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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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개요

○ 추진배경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담당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유·확산함으로써 국민중심의 서비스 제공

○ 선정절차

- 1차 서면심사 및 2차 전문가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20건 선정 후 경진대회에서 최종 시상훈격 결정

우수사례 접수 (∼6.29.)	□	1차 서면심사 (7.16.∼31.)	□	2차 전문가심사 (9.4.)	□	국민온라인 투표 (9.17.∼30.)	▶	경진대회 (10.23.)
106건 접수 (중앙 45 지자체 61)		38건 선정 (중앙 20, 지자체 18)		우수사례 20건 선정 (중앙 14, 지자체 6) ※ 경진대회 10건 진출		1위 가점 1점 부여 (경진대회 진출사례 10건 /중앙 7, 지자체 3)		최종 훈격 결정 (대표 2, 국표 3) 후순위 5개는 장관상

□ 선정결과

시상훈격	상금	수상기관명	사 례 명
대상 (대통령상)	300만원	관세청	번거롭던 해외직구 반품 환급,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금상 (대통령상)	250만원	부산 부산진구	전국 최초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
은상 (국무총리상)	각 100만원	고용노동부	산재신청 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광주 광산구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법무부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편리한 인터넷 화상공증
동상 (장관상)	각 50만원	과학기술통신부 등 15개 기관(중앙 11, 지방 4)

□ 향후계획

○ 우수사례 시상 및 유공공무원 포상(12월)

○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12월)

참고1		2018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수상기관(20건)

연번	수상기관명	제 목	시상훈격
1	관세청	번거롭던 해외직구 반품 환급,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대상	대통령상 (2)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국 최초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	금상
3	고용노동부	산재신청 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은상	국무 총리상 (3)
4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5	법무부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편리한 인터넷 화상공증
6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애인의 주차편익 증진 서비스 제공	동상	행안부 장관상 (15)
7	국가보훈처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변동신고 원스톱 서비스
8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직불금 통합신청｣ 산간·오지 마을방문 접수
9	대구광역시	민원‧공모 홈서비스
10	방송통신위원회	명의도용 등 피해방지를 위한 「통신 요금 연체 알림서비스」 시행
11	국세청	모바일 연말정산을 확대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12	국토교통부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고쳐주는 친절한 주택청약씨!
13	대검찰청	벌과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합니다
14	서울시 금천구	언제나 가능해요 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15	서울시 마포구	자치구 최초! 1초안에 받아보는 『건축문서 셀프서비스』
16	식품의약품 안전처	자가 사용 의료기기 수입절차 개선
17	조달청	조달업체 등록 시 서류제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18	충북 증평소방서	관계인 참여를 통한 소방민원 서비스 4단계 개선
19	해양수산부	찾아가는 원스톱민원 사전서비스 제공으로 등록 소요기간 단축
20	행정안전부	모바일 지방세고지서 송달 등을 통한 대국민 납부 편의 증진

참고 2		2018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주요내용 (대상·금상·은상)

대상

관세청

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

□ 추진 배경

○ 전자상거래 발달에 따른 해외직구의 급증*에 비례 하여 단순변심 등에 의한 반품 건수도 크게 증가 - 반품에 따라 수입시 납부한 관세환급 수요도 급증 * ’17년 총 2,359만건으로 국민 절반이 해외물품 직구	〔 해외직구 수입 추이 〕 + 36%↑ 2,359 (만건) 1,740 (만건) 16년 17년

○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 본 해외직구 반품의 환급절차 개선 필요

- 직구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하고 있으나, 세관장에게 수출신고없이 판매자에게 직접 반품하는 경우에는 환급 불허

□ 추진 내용

○〔갈등극복〕내부적으로 수출신고 규정을 알지 못한 것은 민원인 책임이고, 감사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높은 상황에서 관세환급 취지*와 일반 개인이 수출신고 규정을 알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적극 행정차원에서 환급요건 완화

○〔개선내용〕수출신고필증 외에 운송서류,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으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 확대 ➠ 관세청장 지침으로 즉시 시행

〔기존〕수입신고필증 + 수출신고필증 (필수)	⇨	〔확대〕수입신고필증 +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갈음서류* (선택) * 운송서류,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 주요 성과 ⇨ “4억원으로 437만명을 감동시키다”

○ (환급액 증가) 수출신고 없이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약 437만명이 관세환급 (약 4억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납세협력비용 절감) 수출신고 생략을 통해 건당 약 3만원의 수출통관대행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최대 3억원의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

언론 보도

(담당자) 관세청 심사정책과 윤청운 사무관, 임현웅 주무관 (042-481-7864)

금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국 최초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

□ 추진 배경

○ 부산진구는 단독주택의 수가 부산에서 가장 많으며 그중 상당수가 노후화
되어 재개발 구역이 29개소 등 총 64개소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셀프등기에 관한 민원이 급증함

○ 서울경제 TV보도(2016.7.20.)에 의하면 셀프등기 시 약 90만원을 절약
할 수 있으며 점차 셀프등기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원스톱 정보부재로
국민들이 셀프등기를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취득세는 구청을 방문하여 부동산 부서에서 먼저 거래계약신고(검인)을  받은 후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및 각종 신고서류 준비 등     절차가 복잡함

- 국민주택채권은 6개 은행에서, 대법원 수입인지는 18개 은행에서 판매   하여 자칫 은행을 두 번 방문하게 되어 국민들의 불만 폭주

- 셀프등기는 등기소에 가서 문의를 해도 바쁜 업무로 법무사에게 맡기라고 할 뿐 상세한 안내를 못하고 있음

□ 추진 내용

○ 급증하는 민원을 친절하고 효율적으로 응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대상  현장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부동산 취득세 간편안내 책자를 총 4판  8,600부를 제작하여 동주민센터, 등기소, 세무서 등에 배부함

○ 2017년 3월 부산진등기소와 셀프등기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바쁜 업무로 국민들에게 셀프등기와 관련된 상세한 안내는 불가능하다고 함

○ 2017년 10월 농협은행과 간담회를 갖고 셀프등기를 위한 리플릿을 5천부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나 오프라인으로는 홍보에 한계가 있었음

○ 현대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사회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1인 1스마트폰   시대이므로 취득세부터 셀프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QR코드를    비예산으로 자체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함

□ 주요 성과

○ 자치단체는 취득세만, 은행은 채권과 인지판매만, 등기소는 등기업무만   하는 현실에서 전국 최초로 3개 영역을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QR코드를 개발하여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

○ 셀프등기 비율은 평균 8% 정도이며 부산진구 약 13억원, 전국적으로 약  2,200억원이 절감되며 이는 가계소비로 이어져 국내경기 활성화에 기여함

(담당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무2과 세정기획계장 신정길(051-605-4183)

은상

고용노동부

산재신청 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 추진 배경

○ 산재발생 시 재해노동자는 재해발생 경위 등에 대해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아 산재 신청 → 노동자의 산재신청에 제약과 갈등 요인으로 작용

○ 노동자의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신청과정에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추진 필요

□ 추진 내용

○ 재해노동자가 산재발생․경위에 대한 사업주 확인으로 산재신청의 진입장벽이 되는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18.1월~)

- 보험가입자 확인제도를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산재신청서의 신속한 접수․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및 서식 개편

- 최초요양급여 신청의 처리 절차․방법을 개정하고 신청서 서식에 사업주 확인 사항 삭제

○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실시

* 근로복지공단 인프라·포털사이트·의료기관·유관기관·대중교통 등 전방위적 홍보

□ 주요 성과

산재신청 21.1% 증가, 산재처리 15.6% 증가, 산재신청까지 소요기간 3.7일 단축

○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로 산재신청 제약요인이 해소되어, ’18.8월 기준 산재신청은 91,034건으로 전년 동기(75,153건) 대비 15,881건(21.1%) 증가

- 이중, 처리건수도 66,472건으로 전년(57,520건) 대비 8,952건(15.6%) 증가

산재신청 건수(건)			산재처리 건수(건)
75,153건 91,034건 21.1%			57,520건 66,472건 15.6%
’17년 8월		’18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ㅇ 산재신청 처리절차 개선으로 산재발생부터 신청까지 소요기간도 45.5일로 전년(49.2일)에 비해 3.7일 단축

* 소요기간(소요일/처리건): (’17.8월) 49.2일(2,828,334/57,520) → (’18.8월) 45.5일(3,027,499/66,472)

ㅇ 또한 ’18.8월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60.8%로 전년 동기(52.0%) 대비 8.8%p 증가하는 등 산재 노동자 보상 강화

- 전체 재해승인율도 93.5%로 전년 동기(92.1%) 대비 1.4%p 상승

* 업무상 재해 승인건수: (’17.8월) 52,956/57,520건 → (’18.8월) 62,128/66,472건

(담당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양병옥 주무관 (044-202-7703)

은상	법무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공증 받으세요
□ 추진 배경 ○ 법무부는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제도를 ’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종전에는 전자공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공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추진 내용 ○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 시행(’18. 6. 20.) ○ 정부기관 최초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시스템 연계한 본인확인 절차 도입 <화상공증 절차> □ 기대 효과 ○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편익 증진 - 공증 사각지대나 해외에서도 손쉽게 공증서비스 이용 가능 ○ 공증사무소 방문 및 공증서류 보관에 소모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 ○ 화상공증 녹화자료 보존으로 공증 신뢰성 제고
(담당자) 법무부 법무과 사무관 윤성훈 (02-2110-3171)

은상

광주 광산구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 추진 배경

○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가족 관계등록 신고(혼인․출생 등) 및 체류지 변경 신고 등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 대부분의 외국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이주 외국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추진 내용

○ 시 행 일 : 2018. 6월 ~

○ 대    상 : 구청방문 외국인

○ 지원국가 : 9개국 ※ 러시아, 네팔, 중국, 캄보티아,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벡, 태국

○ 내    용 : 혼인신고 등을 위하여 방문하는 외국인이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자국 외국인명예통장과의 통화를 통해 원활한 업무 처리

외국인 명예통장이란?
- 운영일 : 2013.4월~지속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현재 제3기 명예통장 운영 - 구 성 : 9개국 12명(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으로 구성) - 역 할 : 국적별 대표를 통한 외국인들의 의견 청취, 매월 1회 명예통장회의를 통하여 커뮤니티 및 다양한 의견수렴, 복지매니저역할

○ 서비스 종류 : 30여종 (가족관계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 각종 발급민원 등)

○ 처리방법 및 절차

각종 신고 (구청방문 외국인 민원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등 확인 (구청 담당자)		∙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서비스 신청 (담당자 ⇒ 자국 명예통장)		∙ 의사소통 불가로 신고가 어려울때
통역 콜서비스 실시 (담당자, 명예통장, 민원인 삼자간 내용 교류)		∙ 신고방법 안내 및 구비서류 등 설명
각종 신고완료 (담당자)		∙ 신고 건에 대해 신고처리 완료

※ 단순 1:1의 통화가 아닌 삼자간(민원인,명예통장,담당자)의 내용 교류로 원활한 업무처리(화상통화 등 이용)

□ 주요 성과

○ 외국인 방문 민원 처리 시 신고방법 안내 및 구비서류 설명의 언어장벽 한계 해소

▶ 기존 :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통역이 가능한 제 3자를 동반하여 민원처리

▶ 현재 : 민원인과 명예통장, 담당자와의 삼자간 커뮤니티를 통한 원활한 행정 업무 추진

(담당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원봉사과 김정자 (062-960-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