 85백만원)

점 검	위 반 (적발률)	위 반 내 역	조치내역
7,168개소	537건 (7.5%)	억제조치 미흡 221 억제조치 미이행 152 (변경)신고 미이행 146 기타 18	개선명령 213 조치이행명령 149 경고 145 기타 22 과태료 130(123) 고발 175(174) ※ ( ) : 병과

□ 불법 연료 사용사업장 ⁍ 1,268개소 점검, 43개소 적발(과태료 62백만원)

점 검	위 반 (적발률)	위 반 내 역	조치내역
1,268개소	43건 (3.4%)	-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0 -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 7 -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5 - 자가측정 미이행 4 - 운영일지 미작성 4 - 변경신고 미이행 4 - 기타 9	- 경고 19 폐쇄·사용중지 10 사용금지 7 개선명령 4 조업정지 2 과태료 25(25) 고발 13(12) ※ ( ) : 병과

붙임 2		현장점검 서식

2018년 상반기 미세먼지 핵심현장 위반사업장 현황(기관명)

□ 총괄

(단위: 개소)

계		①불법소각		②비산먼지		③불법연료
점검	위반	단속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 <유의사항> 불법소각의 위반건수는 과태료 부과건수와 동일

□ 분야별 위반현황

□ 불법소각 특별단속

○ 단속기간 :

○ 단속인원 : 연 00명

○ 단속결과 : 총 00건 단속, 과태료 00건 부과(사업활동 0건, 사업활동외 0건)

(단위: 개소, 천원)

단속건수 (A+B)	주민계도 (A)	과태료 부과(B)		과태료(사업활동)(C)		과태료(사업활동 외)(D)
		건수(C+D)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불법연료 사용사업장

○ 점검기간 :

○ 점검인원 : 연 00명

○ 점검결과 : 총 00개소 점검, 00개소 적발

(단위 : 개소)

점 검	위 반(적발률)	위반내역	조치내역	비 고
00	00(%)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사용금지 과태료 500만원 고발 ※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작성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 점검기간 : 0000.0.00.∼0.00.

○ 점검인원 : 연 00명

○ 점검결과 : 총 0개소 점검, 0개소 적발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역(건수)						조 치 내 용(건수)
		계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 조치 미이행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 조치 미흡	조치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불이행	기타	계	사용중지	조치 이행 명령	개선명령	경고	기타	과태료		고발
														건수	금액 (천원)

[첨부] 위반사업장 세부내역

연번	분 야	업소명(업종)	소재지	위반내용(관련법률)	1)초과 황 함유량	조치내용

※ <유의사항>

1. 불법연료사업장(고황유)의 경우 초과 황함유량 작성

2. 불법소각은 “사업활동으로 부과된 건”에 대해서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