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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동절기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5629(2018.10.23.)호와 관련입니다.

2. 폭설, 혹한 등동절기 자연재해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2018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으니,각시·도에서는 기간 내에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시·도에서는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19.1.16.(수)

까지안전점검 결과(붙임 4)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가.대    상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18.9월말 기준 운영 중인 시설)

나. 기    간 : 2018.11.5.(월) ~ 2019.1.4.(금)

- 시설 자체점검 : 2018.11.5.(월) ~ 11.23.(금)

- 지자체 현장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 2018.11.26.(월) ~ 2019.1.4.(금)

다. 실시기관 :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시설

* 일부 시설은 복지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안전전문기관이 합동점검 (민관합동점검) 실시할 계획으로 별도 통보 예정

라. 실시방법 : (시설장)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실시 및 시설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 → (시·군·구) 행정업무지원시스템으로 시설 자체점검결과 확인 및 현장점검 실시, 시·도에 결과보고 → (시·도) 점검결과 정리 및 복지부에 보고

마. 점검사항 : 겨울철 재난안전(폭설, 동파, 난방),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등

* 최근 고양시 저유소 등 화재사고 빈발로 인하여,소방분야 점검 철저 실시 당부

바.행정사항 : 시설정보시스템은 시설 자체점검 기간 내에만 개방되므로, 각 시·도에서는 소관 시설에 시설 자체점검과 지자체 현장점검 일정 별도 안내 요망

붙임  1. 2018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추진 계획.

2. 2018년 동절기 안전점검표.

3. 2018년 동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

4. 2018년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시도 작성).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관),인천광역시장(건강증진과장),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경기도지사(건강증진과장),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건강증진식품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보건행정과장),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전라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건강증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보건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보건건강과장)
주무관										보건사무관										정신건강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정신건강정책과-7053									(	2018.10.29.					)		접수			보건의료정책과-34090								(	201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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