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산림사업유공 정부포상 계획

2018. 1.

순   서

Ⅰ. 포상 개요	2

1.  목    적	2

2. 기본방향	2

Ⅱ. 유공자 포상 계획	3

1.  포상일시 및 장소	3

2. 포상계획	3

3.  포상대상자 및 포상추천	4

4. 포상대상자 선정 기준	5

5. 행정사항	9

<붙임1> 포상추천 시 제출 서류	10

<붙임2> 산림사업 유공 포상 심사지표	24

Ⅰ. 포상개요

1		목 적

❍ 산림자원조성, 산림소득증대, 산지관리, 산림조합 발전 등 기타 임업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기여한 단체 등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사기를 북돋아 주고 산림경영 의욕을 높임으로써 산지 자원화 및 임업의 선진화를 촉진 하고자함

2		기본방향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 각계 각층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폭넓게 발굴하여 선정하고,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민간인 위주)

- 산림청 및 각 소관 단체 홈페이지에 개재하여 일반 민간인 및 임업관련 단체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공고 및 홍보 활용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포상 심사

❍ 추천기관은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등을 심사

-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

❍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추천하기 전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

추천기준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개인․단체 공통)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Ⅱ. 유공자 포상 계획

1		포상일시 및 장소

포상 일시 : 포상 분야별로 별도 실시

❍ 산림사업 유공 : 2018년 4월 중

❍ 산림조합 발전 유공 : 2018년 5월 중

- 산림조합창립기념일(5월18일) 전후 실시

❍ 산지관리 유공 : 2018년 6월 중

- 산지관리 워크숍 행사시 실시

포상 장소 : 산림청 대회의실 등 분야별 추후 결정

2		포상 계획

유공자를 추천 받아 현장조사와 공적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해 행정자치부에 제출(3월)

- 분야 : 산림사업 유공, 산림조합 발전 유공, 산지관리 유공

연 도	합계	정 부 포 상 규모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018(안)	21점	3	3	6	9

※ 포상인원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추후 확정

3		포상대상자 및 포상추천

◈ 포상대상자 공모‧접수(서류‧인터넷) → 산림청 담당과별 심사‧추천 → 신원조회 → 현장조사‧공개검증 → 포상대상자 선정 및 추천(행자부)

(공모‧접수) 지방자치단체, 임업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서류 신청을 받거나, 임업인 등이 우리 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직접 신청

* 포상공적의 사실조회를 위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고, 기념식 참석 등 수상에 차질이 없도록 훈격에 대한 수용 동의 받음

(과별 심사‧추천) 각 과별 자체 심사기준 및 지표를 통해 훈격 없이 추천순위를 정하여 운영지원과로 추천

* 포상추천자의 공적내용 및 현지조사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심사

(신원조회) 범죄의혹 등으로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중인 자,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및 공정거래 위반과 관련된 임원 및 임금체불사업주 등은 추천 제한

(현장조사‧공개검증) 현장을 방문해 포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사항, 지역여론, 품성 등을 조사하고, 우리 청 홈페이지에 포상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공개해 국민 의견 수렴

(포상대상자 선정 및 추천) 산림청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대상자를 행정자치부에 추천

*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포상 대상자 결정 통보

4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분야별 추천기준

❍ 분야별 공적, 여론, 언론매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영된 숨은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추천

포상 분야	추천 대상 및 선정 기준
산림사업 유공	o 조림․육림 등 산림자원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다각적 경영(복합임업), 산림의 이용 및 보호 등을 통하여 산림소득을 높인 자 및 기타 임업발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o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복합경영인, 일반산주, 임업관련단체 및 협회, 시민단체
산림조합 발전 유공	o 산림조합 발전에 기여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과 산림조합원
산지관리 유공	o 산지관리제도 개선,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업무 등 산지관리업무 분야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포상기준 (‘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적용)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포상 추천제한 기준 (’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적용)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수사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행정기관의 장)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다만, 위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도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공무원 추천 제한 기준)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는 사면, 불문경고는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위반 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징계 및 불문경고 기록 말소 :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행정사항

❍ 추천기한 : 2018년 2월 9일까지(우편물은 도착분에 한함)

- 포상 추천은 분야별 담당부서로 제출

- 추천기한 경과 후 제출 및 우편 도착분에 대해서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 포상추천 분야별 담당자 및 연락처

포상 분야	담당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비고
산림사업 유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신건섭 (042-481-4195)
산림조합 발전 유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정세현 (042-481-4156)
	산림조합중앙회 총무부	이환호 (02-3434-7152)
산지관리 유공	산림청 산지관리과	최정식 (042-481-4144)

- 산림청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우 302-701)

- 산림조합중앙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66 (우 138-880)

❍ 포상추천 시 제출서류 : <붙임> 참조

붙임 1	포상추천 시 제출 서류

총 괄

제 출 서 류	참 고 사 항
① 추천 대상자 명단	◦추천순위를 부여하여 작성·제출 (기관·단체에서 추천 시 확인)
② 인사기록요약서 및 이력서	◦민간인 및 단체는 이력서 제출
③ 공적조서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시․도지사 및 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하되, 가급적 물량으로 표시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정확히 표기 ◦‘산림사업 유공자’의 경우 ‘산림경영실적확인서’도 함께 제출(산림자원, 산림경영소득, 통상 수출에 한함) ◦분야별 평가지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④ 현지확인서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⑤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요약서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⑥ 범죄경력조회대상자 명단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⑦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⑧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기관 및 단체 추천자에 한함
⑨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민간인, 단체 추천자에 한함

제출 서류(서식)

① 추천대상자 명단 1부(A4용지 종, 12p, 휴명명조체)

추천 순위	소속 또는 주소 (직급/직위)	성명 (나이)	수공 기간	공적요지	징계·기서훈
	1)경기도 00군 00면 00리 000번지	홍길동 (00세)	05-04	o 개조식으로 핵심공적만 기재

* 추천 대상자와 연락 가능한 번호 필수기재

② 임업관련단체 임·직원은 인사기록카드 사본 2부, 민간인·임업인 등은 이력서 2부(본인날인, 사진 부착)

- 민간인, 임업인의 이력은 수공기간을 정확히 작성

* 공적기간 부족 시 공적심사에서 제외됨

③ 공적조서 2부

- 공적은 3페이지 이상(2,500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적은 계량화

- 주요경력 및 학력은 연월일까지 기재

- 공적요약은 50자이내 요점만 정리, 그 이상 기입내용은 삭제됨

- 임업 등 경력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정확하게 기입

※ 상훈시스템 입력사항임으로 정확히 기재

④ 현지조사확인서 1부

⑤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요약서 1부

* 주요공적 실적 요약

⑥ 추천자 범죄경력조회대상자 명단 1부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추천자가 단체·협회 대표 등 임원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⑦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⑧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및 세부심사기준 사본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일)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00월 00일 24) 기 관 명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의 장 직인) (직인)

사진 jpg 파일 첨부			이 력 서
			성 명				(인)		주 민 등 록 번 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집			전 자 우 편
			핸드폰
년월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비 고

※ 주의사항

1) 학력 및 기재사항에 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인 지정 연월일 반드시 기재

2) 임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연월일 및 내용 반드시 기재

( * 공적조서상 수공기간 산정 근거자료로 중요함)

예) 00년 00월 00 일  산양삼 재배(파종, 식재) 시작

00년 00월 00 일  산림경영시작(느티나무, 편백 조림 10ha)

3) 사진은 JPG 파일로 첨부하며 성명옆 도장(서명) 날인

공  적  조  서(개인용)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14)공적요지(150자 내외)
실적위주(미사여구 제외) 6하 원칙에 따라 작성(반드시 준수)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 현지조사서 조사자와 동일인					(20)성 명				도장, 서명 모두 가능 (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 추천 기관장 기재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직명임)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2003.03.20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29)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 최소 3Page 이상 분량으로 작성(최소 2,500 이상) 반드시 준수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산림사업 유공 추천자의 경우 ‘산림사업 실적 확인서’제출 (산림자원, 산림경영소득, 통상 수출에 한함)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15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조 사 자
⑩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⑪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3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공적사항 최소 3Page 이상 분량으로 작성(최소 2,500 이상) 반드시 준수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산림경영실적확인서

□ 분야 : 산림사업 유공(산림자원)

성명					소유산림소재지					소유산림면적(ha)
										조림면적(ha)
조림 실적(또는 양묘 생산 실적)
구 분			2011까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면적	ha	ha		ha		ha	ha		ha	ha
		본수	본	본		본		본	본		본	본
수종명 기재
숲가꾸기 실적
구 분			2011까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면적		ha	ha		ha		ha	ha		ha	ha
	본수		본	본		본		본	본		본	본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사업 실행율 및 다각 경영실적에 의한 수입
산림경영 계획 사업실행율			(%)					복합경영 실적	oo(ha) oo(ha)		복합경영 년간 수입

첨부 :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및 산림사업 신고서 등 1부.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ooo  시․군   oo    부서장   성명                  서 명(인)

※ 주의사항

1) 사업실행률 연간수입 등 모든 기재 자료는 공정평정표에 의한 근거자료이므로 누락됨이 없이 기재

산림경영실적확인서

□ 분야 : 산림사업 유공(산림경영소득, 통상 수출)

성명				소유산림소재지							소유산림면적(ha)
											경영․재배면적(ha)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 및 생산 실적
구 분		2011까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면적	ha	ha		ha			ha		ha		ha	ha
	본수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임산물,	관상수,		조경수명			기재요 -
소득증대기여도(수출실적) 및 기술개발 실적 등
소득증대 기여도 또는 수출실적		연소득 :				임산물 상품화 (기술개발) 실적			건			다각경영 년간 수입

첨부 : 소득 관련  및 기술개발 입증자료 1부.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ooo  시․군   oo    부서장   성명                  서 명(인)

※ 주의사항

1) 사업실행률 연간수입 등 모든 기재 자료는 공정평정표에 의한 근거자료이므로 누락됨이 없이 기재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자)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 주민, 통․반장, 동장 등의 여론과 의견, 민간단체의 여론과 의견 등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청장표창이상 기록)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

◦ 과거형벌사항(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 여부 등)

* 엄격한 사실조사 후 기재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산림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등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	성명 :        (인)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인 기재․날인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요약서

					유 공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연령)			주 소 (전화번호)
소 속			직 위			공적기간
학력 및 주요경력		◦ ◦ ◦
수상경력		◦
공적요지
		□ ◦ ◦ ◦ □ ◦ ◦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본인은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성명            (서명)

붙임 2	산림사업 유공 포상 심사지표

□ 공통지표 모델

❍ 모든 부처, 모든 포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 (비중 : 4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상 동
고객 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 동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 동
합 계		40

□ 특성지표 모델

❍ ｢‘18년도 산림사업 유공자 포상｣ 특성 지표 (비중 : 60%)

[산림사업 유공 분야]

분 야	공적심사기준	비 고
① 산림자원 (조림·숲가꾸기 등)	․산주구분(전문임업인, 협업산주, 일반산주) ․산림소유규모 ․산림종사경력 ․산림사업실적(조림 숲가꾸기) ․산림경영계획 사업실행율 ․복합경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② 양 묘	․종사경력(양묘) ․묘목(조경수) 생산 ․기술보급 ․나무나누어주기(기증) ․지역사회 기여도
③ 산림생태 (수목원 조성 등)	․산주구분(전문임업인, 수목원종사업, 일반산주) ․해당분야 종사경력 ․산림생태환경·보호 기여도 ․산림사업관련 기술보급 ․관련단체 참여도 ․지역사회 기여도
④ 목재산업 (목재이용 가공,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	․산주구분(목재산업종사, 전문임업인,, 일반산주, 기타) ․해당분야 종사경력 ․목재산업 기여도 ․연간목재사용실적 ․산림정책 참여도 및 기술개발의 창의성 ․지역사회 기여도
⑤ 산림경영소득 (경영·임산물생산·조경수 등)	․산주구분(전문임업인, 농업법인, 일반산주) ․해당분야 종사경력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규모 ․연간 소득 규모 ․임산물 상품화실적 등 기술개발 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⑥ 통상 수출 (목재, 임산물 등)	․산주구분(전문임업인, 농업법인, 일반산주) ․해당분야 종사경력 ․생산(재배) 규모 ․수출 규모 ․상품화(기술개발) 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① <산림자원> - 조림․숲가꾸기 -

구 분	세 부 기 준	배점	실적
계		100점
◦산주구분(10점)	- 독림가, 임업후계자 - 협업산주 - 일반산주	10 8 6
o 산림소유 규모 (10점)	300ha 이상 100～300ha 미만 50～100ha 미만 10～50ha 미만 10ha 미만	10 8 6 4 2
◦산림종사경력 (20점)	- 30년 이상 - 20~30년 미만 - 10~20년 미만 - 10년 미만	20 15 10 5
◦산림사업실적 (20점)	- 조림300㏊ 또는 숲가꾸기 1,000ha 이상 (묘목 100만본 이상 생산) - 조림300㏊ 미만 또는 숲가꾸기 1,000ha 미만 (묘목 80∼100백만본 생산) - 조림100㏊미만 또는 숲가꾸기 500ha 미만 (묘목 50∼80백만본 생산) - 조림50㏊미만 또는 숲가꾸기 250ha 미만 (묘목 30∼50백만본 생산) - 조림10㏊미만 또는 숲가꾸기 100ha 미만 (묘목 30백만본 생산)	20 18 16 14 12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사업실행율 (20점)	- 90%이상 - 70～90%미만 - 50~70%미만 - 30~50%미만 - 10～30%미만 10%미만	20 16 12 8 4
◦복합 경영 실적 (10점)	년간 500만원 이상 수입 년간 500만원 미만 수입 미실행	10 7 4
o 지역사회 기여도 (10점)	상중하	10 8 5

② <산림자원> - 양묘 -

구 분	세부기준	배점	비 고
계		100
ㅇ 종사경력(20점)	- 20년 이상 - 10～20년 미만 - 5～10년 미만 - 5년 이하	20 15 10 5
ㅇ 묘목 및 조경수생산 (40점) ※ ( )내는 조경수	- 50백만본 이상 (500만본 이상) - 30～50백만본 미만 (400～500만본 미만) - 10～30백만본 미만 (300～400만본 미만) - 10백만본 미만 (300만 미만)	40 30 20 10
ㅇ 기술보급(20점)	- 5건 이상 - 3∼5건 미만 - 3건 미만	20 15 10
ㅇ 나무 나누어주기(10점) (묘목 기증)	- 10,000본 이상 - 10,000～5,000본 미만 - 5,000본 미만	10 8 5
ㅇ 지역사회 기여도(10점)	- 상 - 중 - 하	10 8 5

③ < 산림생태환경 >

구 분	세 부 기 준	배 점	비고
계		100
o 산주구분(10점)	- 독림가, 임업후계자 - 수목원종사업 - 일반산주	10 8 6
o 해당분야 종사경력(20점)	- 30년이상 - 20년～30년 미만 - 10년～20년 미만 - 10년 미만	20 15 10 5
o 산림생태환경ㆍ보호 기여도 (20점) (세부기준 ①ㆍ②ㆍ③중 하나를 선택)	①수목원운영 - 수목원 운영 면적 20ha이상 - 수목원 운영 면적 10～20ha 미만 - 수목원 운영 면적 5～10ha 미만 - 수목원 운영 면적 5ha 미만	20 15 10 5
	②수목원 보유식물종 - 수목원 보유식물종 5천종 이상 - 수목원 보유식물종 3천～5천종미만 - 수목원 보유식물종 1천～3천종미만 - 수목원 보유식물종 1천종미만	20 15 10 5
	③산림환경정책 자문ㆍ식물교육 또는 산림보호활동 등 - 연간활동 횟수가 20회 이상 - 연간활동 횟수가 15～19회 - 연간활동 횟수가 5～14회 - 연간활동 4회 이하	20 15 10 5
o 산림사업과 관련한 기술 보급(25점)	- 매우 기여 - 어느 정도 기여 - 미흡	25 20 15
o 관련단체 참여도(15점)	- 상 - 중 - 하	15 10 5
o 지역사회 기여도(10점)	- 상 - 중 - 하	10 8 5

④ <목재산업>

구 분	세 부 기 준	배 점	비고
계		100
o 산주구분(10점)	- 목재산업종사자 - 독림가, 임업후계자 - 일반산주 - 기 타	10 8 5 3
o 해당분야 종사경력 (20점)	- 30년 이상 - 20～30년 미만 - 10～20년 미만 - 10년 미만	20 15 10 5
o 목재산업 기여도 (20점)	- 연매출액 1,000억원이상 또는 국산재사용업체의 경우 50억이상 - 연간매출액 500～1,000억원미만 또는 국산재사용업체의 경우 10～50억미만 - 연간매출액 500억원이하 또는 국산재사용업체 10억이하	20 15 10
o 연간목재사용실적 (20점)	- 목재 10만㎥이상 또는 국산재 1만㎥이상 - 목재 1～10만㎥미만 또는 국산재 0.5～1만㎥미만 - 목재 1만㎥이하 또는 국산재 0.5만㎥이하	20 15 10
o 산림정책 참여도 및 기술개발의 창의성 (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20 10 5
o 지역사회 기여도 (10점)	- 상 - 중 - 하	10 8 5

⑤ <산림경영소득>

구 분	내 용	배 점	실 적
계		100
o 산주구분(10점)	- 독림가, 임업후계자 - 농업법인(조경수생산) - 일반산주	10 8 6
o 해당분야 종사경력 (20점)	- 30년 이상 - 20～30년 미만 - 10～20년 미만 - 10년 미만	20 15 10 5
◦ 단기소득임산물 재배규모(20점)	- 3ha 이상 - (시설재배) 60동 이상	20	시설재배:330㎡/1동 기준
	- 2.5～3ha 미만 - (시설재배) 50〜60미만	15
	- 1～2.5ha 미만 - (시설재배) 30〜50미만	10
	- 1ha 미만 -(시설재배) 30미만	5
◦ 연간소득 규모 (20점)	- 연소득 1억원 이상	20
	- 연소득 7천～1억원 미만	15
	- 연소득 4천～7천만원 미만	10
	- 연소득 4천만원 미만	5
◦ 임산물 상품화 실적(20점) (기술개발 실적)	- 5건이상	20
	- 3건이상	15
	- 1건이상	10
◦ 지역사회 기여도 (10점)	- 상	10
	- 중	8
	- 하	5

⑥ < 통상수출 >

구 분	내 용	배 점	실 적
계		100
o 산주구분(10점)	- 독림가, 임업후계자 - 농업법인(조경수생산) - 일반산주	10 8 6
o 해당분야 종사경력(20점)	- 30년 이상 - 20～30년 미만 - 10～20년 미만 - 10년 미만	20 15 10 5
◦ 생산(재배) 규모 (10점)	- 3ha 이상 - (시설재배) 60동 이상	10	시설재배:330㎡/1동 기준
	- 2.5～3ha 미만 - (시설재배) 50〜60미만	8
	- 1～2.5ha 미만 - (시설재배) 30〜50미만	6
	- 1ha 미만 -(시설재배) 30미만	4
◦ 수출 규모(30점)	- 연 50만달러 이상	30
	- 연 25만달러～50만달러 미만	25
	- 연 5만달러～25만달러 미만	20
	- 연 5만달러 미만	15
◦ 수출상품 해외 인증실적 (20점)	- 3건이상	20
	- 2건이상	15
	- 1건이상	10
◦ 지역사회 기여도 (10점)	- 상	10
	- 중	8
	- 하	5

[산림조합 발전 유공 분야]

분 야		공적심사기준	비 고
산림 조합 중앙회 평가 (40점)	① 중앙회-본부 및 소속기관	․근무경력 ․해당직급 근무실적 평가 ․산림정책사업 집행실적 ․우수사례 ․유관기관과의 협력
	② 지역조합 -임직원	․조합원/준조합원 신규 가입수 ․출자금 조성실적 ․당기순이익 ․신용사업 손익 ․산림경영기술지도 실적 ․대리경영 신규확보 면적 ․지역사회 기여도
	③ 산림경영 지도원/ 특화품목전문지도원	․신규 지도인원수 ․경영지도 실적 ․임업인 교육 실적 ․핵심대상자 지도 실적 ․산림경영지도 만족도 조사결과 ․지역사회 기여도
	④ 지역조합 -조합원	․산주구분 ․조합원 가입기간 ․지역조합 출자액 ․임산물 소득 ․조합과의 협력 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⑤ 가점	․제도개선 등 특별실적
산림청 평가 (20점)	중앙회-조합-조합원 등	․직무의 중요도 ․특별실적 ․우수사례 발굴·확산

<산림조합중앙회 심사지표>

① 중앙회- 본부 및 소속기관

구 분	세 부 기 준	배 점	비 고
계		40점
o 근무경력 (5점)	▪25년 이상 ▪20년 이상 ∼ 25년 미만 ▪15년 이상 ∼ 20년 미만 ▪10년 이상 ∼ 1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5 4 3 2 1
o 해당직급 근무실적 평가(인사부문) (5점)	▪ 1순위 ∼ 5순위 ▪ 6순위 ∼ 10순위 ▪ 11순위 ∼ 15순위 ▪ 16순위 ∼ 20순위 ▪ 21순위 이하	5 4 3 2 1
o 산림정책사업 집행실적(20점)	▪ 100% 이상 ▪ 85% 이상 ∼ 100% 미만 ▪ 70% 이상 ∼ 85% 미만 ▪ 60% 이상 ∼ 70% 미만 ▪ 60% 미만	20 16 12 8 4
o 우수사례(5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 3 2 1
o 지역사회기여도(5점)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등 기부활동, 헌혈 등의 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5 4 3 2 1

② 지역조합-임직원

구 분	세 부 기 준	배 점	비 고
계		40점
o 조합원/준조합원 신규 가입수(5점)	▪ 100명 이상 ▪ 80명∼99명 ▪ 60명∼79명 ▪ 40명∼59명 ▪ 39명 이하	5 4 3 2 1
o 출자금 조성실적(5점)	▪ 4,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5 4 3 2 1
o 당기순이익(10점)	▪160백만원 초과 ▪120백만원 초과∼160백만원 이하 ▪ 80백만원 초과∼120백만원 이하 ▪ 40백만원 초과∼ 80백만원 이하 ▪ 40백만원 이하	10 8 6 4 2
o 신용사업 손익(5점)	▪200백만원 초과 ▪150백만원 초과∼200백만원 이하 ▪100백만원 초과∼150백만원 이하 ▪ 50백만원 초과∼100백만원 이하 ▪ 50백만원 이하	5 4 3 2 1
o 산림경영기술지도 실적(5점) (조합전체 지도실적/지도원 정원)	▪250회 이상 ▪230 ∼ 249회 ▪210 ∼ 229회 ▪190 ∼ 209회 ▪190회 미만	5 4 3 2 1
o 대리경영 신규확보 면적(5점)	▪400ha 이상 ▪300ha 이상 ∼ 400ha 미만 ▪200ha 이상 ∼ 300ha 미만 ▪100ha 이상 ∼ 200ha 미만 ▪100ha 미만	5 4 3 2 1
o 지역사회 기여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등 기부활동, 헌혈 등의 건수 5점)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5 4 3 2 1

③ 산림경영지도원

구 분	세 부 기 준	배 점	비 고
계		40점
o 신규 지도인원수(5점)	▪9명 이상 ▪7∼8명 ▪5∼6명 ▪3∼4명 ▪2명 이하	5 4 3 2 1
o 경영지도 실적(10점)	▪250회 이상 ▪230 ∼ 249회 ▪210 ∼ 229회 ▪190 ∼ 209회 ▪190회 미만	10 8 6 4 2
o 임업인 교육실적(5점)	▪5회 이상 ▪4회 ▪3회 ▪2회 ▪1회	5 4 3 2 1
o 핵심대상자 지도 실적(5점)	▪70회 이상 ▪60 ∼ 69회 ▪50 ∼ 59회 ▪40 ∼ 49회 ▪40회 미만	5 4 3 2 1
o 산림경영지도 만족도 조사결과(10점)	▪만족도 결과 점수 90점 이상 ▪만족도 결과 점수 80이상∼90점미만 ▪만족도 결과 점수 70이상∼80점미만 ▪만족도 결과 점수 60이상∼70점미만 ▪만족도 결과 점수 60점 미만	10 8 6 4 2
o 지역사회 기여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등 기부활동, 헌혈 등의 건수 5점)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5 4 3 2 1

④ 지역조합-조합원

구 분	세 부 기 준	배 점	비 고
계		40점
o 산주구분(5점)	▪독림가 ▪임업후계자 ▪협업산주 ▪일반산주 ▪기타	5 4 3 2 1
o 조합원 가입기간 (10점)	▪9년 초과 ▪7년 초과 ∼ 9년 이하 ▪5년 초과 ∼ 7년 이하 ▪3년 초과 ∼ 5년 이하 ▪3년 이하	10 8 6 4 2
o 지역조합 출자액 (5점)	▪기본 300구좌 2점, 추가 300구좌당 1점 추가	5
o 임산물 소득(5점) (연간 소득액)	▪5천만원 초과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5 4 3 2 1
o 조합과의 협력 실적 (10점)	▪조합 구판사업 등 이용 금액 10만원당 1점 ▪조합 여신 또는 수신 평잔금액 1백만원당 1점	10
o 지역사회 기여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등 기부활동, 헌혈 등의 건수 5점)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5 4 3 2 1

⑤ 가점

구 분	세 부 기 준	배 점	비 고
o 특별실적(3점)	▪3가지 모두충족 ▪2가지 충족 ▪1가지 충족 ▪단순 실적	3 2 1 0
	<특별실적 착안사항> ① 산림조합 발전에 기여정도 ② 제도개선 정도 ③ 파급효과성 정도

<산림청 심사지표>

구 분	세 부 기 준	배 점	비 고
계		20점
o 직무의 중요도(5점)	<산림조합중앙회> ▪상무 ▪부장 ▪팀장 ▪과장이하	5 4 3 2
	<산림조합> ▪조합장 ▪상무 ▪과장이하	5 4 3
	<조합원> ▪독림가 ▪임업후계자 ▪일반․기타	5 4 3
o 특별실적(5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 3 2 1
o 우수사례 발굴․확산 (10점)	▪3가지 모두충족 ▪2가지 충족 ▪1가지 충족 ▪단순 실적	10 8 6 4
	<특별실적 착안사항> ① 산림조합 발전에 기여정도 ② 제도개선 정도 ③ 파급효과성 정도

[산지관리 유공 분야]

구 분	세 부 기 준	배점	비고
계		60점
◦산지관리분야 공적기간(15점)	- 3년 이상 - 3년 미만 - 2년 미만 - 1년 미만	15 12 9 6
◦산지관리 분야 사업 공적도(30점) (세부기준 ①②③ 중 하나를 선택)	① 산지정책(연구) 등 산지관리 기여도 새로운 정책(연구)을 개발하였거나 기존의 정책(연구)을 확산‧전환하여 당해 사업발전에 기여한 정도 - 매우 기여 - 어느 정도 기여 보통 미흡	30 20 10 5
	② 산지전용 및 복구 등 산지관리 기여도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 건수 등 당해 사업발전에 기여한 정도 매우 기여 어느 정도 기여 보통 미흡	30 20 10 5
	③ 토석채취 등 산지관리 기여도 토석채취 허가 및 허가지 사후관리 등 당해 사업발전에 기여한 정도 매우 기여 어느 정도 기여 보통 미흡	30 20 10 5
o 공적 달성의 난이도(15점)	높은 전문성과 전략적 계획수립·추진 보통의 전문성과 보통수준의 계획수립·추진 낮은 전문성과 답습적인 계획수립· 추진	1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