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

중앙행정기관 통계자료 조사계획

2017. 5.

	행 정 자 치 부 교 부 세 과

	목 차

Ⅰ. 조사개요	1

Ⅱ. 중앙통계 작성 요령	2

Ⅲ. 행정사항	3

Ⅳ. 중앙부처별 작성대상 통계	4

붙임1

중앙통계 세부 작성 기준	7

붙임2

통계 개요 양식	21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

중앙행정기관 통계자료 조사계획

Ⅰ		조사개요

○ (기  간) 2017. 5.29. ∼ 6.16. (3주간)

○ (대  상) 행정구역 면적 등 94종 통계 (19부·처·청, 70부서)

※ 관계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파악하여 연감, 연보, 현황조서 등으로 공표・관리하거나 국정수행 등에 활용하고 있는 통계

《 소관부서별 통계현황 》

부서	통계 종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4종	송·변전설비, 폐광진흥지구 면적 등
보건복지부	9종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장애인수, 경로당수 등
환경부	10종	가축분뇨시설처리량, 상수원보호구역면적, 생활폐기물량 등
국토교통부	16종	산업단지면적, 성장촉진지구 면적, 도시공원면적 등
기타부서	71종	특정관리대상시설, 어장, 갯벌면적, 종사자 수 등

○ (자료활용) ’18년 보통교부세 표준행정수요액, 지역균형수요 산식 도출 등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

○ (요구근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관할 자치구의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Ⅱ		중앙통계 작성 요령

□ 작성 기준 및 방법

①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인 시․군․구 단위별로 작성

-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별 재정수요액을 도출하여야 함으로 시·군·구 단위의 통계 필요

② 작성기준일 및 표시단위 일치

-『통계별 세부작성기준(붙임 1)』및 별도『엑셀서식』의 통계단위 및 기준일자를 준수하여 작성

- 다만, 귀 부처(과)에서 보유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유선협의 후 작성

-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므로 통계수치 및 단위를 정확하게 작성

③ 통계 작성時 소관부서 이원화나 연관 부처(과) 등이 있는 경우

- 부처(과)간 사전 조정 후 일치된 자료 작성 제출

④ 전년도 제출 통계수치(엑셀서식 참조)와 금년 입력자료를 비교하여 증감 사유를 간략히 명기 (필요시 별지작성 가능)

- 전년도에 비해 증‧감의 합당한 사유, 타 시‧도(시‧군)에 비해 규모가 크거나 적은 사유 등

例示) 통계기준일 변경/ 작성기준 변경/ 착오누락 / ××× 증․신설/ 도로 확․포장 등

※ 전년도 제출 통계 중 적색표기 부분은 통계제출 후 추가 증빙에 의해 수정․변경된 자료임

⑤ 통계관리 부서에서는 『통계개요(붙임 2)』내용 작성․제출

⑥ 서식은 송부한 엑셀서식을 변경 없이 작성하여 제출(공문 회신)

- 지방자치단체 순서, 단위, 작성기준일 등에 유의하여 작성

⑦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작성기준일이 ’12. 7. 1(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전 통계는 연기군의 통계수치를 합산, 청주시의 경우, ’14. 7. 1(통합청주시 출범) 이전 통계는 청원군 통계수치를 합산하여 작성

⑧ 중앙통계(입력용) 엑셀서식의 목차에서 소관 통계의 “이동”을 클릭하면 해당 입력 시트로 이동(엑셀2007 이상 버전에서 가능)

- 노란색 음영 처리된 “입력란”에만 입력할 것(자동집계 됨)

※ 이동이 안 될 경우 : 상단 보안경고 “옵션”을 클릭한 다음 “이 콘텐츠 사용” 클릭 적용

Ⅲ		행정사항

○ 소관 통계 자료 통보․회신 : ’17. 6.16.(금)

- 보통교부세 산정 일정을 고려하여 회신기한 준수

○ 소관 부처(부서) 변경, 통계작성기준 상이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연락 주시고 업무담당부서로 공문 이첩·이송 협조

※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박성민(02-2100-3559, design0119@korea.kr)

○ 제출 받은 중앙통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인(7～8월) 후 확정(9월)

○ 지방자치단체 확인時 중앙통계와 상이한 경우 처리 방법

- 착오․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과다, 과소 불문)에는 해당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수정 조치 선행 후,

- 소관 부처에서 행정자치부(교부세과)에 수정된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에 한해 수정 반영(’17.8월말까지 접수된 수정자료까지 반영)

Ⅳ		중앙부처별 작성대상 통계

기 관 명	부 서 명	통 계 명	세부기준(P)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권자수	8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수	8
법무부	보안과	재소자수(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8
	소년과	재소자수(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8
	이민정보과	등록외국인수	8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군사시설보호구역면적	9
	인력정책과	군인수	9
	미국정책과	미군, 미군속수, 미군․미군속 가족수	9
행정자치부	사회통합지원과	국적취득자수, 국제결혼가정자녀수	9
	주민과	연령별인구수, 월별인구수	9
	자치제도과	행정구역면적	9
		읍면동, 통리수	10
		기준인건비, 기준 인건비공무원수, 인건비 결산액	10
	선거의회과	지방의원 정수	10
	지역발전과	도서지역현황, 접경지역 면적	10
		농어촌도로현황	10
	생활공간정책과	자전거도로(전용도로, 보행자겸용도로, 전용차로)	10
	회계제도과	지방청사 에너지 절감실적	10
		공공청사 적정면적	11
	지방세정책과	신세원 발굴 실적	11
	지방세특례제도과	재산세(토지분) 과세, 비과세현황	11
	지역정보지원과	CCTV설치대수, 관제센터수 및 관제인력	1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1종 저수지면적, 방조제연장, 배수갑문 수	11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도시지역 개별입지공장현황	12
	전력산업과	발전용댐면적	12
		송·변전 설비 및 주변지역 현황	12
	석탄산업과	폐광진흥지구면적	12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경로당수	12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13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등록자수	13
	아동복지정책과	가정위탁보호아동수, 아동복지시설	13
	보육정책과	보육(어린이집)시설	13
	요양보험운영과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대상자	13
	사회서비스자원과 아동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생활시설형 사회복지시설	13
	노인지원과	장사시설 현황	13
환경부	유역총량과	수변구역 면적	14
		가축분뇨처리시설 처리용량	14
	수도정책과	마을상수도 개소수 및 급수인구	14
		상수원 보호구역 면적	14
	생활하수과	분뇨처리, 하수(마을하수) 처리시설 용량	14
	자연공원과	자연공원 면적	14
	폐자원관리과	생활폐기물발생량	14
	폐자원에너지과	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현황	14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산업단지면적	15
	지역정책과	성장촉진지역(지역활성화 지역 포함) 개발촉진지구면적	15
	도시정책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공원, 도시계획도로 면적	15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 면적	15
	수자원개발과	다목적댐․용수전용댐․홍수조절용댐 면적	16
	하천계획과	일반하천 현황	16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등록대수	16
	도로운영과	도로현황	16
	복합도시정책과	기업도시 면적	16
	공간정보제도과	행정구역별 지목별(전,답,과) 국토이용현황	16
	건설안전과	시설물 안전법상 시설물(1,2종) 현황	16
	주거복지기획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권자수	16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및 세대원수	17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어항시설(외곽시설, 계류시설) 연장	17
	어촌양식정책과	어장면적(해수면)	17
	양식산업과	어장면적(내수면)	17
	수산자원정책과	연어포획량 및 연어치어 방류량	17
	해양생태과	갯벌면적	17
	해양영토과	해안선연장	17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의무소방대원수, 소방관서 현황	18
	안전제도과	등록 유·도선 및 적자보전도선척수(내수면)	18
	해양안전수상레저과	등록 유·도선 및 적자보전도선척수(해수면)	18
	안전점검과	특정관리대상시설수	18
	재난경감과	소하천현황	18
	해양경비안전총괄과	의무경찰정원	18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주간인구(유입/유출인구)	18
		주요 가축두수(소, 돼지, 닭, 오리)	18
		농업·어업·임업 종사자수	19
	경제총조사과	사업체수 및 사업체종사자수	19
	인구동향과	합계출산율	19
경찰청	경비과	의무경찰수	19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	문화재보호구역 면적	19
		시·도지정 문화재 수	20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	산림면적	20
	백두대간보전팀	백두대간보호구역 면적	20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면적	20
대검찰청	형사2과	특별사법경찰 지정현황	20

< 붙임 1 >

	중앙통계 세부 작성기준

1		교 육 부 (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소관부서	작성기준일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수 - 지자체별 ‘교육급여’ 수급권자수(일반, 시설 구분 작성)	학생복지정책과	‘17.6.30.

2		통 일 부 (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소관부서	작성기준일
① 북한이탈주민 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수	정착지원과	‘16.12.31.

3		법 무 부 (2)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소관부서	작성기준일
① 재소자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재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재소자 수	보안과 소년과	‘16.12.31.
② 등록외국인 수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한 90일 초과 국내체류 외국인으로 등록한 자	이민정보과	‘16.12.31.

4		국 방 부 (3)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소관부서	작성기준일
① 군사시설보호 구역 면적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설정한 면적	시설제도기술과	‘16.12.31.
② 군인수	○ 병역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재 군부대 영내에 기거하는 현역 군인수	인력정책과	‘16.12.31.
③ 미군‧미군속수	○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거 한국 내 당해 자치단체 소재 미군부대에 배치된 미군수 및 미군속수(가족수 포함)	미국정책과	‘16.12.31.

5		행 정 자 치 부 (20)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소관부서	작성기준일
① 국적취득자	○ 혼인귀화자 및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으로 한국국적을 취득자 - 내국민이 이민으로 국적을 상실한 후 회복한 경우 제외	사회통합지원과	‘17.1.1.
②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 부모의 국적취득여부와 관계없이 국제결혼가정* 자녀로서 18세 이하의 자 *국제결혼이주자, 혼인귀화자, 기타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	사회통합지원과	‘17.1.1.
③ 연령별인구수	○ 주민등록법에 의거 2017.6.30.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를 0～5세, 6～8세, 9～17세, 18~24세, 25～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으로 각각 구분 작성 * 0세 아동수는 별도로 작성	주민과	‘17.6.30
④ 월별 인구수	○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17.1.∼6월 현재 매월 말일 주민등록 인구수 *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구분 작성	주민과	‘17.1.∼6월, 매월말기준
⑤ 행정구역면적	○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구역면적	자치제도과	‘17.1.1.
⑥ 읍․면․동, 통․리 수	○ 지방자치법 및 시‧군의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통‧리‧반 설치조례에 의한 행정 읍·면·동, 통‧리수	자치제도과	‘17.1.1.
⑦ 기준인건비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정한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자치제도과	‘17.1.1.
⑧ 기준인건비 공무원수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정한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공무원수	자치제도과	‘17.1.1.
⑨ 인건비 결산액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정한 2016년 자치단체별 기준인건비, 인건비 결산액	자치제도과	‘16년 결산기준
⑩ 지방의원 정수	○ 공직선거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정수	선거의회과	‘17.7.1.
⑪ 도서지역 현황	○ 도서개발촉진법에 의거 개발대상도서로 지정 고시된 지역의 도서수, 인구수, 면적	지역발전과	‘17.6.30.
⑫ 접경지역 면적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면적	지역발전과	‘16.12.31.
⑬ 농어촌 도로현황 - 포장도 - 미포장도 - 미개설도 (미개통도)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거 지정관리하고 있는 읍면지역의 농어촌도로면적(농도,리도,면도) - 포장도․미포장도 차선별 기준노폭현황 농도 : 3m, 리도 : 5m, 면도 : 7m - 미개설도(미개통도) 기준노폭 : 5m ※ 도로면적은 차선별 연장과 기준노폭으로 산출 (차선별 도로면적 = 차선별 연장× 차선별 기준노폭)	지역발전과	‘16.12.31.
⑭ 자전거도로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한 자전거도로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 연장 -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등 연장(순수국비·지방비투입시설 구분) ※ 작성기준 : 2016.1.1.∼12.31.	생활공간정책과	‘16.12.31.
⑮ 지방청사 에너지 절감실적	○ 저탄소 녹색성장법 제42조에 의한 지방청사 에너지 절감 실적 ※ 작성기준 :‘16.10.1.∼‘17.9.30.	회계제도과	‘17.9.30.
공공청사 적정면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에 의한 공공청사의 보유면적, 기준면적	회계제도과	‘17.11월말
신세원 발굴 실적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세원 발굴 및 과세대상 확대 등 신세원 징수실적	지방세정책과	‘16.12.31.
재산세(토지분) 과세·비과세면적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2015년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 면적과 비과세 면적으로 구분(주택부속토지 포함)	지방세정책과	‘16년 결산기준
CCTV관제센터 및 CCTV 설치 수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는 CCTV관제센터 및 CCTV 설치 대수(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	지역정보지원과	‘17.2.28.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 센터 관제인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인력 수	지역정보지원과	‘17.2.28.

6		농 림 축 산 식 품 부 (3)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소관부서	작성기준일
① 1종 저수지 면적	○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에 의거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중 1종 저수지의 만수 면적 ※ 저수지 만수 면적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담수면적	농업기반과	‘16.12.31.
② 방조제연장	○ 농어촌정비법 및 방조제관리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방조제 연장	농업기반과	‘16.12.31.
③ 배수갑문수	○ 농어촌정비법 및 방조제관리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배수갑문수	농업기반과	‘16.12.31.

7		산 업 통 상 자 원 부 (4)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소관부서	작성기준일
① 도시지역개별 입지 공장수 및 해당공장부지면적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한 개별입지공장 중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6조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있는 공장수 및 종사자 수, 해당공장 부지면적 (연면적 아님)	입지총괄과	‘16.12.31.
② 댐 면적 (발전용)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댐의 만수면적 ○ 홍수 조절용 댐인 경우 계획 홍수위의 담수면적 ※ 댐 만수면적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담수면적	전력산업과	‘16.12.31.
③ 폐광진흥지구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거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의 면적	석탄산업과	‘16.12.31.
④ 송·변전 설비 및 주변지역 현황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송전철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 송·변전 설비수·면적,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면적	전력산업과	‘16.12.31.

8		보 건 복 지 부 (9)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소관부서	작성기준일
① 경로당수	○ 노인복지시설현황(보건복지부) 자료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경로당 개소수 (노인교실수는 해당 안됨)	노인정책과	‘16.12.31.
②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수 - 지자체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수(일반, 시설 구분 작성) - 지자체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수 합계(급여 중복 수급자는 1명으로 산정)	기초생활보장과	‘17.6.30.
③ 장애인등록자수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등록자수	장애인정책과	‘16.12.31.
④ 가정위탁 보호아동수	○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수	아동복지정책과	‘16.12.31.
⑤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수, 종사자 수, 아동수(현원)	아동복지정책과	‘16.12.31.
⑥ 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수, 종사자 수, 아동수(현원)	보육정책과	‘16.12.31.
⑦ 노인장기요양 급여 지원대상자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의료급여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 의료급여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수(1,2,3,4,5 등급 구분)	요양보험운영과	‘16.12.31.
⑧ 생활시설형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상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현황 - 분야별(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정신질환, 부랑·노숙인 및 기타시설) 및 기능별(생활시설, 이용시설) 분류 작성	사회서비스자원과 아동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16.12.31.
⑨ 장사시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각각의 개수, 면적, 화장처리·분묘기수·안치기수 및 수입 현황	노인지원과	‘16.12.31.

9		환 경 부 (9)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소관부서	작성기준일
① 수변구역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상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변구역의 면적	유역총량과	‘16.12.31.
②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개소수, 처리용량	유역총량과	‘16.12.31
③ 마을상수도 급수인구	○ 수도법에 의거 마을상수도로 급수 받는 인구, 마을상수도 1일 용량, 개소수, 급수인구	수도정책과	‘15.12.31.
④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	수도정책과	‘16.12.31.
⑤ 분뇨처리시설	○ 하수도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분뇨처리시설 개소수 및 처리용량	생활하수과	‘15.12.31.
⑥ 하수처리시설	○ 하수도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의 개소수, 처리용량	생활하수과	‘15.12.31.
⑦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에 의거 지정‧고시된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지질공원(해상공원 포함) 지역의 보유면적과 실제 관리면적	자연공원과	‘16.12.31.
⑧ 생활폐기물 발생량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의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	폐자원관리과	‘15.12.31.
⑨ 폐기물 매립․ 소각시설 현황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폐기물 매립·소각량(생활·사업장폐기물 구분 작성)	폐자원에너지과	‘15.12.31.

10		국 토 교 통 부 (15)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소관부서	작성기준일
① 산업단지 면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면적(종류별, 산업시설용지·기타용지, 개발·미개발, 분양·미분양 등 구분)	산업입지정책과	‘16.12.31.
② 성장촉진 지역	○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성장촉진지역 및 지역활성화 지역 면적	지역정책과	‘17.6.30.
③ 개발촉진 지구	○ 舊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 고시된 지역의 면적(중복지역면적 제외)	지역정책과	‘16.12.31.
④ 자연환경보전 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면적 - 육지지역, 해양지역 구분	도시정책과	‘16.12.31.
⑤ 도시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시된 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 및 도시농업공원의 개소수 및 관리면적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기존 도시자연공원 면적 포함 - 지정현황 및 지정 후 설치·완료 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분류하여 작성(지정/설치·관리)	도시정책과	‘16.12.31.
⑥ 도시계획도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도로 면적(집행면적과 미집행면적으로 구분 작성) - 특별시‧광역시 : 광로 + 대로(25m이상) - 자치구 : 중로 + 소로 - 시 : 광로 + 대로 + 중로 + 소로 - 군 : 광로 + 읍면도시계획도로	도시정책과	‘16.12.31.
⑦ 개발제한구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의 면적	녹색도시과	‘16.12.31.
⑧ 댐 면적 (다목적, 용수전용)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댐의 만수면적 ○ 홍수 조절용 댐인 경우 계획 홍수위의 담수면적 ※ 댐 만수면적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담수면적	수자원개발과	‘16.12.31.
⑨ 하천연장	○ 하천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 주체별로 자료를 분리하여 작성 - 특별ㆍ광역시 : 국가하천, 지방하천(시군구 위임시 제외) - 도 : 국가하천, 지방하천(시군구 위임시 제외) - 시‧군‧구 : 지방하천중 시도로부터 관리 위임된 하천	하천계획과	‘15.12.31.
⑩ 자동차등록대수	○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 보고된 자동차등록현황에 의거 작성.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	자동차운영보험과	‘16.12.31.
⑪ 도로현황 - 일반국도 - 특별‧광역시도 - 지 방 도 - 시군구도	○ 도로법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도로를 중심으로 작성(고속도로, 유료 도시고속도로는 제외) - 포장도, 미포장도, 미개설도(미개통도)로 구분 ○ 도로관리 주체별로 자료를 작성 - 특별ㆍ광역시 : 국도, 특별‧광역시도 - 도 : 지방도 - 시 : 국도, 지방도, 시도 * 市관내 지방도는 市자료로 재분류하고 道자료에서 제외 - 군 : 군도 - 자치구 : 자치구도 ○ 도로면적은 차선별 연장과 기준노폭으로 산출 - 차선별 도로면적 = 차선별 연장× 차선별 기준노폭	도로운영과	‘16.12.31.
⑫ 기업도시 면적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면적(산업용지·기타용지, 개발·미개발, 사업시행자 직접사용·분양대상, 분양·미분양 구분)	복합도시정책과	‘16.12.31.
⑬ 행정구역별 지목별(전,답,과) 국토이용현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사한 지방자치단체별 지목별(전·답·과) 국토이용현황	공간정보제도과	‘16.12.31.
⑭ 시설물 현황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 2종 시설물 - 종별 안전등급(A, B, C, D, E) 구분 작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제외	건설안전과	‘16.12.31.
⑮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수 - 지자체별 ‘주거급여’ 수급권자수(일반, 시설 구분 작성)	주거복지기획과	‘17.6.30.

11		여 성 가 족 부 (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소관부서	작성기준일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원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수 및 세대원 수	가족지원과	‘16.12.31.

12		해 양 수 산 부 (6)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소관부서	작성기준일
① 어항시설 (외곽시설) 연장	○ 어촌․어항법에 의거 자치단체가 시설 관리하는 외곽시설 연장	어촌어항과	‘16.12.31.
② 어항시설 (계류시설) 연장	○ 어촌․어항법에 의거 자치단체가 시설 관리하는 계류시설 연장	어촌어항과	‘16.12.31.
③ 어장면적	○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 관상어 상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면허가‧관리하는 어장면적(해수면·내수면 구분)	어촌양식정책과 양식산업과	‘16.12.31.
④ 연어포획량 및 연어치어 방류량	○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의해 관리되는 지방 자치단체별 연간 연어포획량 및 연어치어 방류량 (작성기준일 : ‘16.1.1.∼12.31.)	수산자원정책과	‘16.12.31.
⑤ 갯벌면적	○ 습지보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는 갯벌면적	해양생태과	‘16.12.31.
⑥ 해안선연장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내 해수면과 연접한 해안선 연장(육지부·도서부 구분)	해양영토과	‘16.12.31.

13		국 민 안 전 처 (6)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소관부서	작성기준일
① 의무소방대원수	○ 의무소방대설치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 배치된 의무소방대원 정원수	소방정책과	‘16.12.31.
② 소방관서	○ 소방기본법,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도 소방기구에 의한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 개소수	소방정책과	‘16.12.31.
③ 등록 유·도선 및 적자도선 수	○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거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도선 및 도선 운항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보전하는 도선의 척수(해수면·내수면 구분)	안전제도과 해양안전 수상레저과	‘16.12.31.
④ 특정관리대상 시설 수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규정된 특정관리대상 시설 수 (시설물·건축물, 중점관리대상시설물·재난위험시설물, 등급별 구분)	안전점검과	‘16.12.31.
⑤ 소하천연장	○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지정‧관리하는 하천	재난경감과	‘16.12.31.
⑥ 의무경찰수	○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 배치된 의무경찰 정원수	해양경비 안전총괄과	‘16.12.31.

14		통 계 청 (7)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소관부서	작성기준일
① 주간인구 (유동인구)	○ 통계법 및 인구주택 총조사 규칙에 의거 조사․관리하고 있는 주간(유동)인구 ※ 통계청 조사통계 2015.11.1기준,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의 11월 1일 오전 영시를 기준으로 실시	인구총조사과	‘15.11.1.
② 주요가축두수	○ 통계법 및 농림어업 총조사 규칙에 의거 조사한 농림어업 총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별 소․돼지․닭․오리 두수 ※ 통계청 조사통계 2015.12.1기준,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의 12월 1일 오전 영시를 기준으로 실시	인구총조사과	‘15.12.1.
③ 농업종사자수	○ 통계법 및 농림어업 총조사 규칙에 의거 조사한 농림어업 총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별 농업종사자수 ※ 통계청 조사통계 2015.12.1기준,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의 12월 1일 오전 영시를 기준으로 실시	인구총조사과	‘15.12.1.
④ 어업종사자수	○ 통계법 및 농림어업 총조사 규칙에 의거 조사한 어업 총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별 해수면 및 내수면 어업종사자수(원양어업종사자수 제외) : 해수면, 내수면 구분 ※ 통계청 조사통계 2015.12.1기준,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의 11월 1일 오전 영시를 기준으로 실시	인구총조사과	‘15.12.1.
⑤ 임업종사자수	○ 통계법 및 농림어업 총조사 규칙에 의거 조사한 농림어업 총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별 임업종사자수 ※ 통계청 조사통계 2015.12.1기준,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의 11월 1일 오전 영시를 기준으로 실시	인구총조사과	‘15.12.1.
⑥ 사업체수 및 사업체종사자수	○ 통계법에 따라 조사한 전국사업체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작성한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체수와 사업체종사자수	경제총조사과	‘15.12.31.
⑦ 합계출산율	○ 통계법에 따라 조사한 출생통계 자료를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별 합계출산율	인구동향과	‘16년

15		경 찰 청 (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소관부서	작성기준일
① 의무경찰수	○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 배치된 의무경찰 정원수	경비과	‘16.12.31.

16		문 화 재 청 (2)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소관부서	작성기준일
①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보호구역의 면적 - 육지지역, 해양지역 구분	정보화담당관	‘16.12.31.
② 시도지정 문화재 수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도가 지정한 시도지정 문화재 수	정보화담당관	‘16.12.31.

17		산 림 청 (2)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소관부서	작성기준일
① 산림면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산림의 면적을 산림관리주체별로 구분 작성 - 국유림 : 지자체관리, 지방산림청 관리로 구분 - 공유림 : 시도소유, 시군구 소유로 구분 - 사유림 : 개인 소유 * 5년 단위 공표	정보통계담당관	‘15.12.31.
② 백두대간 보호구역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백두대간 보호지역(핵심구역+완충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백두대간보전팀	‘17.5.20..

18		중 소 기 업 청 (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소관부서	작성기준일
①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면적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별 특구지정면적	지역특구과	‘16.12.31.

19		대 검 찰 청 (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소관부서	작성기준일
① 특별사법경찰 수	○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산림, 해사, 세무 등 특별한 사항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지정 수	형사2과	‘16.12.31.

< 붙임 2 >

통 계 개 요

(통계별 작성)

1. 통계명 :

○ 관리부서(과/팀) :

○ 관리담당자

- 성  명(직급) :

- 전 화 번 호 :

- E-mail      :

- 팩       스 :

○ 통계단위 :

○ 통계작성기준일 :

○ 통계작성주기(연/월) :

○ 관련 법령명  및 조항 : ○○○법 ○조 ○항

○ 통계수록 법정․공식 자료 名(책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