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018.  9.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목 적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콘텐츠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과 예술인이 문화예술을 누리고 마음껏 창작  하는 문화예술 도시, 세계인이 찾아오는 매력있는 관광도시,   스포츠로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서울이 될수 있도록 기여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8. 11.2(금) ~ 11.15(목) <14일간>

※ 제284회 정례회 : 2018.11.1(목) ~ 12.20(목), <50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7개)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6개)
○ 대 변 인 ○ 시민소통기획관 ○ 문화본부 ○ 관광체육국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시립미술관 ○ 교통방송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 재단법인 120 다산콜재단 ○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4. 감사위원회 구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김 창 원	․수석전문위원 : 김 경 욱 ․의사지원팀장 : 장 선 경 ․전문위원 : 강 헌 ․조사관 : 이 지 영 ․조사관 : 임 창 균 ․조사관 : 박 지 혜 ․주무관 : 김 현 정 ․주무관 : 한 복 근 ․주무관 : 류 선 실 ․주무관 : 이 순 복 ․주무관 : 주 창 현 ․주무관 : 박 은 비 ․주무관 : 심 형 준 ․주무관 : 이 원 준 ․주무관 : 최 윤 미 ․속기 및 녹취요원 : 3명
부위원장	〃	최 영 주
부위원장	〃	노 승 재
위 원	〃	김 인 호
〃	〃	김 춘 례
〃	〃	김 호 진
〃	〃	문 병 훈
〃	〃	박 기 재
〃	〃	안 광 석
〃	〃	오 한 아
〃	〃	황 규 복
〃	바른미래당	김 소 영

5.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일정

일 시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2018. 11. 2(금)	10:00	서울시립교향악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4:00	세종문화회관
2018. 11. 5(월)	10:00	서울역사박물관	〃
	14:00	서울시립미술관	〃
2018. 11. 6(화)	10:00	(재)서울문화재단	〃
	14:00	(재)서울디자인재단	〃
2018. 11. 7(수)	10:00	문화본부	〃
2018. 11. 8(목)		자료정리
2018. 11. 9(금)	10:00	대변인	〃
	14:00	시민소통기획관
		(재)120다산콜재단
2018. 11.12.(월)	10:00	(재)서울관광재단	〃
	14:00	교통방송	〃
2018. 11.13(화)	10:00	관광체육국	〃
2018. 11.14(수)		자료정리
2018. 11.15(목)		자 료 정 리

※ 감사일정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

6. 주요 감사사항

가. 감사방법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나.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명	주 요 감 사 사 항
공 통	◦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수입․지출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등
대 변 인	◦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각종 매체 보도내용 분석에 관한 사항 ◦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시민소통 기획관	◦ 대시민소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정간행물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 홍보매체 발굴․관리에 관한 사항 ◦ 120다산콜센터 상담운영에 관한 사항 등
교통방송	◦ 교통방송의 프로그램 편성, 제작, 보도 등에 관한 사항 ◦ 교통방송 효과분석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 광고방송의 편성, 조정, 연구 및 광고계약에 관한 사항 ◦ 생활교통정보센터 송신소 운영 및 방송기술 업무에 관한 사항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교통방송 이전에 관한 사항 ◦ 노후장비 교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교통방송의 향후 비전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등
문화본부	◦ 문화정책의 수립, 문화기반 조성,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사항 등 ◦ 문화·예술·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진흥, 문화단체·예술단체· 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디자인진흥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한양도성 보존·복원·관리 및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 ◦ 미술관 등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 ◦ 박물관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 등
관광체육국	◦ 관광정책의 수립 및 관광진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관광유치 및 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체육정책, 전문체육 육성 및 전문 체육시설 건립 등에 관한 사항 ◦ 여가 진흥 정책 수립, 생활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등

기 관 명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역사 박물관	◦ 박물관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소장유물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유물 구입,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 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 ◦ 전통문화 발굴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서울시립 미술관	◦ 전시계획 및 중장기 미술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 ◦ 미술관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국내외 미술관 교류 및 미술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등
(재)세종 문화회관	◦ 공연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시설물관리 대여에 관한 사항 ◦ 시립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재)서울 문화재단	◦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네트워크허브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창조에 관한 사항 등
(재)서울시립 교향악단	◦ 교향악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음악연주활동에 관한 사항 ◦ 음악 및 공연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등
(재)서울 관광재단	◦ 서울의 관광자원 확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의 관광경쟁력 강화 및 제고에 관한 사항 등
(재)서울 디자인재단	◦ 디자인 창업,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국제디자인 이벤트, 행사,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 디자인관련 고급정보 확보, 공유에 관한 사항 ◦ DDP 운영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DDP 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및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재)120 다산콜재단	◦ 시정 및 구정 통합 상담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채널 다양화를 통한 시민중심 상담 서비스에 관한 사항 ◦ 전문상담에 최적화된 DB 시스템 구축 등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자료제출

【 피감사기관은 감사자료 40부를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

(2017.11월～2018.10월까지 연도별 구분 작성)

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

다. 2018년도 세입․세출 집행 현황

라.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마.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바.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감사자료 제출요구

가.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나.  각 감사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별첨 2」서식의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

다. 위원장은 목록을 의장(의사담당관 참조)에게 2018.09.28(금)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 개시일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9. 감사실시 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상임위원회 운영전반에 관한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 서울특별시 기본조례 제49조(시장 등의 출석 요구)

1) 문화본부장 등 4급 이상 공무원

2) 교통방송대표 등 교통방송 국장급이상 공무원

3) 세종문화회관 사장 등 출연기관 임원

4) 기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의 범위로 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1) 증인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조례 제8조)

2) 과태료 부과(조례 제9조)

3) 고발 및 준용사항(조례 제10조)

다.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포(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5) 업무현황보고 청취

6) 시책질의 및 답변(현지 확인, 증언청취 등)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 감사의 한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척과 회피)

① 감사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     에게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감사위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주의 의무)

① 감사위원은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공개 원칙)

감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건의사항․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 직후 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

3)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 채택하여 2018.11.30(금)까지 운영위원회에 송부

4)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결과 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           결과 보고서를 채택

5) 본회의 의결

※ 첨  부 :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요구목록 서식 1부

3. 감사 결과 의견서 1부.

「별첨 1」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별첨 2」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 대상기관 :           】                               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 성 요 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17.11.1.～2018.10. 현재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17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17.1.1～12.31을 기준으로 작성

「별첨 3」

감 사 결 과 의 견 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