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Ⅰ				주요 개정내용

o 추가선정 관련 내용 변경

- 재단은 연간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추천대상자 심의를 통해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연 1회 ⇒ 연간 잔여예산 발생 시)

o 우체국 정기 안심모니터링 삭제 ⇒ 지자체 모니터링으로 대체

- 우체국 업무부담을 최소화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대상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반영

o 대상자 발굴 주체 추가 ⇒ 필요시 지자체에 의한 추천 가능

o 지원의 우선순위 명시

- 민간지원을 받지 않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내용 포함

o 지급기준 변경

- 현금성 지원을 최소화하되 필요물품(생필품)을 직접지원

․ 생계비 : 1인 월 20만원 한도, 최대 4인

․ 생필품 지원은 추가하되 자산성 비품은 30만원 이하로 제한

- 지원규모의 현실화

․ 공과금 체납 지원기간 확대 : 6개월 → 1년

․ 의료급여 대상자도 본인부담금은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

․ 교육급여 지원기간 변경 : 3개월 → 당해연도

o 서류 제출 방법 추가 : 의료비 등 관련서류 사후제출 가능

Ⅱ				개정내용

‘제3조(역할)’ 우체국공익재단의‘추가 선정’및 우체국‘정기 모니터링’삭제

현 행	개 정 (안)
ㅇ 제3조(역할) 제1항 우체국공익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2. 지역별 업무협력체계 구축 지원 3. (기본 선정 - 우체국에서 선정) 지원금 교부 4. (추가 선정 – 재단에서 선정) 우체국에서 추가 추천받은 대상자 심의 및 지원금 교부 5. 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 제2항 우체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생략> 5. 선정된 대상자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6. 사업결과보고 <제3항 생략>	ㅇ 제3조(역할) 제1항 우체국공익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2. 지역별 업무협력체계 구축 지원 3. 신청서류 검토 및 지원금 교부 4. (추가선정) <삭제> 5. 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 제2항 우체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생략> 5. 선정된 대상자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삭제> 6. 사업결과보고 <제3항 생략>

‘제5조(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절차)’추천주체 추가

현 행	개 정 (안)
ㅇ 제5조(대상자 추천 및 선정절차) 제1항 대상자 추천은 우체국 직원에 의해 발굴된 대상자에 한한다.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생략>	ㅇ 제5조(대상자 추천 및 선정절차) 제1항 대상자 추천은 우체국 직원이 발굴한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지자체 추천에 의할 수 있다.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생략>

‘제5조(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절차)’추가선정 내용 변경

현 행	개 정 (안)
ㅇ 제5조(대상자 추천 및 선정절차) 제6항 희망복지지원단은 대상자에 대한 사례회의 및 우체국과의 협의를 거쳐, 우체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우체국은 서류 이상 유무 확인 후 공익재단으로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을 교부받아 대상자를 지원한다. 다만, 우체국별 배정예산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는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재단에 연1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서류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을 우체국으로 교부한다. 제7항 지원대상자는 위기가정에 대하여 우선 선정하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가 지원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제5조(대상자 추천 및 선정절차) 제6항 희망복지지원단은 대상자에 대한 사례회의 및 우체국과의 협의를 거쳐, 우체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우체국은 서류 이상 유무 확인 후 공익재단으로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을 교부받아 대상자를 지원한다. 다만, 재단은 연간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심의를 통해 우체국별 한도와 상관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7항 지원대상자는 위기가정에 대하여 우선 선정하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가 지원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 지원을 받지 않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10조(지원 계획 최종심의 및 지원금 신청)’사업종료기간 삭제 및 내용 추가

현 행	개 정 (안)
ㅇ 제10조(지원 계획 최종심의 및 지원금 신청) <제1항 생략> 제2항 신청기한은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17.10월까지)	ㅇ 제10조(지원 계획 최종심의 및 지원금 신청) <제1항 생략> 제2항 신청기한은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17.10월까지)<삭제> 제3항 지원금은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분야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제11조(지원 범주 및 세부 지원 기준)’분야별 지급기준 변경

현 행	개 정 (안)
ㅇ 제11조(지원 범주 및 세부 지원 기준) 재단의 지원 범주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최대 3개월분, 총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단, 체납공과금 및 장기요양서비스이용료는 최대 6개월로 한다. 제1항 생계지원은 생계비와 공과금으로 구분한다. 1.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원하며, 최대 3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2. 지원금 산정방식은 가구수별 중위소득 65% 금액에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만원미만 절사하여 산정한다. 3. 공과금의 경우 체납된 공과금, 관리비, 건강보험료를 포함하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가능하다. 제2항 <내용 생략> <제1호 생략> 2. 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급불가하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3호, 제4호, 제5호 생략> 6. 의료급여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3항, 제4항 생략>	ㅇ 제11조(지원 범주 및 세부 지원 기준)재단의 지원 범주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으로 구분하고, 총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제1항 생계지원은 생계비와 생필품, 공과금으로 구분한다. 1. 생계비는 가구 1인당 월 20만원(최대 4인), 최대 3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할 수 없다. 2. 지원금 산정방식은 가구수별 중위소득 65% 금액에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만원미만 절사하여 산정한다<삭제> 2. 생필품은 식자재, 생활용품 등 생계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말하며 이 경우 자산성 비품구매는 3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한다. <추가> 3. 공과금의 경우 체납된 공과금, 관리비, 건강보험료를 포함하며 최대 1년까지 지원가능하다. 제2항 <내용 생략> <제1호 생략> 2. 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급불가하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삭제> <제3호, 제4호, 제5호 생략> 6. 의료급여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삭제> < 제3항, 제4항 생략>

‘제12조(지원금 지급)’ 분야별 서류 제출 방법 내용 추가

현 행	개 정 (안)
ㅇ 제12조(지원금 지급) < 제1항, 제2항 생략>	ㅇ 제12조(지원금 지급) < 제1항, 제2항 생략> 제3항 의료비 금액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예상금액으로 신청 후 사후정산 할 수 있다. <추가> 제4항 임대보증금은 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를 사전에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추가>

‘제15조(사후관리)’우체국 모니터링 방법 변경

현 행	개 정 (안)
ㅇ 제15조(사후관리) 제1항 우체국은 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복나눔 봉사단 등에 의한 안심모니터링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서식8호). 제2항 제1항에 따른 안심모니터링 기간은 대상자 선정 익월부터 당해연도 12월까지로 하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ㅇ 제15조(사후관리) 제1항 우체국은 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복나눔 봉사단 등에 의한 안심모니터링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서식8호). <삭제> 제2항 제1항에 따른 안심모니터링 기간은 대상자 선정 익월부터 당해연도 12월까지로 하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제>

‘제15조(사후관리)’ 우체국 모니터링 방법 변경(계속)

현 행	개 정 (안)
ㅇ 제15조(사후관리) 제3항 희망복지지원단은 대상자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대상자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등을 모니터링 하고, 사후관리 결과 문제나 욕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위기상황의 재발을 예방한다. 우체국은 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복나눔 봉사단 등에 의한 안심모니터링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서식8호).	ㅇ 제15조(사후관리) 제1항 희망복지지원단은 대상자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대상자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등을 모니터링 하고, 사후관리 결과 문제나 욕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위기상황의 재발을 예방한다. 우체국은 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복나눔 봉사단 등에 의한 안심모니터링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서식8호). <제3항 → 제1항으로 변경 및 일부 삭제> 제2항 우체국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함께 할 수 있으며,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추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 2014. 2. 20.

1차개정 2014. 5.  7.

전부개정 2015. 3.  4.

전부개정 2017. 3. 24.

부분개정 2018. 3. 13.

제1조(목적)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제2조(정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사업은 지역실정에 밝은 우체국 직원(우체국의 집배원, FC, 우체국 직원 등)이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소외 계층)를 발굴하고, 각 시군구별 희망복지지원단과 협력을 통해 지원 및 사례관리 등(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제3조(역할) 각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우체국공익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2. 지역별 업무협력체계 구축 지원

3. 신청서류 검토 및 지원금 교부

4. 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

② 우체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추천

2. 발굴대상자 정보를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이관

3. 희망복지지원단과 협의하여 대상자 선정

4. 대상자 지원(현물 및 현금) 전달

5. 사업 결과보고

③ 희망복지지원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상자 발굴 지원(우체국 직원 발굴교육 및 대외홍보 지원 등)

2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초기상담, 욕구조사, 사례회의 개최, 지원 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

3.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분야 및 금액 확인, 필요서류 구비

4. 우체국으로 지원신청

5. 사업운영 교육 및 간담회 주최

6.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7. 대외 사업홍보

8. 사업 결과보고

제4조(우체국 직원 발굴교육 및 홍보)

① 희망복지지원단은 필요시 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대상자 발굴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대외 홍보는 희망복지지원단과 우체국이 협력하여 지역별 언론매체(지역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를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제5조(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절차)

① 대상자 추천은 우체국 직원이 발굴한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지자체 추천에 의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관련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대상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우체국 사회공헌 담당은 추천인에게 대상자 발굴카드(서식1)를 작성하도록 하여 희망복지지원단에 정보를 이관한다.

④ 희망복지지원단은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을 진행하여, 지원 필요 여부와 재단의 대상자 선정기준(중위소득 80% 이내)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검토 시 가구원 수 산정과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지원 대상자를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아동의 경우 형제자매 포함)로 하되, 지원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한다.

⑥ 희망복지지원단은 대상자에 대한 사례회의 및 우체국과의 협의를 거쳐, 우체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우체국은 서류 이상 유무 확인 후 공익재단으로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을 교부받아 대상자를 지원한다. 다만, 재단은 연간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심의를 통해 우체국별 한도와 상관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⑦ 지원대상자는 위기가정에 대하여 우선 선정하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가 지원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 지원을 받지 않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우체국 및 희망복지지원단 업무담당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해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서식2)를 징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체국 및 희망복지지원단 업무담당자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속적 사례관리에 필요한 대상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동 자료는 지원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관련 법률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④ 우체국 및 희망복지지원단 사업담당자는 보안각서(서식3)를 작성하고,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가 들어간 문서나 파일의 경우 보안관리(파일 암호화, 보안관리자 관리하에 문서보관 철저 등)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초기상담 및 욕구조사) ① 희망복지지원단은 우체국에서 이관된 대상자 정보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욕구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 초기상담 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사업” 내용, 대상자 선정, 지원절차를 안내하고, 우체국의 지원 및 연계와 관련하여 제6조 제2항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서식2)를 징구한다.

제8조(대상자 구분 및 사례회의 개최) ① 희망복지지원단은 제7조에 따른 대상자 초기상담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체국과 협의하여 ‘지원 필요 대상자’, ‘지원 불필요 대상자’로 구분한다.

② ‘지원 불필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사례종결 관련 자료를 작성한다.

③ ‘지원 필요 대상자’는 “중위소득 80%”이내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은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조회 불가 시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 한다.

④ 소득확인이 끝난 “지원 필요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 및 지원 협의를 위한 사례회의 대상자로 결정한다.

⑤ 부양의무자가 기준을 초과하나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대상자의 생활실태나 가구특성을 고려한 검토(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서 등)를 거쳐, 우체국과 희망복지지원단은 최종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⑥ 희망복지지원단은 대상자 결정 후 지원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15일 내외의 기간 중에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⑦ 사례회의 참석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통합사례관리 조정자

2. 해당지역 담당공무원 또는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사

3. 우체국 업무담당자 또는 추천자

4. 대상자 욕구별 서비스 제공기관 전문가

5. 그 밖에 슈퍼비전을 위한 외부 전문가 등

⑧ 제6항에 따라 외부 기관이 사례회의에 참여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조정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범위를 정하여 대상자의 정보공유를 결정할 수 있다. 단, 대상자가 공유하기를 꺼려하는 민감한 사항은 공유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제9조(지원 계획 수립) ① 희망복지지원단은 사례회의 및 자체 검토결과(공공서비스 연계자, 중복수혜자 등은 제외)를 토대로,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입목표(장기, 단기)를 설정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해 기관 담당자, 제공내용, 제공방법(대상자 직접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의뢰 등), 제공횟수 및 시간을 상세히 확인하도록 한다.

제10조(지원 계획 최종심의 및 지원금 신청) ① 희망복지지원단은 우체국과 협의한 최종 지원 대상자 지원신청서(서식4)를 작성하고, 지원 항목별 추가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우체국으로 지원금을 신청한다.

② 신청 기간은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지원금은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분야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범주 및 세부 지원 기준) 재단의 지원 범주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최대 3개월분(단, 체납공과금 및 장기요양서비스이용료, 교육비 제외), 총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① 생계지원은 생계비와 생필품, 공과금으로 구분한다.

1. 생계비는 가구 1인당 월 20만원(최대 4인), 최대 3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할 수 없다.

2. 생필품은 식자재, 생활용품 등 생계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말하며 이 경우 자산성 비품구매는 3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과금의 경우 체납된 공과금, 관리비, 건강보험료를 포함하며 최대 1년까지 지원가능하다.

② 의료지원은 희귀 난치병환자 및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의료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과 간병비, 의료기기⋅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1. 의료비는 입원⋅치료비와 검진⋅상담비 중 비급여항목, 간병비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간병비는 최대 3개월 지원이 가능하다.

2. 치료를 위한 교통비는 지급불가하다.

3. 의료기기 구입 및 대여비는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4. 장기요양서비스이용료는 본인부담금에 한해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5. 의료비는 행정소요기간(약 1개월)을 감안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거지원은 화재 등으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임대료 등 주거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위기상황에 있는 자에게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지원이 가능하다.

1. 주거환경개선비는 실공사비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비품구매 등은 지원 불가하다

2. 월세 및 임대료는 체납된 금액에 대해 최대 3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3. 임대보증금은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④ 교육지원은 초․중․고 수업료 및 입학금과 학업지원비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1. 수업료 및 입학금 : 실비

2. 학업지원금 : 실비(초․중․고 월 40만원 이내)

3. 교육급여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지원 분야 및 지급기준 >

구분	지원분야 및 내용		지급 기준	최대 기간	비 고
	분야	내용
생계지원	• 긴급생활 안정지원	생계비	•1인 월 20만원, 최대 4인	3개월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자
		생필품	•생계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필품		․물품 구매 후 지급 ․자산성 비품은 최대 30만원 이하
		공과금	•체납 공과금	체납기간 (최대 1년)	․관리비, 건강보험료 포함
의료지원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및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의료비	•입원/치료, 검진, 상담, 간병비 중 비급여항목	3개월	․교통비 미해당
		의료기기 구입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필요한 의료기기	-	․보청기, (천식)흡입기 등 의사 처방에 의해 필요한 기기
		장기요양 서비스이용료	•서비스 본인 이용료	6개월
주거지원	•임대료(관리비) 및 월세지원금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비(실공사비)	-	․비품구매 불가
		월세/임대료	•체납 월세 또는 임대료	3개월
		보증금	•임대보증금	-
교육지원	•수업료와 입학금, 학업지원금	초·중·고 교육비	•수업료 입학금 : 실비 •학업지원금 : 실비 * 월 40만원 이내(초·중·고 동일)	딩해연도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명시된 분야 이외 지원 불가

․ 분야별, 분기별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가구당 최대 금액(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제12조(지원금 지급) ① 우체국은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신청한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지원분야별 지원금 지급대상은 본인 또는 부과기관, 병원, 사업자 등이 될 수 있다.

② 분야별 제출서류 및 지원금 입금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제출서류 및 지원금 입금대상 >

구분	지원분야 및 내용		제출서류		지원금 지급
	분야	내용	신청 시	지원 후
공통			(비수급자에 한해 신청서에 건강보험료 금액 표시 / 단, 조회불가 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첨부)	-	-
생계지원	• 긴급생활 안정지원	생계비	(신청서에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표시)	입금증	본인
		생필품	산정내역서	구매영수증	업체
		공과금	보험료미납내역서(월별표시)	납부영수증	부과기관(자)
의료지원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및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의료비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예상금액이 표시된 증빙서류(사후첨부 가능)	병원납부영수증	병원
		의료기기구입	처방전, 견적서 등 업체서류	입금증, 영수증	사업자
		장기요양 서비스이용료	미납확인서 또는 비용명세서	납부영수증	부과기관
주거지원	•임대료(관리비) 및 월세지원금	주거환경개선	견적서 등 업체서류, 관련사진(2매)	입금증, 영수증, 공사 후 사진(2매)	사업자
		월세/임대료	체납확인서	입금증	부과기관(자)
		보증금	임대차계약서사본 (사후첨부 가능)	입금증	부과기관(자)
교육지원	•수업료와 입학금, 학업지원금	초·중·고 교육비	수업료 및 입학금 고지서	납부영수증, 학원지원금 납부영수증	본인

③ 의료비 금액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예상금액으로 신청 후 사후정산 할 수 있다.

④ 임대보증금은 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를 사전에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제13조(지원 점검) ① 희망복지지원단은 대상자 지원 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변화정도

2. 대상자의 실제 수혜(참여)여부

3. 지원 내용의 적절성(양, 품질, 제공방법 등)

4. 대상자 욕구 및 환경변화에 따른 욕구 재조사 또는 지원 계획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

5. 지원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제14조(모니터링) ① 공익재단은 수시 현장방문 또는 유선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계획과 기간, 횟수, 내용의 일치여부

2. 대상자의 실제 수혜(참여)여부

3. 지원 내용의 적절성

4. 지원금 집행 관리

제15조(사후관리)

① 희망복지지원단은 대상자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대상자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등을 모니터링 하고, 사후관리 결과 문제나 욕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위기상황의 재발을 예방한다.

② 우체국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함께 할 수 있으며,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금 집행‧관리) ① 공익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은 우체국은 본인 또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금을 수령한 달의 말일까지 집행한다. 집행기한을 경과하여 집행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기록하여 보관한다.

② 지원금 지급 후, 지원 항목별 필수서류를 접수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결과보고) ① 희망복지지원단은 11월 15일까지 해당 우체국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체국은 11월 30일까지 우정사업본부 사회공헌부서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기한은 추가지원 대상 선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재단은 이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식 1 >

대상자 발굴카드

※ 작성자 : 우체국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대상자 정보 이관 시 사용                               20  .   .   .

추천 우체국명
추천자	성명		직책			연락처
우체국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
대상자 정보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의뢰사유
참고사항
비고(약도 등)

< 서식 2 >

우체국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작성자 : 발굴 대상자(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대상자가 직접 작성), 지자체 양식으로 변경 가능

우체국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름, 성별, 나이,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업 진행 및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의 수행	대상자 선정 후 5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소득수준, 가구유형, 급여유형, 민간자원 지원여부, 가족관계	상동	상동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항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기관	제공목적	제공항목
우체국 공익재단, 우정사업본부	사업지원	개인정보	이름, 성별, 나이,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민감 정보	소득수준, 가구유형, 급여유형, 민간자원 지원여부, 가족관계

(선택)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거부시 불이익

(선택) 귀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3 >

※ 작성자 : 우체국, 희망복지지원단

대상자 지원신청서 제출 시 우체국으로 함께 제출하여 우체국에서 보관

보 안 각 서

본인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사업 업무처리지침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관계법령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기  관  명 :

성  명 :             (인)

< 서식 4 >

대상자 지원신청서

※ 작성자 : 희망복지지원단                                                        20  .   .  .

□ 작성자 / 추천자

추천자		(성명) (소속) (직책) (직통연락처)
담당자	우체국	(성명) (소속) (직책) (직통연락처)
	지자체	(성명) (소속) (직책) (직통연락처)

□ 지원신청 대상자 정보

성 명			성별			나이		만 ( )세		전화번호	(집) (H.P.)
주 소		자택)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비수급 빈곤층 : 중위소득 ( ) % (가구수 : 명 / 건강보험료 月 원) * 건강보험료 확인 : □ 행복e음 조회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첨부) ※ 비수급 빈곤층이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음								소득 인정액	( )원 (비수급 빈곤층일 경우에만 건강보험료 환산소득으로 작성)
가구유형		□ 소년소녀가구 □ 청장년1인가구 □ 독거노인가구 □ 한부모가구 □ 미혼부모가구 □ 부부중심가구 □ 노인부부가구 □ 조손가구 □ 기타( )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급여유형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해당 없음
민간자원 지원여부		□ 없음 □ 있음(기관명 / 종류 / 금액 : / / )
가족관계
대상자 욕구
선정사유 및 특이사항
지원분야		□ 생계지원 (□ 생계비 □ 생필품 □ 공과금) □ 의료지원 (□ 의료비 □ 의료기기구입 □ 장기요양서비스이용료) □ 주거지원 (□ 주거환경개선 □ 월세/임대료 □ 보증금) □ 교육지원 (□ 수업료 또는 입학금 □ 학업지원금)
구 분		지원상한		신청내용					확인사항 (분야별 하나라도 √ 되지 않으면 지원 불가)			첨부 여부 (O,X)
				지원기간			금 액 (원단위절사)
생계비	생계비	1인 최대 20만원, 최대 4인, 최대 3개월		․인원: 명 ․기간 : 개월			원		□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
	생필품	자산성비품은 30만원 이내					원		□ 산출내역서
	공과금	체납기간(최대 1년)					원		□ 미납내역서
의료지원	의료비	최대 3개월					원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예상금액이 표시된 증빙서류 (사후첨부가능)
	의료기기구입	-		-			원		□ 의사처방전 □ 견적서 등 가격이 포함된 업체서류
	장기요양 서비스이용료	최대 6개월					원		□ 미납확인서 또는 비용명세서
주거지원	주거환경개선	-		-			원		□ 견적서 등 가격이 포함된 업체서류 □ 관련사진 첨부(2매, 양식 붙임)
	월세/임대료	최대 3개월					원		□ 체납확인서
	보증금	-		-			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후첨부가능)
교육비	수업료 및 입학금	당해연도					원		□ 고지서
	학업지원금						원		□ 교육급여 대상자 확인			-
계		최대 200만원					원		※ 연간 지원누계액 : 원

* 분야별 최대지원기간을 초과하거나, 서류 확인사항이 체크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제외 될 수 있음

< 생계지원 – 생필품 신청 시 에만 작성, 별도 산정내역서가 있을 경우 대체 가능>

□ 대상자 생필품 지원내역

구 분	품 목	단 위	개 수	금 액(원)	비 고
소모성 생필품
자산성 비품 (최대 30만원)
계

< 주거지원 – 주거환경개선 신청 시 에만 작성 >

□ 대상자 거주시설 사진

< >	< >

□ 공사 또는 수리 범위 (견적서 대체 가능)

ㅇ

ㅇ

< 서식 5 >

지원금 교부 요청

※ 작성자 : 우체국(엑셀양식으로 송부할 것)

▶ 매월 말일까지 공익재단으로 메일 송부

* 제출서류 : 공문(수신자명:우체국공익재단 이사장), 지원금 교부 요청, 대상자 지원 신청서

□ 우체국명 :

순번	월	우체국명	계좌번호 (봉사단 지원금 수령계좌)	지원대상자
				대상자 현황			지원분야2)		지원기간	요청금액 (원)	선정사유3)	지원 내역
				성명	나이	구분1)	대분류	소분류
예시	3월	OO 우체국		홍길동	65세	중위소득 60%	주거지원	보증금	1회	2,000,000	거주지가 없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임대 보증금
1
2
3
4
5
6
계										2,000,000

1)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OO%로 구분하여 작성

2) 생계지원-생계비, 생필품 등, 주거지원-주거환경개선, 보증금 등으로 작성

3) 지원대상자의 현 상황 등 선정 사유를 기재

< 서식 6 >

대상자 지원 관리부

※ 작성자 : 희망복지지원단

결과보고 시 우체국으로 제출

담당직원 성명		소속 / 직급		연락처

지원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상자 구분	장애인(장애유형, 등급) / 여성 / 노인 / 아동∙청소년 / 기타( )

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횟수
지원일자

￭ 지원 체크표

지원일자	지원시간	지원 내용 & 대상자 특이사항
2018.5.20.(토)	09:00∼14:00	•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폐지 줍는 일은 거의 못하신다 함

￭ 지원 결과

* 기재사항

- 지원 결과를 상세히 작성하며, 집수리 등 지원 전 ․ 후 결과가 보여지는 경우

[집수리지원, 생활용품(가전, 가구 등)지원 등] 필히 사진 첨부

- 대상자의 변화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