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계획

(생명윤리정책과, '18.9.27(목))

1. 지정 개요

○ (목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체계화

○ (대상)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등록기관의 역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지원·등록·정보제공 및 홍보

-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변경·철회 등 결과 통보

2. 지정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178개 지사 포함) 등 총 86개소 지정

* 1차 지정(’18.2월), 2차 지정(’18.4월), 3차 지정(’18.7월)

3. 지정 계획

○ (4차) 신청(10.17~24) → 검토 → 지정 통보(10.31) → 업무 시작(11.5)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개최하는 설명회(’18.10.12)에 참석한 기관에 한하여 등록기관 지정 신청 가능

※ 문의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02-778-7590, 7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