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추진배경

❍ 도시개발로 인한 불투수면적 증가는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발생

❍ 지표면유출량 저감 및 지하수 함양 등 건강한 문순환 필요성 대두

❍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수생태 환경조성을 위한 빗물관리의 요구 증대

추진방향

❍ 도시의 건강한 물환경의 보전 및 획복에 부합되는 사업추진

❍ 하수도 등으로 유입되는 빗물유출량 저감 및 지하수 함양

❍ 자연계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이용)시설에 LID기법 적용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물환경이 최대한 개선되도록 빗물 침투·이용·저류 효율적 적용

Ⅱ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사업개요

❍ 위    치 : 자치구 등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선정 대상지

❍ 기    간 : 2018.01. ~ 2018.12.

❍ 사 업 비 : 3,050백만원(시설비 1,950, 자치단체 보조 1,100)

- 시설비는 서울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 사업비 재배정

- 자치단체자본보조비 자치구 50:50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교부

추진계획

❍ 빗물관리시실 확충사업 신청 대상지 신청 제출 : '17.12.~'18.1월

- 신청서(위치, 사업비, 현황, 선정사유 등)는 선정심사 기초자료

❍ 신청 대상지 현장조사 시행 : '18.2월

- 기 재출된 신청서(기초자료)를 토대로 시·구 합동 현장조사

❍ 신청 대상지에 대한 선정 심사 및 확정 : '18.2월~3월

- 물순환시민위원회 외부위원(2~3명)은 대상지 선정 심사

❍ 대상 지치구 등 예산 교부 및 월별 추진계획 제출 : '18.3월

- 조기집행을 위해 설계·공사비 모두 교부(재배정), 자치구 등 추진계획 제출

❍ 대상지 선정 후 설계자문회의 개최 : '18.4월~'18.6월

- 빗물관리시설의 취지에 부합되는 기능 및 경관을 위해 설계자문

❍ 공사시행 및 준공 결산보고 : '18.4월~'18.12월

- 공사시행 기간(예정) : '18.4월~'18.12월

- 결산보고 기간(예정) : '18.12월 중

- 당해연도 집행완료 원칙(사고이월 불가)

〈 사업추진 절차 흐름도 〉

대상지 신청 및 현장조사		선정심사 (2~3월)		설계시행 (4~6월)		설계자문 (4~5월)		공사시행 (4~11월)		현장점검 (12월)		공사완료 및 결산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시·구 합동점검)		(자치구 등)

Ⅱ		세부 추진내용

설계 자문회의 개최

❍ 자문시기 : 2018.4월~6월

❍ 자문구성 : 물순환시민위원 중 외부전문가 2~3인

❍ 자문방법 : 대상지 확정된 서울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등에서

시행한 설계도서로 사업설명 후 의견제시

시설물 준공 및 결산자료 제출

❍ 준공시기 : 2018.10월~12월

-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자치구 등에 대하여 시·구 합동 현장점검 시행

- 설계자문의견 반영내용 및 시설물 보안사항 점검

❍ 결산시기 : 2018.12월

-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자치구 등은 결산자료 제출

- 당해연도 예산집행 원칙(사고이월 불가)

Ⅳ		행정사항

❍ 자치구 재배정 예산집행 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 자치단체 자본보조 집행잔액 발생 시 익년 추경에 반영하여 반납조치 (고지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