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261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협 조

2018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 계획

2018. 9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계획

사회적경제 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가치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홍보․마케팅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성장을 견인 할 역량 있는 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2조(홍보 및 포상)

❍ 우수 사회적기업 전략적 육성 및 모델 확산

- 서울시 사회적경제과-1240호(2013.07.08.)

❍ 「사회적경제 관련기업 100개를 선정, 개별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 시장님 요청사항(2014.07.08.)

□ 추진방향

❍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중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우수 기업을 선정,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자격요건 평가, 경제가치 평가, 사회가치 평가의 단계별 평가목표 구체화로 지속가능한 우수기업 선정

- 요건 평가 : 신청 자격요건에 대한 충족여부 평가

- 1차 평가 :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제 지표 중심 평가

- 2차 평가 : 사회적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사회 지표 중심 평가

2				선 정 개 요

□ 2018년 선정개요

❍ 대 상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공고, 심사 및 선정일정

- 공고기간 : 2018. 9. 17(월) ~ ’18. 10.26(금)

- 공고방법 : 각 기관 홈페이지(시/자치구/중간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게시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

- 서면심사/대면심사 : 2018.11.23(금)/ 2018.11.30(금)

- 결과발표 : ’18. 12월 초순

❍ 선정기업 : 15개 내외

❍ 선정절차

자격요건검토 및 현장실사		1차 평가(서면)		2차 평가(대면)
공통 및 분야별 자격 요건충족여부, 평가항목 검증		경제/사회 가치 평가		경영, 조직, 혁신 및 사회가치 평가
자치구 및 중간지원기관		서울시(심사위원회)		서울시(심사위원회)

※ 단계별 통과 기업에 한해 다음 단계 평가 대상으로 함

□ 평가방식

구 분	심 사 내 용
1차 평가 (서면심사)	○ 절대평가 : 성과지표 중심(정량적 평가) ○ 평가방법 :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 ○ 평가배점(100) - 공통지표(경영,고용,노동/70), 분야별지표(사회가치/30)
2차 평가 (대면심사)	○ 상대평가 : 가치지표 중심(정성적 평가) ○ 평가방법 : 기업별 프리젠테이션 및 인터뷰 진행 ○ 평가배점(100) - 경영가치(20), 조직가치(10), 혁신가치(20), 사회가치(50)

3				지 원 내 용

□ 우수기업 지원사항

❍ 집중 지원 : 3년

- 3년간 맞춤형 지원(기업당 15백만원/년, 1년 단위 재심사) 및 공통지원 사업 참여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로고 및 브랜드 사용

❍ 집중 지원기간 종료 후

- 심사를 거쳐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로고 및 브랜드 사용

- 공통지원사업 참여 지원 등

❍ 지원내용

- 맞춤형 지원 : 전문컨설팅, 워크숍, 광고,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우수기업 협업사업 지원 등

- 공통 지원 : 우수기업 공동 홍보·판로개척·경영·투자유치 등 지원

4				세부평가

□ 우수기업 추천단 운영

❍ 운영목적

- 우수기업 선정·지원제도 홍보 및 우수기업사례 발굴․확산

- 자치구·민간네트워크 등 지역사회 추천을 통해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 신청유도

❍ 추천단 구성

- 자치구 및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 ①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②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③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④서울자활기업센터협회, ⑤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 ①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②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유관기관 : ①서울산업진흥원, ②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추천단 역할

- 기관별 홈페이지 및 SNS, 메일링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 우수기업 신청 유도 및 추천(추천단 추천시 가점 부여)

□ 자격요건 및 현장실사

❍ 기    간 : 2018.10.29(월)~11.19(월)

❍ 내    용 ; 자격요건 검토 및 평가항목 검증

❍ 수행기관 : 사회적경제 컨설팅 전문기관, 자치구

<공통 요건>

구 분	세 부 항 목
조직형태	○ 법인 설립 2년 이상 경과(공고일 직전 월말 기준) * 선정기간 중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만료시 최종 선정일 내 사회적기업 인증 必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은 법인설립 1년 이상 이고, 매출발생시점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곳 * 자활기업은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도 신청 가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공고일 직전 월 말 기준) * 사회보험 가입기준/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제외
기업의 재무건전성	○ 자본잠식이 없을 것(0% 이내)(’17.12월말 재무제표 기준)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 중 일시적으로 자본잠식률 50% 이내인 경우에 한해 기업의 소명자료 제출시 1차 서면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준통과 여부 결정
	○ 유동비율 70% 이상(’17.12월말 재무제표 기준)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 중 특정시기에 유동부채가 늘어난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시 1차 서면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기준통과 여부 결정
기업 대표자의 도덕성	○ 노동법 위반사실이 없어야 함
	○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 진행 사실이 없어야 함
	○ 배임, 횡령, 성폭력 등을 포함한 비윤리적 범법 행위 경력이 없어야 함
	○ 지원금 부당사용 등 위반사항 이력이 없어야 함

<분야별 요건>

구 분	세부항목(관련 법규 및 지침사항)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유형에 따른 요건 충족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	○ 일자리제공형 :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 30% 이상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이 각 2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 서비스 지역 취약 계층 제공비율이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때 전문가 의견을 들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조직형태	○ 신청자격요건 중 기업 업력에서 확인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 총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갖출 것
	유급근로자 고용	○ 신청자격요건 중 조직형태에서 확인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여부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청산시 잔여재산의 2/3 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협동조합	○조합원 5인 이상, 1인당 출자좌수 30% 이하, 매년 잉여금 10% 이상 적립여부 등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인 공익사업의 비중이 40% 이상, 매년 잉여금 30% 이상 적립여부 등
마을기업	○조직형태가 법인일 것 (*신청자격요건 중 조직형태에서 확인)
	○ 순이익의 10% 이상을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단,보조금을 지원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
	○ 출자자는 최소 5인(5명인 경우 전원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출자자의 70%이상,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 최대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일 것
자활기업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배분이 가능해야 함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 동일성 유지(* 자활기업 지원기간에 한함)

□ 1차 평가

❍ 일    시 : 2018.11.23(금)

❍ 심사내용 : 경영성과 및 사회가치 등 공통 및 분야별 지표

❍ 평가방식 : 서면평가(성과지표 중심의 정량평가)

❍ 심사위원 : 사회적경제 및 회계·노무 분야 전문가 10명 내외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지표 (경제가치/70)	경영성과	· 매출액 및 영업이익
		· 유동 비율 및 자본잠식율
		·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율
	고용성과	· 일자리 창출 수
	노동성과	· 1인당 매출액
분야별 지표 (사회가치/30)	(예비) 사회적기업	· 고용 및 서비스 제공 성과
		· 직무환경, 임금수준 등
	마을기업	· 마을기업 출자자수
		· 출자지분 비율
		· 출자자 및 고용인력의 지역주민 비율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조합의 설립목적달성 정도
		· 조합원 교육․상담․정보제공 정도
		· 타 협동조합과 협력, 지역사회 기여정도
	자활기업	· 취약계층 고용성과, 상위소득 전환율
		· 직무환경, 임금수준 등

<1차 평가시 가점 부여>

◆ 우수기업 추천단 추천	: 2점	◆ 생활임금 적용	: 2점
◆ 경영공시	: 1점	◆ 민간 네트워크 소속	: 1점

※ 1차 평가시 최대 5점 이내 가점 인정, 가점사항 기준일 : 공고일 직전 월 말

□ 2차 평가

❍ 일    시 : 2018.11. 30(금)

❍ 심사내용 : 기업의 경영·혁신·사회가치 등

❍ 평가방식 : 대면평가(사회가치 중심의 정성평가)

- 기업별 프리젠테이션(5분 이내) 후 심사위원 심사

❍ 심사위원 : 사회적경제 전문가 및 회계·노무 분야 전문가 10명 내외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경영가치 (20)	미션 및 비전	· 미션과 비전의 명확성
	전략의 수립과 설정	· 목표설정 및 전략 수립 유무
	리더십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및 실현 역량 · 사회적경제기업가로서의 의지, 경영 역량 등
조직가치 (10)	경영지배구조	·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의 참여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구조 참여
혁신가치 (20)	기업활동에서의 혁신성	· 기업운영,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의 혁신성, 신제품 출시, 특허권 보유여부 등
사회적가치 (50)	Social impact의 구현	·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 재생 · 남녀의 기회평등 ·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 공동체의 이익실현 · 윤리적 생산과 유통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 ·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 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등
	제품(서비스)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 사회문제 해결 지향적 제품 및 서비스 ·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지역사회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연대	·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등

5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총 15,000천원

❍ 예산과목 :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건 명	소요예산
총 계		15,000
사무관리비 (201-01)	사업설명회 자료 제작	500
	심사자료 제본	1,000
	전문기관 자격요건검토 및 현장실사	10,000
	심사위원 참석수당	3,000
	다과비(심사위원회, 사업설명회)	500

□ 추진일정

❍ 모집공고                          : ’18.  9. 17(월)

❍ 우수기업 신청 접수                : ’18.  9. 17(월) ~ 10.26(금)

❍ 사업 설명회 개최                  : ’18.  9. 21(금)

❍ 자격요건 검토                     : ’18.10.29(월) ~ 10.31(수)

❍ 현장실사                          : ’18.11.1(목) ~ 11.19(월)

❍ 1차 평가 (서면심사)               : ’18.11.23(금)

❍ 2차 평가 (대면심사)               : ’18.11.30(금)

❍ 우수기업 선정 최종 발표           : ’18. 12월 초

붙임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모집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