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합시설 추진

(서울특별시, 김정식(02-2133-8073))

□ 현황

ㅇ BTL 사업의 경우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의 기능적 연관시설들을 동시에 입주시키는 복합시설 형태로 개발하는 복합화사업 추진 가능(기본계획 제109조)

□ 문제점

ㅇ 최근에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터널과 다른 기반시설들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추세이나, BTL사업과 달리 BTO사업은 기능적 연관시설을 통합한 복합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하나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됨

□ 개선방안

ㅇ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의 기능적 연관시설들을 통합한 복합시설 형태로 개발하는 BTO 복합화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에 명시

* (현재) BTL 복합화사업만 명시, (개선) BTO 복합화사업 가능 명시

□ 기대효과

ㅇ 명확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복합형태의 사업 발굴 전망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정부고시사업의 지정) ② 정부고시사업은 제4조에 따른 일반원칙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시설일 것	제5조(정부고시사업의 지정) ② 정부고시사업은 제4조에 따른 일반원칙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시설일 것 2.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의 기능적 연관시설들을 통합한 복합시설
제92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 민간부문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로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으로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다.	제92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 민간부문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 및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의 기능적 연관시설들을 통합한 복합시설로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사업 중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으로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다.
【별표7】사용료 상한 제시기준 (제69조제5항 관련) < 도로 > ㅇ 건설보고금 100분의 30 수준 전제로 재정사업 통행료의 2배 이하에서 제시 ㅇ 특수교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가능	【별표7】사용료 상한 제시기준 (제69조제5항 관련) < 도로 > ㅇ 건설보고금 100분의 30 수준 전제로 재정사업 통행료의 2배 이하에서 제시 ㅇ 특수교량, 복합터널 등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가능

2		운영비용에 관한 실시협약 변경 절차 마련

(서울특별시, 김상익(02-2133-8066)

□ 현황

ㅇ 현 민자 유로도로는 Hi–Pass, TCS 및 One Tolling System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ㅇ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따라(국토교통부, 2016.08.31.) Smart Tolling System(후불요금징수관리시스템, 이하 “STS”)이 2020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제도 개선 및 관련 절차 마련이 필요함

□ 문제점

ㅇ STS 요금징수방식으로 변경 시 非하이패스 차량 후불고지로 인한 수납수수료 및 미납 차량의 증가로 인한 운영수익 손실이 예상됨

* 하이패스 차량은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를 통하여 요금을 즉시 과금하고, 非하이패스 차량은 번호판을 영상으로 인식하여 후불고지하여 요금을 징수

- 우리시는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에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Hi-Pass, TCS 요금징수 방식에서 STS 방식으로 변경 중에 있음

- 현 요금 징수방식에 따른 미납 통행료 손실 비율은 총통행량의 0.23%*이나,  STS로 징수방식 변경시 총통행량의 3.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납 차량 증가로 인한 운영수익 손실이 예상됨

* 기존(하이패스&TCS) 요금징수방식에 의한 미납발생율은 1.3% 수준이며 이중 미수납 비율은 18%(현재 최종 미수납 비율)로써 기존방식의 미수납비율은 총통행량의 0.23%에 불과

** 스마트톨링 운영시 비하이패스차량(전체 차량의 20%)은 모두 후불고지 대상 차량으로써 최종 미수납 비율(18%) 적용시(총통행량 × 20%× 18%) 총통행량의 3.6%는 최종 미수납 차량으로 예상

ㅇ 또한, 기존의 방식으로 미납차량의 후불 고지 시 과도한 청구 비용 발생으로 운영비용 증가가 예상됨

- 서울제물포터널과 연계되는 경인고속국도를 검토한 결과 총통행량의 23.6%가 非하이패스 차량으로 STS 도입시 영상인식 대상 차량임

- 동 차량에 대해 유로도로법 제21조제3항의 차적조회, 우편발송(한국도로공사 : 3회), 그 외 다양한 수납방식을 적용할 경우 수납수수료 비용 증가로 운영비용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함

ㅇ 하지만,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절차(사업시행자에 강제 징수권 부여, 도로관리청의 위탁 비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현재 미납통행료의 강제징수 권한은 유료도로법 제 21조에 의거 유료도로관리청에 한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강제징수는 불가능

- 사업시행자는 해당지역의 관할 지자체장에게 그 수납을 위탁(수납 수수료 10%)할 수 있으나, 소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비용이 체납액을 초과할 수 있어 정책의 실현성이 적음.

ㅇ 또한, 기본계획에서도 법령 및 정부의 정책변경에 따른 운영비용에 관한 실시협약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함

- 본 기본계획 제19조 제2항에서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 등 운영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시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음

- 따라서, STS 도입 등 법령 및 정부의 정책변경 시 운영비용에 대한 실시협약 변경절차를 구체화할 필요 있음

□ 개선방안

ㅇ STS 도입 시 예상되는 운영비용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유료도로법」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통행료 전자고지(모바일포함) 및 강제 징수권의 부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ㅇ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 등에 따른 운영비용에 대한 실시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절차규정을 기본계획에 마련 필요

□ 기대효과

ㅇ STS 도입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운영수익 손실 최소화로 STS 도입 활성화 및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틀 마련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 제60조 (실시협약의 변경) (신설)	▪ 제60조 (실시협약의 변경) ⑦ 본 조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정부 또는 주무관청의 정책변경으로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용 증가 금액이 기존 실시협약 상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때 운영비가 여러 차례에 거쳐 증가할 경우에는 증가 금액의 누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		제물포터널 요금징수 방식 변경에 따른 운영손실금 산정

□ 서울제물포터널 운영손실 산정용역 개요

○ 시 행 자 : 서울터널주식회사

○ 수행기관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담당 : 손승녀 부장, *************)

○ 기    간 : 2017.02. ~ 2018.3.

□ 장기 미납통행료 산정

ㅇ 서울제물포터널 추정 교통량 및 추정 통행료 수입(2021년 기준)

구분		내용	비고
교통량	일교통량	61,202대/일	실시협약 추정교통량
	연간 교통량	22,338,730대/년	일교통량*365일
통행료 수입	1회 통행료	1,846원	실시협약요금
	연간 통행료	41,237,295,580원/년	연간교통량*통행료

ㅇ 서울제물포터널 통행징수 방식(기준:경인고속국도)

스마트톨링 적용시 미납금의 비율은 하이패스 이용율에 크게 좌우됨

적용기준		‘17년 인천 TG하이패스 이용율(보수)	‘21년 도공 하이패스 이용율 예측치(낙관)
하이패스	이용율	76.7%	88%
	교통량	17,133,806대/년	19,658,082대/년
非하이패스 이용률 (후불고지 대상차량)	이용율	23.3%	12%
	교통량	5,204,924대/년	2,680,648대/년

□ 미납통행료 산정

ㅇ 기존(TCS, ETCS)방식 적용시

구분	하이패스 이용율	통행량 (대/년)			미납발생량(대/년)		미수납율 (λ)	연간 미납 통행료 (원/년)
		총통행량	하이패스 (A)	TCS (B)	하이패스 (ⓐ) (β=1.308%)	TCS (ⓑ) (δ=0.069%)
보수	76.7%	22,338,730	17,133,806	5,204,924	224,110	3,591	18.0%	75,660,681
낙관	88%		19,658,082	2,680,648	257,128	1,850	18.0%	86,052,999

ㅇ 스마트톨링방식 적용시

시나리오 구분	하이패스 이용율	미수납율	비약정 고객비율	시나리오 구분	하이패스 이용율	미수납율	비약정 고객비율
보수	보수적 (76.7%)	18.0%	95%	낙관	낙관적 (88%)	18.0%	95%

ㅇ 장기미납통행료 예측 결과

구분 시나리오		보수	낙관
통행량 (대/년)	총통행량	22,338,730	22,338,730
	하이패스(A)	17,133,806	19,658,082
	비 하이패스(B)	5,204,924	2,680,648
하이패스 에러차량(대/년)(c) (θ=0.27%)		46,261	53,077
후불고지대상차량(대/년)(E) (E=c+B)		5,251,185	2,733,725
영상인식 가능대수(대/년)	총계(d) (α=99.82%)	5,241,733	2,728,804
	약정대수(h) (h=d×5%)	262,087	136,440
	비약정 대수(e) (e=d×95%)	4,979,646	2,592,364
인식불가(대/년)(g) (g=E×1-α)		9,452	4,921
고지후 미수납(대/년)(f) (f=e×미수납율(λ)		896,336	466,625
총 미납차량 대수 (대/년)(G) (G=g+f)		905,789	476,07
연간 미납 통행료(원/년) (G×1,846원)		1,672,085,601	878,839,249
운영기간(30년)		50,162,568,030	26,365,177,470

□ 스마트톨링 운영비 산출

ㅇ 분석 전제조건

구분	내용	비고
분석기간	2021년∼2050년	30년
할인율	미적용	-
통행료	1,846원	실시협약 통행료 불변가 적용
수입	총통행료 수입-최종 미수납통행료	- 하이패스 이용률: 76.7% 적용 - 미수납률 : 18% 적용 - 非(비)약정 고객비율 : 95% 적용
지출	운영비만 계상(구축비는 분석에서 제외)

ㅇ 인건비 산정

- 기존방식(TCS, ETCS)에서 스마트톨링 변경 시 기존 운영인력에 포함된 징수원은 불필요

- 스마트톨링 운영 시 영상분석* 및 민원 처리를 위한 운영인력 필요

- 스마트톨링 방식을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시 고지서 발급 및 차적조회를 위한 별도 추가 인력 필요

<대안별 운영인력 구성(안) 및 인건비 산정>

구분		기존(TCS,ETCS)	스마트톨링	급여
운영인력	징수주임	3명	3 명	2,200만원 인/년
	징수원/ 서무	4명(1팀) × 3교대 + 1명(예비) = 13명	-	1,900만원 인/년
	영상분석 및 민원처리	-	4명(1팀) × 3교대 + 1명(예비) = 13명
	고지서 및 차적조회		2명
	기사	7명	7 명	2,500만원 인/년
	순찰 상황	6명	6 명	2,500만원 인/년
	미화원	2명	2 명	1,700만원 인/년
	합계	31명	33 명	-
인건비		6.7억원/년	7.1억원/년
※ 인건비 금액은 실시협약 재무모델 적용치 반영 ※ 징수원 등은 직영을 가정함

ㅇ 하이패스 정산 수수료 산정

구분	기존(TCS,ETCS)	스마트톨링	비고
하이패스 통행료 정산수수료	약 5.22억원/년		동일

ㅇ 고지서 발송 비용 산정

- 고지서 발송비용 3차에 걸친 고지서발송 건수에 건당 고지서 발송비용을 곱하여 산정

․고지서발송비용 = (1차 발송건수 + 2차 발송건수 + 3차 발송건수) × 건당 고지서 발송 비용

구분	1차 발송건수	2차 발송건수(X)	3차 발송건수(Y)
고지서 발송건수 산정방식	후불고지대상 건수 (E)	1차 미수납 건수 (E×1차 미수납률(η))	2차 미수납 건수 (X× 2차 미수납률(μ))

․각 차수별 미수납률은 현재 도공의 고지서 발급 후 수납률을 적용하여 도출

구분		1차 고지 후 수납률	2차 고지 후 수납률	3차 고지 후 수납률	최종미납	합계
도로공사 수납률		56.7%	23.4%	16.8%	3.2%	100%
제물포 터널 조정	총 미납차량 대비 수납률	48%	20%	14%	18%	100%
	전차수 고지대비 수납률	48%	62%	-	-	-
	전차수 고지대비 미수납률	-	52%(η)	38%(μ)	-	-

* 고지서 발송은 일반적으로 3차에 거쳐 진행되며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의 범위 내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음

․고지서 발송비용

구분	고지서 발송 비용
고지서 발송 비용	우편비용 : 433원/건 (우편비용 420원/건*90%+제작비 55원)

․수납수수료

구분	수납수수료
통행료 수납수수료	224원/건
※ 2016년 도공 평균 수납수수료 224원 적용(고지서 발송 후 지로, 가상계좌, 편의점 수납 등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

ㅇ 기존(ETCS, TCS) 시스템 대비 스마트톨링 운영수익 비교

기존 운영방안 대비 스마트톨링 전환 시 영상인식 에러, 고의적 미납 등으로 인한 미납통행료와 통행료 후불 징수를 위한 고지 비용 및 수납수수료 증가 예상(보수적 관점 기준 최대 1,930억원 손실 우려)

<단위 : 억원, 30년 기준>

구 분			보수적 관점		낙관적 관점
			TCS, ETCS	스마트톨링	TCS, ETCS	스마트톨링
운영비	수 입 (A)	통 행 료	12,473	12,473	12,473	12,473
		미납통행료	-23	-506	-26	-263
		소 계	12,450	11,967	12,447	12,210
	지 출 (B)	인 건 비	202	213	202	213
		고지서발급 및 수수료 (차적조회비용 포함)	56	1,228	64	639
		수납수수료	13	277	14	144
		하이패스 정산수수료	156	156	179	179
		소 계	427	1,874	459	1,175
운영수익 (A-B)			12,023	10,093	11,988	11,035
기존 대비 운영수익 손실 비교			-	-1,930	-	-953
※ 보수 : 하이패스 이용률 76.7%, 약정고객 5% / 낙관 : 하이패스 이용률 88%, 약정고객 5% 가정 ※ 법인 자체 운영 시 대안별 운영비 산출 내역, 부가통행료 미적용 및 강제징수 불가

3		총사업비 변경

(서울특별시, 김정식(02-2133-8073))

□ 현황

ㅇ 사업시행자가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관련법령에 의거 심의를 받고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증액되는 공사비는 기본계획 제10조제2항에 의거 총사업비 변경을 인정하고 있음

□ 문제점

ㅇ 일반적으로 환경·교통영향평가는 협상완료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진되며, 사업시행자는 환경·교통영향평가시 법적 최소 기준만을 만족하는 최소한의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있음.

ㅇ 이는 심의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이 추가될 경우 증액되는 공사비를 총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임.

ㅇ 최소한의 개선방안만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이후 민원해소를 위해 시설이 추가되고 공사비도 증액되는 실정이며, 또한 증액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 증액을 요청하고 있음.

□ 개선방안

ㅇ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사업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 수립하여 초기에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교통영향평가로 인해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는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제외함.

* (현재) 환경·교통영향평가 포함, (개선) 환경·교통영향평가 제외

□ 기대효과

ㅇ 사업시행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0조(총사업비 변경) ②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4.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제10조(총사업비 변경) ②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4. 인･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