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반부패 청렴시책 자체 추진계획

2018. 6.

승강장안전문관리단

2018년 반부패 청렴시책 자체 추진계획

Ⅰ	관련근거

가. 2018년 반부패·청렴·윤리 종합 추진계획 시달 (청렴감찰처-20044, ’18. 5. 30.)

나.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제 알림 (청렴감찰처-975, ’18. 4. 19.)

Ⅱ	추진방향

가. 대내외 여건 및 경영환경 분석

○ 권력형 비리 근절, 관행화된 부패 개선 등 부패해결로 국민의 청렴문화 기대수준 대폭 향상

○ 범정부적 반부패·청렴 정책기조 강화(정부/권익위)

○ 부패 무관용 원칙 천명 및 산하기관 대상 공직 사회 혁신을 위한 청렴 드라이브 지속 강화

○ 통합공사 출범 2년차, 내부구성원 전사 참여형 청렴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기

○ 전년도 외부적발 부패사건 다량 발생으로 청렴도 측정이래 최저등급 기록, 신뢰회복형 청렴정책 이행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및 대내외 공사 청렴이미지 회복 집중

나. 2018년 반부패·청렴·윤리 전략체계

Ⅲ	세부 추진계획

1.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동력 확충

□ 부서장 주관“부서자체 청렴점검회의”개최 : 분기 1회

▸ 대 상 : 승강장안전문단장, 팀장, 관리소장

▸ 내 용 : 자체 부패방지 계획 수립 및 자율적 실적점검을 통한 전사적 청렴문화 확산 노력

※ 4분기 회의시 청렴실천결의식 병행

□ 부패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감사시스템 활용

▸ 내 용 : 공사, 계약, 일상감사 등 13개 영역에 대한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통합감사시스템 구성 및 개요

상시모니터링		감사행정
•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 구성 및 임계치 설정하여 경보에 의한 사전 예방적 감사실현 • 13개 영역 45개 시나리오 구성, 14개 경보 설정		• 감사계획수립, 감사수행, 감사결과 관리 • 일상감사 대장관리, 감사결과 조회, 각종 신고현황 관리 등

※ 상시모니터링 항목 : 총 13개 영역 45개 시나리오

- 공사, 계약, 법인카드 등 영역별 진행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 중요항목(14개)은 임계치를 설정, 경보에 의한 모니터링 및 초동조치

- 감사담당자에게 SMS발송, 현업부서에 대응조치 요구로 예방감사 수행

□ 조직 내 자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성과관리제” 운영

경영평가 반영

▸ 자율 청렴활동을 유도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연간 청렴활동 실적 관리·평가

- 부서 청렴활동 평가 실시(‘18.12월)

□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신고채널 “부패방지 신고시스템” 활성화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공익신고 등 맞춤형 신고채널 활용으로 부패위험 사전예방

신고채널	신고주체	신고유형	비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직원&시민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연중
공익신고센터 등		공익신고, 공직자비리신고 예산낭비신고	연중
계약관련 부조리 신고센터 등	협력업체	부당거래, 갑의 횡포 등 협력업체 애로사항	연중
상가불법전대양도 신고센터 등		상가 불법 거래, 하도급부조리 등	연중

2.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

□ 간부직원 “자체 청렴도 평가” 실시 : ‘18. 11 ~ 12월

▸ 간부직원 솔선수범을 통한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성 및 투명성에 관한 “간부직 자체 청렴도 조사” 실시 ⇒ 간부직원 인사관리 및 개인별 결과 통보로 취약부문 자율개선 유도

□ 찾아가는 현장 청렴교육 : ‘18. 1 ~ 10월

▸ 상임감사 및 감사실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렴교육 실시

□ 청탁금지법·행동강령 교육 의무화

경영평가 반영

▸ 대 상 : 승강장안전문관리단 전 직원

▸ 기 간 : 상‧하반기 각 1회(관련문서 청렴감찰처 별도 시행 예정)

▸ 방 법 : 소속장 주관 전달교육 후 교육결과 제출

▸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의 확산 및 강화 시행된(’18,4월) 공직자행동강령 전파

(사례집, 매뉴얼 등 홍보자료 활용)

□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

경영평가 반영

관련근거 : 청렴감찰처-975(2018.04.19.)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제 알림」

▸ 대 상 : 승강장안전문관리단 전 직원

▸ 기 간 : ′18.1.1. ~ 12.31.

▸ 내 용 : 청렴관련 과정 중 1과목 이상 선택 이수(2시간 이상 과정)

※ 신규 사이버연수원 오픈 전(’18년 1/4분기) 이수한 [청렴]과정도 교육 이수 인정

▸ 방 법 : 사이버연수원 접속 → 러닝센터 → 과정검색 후 수강신청

연번	구 분	과 정 명	인정시간
1	자체과정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10
2	자체과정	사이버 청렴교육	15
3	자체과정	성공조건으로서의 청렴	5
4	자체과정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8
5	자체과정	신목민심서	7
6	자체과정	이순신 장군의 청렴리더십	4
7	자체과정	청탁금지법의 이해	3
8	임차과정	Clean Touch 청탁금지법	7
9	임차과정	Value-up을 위한 핵심가치와 윤리경영	9
10	임차과정	궁금타파! 사례로 알아보는 김영란 법 에센스	3
11	임차과정	만화로 배우는 알기쉬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해설 및 적용사례	9
12	임차과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바로 알기	2
13	임차과정	사랑 받는 기업의 최우선 가치, 윤리경영	11
14	임차과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모르면 큰코다친다	4

□ 청렴금지법 효과분석 설문조사 참여 : ‘18. 7월

▸ 대 상 : 승강장안전문관리단전 직원

▸ 내 용 : 청탁금지법 관련 내부구성원들의 인식, 시행효과, 취약분야 및 공사 청렴정책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청렴상황극 공연 관람 : ‘18. 9월

▸ 대 상 : 희망 직원 및 부패취약업무 담당자 등

▸ 내 용 :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쉽고 재미있는 상황극 관람

□ 청렴바로알기 퀴즈 대회 참여 : ‘18. 9월

▸ 대 상 : 승강장안전문관리단 전 직원

▸ 내 용 : 임직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청렴상식 온라인 퀴즈대회로 청렴문화 조성

※ “임직원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반드시 한번씩 읽기” 이벤트 병행 추진(예정)

□ 반부패·청렴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 ‘18. 8월(예정)

▸ 업무중 경험한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굴하여 시상 및 모범사례 전파

□ 「나눔과 봉사」활동 추진

▸ 매칭그랜트, 급여끝전모으기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여로 클린 서울교통공사 실현

3.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 대외 이해관계자 대상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실시

경영평가 반영

▸ 교육대상 및 활동

- 부패신고 : 사업설명회 또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에서 부패신고 교육 또는 홍보활동

- 공익신고 : 관내 기업,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이해관계자 등  대상 공익신고제도 교육 또는 홍보활동

▸ 방 법 : 소속장 주관 자체 집합교육 후 교육결과 제출

▸ 교육내용 : 홍보자료, 리플릿 등 교육자료 활용

□ 협력업체 청렴서한문 발송

관련근거 : 승강장안전문관리단-1371(2018.02.05.) 「협력업체 청렴한 설명절 보내기 서한문 발송」

▸ 내 용 : 청렴한 명절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업체 청렴서한문 발송 및 명절 연휴기간  전 사무실 앞 신고센터 운영관련 안내문 게시

▸ 기 간 : 설‧추석 명절(반기 1회)  ※ 상반기 기시행

□ 이해충돌가능성․특혜발생 사례 발굴토론회 개최 :‘18. 7 ~ 8월

경영평가 반영

▸ 내 용 :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공사 특성상 발생 가능한 사익추구 행위 및 특혜발생 사례 발굴로 개선방안 모색

▸ 방 법 : 각종 토론회, 간담회,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구성원 브레인스토밍 활용

□ 개정 행동강령 대내외 홍보 활성화

▸ 내 용 : 공사 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임직원행동강령 주요 개정사항 집중 홍보 및 공직기강 및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시 개정사항 반영 점검 예정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사항(’18. 4.17 시행)〕 ⇒ 공사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예정(’18. 6월)
①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	②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③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④ 가족 채용 제한
⑤ 수의계약 체결(제한)	⑥ 직무관련 퇴직자 사전 접촉의 신고
⑦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⑧ 사적 노무 요구 금지
⑨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방 법 : 배포된 홍보자료(리플렛 등)로 집합교육, 간담회 시 활용

4. 부정부패 선제적 대응

□ 내부직원 상․하간 갈등조정 “공정대우프로그램” 운영

▸ 내 용 :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직원 상․하간 불공정한 대우․부당한 지시에 대한 갈등 해소 프로그램 운영으로 조직문화 활성화 도모

▸ 공정대우프로그램(SFTP) 절차 : 2심제도(시스템 자동진행)

신 청

⇨

1단계

⇨

2단계

불공정대우 받은 직원

소통심의회

동료공동심의회

□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실시

▸ 바람직한 행동기준 준수로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실시

- 공무원행동강령 개정(‘18. 4.17 시행) 사항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 개정(‘18. 6월)

- 공사 자회사 행동강령 개정 추진

▸ 기 간 : 분기 1회(공직기강 점검 병행) 및 행동강령 취약 시기

▸ 내 용 : 출장여비 적정 집행, 금품·향응수수 여부 등

▸ 점검자 : 단장, 팀장, 관리소장 등

□ “반부패 제도개선 자율과제” 발굴 및 이행

경영평가 반영

구 분

주 요 내 용

목 적

· 각 소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례

공모를 통해 우수과제를 포상함으로써 자발적인 부패위험성 제거 추진

공모절차

계획 수립	▶	과제 공모	▶	과제 실행	▶	평가 및 포상
’18. 6월		’18. 7월		’18. 7~10월		’18.12월

공모대상

· 부패사건 발생이력이 있거나 고질적인 청렴도 취약분야

·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등 반복적인 지적사항 관련분야

· 각종 예산낭비 및 누수, 행동강령 취약 분야

· 불명확한 규정, 불합리한 부담 등으로 부조리를 유발하는 제도 등

⇒ 제도개선 자율과제 발굴에 있어서 위 공모대상 기준에 부합되며, 특히, 공사 업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발굴·추진

활 용

· 우수과제 전사공유 및 확산

· 인센티브 : 청렴활동평가 반영 → 자체경영평가 반영 → 성과급 반영

▸ 평가기준: 평가기준 중 5항목 충족시 만점

구 분	배 점
1) 제도개선 과제 제출 기본점수	4
2) 부패 연관성 : 제출 사례가 부패예방과 연관성이 높은지 여부	4
3) 제도화 여부 : 규정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4
4) 효과성 : 구체적 성과 제시 여부, 부패개선 및 예방 효과	4
5) 고도화 여부 : 개선 이전 대비 Upgrade 정도	4
6) 노력도 : 제도개선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4
7) 협조도 : 구성원의 참여 및 협조 정도	4

Ⅳ	행정사항

가. 사이버 청렴교육 수강 : 청렴과목 중 1과정 이수(’18.10월까지 이수완료)

나. 각종 실적 및 증빙자료 보관 유지․제출기한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