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서울’을 위한 신뢰・협력 기반 민간위탁제도개선 권고(낭독용)

수탁주체의 자율경영 확대와 사회적 책임 극대화 -

배경과 근거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제8조 제2항)에서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 근거해, 서울협치협의회(진단과권고분과위)에서는 매년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해 진단과 권고 과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2017년에는 서울협치협의회는 ‘서울시 위원회제도 혁신을 위한 정책권고’를 시장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17년 12월 15일).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에도 민간위탁제를 대상과제로 선정해 진단과 권고를 수행하였습니다.

공론화 과정

서울협치협의회는 전문가집담회와 두차례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 진단과 권고 과제로 민간위탁제를 선정하고, 지난 1년간 서울시 민간위탁제도의 현황과 개선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서울협치협의회는 서울연구원과 협력을 통해 민간위탁담당공무원, 민간단체 민간위탁 담당자,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 서울협치협의회 위원 및 지역전문가 등 4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집중인터뷰, 문헌조사 등을 진행하고, 11차례의 ‘진단과권고’ 분과회의와 4차례의 공개토론회를 열어 민간위탁제의 혁신을 위한 실태 분석과 진단, 개선방안을 시민, 이해당사자와 함께 토론해왔습니다.
서울시 민간위탁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그림. 진단과 권고 과정

민간위탁제도는 별도의 기본법이 없이,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등 다양한 법률과‘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사회복지시설조례, 청소년시설설치조례. 근로자복지시설조례, 사회적경제기본조례 등 다양한 조례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999년‘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민간위탁팀’을 설치한 이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하여 왔으며, 사업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예산규모 1조원을 상회한 이후, 2018년 4월 현재 380건 7,525억원의 위탁사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1.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2018.4.1. 기준)

계 (개, 억 원)		예산지원형								수익창출형
		소계		시설		사무		시설/사무		시설
총건수	총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380	7,525
		352	7,450	223	1,613	119	5,680	10	157	28	75

이러한 양적, 질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제도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안고 있는 바, 향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첫째. 민간의 높은 전문성과 역량을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제는 여전히 각종 규정과 절차, 사업이행 여부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탁주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신뢰하지 못한, 관리·통제적 시각의 민간위탁 패러다임에서 비롯한 것으로, 향후에는 수탁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신뢰와 협력 기반의 민간위탁 패러다임으로 근본적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수탁주체의 경영자율성 확대에 상응해, 사회적 책임성을 위한 노력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수탁주체의 책임성 강화는 현재와 같이 위탁자가 수탁자를 감독·통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보다는 위탁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위탁기관 운영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셋째. 2013년 ‘민간위탁팀’이 설치된 이래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모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 민간위탁제도 내에는 다양한 불합리한 요소가 남아 있으며, 특히 민간위탁 관련 회계 제도나 고용관련 제도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주요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제도의 지속적 확대와 새로운 주체들의 진입 등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 속에 제도의 질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요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협치서울’을 위한 신뢰・협력 기반 민간위탁제도 혁신 정책권고

수탁자의 경영자율성 확대와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통한 ‘신뢰・협력 기반 민간위탁제’ 혁신

서울시 민간위탁제는 ‘사회문제 해결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민관협력을 통해 생산하고 전달하는 제도’로써, ‘위탁자와 수탁자의 상호신뢰에 기반한 수평적 협력관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탁자(운영주체)의 운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이에 상응해 수탁자가 위탁사무 수행에 있어 사회적 책무와 민주적 운영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협치협의회는 ‘협치서울’을 위한 신뢰・협력 기반 민간위탁제도 혁신을 위해, 4개 권고, 6개 추진방향,  14개 세부과제를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권고 하나. 민간위탁제를‘신뢰와 협력 기반의 파트너십’패러다임으로 혁신할 것을 권고합니다.

[진단] (사회적 가치 사무의 성장과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등) 행정환경의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의 자율경영 여건은 크게 부족

민간위탁제 관련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사업(예산)계획 수립 시 42.3%가 위탁자 지침이나 기획대로 수립하고, 수탁기관이 자율 수립하는 경우는 3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수탁기관 운영에 있어 민간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운영방식의 결과로, 응답자의 47%가‘운영주체의 자율성 부족’을 민간위탁제의 우선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출처 : 서울연구원 실태조사).

이러한 경영자율성 요구는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정 차원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현안들이 출현하면서 사회문제의 복잡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민선 5·6기 시정에서는 혁신적인 사회정책과 관련 조직이 출현·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혁신정책 및 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사무가 확대되고 있는 바, 이들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율경영에의 요구가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방향 1	민간위탁 수탁주체의 경영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① 경영 전반에 관한 수탁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표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한 위수탁자간 자율경영협약 체결

민간위탁 계약은 위수탁자가 상호신뢰 속에 공공서비스 공급에 관해 함께 책임을 진다는 협력적 관계에 기초한 협약이어야 합니다. [민간위탁 표준협약서]를 이러한 정신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하고, 특히 수탁자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협약서에 기초해 위수탁자가 ‘자율경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수탁자 경영자율성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수탁자 주도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예산운용에서의 재량권 대폭 확대

수탁기관의 사업계획 수립과 변경, 민간위탁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수탁기관 내에 설치·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주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운영주체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실 수탁기관 운영과정에서 사업여건의 변화로 사업계획의 변경과 이에 따른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의 필요성이 수시로 발생하는 바, 위탁부서와의 협의 및 수탁기관 내부의 심도있는 숙의와 심의절차를 거쳐 유연하게 변경·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탁기관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예산운용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비목별 정산규정도 최대한 간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③ 협치친화적 평가체계로의 전환

현재와 같이 사업의 이행여부나 단순 실적 중심의 일방향적 평가체계에서 탈피해, 운영의 성과는 물론 운영주체의 협치역량도 균형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체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지도·점검은 운영모니터링과 운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성격의 진단 평가로 전환하고, 종합성과평가 또한 위탁기간 중 1회만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자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의 협치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종합성과평가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성과목표달성도 평가, 협치역량 평가 등이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평가절차도 개방적 형태로 전환하여, 민간위탁사무 유형을 고려해 수탁기관 이용자 등 민간의 참여에 바탕을 둔 ‘지역사회평가단’을 구성․운영하거나, 위탁자와 수탁자를 중립적 제3의 기관이 함께 평가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④ 수탁기관의 재정적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수탁자의 경영자율성을 개선·강화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재정적 자립기반을 적극 개선하고자 하는 민관 공동의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민간은 후원금과 현물기부 포함한 기부금 조달 노력을 적극화합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도 법인전입금, 위탁수수료, 시민의 참여활동 등도 자체재원으로 인정하는 회계제도를 마련하며, 이렇게 마련된 자립기반 재원을 당초의 민간위탁 예산과 분리함으로써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⑤ 위탁의 지속성과 혁신성의 조화를 위한 위탁기간 설정 및 신규 주체 참여 촉진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조례」에 근거해 3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해 5년 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민간위탁기관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기간 확대로 인해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소규모 혁신형 주체들이 민간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위축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주사업자와 소규모 혁신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는 컨소시엄 모델 등을 촉진하되, 이를 위해 사업적격자 선정평가 시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방향 2	서울형 사회적 가치사무를 수행하는 혁신형 민간위탁운영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⑥ 민관협약모델 및 사회성과연계채권 모델 등 혁신형 민간위탁운영모델 도입

민선 5·6기 시정의 사회혁신정책 추진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위탁사무들은 사회적가치와 미션 지향, 구성주체의 자발성과 자기생성적 원리의 구현, 네트워크와 파트너쉽 지향 등 단순히 효율이나 실적 지향의 기존 위탁사무와 구별되는 특성이 지니는 바, 기존의 민간위탁 제도가 가지는 규정이나 절차로는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약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지향하는 사회적 활동이나 행정사무를 중심으로 “서울형 사회적가치 사무”로 새롭게 개념화하고, 이들 사무영역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의 원리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운영모델의 도입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과협약 및 총액예산제, 사회적 성과책임 등에 기반한 민관협약 운영모델의 도입 및 운영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민관협약 운영모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기재원 조달을 통해 재정적 자율성과 재정건전성도 기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기반 민관위탁 운영모델의 도입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운영모델의 경우에는 성과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금전적·비금전적 성과보상(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재정자율성 기반의 모델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형 운영모델을 도입·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주체의 판단과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모델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위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탁주체와 위탁기관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진방향 3	장기적으로 참여형 민간위탁 계획 수립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⑦ 참여형 민간위탁계획 수립체계 확립

민간위탁제나 민간보조사업 등 행정사무에의 민간의 참여를 규정하는 각종 제도들이 상호 수렴하고, 민간위탁 사업 자체도 중장기적 관점 하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은 물론, 민간보조사업들을 중장기적·종합적 관점에서 계획·관리하는 4개년 종합계획 성격의 「민간위탁 전략계획」의 신설을 권고합니다. 이 전략계획에는 민간위탁제도의 원칙과 방향, 소요진단, 제도개선 등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되, 이 계획에 의거해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해제도 강구하도록 합니다. 동 전략계획은 민간위탁 총괄부서가 주도하되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통해 수립하도록 하고, 추진계획 역시 시민사회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추진하는 참여형 민간위탁 계획 수립체계를 확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권고 둘. 투명성, 개방성 확대를 통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진단] 서비스이용자 등에 대해 투명성이나 개방성 측면에서 다소 제한적

현재 서울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 등 운영의 민주성은 다소 저조한 수준입니다. 수탁기관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에 관한 평가 모두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2.8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탁기관의 운영 내역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운영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 역시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위탁기관 운영에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부족하며, 일부이기는 하지만 기관을 개방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도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관련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다수의 민간위탁 분야에서 운영위원회가 미설치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지역 시민사회나 이용자의 참여는 극히 미미하여, 주민단체소속이 4.4%, 일반 주민이 2.5%로 조사되었습니다.

추진방향 4	민간위탁 운영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공개 방안, 개방형 민간위탁기관 운영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⑧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운영 정보의 적극적 공개와 종합적 관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민간위탁사무 운영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함으로써,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정보에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제도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정보 관리와 제공을 위한 온라인기반 공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운영위원회 운영정보, 회계 관련 정보, 사업 평가 및 감사 정보 등은 필수 정보공개 항목으로 지정하는 등 정보 유형별로 적절한 공개범위와 공개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온라인기반 공공플랫폼을 통해, 일방향적인 정보제공에서 탈피해 수탁기관과 이용자인 주민이 정보를 교류하고 다양한 요구 및 의견 등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부정비리신고센터’ 등의 설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⑨ 개방형 민간위탁기관 운영위원회 운영 의무화

민간위탁기관 운영에 대한 시민과 이용자의 민주적 통제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위탁기관은 물론이고 이용자 및 지역사회 주민 등 이해당사자가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종합성과평가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성과를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등 민간위탁기관의 개방형 운영위원회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권고 셋. 예산편성 및 고용 등 현 민간위탁제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진단] 예산․회계 관련 합리적 기준 미흡, 비영리조직에 대한 위탁수수료 부재, 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행정부담 등 불합리한 요소 여전.

우선 예산제도와 관련해 위탁기관의 예산편성은 최근 몇 년간의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점증주의 방식에 의거하고 있어, 현장의 여건변화를 예산계획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회계제도와 관련해서도 법인전입금이나 이행보증 보험료 등이 수탁주체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탁주체의 회계 관리·감독을 위해 도입된 보조금관리시스템 또한 수탁주체에게 적지 않은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공적사무를 민간이 책임있게 이행한데 따른 일종의 대가인 위탁수수료(일반관리비)도 일부 위탁기관에만 적용하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전향적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고용관련 제도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생활임금제 도입 등 최근 행정제도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맥락에서 수탁주체들로부터 합리적 인건비 기준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3단계로 운용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의 심의절차, 특히 사업적격자 선정심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의 요구가 크다는 점에서 적극적 제도개선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추진방향 5	회계제도 및 고용 관련 규정 등에서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해야 합니다.

⑩ 예산계획 수립, 인건비 산정, 민간위탁수수료 등 불합리한 예산편성 기준 재정립

민간위탁 예산계획 수립 시 현장 여건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 시점에서는 영기준(zero-base) 회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분야별·사무성격별로 최소한의 인건비 산정기준(표준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탁기관의 행정처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도 수탁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연장선에서 현재는 특정한 기관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위탁수수료(일반관리비)’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민간위탁사무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⑪ 좋은 민간위탁 일자리를 위한 고용관련 제도 개선

수탁기관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민간위탁 고용관련 제도 역시 재정비해야 합니다.

수탁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합리적 인건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과 상여금, 자기개발금 등 근로자 복지제도 지원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고용의 안정성과 인적역량 강화를 통해 수탁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⑫ 이행보증보험 요율 경감 등 수탁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위탁 협약서에 수탁법인 대표의 민・형사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수탁법인에게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 요율을 최대한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지방계약법」 등에서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노력도 모색함으로써 수탁기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⑬ 민간위탁사무 및 사업적격자 심의・선정 절차의 합리적 개선

민간위탁사무 선정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이전에 사전타당성 조사 절차 선행,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의 기준 마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사회 주체 등 위원 구성 다양화를 권고합니다.

사업 적격자 선정 평가지표 중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의 운영의지’나 ‘법인전입금’같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고 지표는 측정 가능한 지료로 대체하거나 삭제하고, 소규모 혁신형 신규주체들의 진입을 촉진하는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추가할 것을 권고합니다.

선정과정에서 수탁기관의 허위자료 제출할 경우, 사업 중단 및 5년간 신청자격 제한하는 등 사업 주체에 대한 사전 사후적 검증수단도 마련해야 합니다.

권고 넷.  서울특별시장은 ‘민간위탁기본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등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추진방향 6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파트너십’ 제도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⑭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파트너십’ 제도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민간위탁제를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계약절차 및 예산운용 등과 관련해 지방계약법 등을 준용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 등 기존 법률은 ‘신뢰와 협력 기반한 파트너십’을 반영한 계약관계 등을 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민간위탁제도 등을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파트너십’제도로 전환하고자 하더라도, 지방계약법 등 상위 법률의 제약으로 인해 혁신의 폭이 제약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파트너십’제도 형성을 위해, ‘민간위탁기본법’제정 등 관련 상위 법률의 제・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민간위탁제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서울협치협의회에 공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서울협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