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개정사항

제 목	page	수정 전	수정 후	개정사유
III. 산후조리원과 감염
1. 감염 예방	29	다. 건강진단 3) 시기 ○ (생략)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 연 1회* 이상 * 연 1회는 전년도 건강진단일(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의미함 - (생략)	다. 건강진단 3) 시기 ○ (생략)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 연 1회* 이상 * 연 1회는 매년 1.1.~12.31.까지를 의미함 - (생략)	▪ 법령 상 문구인 “연 1회 이상”을 현행 지침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률자문의견 반영
1. 감염 예방	32	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2) 시기 ○ (생략) ○ 산후조리업자 : 1년마다 1회 이상(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생략) * 1년마다는 전년도 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의미함	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2) 시기 ○ (생략) ○ 산후조리업자 : 1년마다 1회 이상(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생략) * 1년마다는 매년 1.1.~12.31.까지를 의미함	▪ 법령 상 문구인 “1년마다 1회 이상”을 현행 지침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률자문의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