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3004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2018년 사업비 지원(2차년도 및 예비) 마을기업 공모계획

2018. 3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행정안전부 국비보조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사업비 지원(2차년도 및 예비) 마을기업 공모계획

지역기반 공동체 관계망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14.05.14. 제정)

□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18.3.2)

2		공 모 개 요

□ 공고기간: 2018. 3. 13.(화) ~ 4. 2.(월)

□ 접수기간: 2018. 4. 9.(월) ~ 4. 13.(금)

□ 선정규모: 2차년도 8개 내외, 예비 2개 내외

□ 지원내용: 2차년도 30백만원 한도, 예비 10백만원 한도 내

3		세부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마을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

❍ 지원방법: 공모선정

❍ 지원금액: 2차년도 30백만원 한도 및 예비 10백만원 한도 사업비 지원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지원기간: 사업시작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소요예산(안): 450,000천원(국비 300,000천원, 시비 150,000천원)

※ 구비 150,000천원 별도

□ 선정요건

❍ 조직형태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고,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 단, 예비마을기업은 공모 신청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에서 공동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 2차년도 신청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야 함

- 교육인원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 참여

❍ 중복 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 지원 가능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16년 이전 지정 마을기업 소급 적용

※ 다만, 고용노동부의 ‘사업개발비’와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함

❍ 2차년도 마을기업 지원 제한

- 2차년도 신청 마을기업은 1차년도 사업정산이 완료된 곳에 한해 지원 가능

- 2차년도 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다음해 재신청 가능

❍ 예비마을기업 유의사항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비 사용불가

- 예비마을기업은 공모 신청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곳만 신규 마을기업 신청 가능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점(3점) 부여

□ 심사기준

구 분	심사기준 및 배점
예비	공동체성(20점), 공공성 및 지역성(20점), 기업성(상품의 시장성 10점, 실현가능성 10점, 지속가능성 10점, 판매가능성 5점, 차별성 5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가점부여분야> ※ ’18년도 시행지침 개정으로 가점 및 부여분야 변경됨
	1점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점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점	신유형 마을기업(새로운 지역자원 발굴, 공공서비스 창출 등)으로 신청한 경우
	5점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점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점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점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2차년도	공동체성(20점), 공공성 및 지역성(20점), 기업성(그간사업성과 20점, 지속가능성 2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단체의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4		지원심사 절차

구분		세부내용		일 정		추진 주체
		↓				↓
공모		· 마을기업 공모사업 공고(서울시, 자치구) · 마을기업 지원 접수(자치구)		’18.3.13(화)~4.2(월) ‘18.4.9(월)~4.13(금)		서울시 자치구
		↓				↓
심사		· 자치구 현지조사 · 자치구 심사(적격성 검토)		‘18.4.16(월)~’18.5.4(금)		자치구
		↓				↓
		· 서울시 심사 ※ 2차년도 마을기업은 서울시 심사 후 행안부 추천 ※ 예비마을기업은 서울시 심사 및 최종 선정		‘18.5.16.(수)		서울시
		↓				↓
		· (2차년도) 행정안전부 서면심사 및 마을기업 최종 지정 통보 ※ 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		’18. 6월		행정안전부
		↓				↓
사업 추진		· 사업 약정체결 및 사업비 교부		‘18. 7월		자치구-마을기업

5		구 비 서 류

□ 2차년도 마을기업 신청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법인 명의의 통장, ⑧실적보고서(지침 서식4), ⑨정산보고서(지침 서식5), ⑩재무제표

※ 통장은 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예비 마을기업 신청

❍ 단체: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자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 법인: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법인 명의의 통장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마을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등

□ 현지조사표(자치구에서 별도 제출)

6		행 정 사 항

□ 일정계획

❍ 선정공고 : ’18. 3. 13.(화) ~ 4. 2.(월)

❍ 공모접수 : ’18. 4. 9.(월) ~ 4. 13.(금)

- 2차년도 전문 교육 : ’18. 3~4월 예정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 자치구 현지조사 및 심사 : ’18. 4. 16.(월)~’18. 5. 4.(금)

❍ 서울시 심사 : ’18. 5. 16.(수)

❍ 행안부 심사 : ’18. 6월

□ 소요예산

❍ 사업비 지원 : 450,000천원(국비 300,000천원, 시비 150,000천원)

※ 구비 150,000천원 별도 편성

❍ 심사비용 : 3,950천원

- 심사수당 : 1,750천원 = 7명 × 250천원 × 1일

- 심사자료 제작 등 : 2,200천원

붙임: 1. 2018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2차년도 및 예비) 마을기업 선정 공고(안) 1부.

2. 2차년도 마을기업 신청 서식 1부.

3. 예비 마을기업 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