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림조합특화사업 공모 추진계획(안)

2017. 8.

	산 림 청

순    서

Ⅰ. 공모사업 개요	1

Ⅱ. 응모절차 및 서류제출	2

Ⅲ. 사업대상자 선정	3

Ⅳ. 유의사항	4

<붙임 1> 시․군․구 사업계획 검토서	6

<붙임 2> 산림조합특화사업 계획서	7

<붙임 3>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13

<붙임 4> 산림조합특화사업 공모 추진일정	14

<붙임 5> 산림조합특화사업 계획 변경 승인기준	15

2018년 산림조합특화사업 공모 추진계획(안)

	목 적
ㅇ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 및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특화사업 육성과 지원 ㅇ 지역여건 및 산림조합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산주․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의 고용창출에 기여

Ⅰ		공모사업 개요

공모규모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예산규모(백만원)				비 고
		계(100%)	국고(50)	지방비(20)	자부담(30)
2018년 산림조합특화사업	2	2,000	1,000	400	600	개소당 10억원

※ ’18년도 사업량 및 개소당 지원예산 규모는 국회 예산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소당 지원예산 규모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신청자격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대상사업

ㅇ 지역특화품목의 생산․판매․이용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ㅇ 산주․임업인의 소득 향상 및 고용증대를 위한 사업

ㅇ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정책 수행사업

ㅇ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ㅇ 기타「산림조합법」제46조에 의한 산림조합의 사업

※ 단, 보조사업 기간(1년)을 감안하여 수목장림 등 민원발생 소지가 크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지자체 협의, 지역주민 동의완료(동의서 징구), 사업대상지 확보 등 사전조치가 완료 된 경우에 한해 응모 가능

지원범위

ㅇ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단, 부지매입비 및 운영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타 유의사항 참고

공모기간 : ’17. 9. 12. ～ 9. 30. ※ 공모시작일은 시․도별 설정

기타사항

ㅇ 지방비 및 자부담이 수반되므로 시․도 및 시․군․구와 산림조합이 협의하여 지방비 확보가 가능할 경우 제출

ㅇ 해당 시․군․구에서는 특화사업과 유사한 타 부처 또는 타 사업비를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 제외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Ⅱ		응모절차 및 서류제출

응모절차

ㅇ 산림조합특화사업 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작성 제출(산림조합 → 시․군․구)

ㅇ 산림조합특화사업 계획서, 지자체의 사업계획 검토서 등 작성 제출(시․군․구 → 시․도)

ㅇ 산림조합특화사업 계획서 및 시․군․구 검토의견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시․도)

제출서류

ㅇ 시․군․구 사업계획 검토서(붙임 1) 1부

ㅇ 산림조합특화사업 계획서(붙임 2) 1부

ㅇ 산림조합특화사업 계획서 증빙자료 각 1부.

- 사업(조성)기본계획,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인허가 관련 서류, 설계내역서 등 증빙자료

- 해당 지자체의 관련사업 육성대책, 전문가 컨설팅 여부, 사업타당성 검토자료 및 사업관련 사진 등 참고자료

제출방법

ㅇ 지역산림조합에서 시․군ㆍ구에 공문으로 제출

ㅇ 시․군ㆍ구는 전자결재 공문으로 시․도로 제출

Ⅲ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절차 및 방법

ㅇ 심의절차 : (1차, 시․군․구) 서류검토 → (2차, 시․도) 사업계획 발표 및 심의위원회 심사(필요시 현장심사 병행)

※ 시․도에서 심의 후 선정사업에 대한 사업소요량, 사업계획 검토서, 사업계획서를 산림청으로 제출

ㅇ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사업설명,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거쳐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붙임 3)’에 의하여 심사위원 다면평가 실시

심의위원회 구성

ㅇ 관련단체(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7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위원회 심사기준

ㅇ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예산확보계획, 사업운영계획(생산․유통․판매 등)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ㅇ 지역 및 조합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여부, 산주와 조합원의 소득향상에 기여 정도, 사업의 독창성, 조합이미지에 기여 정도 등 사업내용의 적합성

ㅇ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 정도, 성공가능성 등 향후 사업전망

ㅇ 신청조합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의지, 인근 지역조합에서 동일 사업 추진 여부 및 부지확보 등

사업대상자 선정

ㅇ 시․도 심의위원회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Ⅳ		유의사항

ㅇ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일반 소득사업과 동일하게 『’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추진

ㅇ 지자체에서는 공모 신청한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인허가 사항, 자부담 및 부지확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 대상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 지연 및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대상지가 확보(소유권)된 조합을 우선 선정

ㅇ 본 공모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향후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해당 지자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ㅇ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

ㅇ 시․도, 시․군․구가 상호협력하여 특화사업이 단년도에 완료 및 사업성과가 우수한 시․도는 예산배분 시 우선 고려

ㅇ ‘임산물 유통․가공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므로 보조금을 50% 지원하는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신청

※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53.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기준보조율 50%)

※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162. 임산물 유통․가공(보조금 지급 제외)

ㅇ ’18년 6월말까지 사업 미착수 시 원칙적으로 보조금 반환하되, 연말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하반기 추진

ㅇ 사업계획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이전에 변경계획서 및 시․군․구, 시․도의 변경타당성 검토서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변경 절차 이행

※ 산림조합특화사업 계획 변경 승인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붙임 5)

ㅇ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할 점

- 사업부지는 반드시 신청조합 명의의 소유 토지

- 임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작업로 가능)하고, 종자·묘목구입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주된 목적사업 용도와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교육장 등은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제한

- 기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붙임  1. 시․군ㆍ구 사업계획 검토서 1부.

2. 산림조합특화사업 계획서(예시) 1부.

3.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1부.

4. 산림조합특화사업 공모 추진 일정표 1부.

5. 산림조합특화사업 계획 변경 승인 기준 1부.  끝.

<붙임 1>

시․군․구 사업계획 검토서

【지자체명(시․군) :                】

ㅇ 사 업 명 : ㅇ 신 청 자 : ㅇ 사업대상지 :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 상세히 기술 - 지자체의 인․허가 검토내용, 재정확보 등도 포함
2. 사업대상자 및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 사업 대상지 확보여부 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및 자립기반 기여도
4. 사업전망 및 유지관리 계획
5. 종합평가의견

2017.   .     .

ㅇ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ㅇ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2>

산림조합특화사업 계획서

※ 산림조합 특화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사업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1. 산림조합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조합명		조합장		전화번호 (H․P)
자 산		부 채		자 본
주 소				FAX
작성자		직 급		전화번호 (H․P)

2.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다. 사업장소 : ※ 주소, 지번, 면적, 현장사진, 도면 등

라. 사업목적(기대효과)

ㅇ

마. 사업규모

ㅇ

사 업 량 (건, 면적, 본수 등)	예 산 액(백만원)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3. 사 업 여 건

가. 지역특성

ㅇ 지역의 지리, 환경, 기후 특성 등

ㅇ 지역산업 및 시장특성 등

나. 사업여건

ㅇ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지 주변 생산여건 등

※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 현황, 재배농가 현황, 유통시설 현황 등

ㅇ 사업신청 배경 등

※ 해당 품목 및 유사품목 가공․유통경험 등 사업신청의 구체적인 사유

※ 산림조합 특화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유(다른 품목 또는 다른 추진기관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

ㅇ 지자체의 해당품목 지원내역(최근 3년간) 등 육성방향 수립자료

※ 지원내역, 시․도 및 시․군 협력, 지방비 확보 등 관련자료 첨부

4. 사업추진계획

가. 추진방향

ㅇ

ㅇ

나. 소요예산

세부사업별	단위	사업량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2,000	1,000	400	600
◦
-
-
-
◦
-
-

다. 세부사업별 산출내역

세부사업별	단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산 출 근 거
합 계
◦
-
-
◦
-
-
◦
-
-

라.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ㅇ 자부담 확보계획

ㅇ 부지확보 계획

- 소재지, 면적, 부지정리, 진입로 설치 등

ㅇ 인․허가 행정처리계획

※ 관련법령별 검토서 작성

ㅇ 사업착공․설계발주․건축․준공․정산계획 등

ㅇ 기계․장비․물품 구입계획 등

ㅇ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또는 설명회

ㅇ 기타 사업 등

※ 다항의 세부사업별로 추진계획 등을 풀어서 작성

마. 사업추진일정

세부사업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4	2/4	3/4	4/4
◦
-
-
◦
-
◦
-

5. 운 영 계 획

가. 사업장 관리계획

ㅇ

ㅇ

ㅇ

나. 생산 계획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품 목 명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 해당 지자체 전체 생산량이 아닌 사업대상지에서의 생산량을 기재

다. 유통ㆍ판매 계획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품 목 명
물량(톤)
판매액(백만원)
유통방법
출하 및 판매처

※ 유통방법(직거래 등), 출하 및 판매처(도소매상, 대형마트 등)명시

라. 상품화 현황 및 유도계획

ㅇ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개발 계획

ㅇ 브랜드화 및 홍보 계획 등

ㅇ GAP 인증, 지리적표시등록제 등과 연계방안

※ 포장재나 가공 상품이 있을 경우 사진 등 첨부

마. 수지분석

ㅇ 연차별 수지분석 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수입계
지출계
손익계

ㅇ 연차별 수지분석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수입	계
지출	계
손익	계

바. 조합자립 기여도 분석

ㅇ 연차별 기여도 분석

(단위: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총 손 익(A)
특화사업손익(B)
기여도(B/A, %)

※ 조합자립 기여도에 대한 상술

6. 향후 사업비전

가. 본 사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확대구상, 향후 추진계획 등

※ 현황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 작성

※ 경영교육, 기술교육, 마케팅, 전문가양성, 유통체계 구축 등

나. 사업 활성화 및 소득과의 연계방안

다. 연차별 소득액 추정 등

라. 사업추진과 연계한 생산자(산주․조합원) 지원방안

7. 기 타 사 항

8. 참 고 사 항

※ 최근 5년이내 사업자(산림조합)의 공모사업 및 정부보조사업 수혜 여부 기재

ㅇ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규모 등

- 사업금액은 보조액, 융자액, 자부담으로 구분

<붙임 3>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사업명 : 산림조합특화사업(공모)

평 가 항 목	배 점	신청대상자
		1	2	3	4	5	6
계	100
1. 사업계획의 타당성	30
1)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10
2) 세부 사업별 예산계획 (자부담 확보 등)	10
3) 운영(생산․유통․판매) 계획	10
2. 사업내용의 적합성	30
1) 산주와 조합원의 소득향상에 기여 정도	10
2) 지역 및 조합특성에 부합 여부 (사업 우선순위 고려)	10
3) 사업의 독창성(참신성) 및 조합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정도	10
3. 사업전망	40
1)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의지	10
2)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 정도	10
3) 향후 사업전망(성공가능성)	20
4. 감점	-10
1) 인근 지역조합 유사사업 중복	-5
2) 대상지 미확보(소유권)	-5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동될 수 있음

2017.   .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 위원장)

<붙임 4>

산림조합특화사업 공모 추진일정

연번	추진내용	주관	비고
1	산림조합 특화사업 수요조사 - 공모지침 시달 (공모기간 9. 12 ～ 9. 30일)	산림청 시․도	․시․도별로 공모 추진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산림조합 →시․군․구
	◦시․군․구 서류 검토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검토서 제출	시․군․구 →시․도	․10. 13일까지
	◦심의위원회 심사평가 및 선정결과 제출 - 사업소요량, 사업계획 검토서, 사업계획서 제출	시․도→산림청	․외부 심사위원 7명 이내 ․10. 20일까지
2	사업대상자 확정(예산배분) 및 알림 - 사업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도별 예산배분 규모 결정	산림청→시․도	․10. 27일까지
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시․도→산림청	․’18. 1월말
4	국고보조금 교부	산림청→시․도	․’18. 2월초

<붙임 5>

산림조합특화사업 계획 변경 승인기준

산림조합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보조사업 내용, 경비의 배분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 승인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운영

대상사업

ㅇ 산림조합 특화사업(「산림조합법」제46조에 의한 산림조합의 사업)

관련근거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인기준

ㅇ 공모사업 내용 변경, 사업대상자 변경 등 보조사업의 중대한 내용의 변경 : 산림청장

※ 사업내용 변경 예시 :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 대상자 변경 예시 : ○○군 산림조합 → △△시 산림조합

(대상자를 변경할 경우 시․도에서 재공모 추진)

ㅇ 사업대상지, 규모, 사업계획 등 변경 : 시․도지사

ㅇ 총 사업비 비율 조정 승인 기준

-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범위 및 승인권자

구분	승인권자
	시장․군수․구청장	광역시장․도지사	산림청장
조정범위	30%이내	30% 초과 ～ 50% 이내	50%초과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산림조합 특화사업 공모 추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사업별 구성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 가능(종자․묘목구입비 30% 이내, 주된 목적사업 용도와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교육장 등은 총사업비의 20% 이내 등 지침 확인)

ㅇ 공통 적용

- 조정 범위는 당초 계획의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변동되는 비율임

- 세부사업별 구성비율 중 어느 하나라도 조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계별 검토를 거쳐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 필요

- 산림청장 승인 시에는 관련사업 계획, 평가 등 관련서류 제출 및 사업설명(지자체 담당자, 사업자 등)

- 자부담 추가로 사업비 증액 및 건축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는 미적용

- 사업대상지, 규모, 사업계획 등 변경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시․도지사) 후 그 결과를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통보

-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변경사항은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처리

-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일반 소득사업과 동일하게『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